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09seoul550 [2018/06/09 18:35] (현재)
줄 1: 줄 1: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9SEOUL550 ​ |  2009-04-06 07:19  |  기밀 ​ |  서울대사관 ​ |  {{tag>​PGOV KS }}  |
 +====== 제 목: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잠재해 있는 반미에 주의하라 ======
 +  * 기 밀 SEOUL 000550 ​
 +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06/​2019 ​
 +  * 태그: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 KS(([Korea (South)])) 
 +  * 제 목: 송민순 전 외무장관:​ 잠재해 있는 반미에 주의하라
 +  *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근거 1.4 (b), (d).
 +  *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잠재해 있는 반미에 주의하라
 +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1/18 00:52//
 +===== 요점 =====
 +1. (기밀) 요약: 4월 2일 대사와 함께한 조찬 회동에서,​ 노무현 전 정부의 외무장관이며 현 민주당 국회의원인 송민순은 한미 FTA 논란을 한국 정부가 신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반미 감정을 재점화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기지 반환 및 기지 이전 역시 잠재적인 반미 감정의 위험 소지가 있다. 송민순은 이명박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은 긴장을 완화하길 원한다면 북한에 대해 한층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의 직업 외교관시절 삶의 문화, 그리고 거칠고 부침이 있는((번역 주: rough-and-tumble 거칠고 부침이 있는, 더 정확한 표현 있음 제시해 보세요.)) 승자독식 문화를 가진 한국 정치 문화 사이 차이에 대해 한탄했다. 그는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개혁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요약 끝.//
 +===== 잠재적인 반미주의 위험 소지 =====
 +2. (기밀) 4월 2일 대사와 함께한 화기애애한 조찬 회동에서 송민순은 한미 관계는 작년의 미국산 소고기 시위를 극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 마디 주의를 당부했는데:​ 반미주의가 고개를 들도록 여하한 빌미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미 FTA를 한국이 어떻게 다루느냐가 수면 위로 등장할 잠재적 반미주의의 가장 우려되는 위험 소지이다.((번역 주: flashpoint)) FTA 지지자인 송민순은 미국의회의 행보에 앞서 이명박 정부가 비준을 밀고 나가는 건 실수라고 말했다. 만일 한국이 지금 FTA를 비준하고 나서, 훗날 한국민이 보기에 성립된 거래를 다시 협상해야 한다면, 반미주의 진영에서 미국 뜻대로 한국이 강제로 굴복한 사례로 보고 재협상에 이용할 수 있다. 송민순은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회에 FTA를 제출하고 한 달 안으로, 국회가 FTA 비준 표결에 나서는 걸 찬성한다며,​ 그 이전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사는 한국이 언제 한미 FTA를 비준할지에 대한 결정은 오직 한국만이 내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번역 주: //​“한국의 국회는 지난 6월 개원한 이후 혼란상태다. 한나라당 소속의 대통령과 원내 다수당인한나라당이 광범위한 법안을, 특히 우리의 관심사인 한미 FTA을 포함해서,​ 통과시키는데 용이할 것이라는 가정은 닥쳐보니 바보같은 낙관론이였다.”//​ [[09seoul653|09SEOUL653]] 전문 내용의 일부다. 스티븐스 대사의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있는 대목이다. 속으론 빨지 비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겉으론 한국이 알아서 할일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3. (기밀) 송민순은 한국정부가 반미주의 진영에서 아프간 문제를 반미 요인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아프간 원조 요청을 신중하게 다뤄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송 의원은 한국의 아프간 전투 병력 파병이 가장 큰 의미의 공헌이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민은 아직 파병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로 우선 많은 한국인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을 관련짓기 때문이며,​ 둘째 아프간은 너무 문제가 복잡해서 많은 한국인은 아프간을 수렁으로 보기 때문이다.
 +
 +4. (기밀) 여타 잠재적인 위험 소지는 기지 반환과 기지 이전이라고 송민순은 말하였다. 기지 반환은 환경 정화 책임을 미국이 분담하지 않는 걸로 국민이 판다 악감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 및 통폐합에 사용하는 문제 역시 잘 관리돼야 한다고 송 의원은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정책 =====
 +5. (기밀) 송민순은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정책에 아주 비판적이었다. 이명박이 북한을 악역으로 등장시키는 도덕주의자적 렌즈를 통해 북한 문제를 투영하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이 성공을 내다보는 실용주의적 정책 마련을 어렵게 한다고 송 의원은 말했다. 이명박의 호혜주의에 대한 고집이 비현실적인 이유는 남한과 북한이 사용하는 전술은 비대칭적라 단계마다 행동 대 행동의 틀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명박의 정책은 남한의 조건에 맞추어 북한을 협상으로 나오게 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데, 예들 들면 한반도 평화에 대해 어떤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끌어내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
 +
 +6. (기밀) 송민순은 경제원조의 형태로 //“설탕 입힌 독약”//​을 북한에 먹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기조에 충실한 정책이 필요하며,​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노무현의 정책이 결국에는 북한을 변화시킬 거라고 새삼스러울 것 없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이명박이 자신의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킴으로써 대안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회의에서 제외했다는 최고경영자 시절 이명박의 평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지도력의 형태는 회사를 운영할 때는 통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그 규모가 크고, 문제 역시 너무 복잡해서 이 나라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응 전략 마련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을 수 없다.
 +===== 국회의 상황 =====
 +7. (기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직업 외교관이었던 송민순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외교세계에서 편을 나누고 비타협적인 싸움으로 정의되는 한국 국내정치 세계로의 전환은 어려운 일로 생각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는 한층 성숙하고 정감 있는 정치 제도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낙관하였다. 비록 야당인 민주당의 의원이지만,​ 자신은 다수결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애매하고 부정확한 합의 요구에 저당 잡힌 지금과 같은 입법 절차상의 난관을 극복하는 게 한국에 이득이 될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예들 들면, 머지않아 국회에 소개될 제안인 제적의원 3분의 2의 압도적 다수로 기각할 수 있는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 논평 =====
 +8. (기밀) 송민순과 대사가 함께한 회동은 한미관계가 한국 내 정파를 초월한다는 점을 되새겨 주었다. 한미 FTA 협상 기간에 노무현 전임 대통령에게 조언자였던 송민순은 FTA 승인이 한국의 경제적인 이해에 맞는다고 강력히 믿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의 북한정책을 공식화한 핵심 인물로서 그는 이명박의 정책 뒤집기로 분명히 좌절감을 맛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의 원칙상의 토대를 규정한 2005년 9.19 공동성명 협상을 자신이 도왔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스티븐스//​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14/​09seoul550|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원본 및 다운로드 =====
 +<code - 09SEOUL550.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550 ​
 + 
 +SIPDIS ​
 + 
 +E.O. 12958: DECL: 04/​06/​2019 ​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
 +SUBJECT: ROK FORMER FM:  BEWARE LATENT ANTI-AMERICANISM ​
 + 
 +Classified By: Ambassador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 (d). 
 + 
 +¶1. (C) Summary: ​ In an April 2 breakfast meeting with the 
 +Ambassador, former Roh Administration Foreign Minister and 
 +current National Assembly Member (Democratic Party) Song 
 +Min-soon said debate over the KORUS FTA had the potential, if 
 +not handled carefully by the Korean government, to reignite ​
 +anti-American sentiment. ​ Afghanistan,​ camp returns, and base 
 +relocations were also potential anti-American flash points. ​
 +Song was critical of the Lee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rguing that the ROK must show more flexibility with 
 +the North if it wants to ease tensions. ​ Lament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lture of his former life as a 
 +career diplomat and the rough-and-tumble,​ winner-takes-all ​
 +culture of Korean politics, Song said he supports proposed ​
 +reforms in the National Assembly to institutionalize ​
 +majoritarian rule.  End Summary. ​
 + 
 +----------------------------------- ​
 +Potential Anti-American Flashpoints ​
 +----------------------------------- ​
 + 
 +¶2. (C) Song, in a cordial April 2 breakfast meeting with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U.S.-Korea relationship is as 
 +strong as it has ever been and has recovered from last year'​s ​
 +U.S. beef protests, but offered one word of caution: ​ beware ​
 +giving anti-Americanism any excuse to rear its head.  Korea'​s ​
 +handling of the KORUS FTA, Song said, is the most serious ​
 +potential anti-American flashpoint on the horizon. ​ Song, an 
 +FTA supporter, said it was a mistake for the Lee 
 +administration to push for ratification ahead of action by 
 +the U.S. Congress. ​ If Korea ratifies the FTA now and then in 
 +the future has to renegotiate what the Korean public thought ​
 +was a done deal, anti-American elements could use the 
 +renegotiations as an example of Korea being forced to bend to 
 +America'​s will.  Song said he is a proponent of the National ​
 +Assembly committing to a vote on the FTA within one month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submission of the FTA to the U.S. 
 +Congress, but not before. ​ The Ambassador observed that 
 +Korea'​s decision on when to ratify the FTA was a decision ​
 +only Korea could make. 
 + 
 +¶3. (C) Song said the Korean government had to handle the U.S. 
 +request for assistance in Afghanistan carefully, lest 
 +anti-American elements exploit the issue. ​ Song said combat ​
 +troops would be the most meaningful contribution Korea could 
 +make in Afghanistan. ​ But the Korean public was not yet 
 +prepared to support sending troops, because, first, many 
 +Koreans associated Afghanistan with the perceived unjustness ​
 +of the Iraq war and, second, Afghanistan is such a 
 +complicated problem that many Koreans viewed it as a 
 +quagmire. ​
 + 
 +¶4. (C) Other potential flashpoints,​ Song said, were camp 
 +returns and base relocations. ​ Camp returns presented the 
 +possibility of hard feelings if the public did not see the 
 +U.S. doing its share to tak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
 +cleanup. ​ The issue of the U.S. using burden sharing money to 
 +relocate and consolidate bases was also an issue that should ​
 +be managed well, he said. 
 + 
 +---------------------------------- ​
 +President Lee's North Korea Policy ​
 +---------------------------------- ​
 + 
 +¶5. (C) Song was highly critical of President Lee's North 
 +Korea policy. ​ He said Lee viewed the North Korea problem ​
 +through a moralistic lens which cast the North as an evil 
 +antagonist, making it difficult for Lee to formulate a 
 +pragmatic policy with any hope of success. ​ Lee's insistence ​
 +on reciprocity was unrealistic because the cards played by 
 +the South and North are asymmetrical and do not fit neatly in 
 +a step-by-step,​ action-for-action framework. ​ And, Song said, 
 +Lee's policy was so focused on bringing the North to 
 +negotiations on the South'​s terms that it missed the big 
 +picture, for example, of China'​s critical role in bringing ​
 +about any long-term solution for peace on the peninsula. ​
 + 
 +¶6. (C) Song said, not surprisingly,​ that a policy more in 
 +line with President Roh's strategy of feeding the North 
 +"​sugar-coated poison"​ in the form of economic assistance was 
 +needed and that Roh's policy would have eventually, if given 
 +enough time, transformed the North. ​ Song was concerned, ​
 +however, that Lee had isolated himself from any meaningful ​
 +criticism of his policy and was not able to see the 
 +alternatives. ​ Song related Lee's reputation when he was a 
 +CEO of excluding from meetings people who disagreed with him. 
 + That style of leadership might have worked when running a 
 +company, but Korea is too big and the problems too 
 +complicated to not include more voices in formulating ​
 +responses to the problems confronting the country. ​
 + 
 +------------------------------ ​
 +State of the National Assembly ​
 +------------------------------ ​
 + 
 +¶7. (C) Song, a career diplomat before becoming a National ​
 +Assembly member, said he has found the transition from the 
 +rationale and constructive negotiations of the diplomatic ​
 +world to the polarized and uncompromising fights that define ​
 +Korean domestic politics difficult. ​ But he was optimistic ​
 +that Korea'​s young democracy was on a trajectory to develop ​
 +into a more mature and congenial system of politics. ​ Despite ​
 +being a member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Song said 
 +he believed it was in Korea'​s interest to truly accept the 
 +idea of majority rule and move beyond the current impasse of 
 +legislative progress being held captive to a demand for an 
 +elusive and ill-defined consensus. ​ So, for example, Song 
 +said he would support a soon-to-be-introduced proposal in the 
 +National Assembly to establish a filibuster that could be 
 +overridden by a super majority of 2/3. 
 + 
 +------- ​
 +Comment ​
 +------- ​
 + 
 +¶8. (C) Song's meeting with the Ambassador is a reminder that 
 +the U.S.-Korea relationship transcends party politics in 
 +Korea. ​ Having advised former President Roh during the KORUS 
 +FTA negotiations,​ Song strongly believes it is in Korea'​s ​
 +economic interest to see the FTA approved. ​ And having been a 
 +key player in the formulation of the ROK's North Korea policy ​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he is clearly frustrated by 
 +the Lee administration'​s policy reversals. ​ But he is proud 
 +that the 2005 Joint Statement, which he helped negotiate, ​
 +still defines the framework of principles on which U.S. 
 +policy is based. ​
 +STEPHENS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