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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45 2009-01-09 05:08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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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교안보수석 김성환과 대사와의 회동

기 밀 SEOUL 000045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09/2019 태그: PGOV2) , PREL 3) , KS 4) ,KN 5) 제목: 외교안보수석 김성환과 대사와의 회동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근거 1.4(b/d)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 이름) — Micheal H. Rhee 2011/10/04 08:03

1. (기밀) 요약: 1월 7일 대사관 관저에서 가진 화기애애한 오찬 중에 스티븐스 대사와 한국의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최근 한미 양국과 역내 동향을 검토하였다. 김성환은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협력적 관계 수립을 고대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미 대선 직후에 함께한 훈훈한 전화 통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성환은 남북 관계 개선 관련해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특히 여론조사에서 한국민 다수인 약 60%가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관계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참고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김성환은 아프간 관련해 상황이 긴박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정보,감시 및 정찰 능력을 갖춘 부대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국회의 승인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면 국회의 승인이 없는 국외 파병은 한미 FTA 관련해 다들 본 바와 같이 국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15% 후반에서 현재 35% 정도로 지난 6개월간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 이명박이 더 분발할 수 있다고 김 수석은 말하였다. 김성환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 과정에서 미 대사관의 역할에 대해 스티븐스 대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향후 몇 년간 한미 관계에서 주요한 잠재적 걸림돌을 제거한 중대한 성과이다. 스티븐스 대사는 우리는 이제 관심을 돌려 주한미군 시설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기지 반환은 양국에 반가운 뉴스가 돼야만 한다. 스티븐스 대사는 대사관 공관 관련해 진전이 있도록 해준 외교통상부와 청와대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역시 전달하였다. 김성환은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때부터 새 대사관 부지 물색에 관여한 관계로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도와주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김성환은 말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따뜻한 관계를 나눌 수 있었던 점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미 지명위원회 웹 사이트가 한국의 영유권 문제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할 당시인 지난여름 부시 대통령이 독도 논란을 극복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김성환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금 15% 후반에서 35%로 반전된 것이 (논평: 여타 여론조사는 이명박에게 유리하지 않다. 논평 끝.) 복기해보면 부시 대통령의 8월 방한과 미 지명위원회 사이트 관련 미국 정부의 결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그는 판단하고 있다. 이제 이 대통령의 훼방꾼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보수가 아녀서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주장은 허튼소리라고 김 수석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 대선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매우 따뜻한 환담을 하였다. 이명박은 오바마 당선인이 특히 현대 건설 회장 시절을 비롯해 이 대통령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양국 정상 사이 훌륭한 관계를 역시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대통령의 삶의 배경과 성품, 할 수 있다는 태도는 새 미국 정부와도 궁합이 잘 맞을 것이다.

3. (기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양 정상의 첫 만남이 4월 런던 G-20 재무장관회의 한쪽에서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곳에서 두 정상 사이 한미 회담이 가능하길 희망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차기 G20 의장국인 한국이 영국과 브라질과 함께하는 트로이카 일부로 이명박이 미국·트로이카 회담에 참여할 수도 있다. 김성환은 한국이 G-20 의장국이 된 시점이 뜻밖의 행운이라며, 한국이 국제 금융 문제에 대해 더 큰 목소리 낼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4. (기밀) 김성환은 한국 정부가 최근에 북한과 실질적인 접촉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수차례 비공식계통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다고 했다. 대신 북한은 이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언사만 계속 퍼부으며 남한 사람들을 분열시키려는 낡은 수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전술에 넘어가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60%가량의 남한 사람들이 한국 정부의 기조를 지지했다. 다만 30% 정도는 더 비판적이며 북한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 더 수용해주길 바라고 있다.

5. (기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고 김성환은 말하였다. 예를 들면, 최근 언론 보도로는 남북문제를 취급하던 북한 고위급 관리 최승철이 작년에 해고된 이후 “닭 공장”에 보내졌다고 한다. 이 단어는 매우 보잘것없는 공장 일을 말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6. (기밀) 김성환은 아소 일본 총리가 1월 11~12일 방한할 거라고 확인해 줬다. 1월 11일 일요일 아소는 일본 사업가들을 대동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대표들과 함께 하는 대규모 오찬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1월 11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 만찬을 주재할 예정이며, 한일 정상회담은 1월 12일 아침에 잡혀 있다. 아소 총리는 1월 12일 오후에 출국할 예정이다. 아소의 방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김성환은 언급하였다.

7. (기밀) 아프간에 관한 청와대의 생각을 묻자,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아프간을 중시함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김성환은 말했다. 내부적으로 한국 정부는 정보,감시 및 정찰 부대를 파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국회를 다룰지 이다. 왜냐면 군사 파병을 하려면 입법부의 승인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국회에서 우리가 근자에 한미 FTA 문제에서도 보았듯이 엄청난 반대가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2007년 남한 선교사 일부가 피랍되고 사망한 기억이 아직 생생한 관계로 남한 사람 사이에 대중의 지지도 전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아프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고 김 수석은 말했지만, 다짐은 하지 않았다.

8. (기밀) 김성환은 1월 20일 워싱턴 미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한미 FTA를 심의하기로 했지만 적어도 2월까지는 이 문제를 연기하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상임위원회에서 FTA를 공개적으로 토론한 이후에 국회에서 비준하길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되면 비준의 의무가 미 의회로 전가될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태평양 건너편 협정 당사국의 조치가 불확실해 보이는 데 한미 FTA 협정 비준이라는 어려운 조치를 단행하길 원하지 않는다. 두 가지 견해는 일장일단이 있지만, 김 수석은 남한이 한미 FTA 현실화 단계로 접어드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믿고 있다.

9. (기밀) 김성환은 5년짜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큰 업적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은 협상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분담금 협정이 예전 협정보다 더 투명해졌고 현금을 대신하는 현물 지원분 조항은 특히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앞으로 수년간 한미 관계에서 대표적인 궂은 일을 제거했다. 왜냐면 방위비 문제는 항상 논란을 샀기 때문이다. 김성환은 스티븐스 대사와 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의 노력을 칭송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도 방위비 문제가 해결되어 역시 기쁘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1월 15일 서명 행사를 고대하고 있다.

10. (기밀) 김 수석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관련된 계속되는 지연과 불확실성으로 한국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미2보병사단의 이전 문제에 특히 그런 이유는 지방 정부와 사업가들이 이전을 위한 초기 약정 날짜를 근거해 이미 계획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스티븐스 대사는 그녀가 알기에 주한미군은 새로운 시설로 무척 이전하고 싶어 하지만, 기금의 부족과 토지 소유권 이전의 지연을 비롯해 여러 이유로 공사가 연기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스티븐스 대사와 김 수석은 공동의 접근 방식과 공개 메시지에 대한 접점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같이하였다.

11. (기밀) 스티븐스 대사는 이미 공동화된 주한미군 시설로 화재를 돌려 쌍방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반환에 합의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일부 주한미군의 시설은 2년 동안이나 비워진 상태로 모든 관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기지 반환은 좋은 뉴스거리가 돼야만 한다. 김 수석은 시설 반환 연기는 난감한 일임을 인정했고 그가 처리 과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2. (기밀) 새 대사관 공관 문제의 경과를 묻자 스티븐스 대사는 특히 서울시 당국자와 문화재청 쪽에서 최근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일이 남아 있다고 말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새 대사관 공관의 개념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새 대사관은 미국이 한미 관계에 부여한 중요성을 투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유하는 21세기 한미 동맹 비전을 투영하는 일류 시설물이 될 것이다. 국무부는 코이너 기지로 대사관을 이전하겠다는 다짐이 확고하다. 스티븐스 대사는 조기에 재산 이전에 합의해서 이른 시일 내에 건설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했다.

13. (기밀) 김 수석은 새 대사관 공관을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지에 건설할 수 없다고 한국 정부가 결정할 당시 그가 외교통상부 북미 국장이었다고 그 시절을 회상하였다. 김 수석은 이번만큼은 미 대사관이 번복할 수 없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실히 정치적 별자리가 (하늘에) 잘 배열돼 있다고 하면서, 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 대사관의 적절한 안식처 발굴에 대해 매우 동정적인 만큼 대사관은 이 기회를 반드시 잘 이용해야 한다고 김성환은 말하였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편의를 봐주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14. (기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10월 스티븐스 대사와 함께한 첫 오찬 회동 때보다 더 생기가 있었지만, 이명박이 마주한 국내 정치적 제약 사항에 열중하는 김 수석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이와 아울러 그가 거론한 나아졌다는 여론조사 수치는 다른 여론조사와 서로 상충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12월 26~27일 명지대학교 여론조사센터 조사에서 이명박에게 투표한 응답자 49% 가운데 단 16%만이 그가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말하였다. 스티븐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9SEOUL4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045
 
SIPDIS
 
E.O. 12958: DECL: 01/09/2019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AMBASSADOR'S MEETING WITH ROK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SUNG-HWAN
 
Classified By: Ambassador Kathleen Stephens. Reasons 1.4(b/d)
 
¶1.  (C) Summary: During a cordial lunch at the Residence on
January 7, the Ambassador and ROK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Sung-hwan reviewed recent bilateral and regional
developments.  NSA Kim said President Lee Myung-bak looks
forward to establish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Obama, noting the two had had a warm telephone
conversation soon after the election.  Kim expressed
frustration at North Korean intransigence on improving
North-South relations, but said President Lee remained ready
to be patient, particularly as polling showed a majority of
South Koreans, some 60 percent, supported ROKG policy toward
the North.  On Afghanistan, Kim said he was aware of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The ROKG was looking into sending
a military unit capable of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tasks. The challenge, however, was how to
secure National Assembly approval, because such a deployment
could otherwise trigger National Assembly opposition such as
we had just seen over the KORUS FTA.  Still, Kim said,
President Lee could begin to do more as his approval rating
had improved steadily over the past six months, from high
teens to around 35 percent now.  Kim thanked the Ambassador
for the Embassy's role in reaching an agreement on burden
sharing.  This was a major achievement, removing a major
potential irritant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for years to
come.  The Ambassador said we should now turn our attention
to ensuring that USFK facilities could be returned rapidly
and efficiently; camp returns should be a good news story for
both sides.  The Ambassador also conveyed her appreciation
for the assistance of MOFAT and the Blue House in making
progress on the New Embassy Compound (NEC).  Kim said that
President Lee, from his days as Seoul mayor, was well versed
in the issues involved in finding a new home for the Embassy,
and that he had instructed the Blue House and ministries to
be helpful.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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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ouse-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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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Sung-hwan said that
President Lee Myung-bak appreciated the warm relationship he
had enjoyed with President Bush.  Lee was grateful for the
President's decisive help in getting over the Dokdo
controversy last summer, when a website of the U.S. Board on
Geographic Names (BGN) seemed to raise new questions about
ROK sovereignty claims.  Kim believed that the turnaround in
President Lee's approval rating, from the high teens in the
summer last year to around 35 percent now (Comment:  other
polling is not as favorable to LMB.  End Comment), could be
traced to President Bush's visit in August and the USG
decision on the BGN site.  Now, President Lee's detractors,
especially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were saying that
Lee could not build such a rapport with President Obama,
because he was not a fellow conservative.  This was nonsense,
Kim said.  Presidents Obama and Lee had a very warm
conversation soon after the election.  Lee was delighted to
learn that the President-elect knew so much about him,
especially Lee's tenure as CEO of Hyundai Construction.  The
Ambassador said that she too looked forward to an excellent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Presidents.  President Lee's
background, personality and can-do attitude would strike a
positive chord in the new Administration.
 
¶3.  (C) NSA Kim said it appeared that the first encounter
between the two Presidents would be on the margins of the
G-20 financial summit in London in April.  He hoped there
could be a bilateral meeting between the two leaders.  If
not, Korea, as the next chair of the G-20, would be part of
the troika, along with the UK and Brazil, allowing Lee to
participate in a US-troika summit meeting.  Kim said that the
timing of the Korean chairmanship of the G-20 (taking the
chair in 2010) was quite fortuitous, providing Seoul with a
bigger voice in global financ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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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
 
¶4.  (C) NSA Kim said that the ROKG had not had any recent
substantial contact with Pyongyang.  Seoul had tried back
channel contacts several times, but to no avail.  Instead,
Pyongyang was heaping insults on President Lee, trying its
old trick of dividing South Koreans.  President Lee was
 
unperturbed by these tactics.  Recent polling showed around
60 percent of the South Korean public supported the ROKG
stance, while some 30 percent were more critical, wanting to
see more accommodation of North Korean concerns.
 
¶5.  (C) It was difficult to know what was going on in North
Korea, Kim said.  For example, recent press reports suggested
that Choe Sung-chol, a ranking North Korean official in
charge of handling inter-Korean affairs, was fired last year
and sent to a "chicken factory," a Korean euphemism for very
menial factory work.
 
-----
Japan
-----
 
¶6.  (C) Kim confirmed that Japanese Prime Minister Aso would
visit Korea January 11-12.  On Sunday, January 11, Aso,
accompanied by Japanese businessmen, would have a large
luncheon meeting with Korean business representatives.
President Lee would host an official dinner, also on January
11; the summit meeting was scheduled for the morning of
January 12.  The Prime Minister would depart on the afternoon
of January 12.  This visit had not yet been announced, Kim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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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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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Asked about Blue House thinking on Afghanistan, Kim
said that the ROK Administration was acutely aware of the
importance attached to Afghanistan by the current and
incoming U.S. administrations.  Internally, the ROKG was
reviewing whether an ISR unit could be deployed.  The big
challenge, however, was how to deal with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any military deployment would require
legislative approval.  There would be enormous opposi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we had just seen over the KORUS
FTA.  In addition, there was certainly no public support
among South Koreans, as the 2007 kidnapping and death of some
Korean missionaries were still fresh in their minds.  The Lee
administration would like to do what it could to stabilize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Kim said, making no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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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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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NSA Kim said that the agre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 that the FTA would be considered after the
January 20 inauguration in Washington -- was putting off the
issue at least until February.  The Administration had hoped
that the FTA could be aired and debated in committee and then
be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is would have left
the onus on the U.S. Congress for ratification.  However,
opposition legislators had a different perspective; they did
not want to take the difficult step of ratifying the FTA when
action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looked quite uncertain.
 Both views had merits, but, Kim believed, South Korea had
lost a valuable opportunity to take an important step toward
realizing the FTA.
 
--------------------
SMA and Camp Returns
--------------------
 
¶9.  (C) NSA Kim said that the five-year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was a major accomplishment; the ROK side was
pleased with the outcome.  The agreement was more transparent
than previous agreement, and the provision of in-kind
contributions in lieu of cash was especially important.
Seoul and Washington had removed a major irritant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for years to come, because SMA
negotiations were always contentious.  Kim praised the
efforts of the Ambassador and U.S. SMA team.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U.S. too was pleased to see the issue resolved;
she looked forward to the signing ceremony on January 15.
 
¶10.  (C) NSA Kim said that continued delays and uncertainties
related to USFK's move to Pyongtaek were posing difficulties
for his Government.  This was particularly true of the move
of the Second Infantry Division, because local governments
and businesses had already made plans on the basis of earlier
commitment dates for the move.  The Ambassador said that she
 
knew USFK was also keen to move to the new facilities, but
construction had been delayed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a lack of funds and the delays in land transfers.
The Ambassador and NSA Kim agreed we needed to work to reach
a common approach and a common public message.
 
¶11.  (C) Turning to already vacated USFK facilities, the
Ambassador said the two sides should agree on a more rapid
and efficient handover.  Some of these facilities had been
vacant for over two years, creating frustration for all
concerned.  Camp returns should be a good news story.  NSA
Kim agreed that the delays were an irritant and that he would
do all he could to speed up the process.
 
---
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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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Asked about the progress of NEC, the Ambassador said
that there had been some positive movement recently,
especially with the Seoul Municipal authorities a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ut that a lot more work
remained.  We wanted to move forward on this project, the
Ambassador said, showing conceptual NEC designs.  The new
Embassy would be a reflection of the importance the U.S.
attaches to the US-ROK relationship; it would be a
first-class facility that would reflect our shared vision of
a 21st century alliance.  The Department was committed to the
move to Camp Coiner.  The Ambassador said she would like to
reach an early property exchange agreement and begin
construction as soon as possible.
 
¶13.  (C) NSA Kim recalled that he had been MOFAT's Director
General of North America Bureau when the ROKG made the
decision that the new embassy could not be built on the site
of the old Kyunggi Girls' High School.  This time around, Kim
emphasized, the Embassy had to take irreversible steps.
Certainly, the political stars were well aligned, with
President Lee and Seoul Mayor Oh very sympathetic to the need
to find a proper home for the U.S. Embassy; the Embassy must
exploit this advantage, Kim said.  He reiterated that
President Lee had instructed the Blue House and relevant
ministries to be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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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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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 NSA Kim was more upbeat than during an initial lunch
with the Ambassador in October but we were still struck by
his focus on the domestic political constraints facing Lee.
In addition, the improved poll numbers he cited conflict with
other polls.  For example, Myungji University's Polling
Center found in a December 26-27, 2008 poll that 49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ey voted for Lee but only 16 percent
said he was performing his job well.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Korea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