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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EOUL202 2010-02-10 00:29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마이클 시퍼 부차관보: 국회의원들의 견해, '햇볕정책'과 전작권 연기, 한미 FTA 비준

기 밀 SEOUL 000202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23/2029 태그: PGOV2), PREL3), MARR4), ETRD5), KS6), KN7) 제 목: 마이클 시퍼 부차관보: 국회의원들의 견해, '햇볕정책'과 전작권 연기, 한미 FTA 비준 분류자: 정치 참사관 제임스 웨이만8) 근거 1.4 (b), (d).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1/10 15:09

1. (기밀) 요약: 1월 26일, 27일 마이클 시퍼 국방부 부차관보와 함께한 개별 회동에서 여당 한나라당과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공고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북한과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한미 FTA 등을 논의하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정신에 따른 포용 정책을 촉구하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전작권 이양 연기를 지지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만일 연기가 되지 않더라도 탈이 없게 취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 정부의 무성의에 대한 좌절감을 토로하였다. 요약 끝.

2. (기밀) 시퍼 국방부 부차관보는 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과 박선숙, 서종표를 상대로 1월 26에 석찬 회동을 주재하였다. 박지원은 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기 위한 대북 비밀 특사이기도 했었다. 박선숙은 김대중의 언론 담당 비서관이었다. 서종표는 초선 국회의원으로 퇴임한 장성이다. 쉬퍼 국방부 부차관보는 1월 27일 한나라당 의원 황진하, 조윤선을 손님으로 맞이했다. 황진하는 퇴임한 중장으로 2선 국회의원이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윤선은 초선 의원으로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에 시티뱅크 코리아의 법무 본부장이었다.

3. (기밀) 박지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 비관적으로 봤지만,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 협정을 논의하고 북한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에너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하는 까닭은 오바마 정부의 초기에 “소외되고” 무시당하였다고 느끼던 차에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미국이 테러리즘과의 싸움과 아이티 구호 활동에 열중한 듯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도발 행위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 군사 충돌 가능성은 현실이며 북한의 평화 체제 회담 요구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고 박 의원은 말했다. 대화의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북한의 몫이 아닌 미국과 다른 6자 회담 당사국이 북한을 협상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긴 하지만, “난 북한이 막판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취할 최대 조치는 핵 시설을 봉인하는 것이다. 그 뒤엔 북한은 한국 안에 있는 미국의 핵 능력을 검증하길 원할 것이다. 이는 불합리하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4. (기밀) 시퍼 국방부 부차관보는 취임 연설에서 오바마가 북한에 손을 내민 제안을 비롯해 미국이 대북 관계를 위해 노력한 역사를 열거하면서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을 북한이 “소외된“ 탓으로 돌리기엔 “터무니없다고” 박지원에게 말했다. 참여의 열린 마당에 나서느냐 마냐는 북한이 선택할 문제라고 쉬퍼 부차관보는 말했다. 북한이 자체 핵무기 폐기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대가로 미국이 관계 정상화와 평화 협정을 논의, 원조 제공 등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북한이 보게 될 것이다. 시퍼 국방부 부차관보는 행동 대 행동은 양방향일 때 통한다며 북한의 부정적인 행동, 예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은 미국의 부정적 행동, 예로 제재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모색을 하는 데도 북한의 도발로 끝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해 뭘 더 할 수 있겠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5. (기밀) 민주당의 보수파를 대변하는 서종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남한의 형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적이라고 퇴임 장성인 서종표는 말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력한 한미 동맹과 더불어 대북 포용 정책을 펼 수 있었지만, 북한의 2006년 핵 실험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는 전환점이었다. “핵 문제는 정권이 붕괴할 경우에만 해결될 수 있다”고 서 의원은 말했다. 서 의원을 오찬에 초대했던 박지원은 웃으면서 “이 양반이 매우 보수적이다”고 말했다.

6. (기밀) 박지원은 시기적으로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에 거래를 타결 짓는 게 가장 중요한 까닭은 김정일 말고 누구도 거래를 담보할 의사 결정 권한이 없거니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기 전에 타결 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지원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햇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시퍼 국방부 부차관보는 불량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악성 유인책이 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낳아 성공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박지원은 이명박과 김정일 사이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은 북한이 2010년까지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로 생길 수도 있는 정세 불안에 대해 걱정하였다. 박지원은 북한의 통화 개혁은 경제를 다시 통제해 보려는 한 가지 사례라고 말했다. 김정일에 가해지는 성과에 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엄청나다며, 그러한 압박감으로 그의 건강이 더욱 나빠질 공산이 크다고 박지원은 추론하였다.

7. (기밀) 박지원은 북한 관리들과 함께한 최근 대화를 토대로 중국은 대북 제재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입장은 두 형제 사이처럼 남북한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 대통령이 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박지원은 말했다. 중국은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업을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 심지어 대만까지 핵무기를 개발할까 걱정하고 있다. 박지원에 의하면 중국의 시각에선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고 제재를 해제하고 안전 보장을 해주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본다. 그러나 박지원은 북한이 도발적인 레토릭과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그간 실수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큰 실수”라는 견지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는 북한이 “전쟁 위협”을 한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에 개탄하였다.

8. (기밀)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발 비상사태 대비가 결정적인 까닭은 김정일이 건강이 좋지 않고 제제에 따른 불안정 효과로 비상사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진하는 “우리가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는지 중국과 러시아에 알리는 일”이 미국과 한국이 기대하는 바임을 중국과 러시아에 감을 잡도록 할 방안을 찾은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9. (기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2012년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 이양이 연기되어야 한다는 점에 거의 만장일치였다. 유일하게 박선숙 민주당 의원만 작통권 이양을 그대로 진행하되, 국내 정치 위기를 촉발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이 그 틈바구니를 기회로 이용해 넘보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민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미국의 한국 수호 다짐이 저하된다는 의미로 판단한다고 함께한 의원 전원이 말했다. 이에 더해 2012년은 변동성이 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왜냐면 한국에선 총선과 대선, 미국의 대선, 중국의 새로운 주석 선출과 전당대회, (실망스러울 수 있는)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이 막바지로 치닫는 해이기 때문이다.

10. (기밀) 황진하는 여당 한나라당 내부의 폭넓은 공감대를 반영하듯 예고된 2010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황진하는 부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사이에 작통권 합의는 서로 간에 진의를 숨기는 “위장 결혼과 같다”고 말했다. 황진하에 의하면 노무현은 이 문제를 한국의 주권을 회복하는 문제로 오도하였고 미국 측은 이 문제를 “전략적 유연성”의 기회로 삼았다. 되짚어 보면 안보 문제에 대한 노무현의 판단은 북한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함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합의의 근간으로 남아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황진하는 그의 시각에선 현재와 같은 북한 핵 안보 위협에 견주어 한국의 안보 태세를 약화할 만한 비 상호주의적 조치를 단행한다면 실수라고 말했다.

11. (기밀) 브라이언 에라칼리안 국방장관실 한국 실장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한미 연합방위력과 전략적인 환경에 대한 양국의 진단이 강화되었다고 보는 까닭은 긴급 대책 계획과 양국의 바람직한 책임 소재와 해당 계획상에 내재한 한반도의 최종상태 등에 대한 필수적인 재평가를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황 의원에게 말했다. 전시작전권 이양이 있건 없건 간에 무력 충돌 발생 시에 한국이 현재 (전쟁) 계획과 지휘 관계에서 설명되지 않는 양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전시작전권 이양 준비는 한미 양국이 더 잘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양국의 전쟁 계획과 (동아시아) 동맹 체계, 예비 등에서 오늘날의 안보 환경 현실을 “따라잡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주장하듯 전작권 이양이 그러한 전략적인 환경에 대한 고려가 무시된 것이 아니다. 조윤선 의원은 합당한 지적이지만, 그런 주장을 한국민에게 전달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에라캘리안은 한국이 아직도 주도적인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는 한국의 국제적인 헌신이(파병) 한미 연합 방위에 미칠 충격이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하면서(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민의 불안감을 시사한다) 어떻게 아프가니스탄과 세계 여타 지역에 한국 병력 파병을 지지하도록 한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단언하였다.

12. (기밀) 민주당 박지원과 서종표 의원은 전작권 이양은 연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표의 견해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한국의 안보 태세에 해롭다는 진단에 기초하였다. 박지원은 암묵적으로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듯이 노무현 정부 임기 중에 이뤄진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합의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국에 더 좋을 것이라는 한국 내 일각의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가정은 한국의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고 박지원은 말했다. 박선숙 의원은 전작권 이양이 의미하는 바가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계획한 대로 가되 매우 조용하고,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13. (기밀) 황진하 의원은 미국의 한미 FTA 비준 연기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황진하는 한미 FTA 비준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북동아시아 역내에 한미동맹이 강력하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 FTA 비준 움직임이 없다는 점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다짐이 경제적 측면을 뛰어넘는 것인지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14. (기밀) 시퍼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미 FTA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해하지만, 한미 동맹은 한미 FTA 그 이상이며, 양국은 한미동맹의 전체 미래를 대체하는 대용물로 한미 FTA를 비준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황진하, 조윤선 의원에게 말했다. 한미 관계의 공고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도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그는 말했다.

15. (미분류) 시퍼 부차관보는 이 전문을 승인했다. 스티븐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10SEOUL202.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202 
 
SIPDIS 
 
E.O. 12958: DECL: 10/23/2029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ETRD [Foreign Trade],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DASD SCHIFFER: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S 
PITCH "SUNSHINE POLICY", OPCON DELAY, AND ACTION ON FTA 
 
Classified By: POL M/C James L. Wayman. Reasons 1.4 (b), (d). 
 
¶1. (C) Summary:  In separate meetings with DASD Michael 
Schiffer on January 26 and 27,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and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National Assembly 
Members affirmed the strength of the U.S.-ROK Alliance and 
discussed North Korea, wartime OPCON transition, and the 
KORUS FTA.  The DP Members were critical of what they 
described as the USG's hard-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urged engagement in the spirit of former President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GNP and DP Members supported 
delaying OPCON transition, while one DP Member advised that, 
if not delayed, it must be handled cautiously.  GNP Members 
expressed their frustration at what they described as a lack 
of good will on the part of the USG in not acting to ratify 
the KORUS FTA.  End Summary. 
 
¶2. (C) DASD Schiffer hosted DP National Assembly Members Park 
Jie-won, Park Sun-sook, and Seo Jong-pyo for dinner on 
January 26.  Park Jie-won, currently Chairman of the DP's 
Policy Committee, was former President Kim Dae-Jung's chief 
of staff and seckret emissary to North Korea for arranging the 
2000 summit in Pyongyang between Kim Dae-jung and Kim 
Jong-il.  Park Sun-sook was Kim Dae-jung's press secretary. 
Seo Jong-pyo is a first-term National Assembly Member and 
retired General.  DASD Schiffer hosted GNP Memebers Hwang 
Jin-ha and Cho Yoon-sun on January 27.  Hwang Jin-ha, a 
retired Lieutenant General, is a second-term National 
Assembly Member and serves on the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Cho Yoon-sun is a first-term National 
Assembly Member, who, before entering politics, was Chief 
Legal Officer for Citibank Korea. 
 
North Korea 
----------- 
 
¶3. (C) Park Jie-won, though pessimistic that North Korea 
would ever abandon its nuclear weapons, said the U.S. should 
normalize relations, discuss a peace agreement, and provide 
energy assistance to reestablish trust with the North.  He 
said North Korea tested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because, 
feeling ignored and "lonely" in the early day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t was trying to draw America's attention. 
Moreover, because, according to Park, the U.S. seemed to be 
currently preoccupied with fighting terrorism and relief 
efforts in Haiti, the North could be preparing a new round of 
provocative acts.  The possibility of armed conflict was 
real, Park said, and the North's call for peace regime talks 
was not mere rhetoric.  The potential for dialogue existed, 
but the choice was not North Korea's; it was up to the U.S. 
and the other Six Party Talks members to woo North Korea back 
to negotiation, said Park.  Nevertheless, Park said, "I don't 
think they will abandon nukes in the final stage.  The most 
they will do is seal the facilities.  Then they will want to 
verify U.S. nuclear capability in the ROK.  It is 
unreasonable." 
 
¶4. (C) DASD Schiffer, recounting the history of U.S. efforts 
to engage North Korea, including President Obama,s offer of 
an outstretched hand in his inaugural address, told Park 
Jie-won it would be "absurd" to attribute the development of 
Kim Jong-il's nuclear program to North Korea being "lonely". 
The choice, DASD Schiffer said, was North Korea's to make: 
to walk through the open door of engagement or not.  In 
exchange for verifiably abandoning it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would find the U.S. willing to normalize relations, 
negotiate a peace agreement, and provide aid.  DASD Schiffer 
noted that action for action worked both ways:  negative DPRK 
actions, such as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resulted 
in negative U.S. actions, such as sanctions.  He asked what 
more the U.S. could do to induce North Korea to dialogue, 
especially given our attempts to engage North Korea had 
resulted in North Korean provocations. 
 
¶5. (C) Seo Jong-pyo, representing the conservative wing of 
the DP, said that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former 
President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was South Korea's 
brother.  But from a security perspective, the retired 
general said North Korea was the enemy.  The strong U.S.-ROK 
Alliance made ROK engagement with the North possible during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but the 
North's 2006 nuclear test was a turning point that revealed 
the North's true intentions.  "The nuclear issue," Seo said, 
"can only be resolved if the regime collapses."  Park 
Jie-won, who had invited Seo to the dinner, laughed, "He is 
very conservative." 
 
¶6. (C) Park Jie-won said time was of the essence to strike a 
 
deal with Kim Jong-il before he died, because nobody else had 
the decision making authority to make a deal stick, and 
before the North succeeded in miniaturizing its nuclear 
weapons.  Park emphasized that the &Sunshine Policy8 was 
the least expensive method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with 
North Korea.  DASD Schiffer noted that rewarding bad behavior 
set up bad incentives and created a moral hazard, which would 
not lead to a successful resolution.  The DP, Park added, 
would welcome and support a summit between Lee Myung-bak and 
Kim Jong-il.  Park worried about instability that might 
result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inability to 
fulfill expectations it had raised by promising economic 
improvements by 2012. He said the currency revaluation was an 
example of the government's attempt to regain control of the 
economy.  The pressure on Kim Jong-il to produce results was 
immense, he speculated, making it more likely that his health 
would deteriorate further. 
 
¶7. (C) Park Jie-won, based on recent conversations he had 
with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said China did not take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eriously.  China's 
position, he said, was that the South and North should work 
out their differences like two brothers but that President 
Lee was blocking progress.  China was worried that if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was not halted, the ROK, 
Japan, and maybe even Taiwan would also seek nuclear weapons. 
 The only solution in China's view, according to Park, was 
for the U.S. to engage in dialogue with the North, lift 
sanctions, give the North a security guarantee, and provide 
aid.  Park agreed, though, that North Korea was making the 
&biggest mistake in a history of mistakes8 by continuing 
its provocative actions and rhetoric.  He lamented that North 
Korea was &holding the threat of war8 as leverage over 
Seoul. 
 
¶8. (C) GNP Member Hwang Jin-ha said planning for 
contingencies in the North was critical because Kim Jong-il's 
poor health and the destabilizing effects of the sanction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contingency situations.  Hwang 
said it was important to find a way to signal to China and 
Russia what U.S. and ROK expectations were "to educate them 
on how we expect to see things unfold." 
 
OPCON 
----- 
 
¶9. (C) GNP and DP members were nearly unanimous that the 
planned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the ROK in 2012 should be delayed.  Only DP Rep. Park 
Sun-sook said it should proceed, but added that the matter 
called for careful handling lest it spark a domestic 
political crisis in the ROK or, worse, embolden the DPRK to 
take advantage of what it might see as an opening.  The 
Korean public, they all said, believed OPCON transition meant 
the U.S. commitment to the ROK's defense was decreasing. 
Moreover, 2012 would be a potentially volatile year with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the ROK, a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S., a Party Congress and new 
President in China, and the (likely disappointing) 
culmination of North Korea's effort to become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10. (C) Hwang Jin-ha, reflecting a broad consensus in the 
ruling GNP, argued strongly for delaying the planned 
transition of wartime OPCON to the ROK in 2012.  Hwang said 
the agreement between former President's Bush and Roh to 
transition OPCON was "like a bad marriage" with each side 
hiding its true intentions from the other.  The U.S. side, 
according to Hwang, saw that it had an opportunity for 
"strategic flexibility" while for Roh it was an ill-guided 
matter of reclaiming Korea's sovereignty.  It was clear, in 
hindsight he said, that Roh's judgment on security matters 
was deeply flawed because he did not see North Korea as a 
threat; he claimed that this flaw remained the basis of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Hwang said in light of the 
current nuclear security threat in North Korea, taking any 
unreciprocated act to weaken -- as Hwang saw it -- Korea's 
security posture would be a mistake. 
 
¶11. (C) OSD Senior Country Director for Korea Brian Arakelian 
told Hwang that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OPCON transition 
had strengthened U.S.-ROK combined defenses and the bilateral 
assessment of the strategic environment because it had 
prompted a necessary reevaluation of contingency plans and 
the desired bilateral assumptions and end-states for the 
peninsula inherent in those plans.  With or without OPCON 
transition, Arakelian said, the ROK would play a lead role in 
the event of conflict -- in a manner not accounted for in 
 
current plans and command relationships.  Preparation for 
OPCON transition, therefore, had resulted in bilateral plans 
and alliance structures and arrangements &catching up8 to 
the reality of today,s security environment -- ensuring the 
U.S. and ROK were better prepared )- rather than the claim 
by many that the transition was neglecting consideration of 
that strategic environment.  Representative Cho replied that 
while valid points, such arguments were difficult to convey 
to the ROK public.  Arakelian further asserted that it was 
perplexing how the ROK public could be persuaded to support 
ROK forces deploying to Afghanistan and elsewhere globally, 
and yet not be convinced of the necessity of the ROK,s lead 
role in its own defense, or of viewing the ROK,s global 
commitments in the context of impacts on the combined defense 
(alluding to the ROK public,s apprehension with U.S. 
strategic flexibility). 
 
¶12. (C) DP Members Park Jie-won and Seo Jong-pyo said OPCON 
transition should be delayed.  Seo's opinion was based on his 
assessment that OPCON transition would harm the ROK's 
security posture.  Park Jie-won, implicitly criticizing the 
Roh administration, said the ROK's agreement to OPCON 
transition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was based on the 
assumption of a small group of Koreans that it would be 
better for USFK to leave Korea.  That assumption, he said, 
does not accurately reflect Korean opinion.  Rep. Park 
Sun-sook said that if OPCON transition did not mean that USFK 
would be "hands off" in a war on the peninsula, then it 
should proceed as planned, but very quietly and without 
publicity. 
 
FTA 
--- 
 
¶13. (C) GNP Rep. Hwang Jin-ha was critical of the U.S. delay 
in ratifying the KORUS FTA.  Hwang said ratification of the 
FTA was strategically important because it would send a 
signal to the region that the U.S.-ROK alliance was strong. 
GNP Rep. Cho Yoon-sun said that the lack of action in 
ratifying the FTA would cast doubt on U.S. commitments beyond 
the economic sphere. 
 
¶14. (C) DASD Schiffer told Hwang and Cho that while he 
understood and appreciated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the 
FTA, the U.S.-ROK Alliance was more than the FTA and that we 
should not make the decision to ratify the FTA a proxy for 
the entire future of the alliance.  There were other ways, he 
said, to also signal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15. (U) DASD Schiffer cleared this message.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5)
[Foreign Trade]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POL M/C James L. Way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