태그

한미 FTA: 금융과 그 밖의 서비스

이 번역문은 2014년 8월 9일 미국 의회조사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고서 중에 금융 및 서비스 산업에 관한 부분을 번역했다. 동 보고서를 만든 곳은 의회조사국은 명칭에서 알 수있듯이 미국 상·하원 의원이 구성하는 초당적인 조직이다. 우리 나라는 이를 모형으로 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만들어 졌다. 2011년 8월 9일 미국 의회조사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고서 한미 FTA: 금융과 그 밖의 서비스 3년전 보고서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2/08 14:32

미국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2013년 한국으로 209억 달러 상당의 서비스를 수출했다. 이 가운데 지적재산권 사용료로(73억 달러); 여객 운임을 비롯한 남한 사람들의 미국 여행은 (69억 달러); 다른 운수 부문, 예로 화물 운수 서비스(22억 달러),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3억 달러) 등이다. 1) 그러나, 이 수치는 미국의 대남 서비스 상품 총 판매량을 아마 밑도는 것이다. 왜냐면 서비스 상품이 세 종류의 다른 인도 방식을 통해 역시 판매되기 때문이다: 한국 내 장기간 체재한 미국 기업에 의한 서비스, 미국 내 임시 체류 중인 재류 교포를 상대로 한 미국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그리고 남한에 임시 재류 중인 미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등이 있다.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 폭증 (여행은 거의 2.5배) 미국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2010년에 남한으로 서비스 부문 155억 달러를 수출했다. 이 가운데 남한 사람들의 미국 여행은(26억 달러); 다른 운수 부문 예로 화물 운수 서비스(미화 33억 달러); 인세 및 특허권 사용료(미화 40억 달러); 그리고 다른 민간 서비스 부문, 예로 전문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은행, 보험, 그 밖에 금융 서비스 (미화 59억 달러) 등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미국의 대남 서비스 상품 총 판매량을 아마 밑도는 것이다. 3년 전 한미 FTA 美의회보고서

비교 년도 2010년 2013년
지적재산권(인세/특허권) 사용료 40억 달러 73억 달러
미국 여행비 26억 달러 69억 달러
미국의 총 대남 서비스 수출 155억 달러 209억 달러

2013년에 미국은 미화 108억 달러를 수입한 서비스 부문은 화물 운수 서비스와 같은 운수 서비스(54억 달러) 미국인의 한국 여행과 여객 운임(15억 달러). 2) 이 수치는 남한 기업들이 다른 인도 방식을 통해 미국 거주민에게 판매된 서비스 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한미 서비스 무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중 여러 장에 걸쳐 있는데, 12장 (서비스 부문의 국경 간 무역); 13장 ( 금융 서비스); 그리고 15장 (통신); 11장 (외국 투자); 기타 등등. 한미 FTA 상의 미국의 주요 목표는 협정의 서비스 부문에 무역장벽 및 투자의 장벽을 한국이 낮추는 약속을 확보하는 것이며, 특히 전문, 금융, 통신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양국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서로 수입하는 서비스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 정부의 서비스 판매 인허가 결정에 대해 시의 적절한 통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부문 규제의 개발과 구현에 투명성을 증진한다.
  • 예로 서비스 공급 업체 수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체 매출, 제공되는 서비스의 총 규모, 그리고 서비스 공급 업체가 채용할 총인원 등을 한정하는 시장 접근 제한을 금한다.
  • 예로 수출 및 국산 부품 사용 요건과 고용칙령 등 외국인 직접 투자 자격 요건을 금한다; 그리고
  •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체의 유형에 대한 제한을 금한다.

한미 FTA 아래에서 양국은 서비스 부문에 ”네거티브 리스트” 접근에 동의하였다. 즉, 한미 FTA는 예외적으로 부속합의서에서 제외 항목으로 식별하지 않는 이상 모든 유형의 서비스에 적용된다. 추가로 양국의 공약은 역진 방지된다. 즉 미국이나 남한 경제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예외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해당 서비스 상품들도 자동으로 FTA에 포함된다; 만일 한 쪽 일방이 일방적으로 면제 항목으로 등재된 사안을 자유화한다면 그 항목은 자동으로 한미 FTA에 따라 적용된다. 게다가 만일 한미 FTA의 한 당사국이 다른 FTA 아래 제 삼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확대한다면 상대 한미 FTA 당사국에도 최혜국 대우가 확대되도록 한다.

미국은 전문 서비스 처우 문제에 대해 상호주의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결국 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한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였다. 미국과 한국은 전문 서비스 작업반을 구성하여 전문 서비스 제공자 면허에 대한 상호 표준과 기준을 공인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에 따라 남한은 미국 법률 회사나 미국에서 인허된 변호사들이 미국법과 국제법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남한은 미국 법정 대리 사무소가 남한 법률 회사와 협업 관계를 수립하여 대내외 법률문제에 관련된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게 역시 허가한다. 또한, 한미 FTA 협정 발효 이후 늦어도 5년 후면 미국 법률 회사가 남한 법률 회사와 합작 투자 회사를 결성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그러나 남한은 외국 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보유한다.

한미 FTA 아래 금융 서비스에 관련해 만일 협정의 한 당사국의 국내 제공자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여 판매하면 상대 FTA 당사국은 해당 시장에 비슷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동 협정은 한쪽 FTA 당사국이 건전성을 이유로 다른 쪽 당사국 공급자의 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제한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혹은 수탁인의 의무 해당 당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미 FTA는 당사국 어느 쪽이든 금융 기관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화폐 전송 제한이 허용된다.

남한 보험시장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러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보험업자가 자유화된 남한 서비스 시장 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태세이다. 3) 미국 보험 회사들은 국영 우정 사업 본부와 협동조합보험 제공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을 우려해왔다. 반면에 민간 부문 대내외 제공자들은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4) 한미 FTA 아래에서 남한은 이들 업체가 자율 규제와는 반대로 독립적인 국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 5) 이와 아울러 우정 사업 본부는 새 보험 상품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미 양국은 한쪽 당사국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자국의 영토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전자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도록 허용한다. 6) 이런 조항은 미국 산업계가 특히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이다.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 정부는 남한 통신 회사들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완화할 것이다. 2014년 3월 부로 미국 회사들이 한국 국내 통신 회사들의 의결권 주식 100%까지 소유할 수 있고 2015년 3월까지 프로그램 제공 업체, 네트워크 사업자 케이블 TV 관련 시스템 운영자에 대해 100% 소유할 수 있다. 7) 이러한 조항들은 한국 통신과 에스케이 텔레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기업은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유지한다. 이와 아울러 한미 FTA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통신 사업자가 공공 통신망을 비차별적 조건 아래 접속하도록 보장할 예정이며 여타 조건 중에서도 번호 이동을 보장할 예정이다.8)

씨앤앰 매각 절차 본격화···골드만삭스 인수 후보에 투자안내문 발송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M&A) 최대어로 꼽히는 씨앤앰의 매각 절차가 본격화됐다. 씨앤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안내문을 발송하고 인수 의향을 타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케이블TV 또는 IPTV 업계 시장 점유율 상위 업체가 씨앤앰을 인수하면 거대 유료방송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씨앤앰 매각주관사 골드만삭스는 12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유료방송 사업자에 투자안내문(티저레터)를 발송했다. 씨앤앰 매각 절차 본격화···골드만삭스 인수 후보에 투자안내문 발송 전자신문

수년간 한국의 우선 과제 중 하나는 미국이 남한 기업 대표에 대한 비자 발급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단기 방문객의 비자 없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을 추가하라는 요청과 더불어 비자 발급 문제는 한미 FTA 협상과는 별개 논의로 취급되었다. 2008년 10월 17일 부시 대통령은 남한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될 7개국 중 1개국이라고 발표하였다. 9) 이 조치와 함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양자 관계에서 쟁점이 될 공산은 없을 듯하다. 한국은 가장 미국을 많이 찾는 외국 방문객의 원천 중 한 곳이다. 2012년 회계 연도에 사업 또는 유흥 목적의 한국인 단기 방문객이 150만 명이었다.10)

별도로 2010년 12월 3일 합의한 일괄 수정안의 일부로 미국은 한국 국적자에 대한 L-1A 비자의 최초 유효 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비자는 외국계 회사의 미국 자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미국을 입국하는 외국인이 이용한다. 해당 비자의 한 그룹을 미국 자회사 설립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사용한다. 두 번째 그룹은 이미 설립된 자회사 근무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이 사용하며 최소 유효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된다.11)

한미 FTA 전문에는 양자 무역에 속하는 여러 부문을 관통하는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조항 중 상당수는 미국이 참여하는 FTA에 표준이 되는 템플릿 일부가 되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 복제나 무단 전재를 금지합니다.

Financial and Other Services

U.S. service providers exported $20.9 billion in services to South Korea in 2013. Among them were charges for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7.3 billion); South Koreans’ travel to the United States including passenger fares ($6.9 billion); other transportation, such as freight services ($2.2 billion); and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1.3 billion). 12) However, this amount probably undervalues the total volume of U.S. sales of services to South Korea as services are also sold through three other modes of delivery: by U.S. companies with a long-term presence in South Korea, by U.S. providers to South Korean residents located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and by U.S. providers temporarily located in South Korea.

In 2013, the United States imported $10.8 billion in private services, including transportation such as freight services ($5.4 billion), and U.S. travel to South Korea and passenger fares ($1.5 billion). 13) This figure does not include services sold to U.S. residents by South Korean firms through the other modes of delivery.

U.S.-South Korean trade in services cuts across several chapters of the KORUS FTA—Chapter 12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 13 (financial services); and Chapter 15 (telecommunications); and chapter 11 (foreign investment), among others. A major U.S. objective in the KORUS FTA negotiations was to obtain South Korean commitments to reduc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 its services sector, especially in professional, financial, express delivery,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general the two countries committed to:

  • provide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red-nation treatment to the services imports from each other;
  • promote transparency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in services providing timely notice of decisions on government permission to sell services;
  • prohibit limits on market access, such as a caps on the number of service providers, on the total value of services provided, on the total quantity of services provided, and on the total number of persons that can be employed by services providers;
  • prohibi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quirements, such as export and local content requirements and employment mandates; and
  • prohibit restrictions on the type of business entity through which a service provider could provide a service.

Under KORUS, the two countries agreed to the “negative list” approach in making commitments in services. That is, the KORUS FTA applies to all types of services unless specifically identified as an exception in the relevant annexes. In addition, the commitments are ratcheted—when new services emerge in the U.S. or South Korean economies, those services are automatically covered by the FTA unless identified as an exception; if either country unilaterally liberalizes a measure that it had listed as an exemption, it is automatically covered under the FTA. Furthermore, if one KORUS FTA partner extends preferential treatment to service providers from a third country under another FTA, it is to extend the preferential treatment to its KORUS FTA partner.

The United States sought greater reciprocity in the treatment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thereby gain increased access to the South Korean market for U.S. provider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greed to form a 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 to develop methods to recognize mutual standards and criteria for the licensing of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Under the KORUS FTA, South Korea allows U.S. law firms and U.S. licensed attorneys to provide advisory services on U.S. and international law. South Korea also permits U.S. legal representative offices to establish cooperative operations with a South Korean firm to handle matters pertaining to domestic and foreign legal matters, and,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agreement’s entry into force, will allow U.S. law firms to form joint ventures with South Korean firms. However, South Korea will still reserve the right to restrict the activities of foreign lawyers.

Regarding financial services, under the KORUS FTA, if a domestic provider in one partner country develops and sells a new financial service in its home market, providers from the FTA partner country will be able to sell a like service in that market. The agreement allows an FTA partner government to impose restrictions on the sale of financial services by providers from the other partner country for prudential reasons, for example, to protect investors, depositors, policy holders, or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The FTA will also permit either partner government to restrict monetary transfers in order to ensure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South Korean insurance market is the seventh-largest in the world. The USITC estimates, therefore, that U.S. insurers will be poised to obtain sizeable gains in a liberalized South Korean services market. 14) U.S. insurance companies have been concerned that the state-owned Korea Post and the cooperative insurance providers—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are not regulated by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or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ile both private-sector foreign and domestic providers are so regulated. 15) Under KORUS, South Korea agreed that those entities will be subject to an independent state regulator as opposed to being self-regulated. 16) In addition, Korea Post will not be allowed to offer new insurance products. The two countries will allow a partner country financial services provider to transfer electronically information from its territory as necessary in the course of doing business. 17) This is a provision that the U.S. industry highlighted as being particularly important.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outh Korea will reduce government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of South Korean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As of March 2014, U.S. companies can own up to 100% of voting shares in domestic South Korean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and by March 2015 will be able to own 100% of program providers, network operators, and cable television-related system operators. 18) These provisions do not apply to KT Corporation nor to SK Telecom Co for which a 49% foreign ownership limit will remain. In addition, each KORUS FTA partner will ensure that telecommunications providers from the other would have access to and use of its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for purposes of interconnection under nondiscriminatory conditions and will guarantee dialing portability among other conditions. 19)

For years, a priority for South Korea has been to convince the United States to ease restrictions on the issuance of visas for South Korean business representatives. The visa issue—along with South Korea’s request to be added to the Visa Waiver program (VWP), which allows visa free travel for short-term visitors—was addressed in discussions outside of the KORUS FTA negotiations. On October 17, 2008, President Bush announced that South Korea was one of seven countries that would be admitted into the program. 20) With this step, the VWP is likely to no longer be an issue in bilateral relations. South Korea is one of the United States’ largest sources of foreign visitors. In FY2012 there were 1.5 million short-term visitors for business or pleasure from South Korea. 21)

On a separate track, as part of the package of modifications agreed to on December 3, 2010, the United States agreed to extend the initial validity period of L-1A visas for South Korean nationals. These visas are used by foreigners entering the United States to work at U.S.-subsidiary of a foreign company. One group of these visas is used for foreigners coming to establish a U.S. subsidiary and the initial validity period was extended from one to five years. A second group is used for foreigners coming to work at an already established subsidiary and the initial validity period was extended from three to five years. 22) General Provisions

The KORUS FTA text contains a number of provisions that cut across many sectors in bilateral trade. Many of these provisions have become a standard part of the template for FTAs in which the United States participates.


1)
상무부 경제분석국에서 구한 자료
2)
상술한 책.
3)
미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 4~8페이지
4)
미 무역대표부 사무소2007년 미 무역 대표부의 한국 거점 대외 무역 장벽에 관한 국립 무역 견적 보고서366페이지
5)
한미 자유무역협정서비스와 금융 산업(ITAC 10)에 관한 산업무역자문위원회의 2007년 4월.
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13장(금융 서비스)―확인용 부속 서신
7)
미 무역대표부 사무소2014년 미 무역 대표부의 한국 거점 대외 무역 장벽에 관한 국립 무역 견적 보고서214페이지
8)
한미 FTA 14장 통신
9)
백악관 공보 담당관, 2008년 10월 17일 “부시 대통령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논의했다.”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회원국 가입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개혁으로 가능해졌다. H.R. 1 (P.L. 110-53), 「2007년 911 위원회 권고 이행법안(2007)」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앨리슨 시스킨이 작성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 RL32221를 보라.
10)
국토안보부 비이민 통계 2012, 표 2, http://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ois_ni_fr_2012.pdf: 2012.
11)
인사이드 미국 무역 2010년 12월 10일
12)
Data obtained from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13)
Ibid.
14)
USITC. p. 4-8.
15)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7 National Trade Estimates Report—Foreign Trade Barriers. p. 366.
16)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Report of the 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 on Services and Finance Industries (ITAC 10) April 2007.
17)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ORUS FTA). Chapter 13 (Financial Services)—Confirming Letter.
18)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4 National Trade Estimates Report—Foreign Trade Barriers. p. 214.
19)
KORUS FTA Chapter 14 Telecommunications.
20)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President Bush Discusses the Visa Waiver Program,” October 17, 2008. South Korea’s path to entry into the VWP was made possible by reforms of the VWP that were embodied in H.R. 1 (P.L. 110-53), the Implementing the 9/11 Commission Recommendations Act of 2007. For more on the U.S. Visa Waiver Program, see CRS Report RL32221, Visa Waiver Program, by Alison Siskin.
21)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onimmigrant Admissions to the United States: 2012, Table 2, http://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ois_ni_fr_2012.pdf: 2012.
22)
Inside U.S. Trade, December 10,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