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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82 [2018/06/09 18:3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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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배포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9SEOUL82 ​ |  2009-01-15 08:38  |  2011-08-30 01:44  |  비분류 ​ |  주한미국대사관 ​ |  {{tag>​MARR PREL PGOV KS }}  |
 +====== 제 목: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 ======
 +  * 비분류 SEOUL 000082 ​
 +  * 정치군사국/​안보협상·협정과 잭슨 맥도널드((PM/​SNA AMB JACKSON MCDONALD ))
 +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N/​A))
 +  * 태그: MARR(([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Korea (South)]))
 +  * 제 목: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
 +  * 참조: STATE 03513 
 +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8/21 18:51//
 +<WRAP column 70% justify>
 +1. (민감하지만비분류) 참조 전문에 의거해,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9~2013년 1월 15일 목요일에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서명하였다. 양 당사국은 당해 협정이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존재하는 높은 수준의 협력의 가시적인 징표로써 그 중요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식에 뒤이어 간단한 발언을 하였다.
  
 +2. (민감하지만비분류) 대사관과 외교통상부 관계관들은 서명에 앞서 주한미군의 9개 현물 건설 원칙을 상세한 외교 문서를((번역 주: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의 해당 내용을 보면 ‘제안각서’,​ ‘교환각서’란 표현을 쓰고 있다. )) 교환하였다. 외교 문서는 조셉 윤 정치 공사 참사관과 조병제 외교통상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대사가 발의하였다. 서명이 담긴 스캔한 복사본과 발의된 외교 문서는 동아태/​한국과와 주한미군에게 보내졌다.
 +
 +3. (민감하지만비분류) ​ 대사관과 외교통상부의 발효 문서의 이용이 가능해진 직후에 해당 문서도 L/​T로((번역 주: 미국 대사관에게 물어야 알 수있을 것)) 전송될 것이다.
 +
 +3. (민감하지만비분류) 서명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본문과 발의된 외교 문서는 아래와 같다:
 +</​WRAP>​
 +===== 방위비 분담 특별협의 본문 시작 =====
 +<WRAP column 70% justify>​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  * 제 1 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국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른다.
 +
 +  * 제 2 조  이 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09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7,​600억원이다.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2010년 지원분은 2008년도 물가상승률을,​ 2011년 지원분은 2009년도 물가상승률을,​ 2012년 지원분은 2010년도 물가상승률을,​ 2013년 지원분은 2011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  * 제 3 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지원이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지원이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지원으로 전환되며,​ 2011년부터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지원된다. 만일 연도 말에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동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지침과 상세 절차 등 세부 이행사항은 당사국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문서에 따른다.
 +
 +  *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씩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전면 현물화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금지원분 은 2회씩 균등 분할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3월 1일 및 다음 연도의 3월 1일에 각각 50퍼센트씩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전면 현물화 이후에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
 +  * 제 4 조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지불은 비용분담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
 +  * 제 5 조  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 다만,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합의된 절차를 거쳐 각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협정 종료시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제 6 조  당사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
 +  * 제 7 조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수정은 당사국이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WRAP>​
 +===== 외교 문서 본문 시작 =====
 +<WRAP column 70% justify>​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방위비분담)</​WRAP>​
 +
 +==== (미국측 제안각서) ====
 +<WRAP column 70% justify>​No.021
 +주한미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9년 1월 1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 간에 최근 진행된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현물건설지원이 다음 지침에 따라 이행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거한다.
 +  -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의 협의 후 군사적 필요에 근거하여 건설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 대한민국은 설계 과정에서 식별되고 발전된 일정에 따라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사업들을 시행한다.
 +  - 미합중국이 설계를 담당한다.
 +  - 미합중국은 설계 시방서 및 수용 가능한 사업자 목록을 대한민국에 제공한다. 사업자는 미 육군 극동공병단이 사전에 선별한 사업자 목록에 포함된 대한민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  -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  - 입찰계약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향후 사업에 사용된다.
 +  -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만일 연도 말에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  - 현물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례 점검체계를 수립한다. 특정 사업에서 현물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현금 제공을 포함하여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대한민국은 2009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30%를 현물로 제공하며,​ 2010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60%를 현물로 제공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88%를 현물로 제공한다.
 +
 +앞의 사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공한과 귀부의 회답공한이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발효일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최대의 경의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서울</​WRAP>​
 +====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
 +<WRAP column 70% justify>​OGT-8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주한미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09년 1월 15일자 귀 대사관 021호 공한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9년 1월 1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 간에 최근 진행된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현물건설지원이 다음 지침에 따라 이행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거한다.
 +  -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의 협의 후 군사적 필요에 근거하여 건설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 대한민국은 설계 과정에서 식별되고 발전된 일정에 따라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사업들을 시행한다.
 +  - 미합중국이 설계를 담당한다.
 +  - 미합중국은 설계 시방서 및 수용 가능한 사업자 목록을 대한민국에 제공한다. 사업자는 미 육군 극동공병단이 사전에 선별한 사업자 목록에 포함된 대한민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  -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  - 입찰계약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향후 사업에 사용된다.
 +  -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만일 연도 말에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  - 현물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례 점검체계를 수립한다. 특정 사업에서 현물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현금 제공을 포함하여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은 2009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30%를 현물로 제공하며,​ 2010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60%를 현물로 제공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88%를 현물로 제공한다.
 +
 +앞의 사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공한과 귀부의 회답공한이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발효일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서울 " ​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귀 대사관의 공한에 명시된 제안들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고, 귀 대사관의 공한과 이 회답 공한이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발효일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 기회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스티븐스//​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13/​09seoul82|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WRAP center round info 60%>
 +이 전문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다룬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전문으로 전반부 1~4문단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http://​www.law.go.kr/​trtySc.do?​menuId=4&​query=방위비분담|외교통상부의 공식 텍스트]]를 다루고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전반부를 제외한 부분은 프와로 탐정의 저작권과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WRAP></​WRAP>​
 +===== 원본 및 내려받기 =====
 +<file rtf 09SEOUL82.rtf>​
 +UNCLAS SEOUL 000082 ​
 + 
 + 
 +PM/SNA AMB JACKSON MCDONALD ​
 + 
 +E.O. 12958: N/A 
 +TAG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
 +SUBJECT: U.S.-ROK SMA AGREEMENT SIGNED ​
 + 
 +REF: STATE 03513 
 + 
 +¶1. (SBU) In accordance with reftel, Ambassador Kathleen ​
 +Stephens and Foreign Minster Yu Myung-hwan signed the 
 +U.S.-ROK 2009-2013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on 
 +Thursday, January 15.  Both parties made brief remarks ​
 +following the ceremony underlining the significance of the 
 +Agreement as a tangible sign of the high degree of 
 +cooperation that exis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
 + 
 +¶2. (SBU) Prior to the signing Embassy and MOFAT officials ​
 +exchanged diplomatic notes specifying U.S. Forces Korea'​s ​
 +nine in-kind construction principles. ​ The diplomatic notes 
 +were initialed by Political Minister Counselor Joseph Yun and 
 +MOFAT SMA Ambassador Cho Byung-jae. ​ Scanned copies of the 
 +signed agreement and initialed diplomatic notes have been 
 +sent to both EAP/K and USFK. 
 + 
 +¶3. (SBU)  Once the Embassy and MOFAT'​s entry into force notes 
 +are available they will be transmitted to L/T. 
 + 
 +¶3. (SBU)  The texts of the signed SMA Agreement and initialed ​
 +diplomatic note follows: ​
 + 
 +------------------------- ​
 +Begin SMA Agreement Text. 
 +------------------------- ​
 + 
 +AGREEMENT BETWEEN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have agreed to 
 +take the follow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
 +signed at Seoul on July 9, 1966, as amended, which sets forth 
 +the principles on the sharing of expenditures incident to the 
 +maintenance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in 
 +recognition of the goal of a strong and mutual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 United States of America alliance. ​
 + 
 +Article I 
 +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ar,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as a special measure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a part of the expenditures ​
 +associated with the stationing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ategorized into Labor Cost Sharing, Logistics Cost 
 +Sharing, and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 separate implementation arrangement between the concerned ​
 +authorities of the Parties. ​
 + 
 +Article II 
 + 
 +This Agreement shall determine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2009 through 2013.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2009 is 760 billion Korean Won. The 
 +2010, 2011, 2012, and 2013 contributions shall be determined ​
 +by increasing the contribution of the previous year by the 
 +inflation rate (Consumer Price Index) publish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using the 2008 rate for the 2010 
 +contribution,​ the 2009 rate for 2011, the 2010 rate for 2012, 
 +and the 2011 rate for 2013.  Further, the inflation rate used 
 +for any given year shall not exceed four percent. ​
 + 
 +Article III 
 + 
 +The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cash 
 +support and the Logistics Cost Sharing contribution shall 
 +consist of in-kind support. Republic of Korea Funded ​
 +Construction shall consist of cash contributions and in-kind ​
 +contributions.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shall be 
 +gradually shifted to the in-kind contributions from 2009, and 
 +the contributions of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
 +shall be completely in-kind starting from 2011, except for 
 +expenses associated with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of 
 +facilities. If unexecuted in-kind contributions of Republic ​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remain at the end of the year, 
 +those contributions shall roll over to the next year. 
 +Implementation details of the Republic of Korea Funded ​
 +Construction,​ such as guiding principles and specific ​
 +procedure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separate documents ​
 +between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
 + 
 +Each year's Labor Cost Sharing payments shall be made in 
 +three equal payments on or before April 1, June 1, and August ​
 +1 of that year.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
 +contributions provided in cash shall be paid,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shift, in two equal payments with 50 
 +percent paid on March 1 of the program year and 50 percent ​
 +paid one year later (March 1). After the completion of the 
 +shift, expenses associated with design and construction ​
 +oversight of facilities shall be paid on March 1 of each 
 +program year. 
 + 
 +Article IV 
 + 
 +All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vided as 
 +part of the in-kind contribution shall be exempt from 
 +Republic of Korea taxes, or provided on an after-tax basis. ​
 +Such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cur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exempt from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and value added taxes. ​ In the 
 +case of value added taxes, the zero rate shall be applied. If 
 +taxes are levied against any such materials, supplies, ​
 +equipment or services, payment of such taxes shall not be 
 +made from cost-sharing funding. ​
 + 
 +Article V 
 +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date of the 
 +exchange of written notification by the Parties that their 
 +respective domestic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eted,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13. 
 +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carrying out of any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
 +projects which are selected every year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procedures under this Agreement, and not fully 
 +executed as of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
 + 
 +Article VI 
 + 
 +The Parties may consult on all matters regarding this 
 +Agreement through the Joint Committe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Article XXVIII of the Status of Forces ​
 +Agreement, or through the Joint Cost-Sharing Committee, which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the Parties. ​
 + 
 +Article VII 
 + 
 +This Agreement may be revised or amended in writing by mutual ​
 +consent. The revision or amendment of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when the Parties exchange ​
 +written notifications that their domestic legal requirements ​
 +for such revision or amendment have been fulfilled. ​
 +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for the 
 +purpose, have signed this Agreement. ​
 + 
 +DONE at Seoul this 15th day of January 2009,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
 +authentic. ​
 + 
 +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FOR THE REPUBLIC OF KOREA 
 + 
 +End Text. 
 + 
 +--------------------------- ​
 +Begin Diplomatic Note Text. 
 +--------------------------- ​
 + 
 +No. 021 
 +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recent ​
 +discussions between representatives of our two governments ​
 +regar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on January 15, 200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
 +SMA") and proposes that the in-kind construction ​
 +contributions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
 +principles: ​
 + 
 +(1) The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remains under 
 +the SMA. 
 + 
 +(2)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selects and prioritizes construction ​
 +projects based on military needs. ​
 + 
 +(3) The Republic of Korea awards construction contracts and 
 +implements construction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corresponding timeline as identified and developed during ​
 +project design. ​
 + 
 +(4) The United States is responsible for project design. ​
 + 
 +(5) The United States provides design specifications and a 
 +list of acceptable contractors to the Republic of Korea. ​
 +Contractors shall be Republic of Korea companies selected ​
 +from the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 Far East 
 +District'​s Pre-Qualified contractor list. 
 + 
 +(6)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which averages twelve ​
 +(12) percent of the total project costs, is pai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cash. 
 + 
 +(7) Any bid savings shall be used for future projects. ​
 + 
 +(8)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stablish proper procedures to prevent unexecuted ​
 +contributions. In the unlikely event that unexecuted ​
 +contributions exist at the end of the year, those 
 +contributions shall roll over to the next year. 
 + 
 +(9) An annual review system shall be established to ensure ​
 +"​in-kind"​ procedures are working. For the project or projects ​
 +where it is determined "​in-kind"​ procedures are not working, ​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all consult in 
 +an effort to resolve the problem, and take proper actions to 
 +complete the project or projects including providing cash to 
 +the United States. ​
 + 
 +Thirty (30) percent of the 2009 Republic of Korea Funded ​
 +Construction contribution shall be provided by the Republic ​
 +of Korea in-kind, sixty (60) percent of the 2010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contribution shall be provid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kind, and from 2011 to 2013 
 +eighty-eight (88) perc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unded ​
 +Construction contribution shall be provided by the Republic ​
 +of Korea in-kind. ​
 + 
 +If the foregoing is accept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Embassy has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together ​
 +with the Ministry'​s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at 
 +the same time as the SMA. 
 +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and Trade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
 + 
 +Seoul, January 15, 2009. 
 + 
 + 
 +Reply Note: 
 +OSJ 2009- 
 + 
 +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
 +States of America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the Embassy'​s ​
 +note 021 dated January 15, 2009, which reads as follows: ​
 +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recent ​
 +discussions between representatives of our two governments ​
 +regar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on January 15, 200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
 +SMA") and proposes that the 
 +in-kind construction contributions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
 + 
 +(1) The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remains under 
 +the SMA. 
 + 
 +(2)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selects and prioritizes construction ​
 +projects based on military needs. ​
 + 
 +(3) The Republic of Korea awards construction contracts and 
 +implements construction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corresponding timeline as identified and developed during ​
 +project design. ​
 + 
 +(4) The United States is responsible for project design. ​
 + 
 +(5) The United States provides design specifications and a 
 +list of acceptable contractors to the Republic of Korea. ​
 +Contractors shall be Republic of Korea companies selected ​
 +from the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 Far East 
 +District'​s Pre-Qualified contractor list. 
 + 
 +(6)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which averages twelve ​
 +(12) percent of the total project costs, is pai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cash. 
 + 
 +(7) Any bid savings shall be used for future projects. ​
 + 
 +(8)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stablish proper procedures to prevent unexecuted ​
 +contributions. In the unlikely event that unexecuted ​
 +contributions exist at the end of the year, those 
 +contributions shall roll over to the next year. 
 + 
 +(9) An annual review system shall be established to ensure ​
 +"​in-kind"​ procedures are working. For the project or projects ​
 +where it is determined "​in-kind"​ procedures are not working, ​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all consult in 
 +an effort to resolve the problem, and take proper actions to 
 +complete the project or projects including providing cash to 
 +the United States. ​
 + 
 + 
 +Thirty (30) percent of the 2009 Republic of Korea Funded ​
 +Construction contribution shall be provided by the Republic ​
 +of Korea in-kind, sixty (60) percent of the 2010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contribution shall be provid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kind, and from 2011 to 2013 
 +eighty-eight (88) perc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unded ​
 +Construction contribution shall be provided by the Republic ​
 +of Korea in-kind. ​
 + 
 + 
 +If the foregoing is accept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Embassy has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together ​
 +with the Ministry'​s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at 
 +the samQime as the SMA. 
 +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and Trade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
 + 
 +Seoul, January 15, 2009. 
 + 
 +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honor to inform the Embassy of the United ​
 +States of America that the proposals set forth in the 
 +Embassy'​s note are accept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agree that the Embassy'​s note and this note shall be regarded ​
 +a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at the same time as the SMA. 
 +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vails itself of 
 +the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
 +of Americ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
 + 
 +Seoul, January 15, 2009 
 + 
 +End Text. 
 + 
 + 
 + 
 +STEP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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