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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446 2009-03-20 08:13 비밀(2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제21차 안보정책구상회의

비 밀 SEOUL 000446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05/2019 태그: MARR2), MCAP3), MOPS4), PREL5), KS6), KN7) 제 목: 제21차 안보정책구상회의 참조: SEOUL 330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A,B,D,G)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8/30 04:34

1. (기밀) 요약. 제2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는 서울 소재 국방부에서 3월 2일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안보 동맹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광범한 주제를 다루었다. 북한 미사일 상황,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와 지휘통제시스템(C4I)에 관한 최신 정보, 미군기지 재배치 및 통폐합, 주한미군 파병근무기간 정상화, 작전통제권 이양, 한미 작전계획, (아프간/파키스탄) 안정화와 재건 작전에서 체득한 교훈, 글로벌 호크, 한국의 아프간 참여, 아덴만 해적 소탕 노력. 이번 회의는 2009년 5월 7일 잠정 예고된 22차 안보정책구상회의에 관한 의안(議案)을 결의(決議)하며 마감하였다. 요약 끝.

2. (기밀)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회의 당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되었다는 소식을 회의 참석자에게 알리면서 아침 회의 일정을 개시하였다(참조 전문). 외교통상부에서 나온 이백순 국장은 한국의 대외군사판매(법) 지위가 북대서양조약기구+4로8) 격상된 점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강조하며 2008년 한미동맹의 성과를 요약하였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에 관한 새로운 비전 성명 발표를 고대하고 있다고 이백순은 말하였다. 신임 조백상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가 정책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훌륭한 메커니즘이라고 말하였다.

3.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클린턴 장관이 재차 확인한 바대로 한미동맹이 미국 외교 정책의 초석이며 미국 정부는 현 수준으로 한반도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새 미국 정부에 다수의 신진 인사를 포함함에 더해 우선순위에 일부 조정이 있겠지만, 게이츠 국방부 장관이 연임되었으니 국방 정책의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세드니는 언급했다. 세드니는 특히 북한 문제와 미사일 문제와 관련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하였다. 세드니는 기지 반환에 관한 공동환경절차평가서 합의를 비롯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군 기지 6곳이 앞으로 수주 안으로 한국 정부에 반환되길 고대한다고 말하였다.

4. (기밀) 모린 코맥 국무부 한국과장 대리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 중심에서 세계로 눈길을 옮겨감에 따라 달라지는 양국 관계에 관해 되짚어 보았다. 모린 코맥은 오바마 신정부는 아프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아프간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권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최대 이해관계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주한미군이 도시 중심부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통폐합된 시설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기지 반환 관련 정리할 많은 숙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코맥은 캠프 하야리아 반환은 한미 동맹 관계 발전의 중요한 상징이 되며 한국민에게는 매우 좋은 이야깃거리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5.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최근 한미동맹의 많은 발전상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2009년 3월 미국내 재파견 예정이던) 아파치 대대를 임시로 순환 방식의 F-16 전투기로 대체하였다; 주한 미군은 파병근무기간 정상화와 전작권 이양에 관한 브리핑을 한국 국회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유엔사령부/연합사령부/주한미군 사령관 샤프 장군과 한국 합동 참모 김 장군은 한미 개념계획 5029에 서명하였다. 전제국 실장은 미국이 아파치 대대의 한반도 철수에 앞서 F-16 전투기를 배치해서 전투력 공백이 없도록 배려한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6. (비밀) 전 실장은 작년에 남북 정부 간 의사소통이 거의 중단되었고 북한의 적대적인 언사와 선전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말하였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월 북한이 한국과의 모든 조약과 공식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제국은 북한이 예로 서해 북방한계선과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국지적” 도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다. 전제국은 한국 정부는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blockquote >“첫째,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 특히 ○○○《정권》은 《자유민주 주의체제하의 통일》망발과 반공화국《인권》소동, 삐라살포와 모략방송 강화,《급변사태》와 《선제공격》론의 제창 등으로 북남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정 치․군사적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였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였다는것 을 정식 선포한다. 둘째,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 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 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 1991년에 채택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2장 11조에는 북 과 남이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과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하며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 3장 10조에는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 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우리가 당 시 그에 대해 합의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 험성을 미리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였지 결코 조선 전쟁교전 일방인 미국이 제멋대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 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였다. (중략) ○○○ 패 당의 북남합의파괴책동으로 서해해상군사경계선 관련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여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 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 (조평통 성명, 2009. 1. 30)<cite>조평통 성명 2009년 1월 30일</cite></blockquote> 7. (비밀) 전 실장은 북한이 1월 이후로 1998년 미사일 발사와 유사한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시험이 아닌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할 거라고 말했다. 전제국은 북한의 주장과 무관하게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 발사대를 사용해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사일이건 로켓이건 발사 자체를 군사 도발로 간주한다. 전제국은 한미 동맹은 정보 및 감시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고 공동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전제국은 한미 양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하며 가능하면 유엔안보리 안에서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전제국은 한미 양측이 합의로 2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자고 제안하였다.

8. (비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한미 동맹이 북한의 위협으로 피로 맺어졌다고 언급하며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선 한미 공조와 협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드니는 안보정책구상회의 안에서 이뤄지는 논의의 비밀 유지가 중요함에 더해 운영상의 보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서 나온 첩보가 일본에 의해 유출9)되고 한국 당국자들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미사일 발사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미 동맹 능력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보 수집과 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세드니는 미사일 혹은 로켓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에 동의하고 뭐든 발사하게 되면 그 자체가 도발이며 역내 안보에 해롭다고 덧붙였다. 세드니는 양국이 당장은 북한의 발사를 저지하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미국과 한국이 공조해 예고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日은 '北 미사일', 韓은 '인공위성발사체'… 진실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도 이날 미국 등의 정찰위성이 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북한내 움직임을 확인했으며 1~2개월 내에 발사 준비가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 미사일이 대포동 2호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있으며 개량형일 경우 사거리는 1만㎞에 달할 것으로 보여 미국 본토도 사정권에 들게 된다고 보도했다. 日산케이, '北 미사일 발사 움직임' 보도 연합뉴스 …이 기지에는 탄도미사일이나 로켓을 지지할 수 있는 10층 높이의 타워가 세워져 있으며 인공위성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작년 5~6월에는 장거리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로켓 엔진 성능실험을 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작년 11월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대포동 기지보다 좀 더 규모가 큰 미사일이나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기지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北, 동창리기지로 미사일추정 물체 운반(종합2보) 연합뉴스

9. (비밀) 주한미군 전략기획참모 팬터 장군은 한미연합사령부와 한미 합동 참모 본부 사이 일일 0900 연합작전/정보 갱신 브리핑, 일일 정보 공유 등을 부각하며 매일 이뤄지는 정보 협력 활동에 대해 언급했다.

10. (비밀) 전 실장은 한국 정부가 정보원과 정보 취득 방식을 보호하는 일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말하였다. 전제국은 한국은 기밀 분류된 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면 한미동맹의 신뢰에 영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정보 유출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제국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라고 말하였다. 전제국은 보도 자료를 조율한다면 대북 억지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1. (비밀)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단지 미사일 요격에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옵션을 살피고 있다고 세드니는 말하였다. 한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원태호 해군 소장이 북한 미사일 발사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계된 부품 기술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언급했지만, 세드니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해석에 근거해 로켓 발사가 위반 행위라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세드니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주 중에 역내를 방문하게 되면 북한 미사일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공산이 크다고 언급했다.

12. (비밀) 팬터 소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지 아니면 인공위성을 발사할지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진단과 관련 원태호 해군 소장의 견해를 물었다. 전 실장은 무엇이 발사되던지 한국 언론은 여하한 발사에 대해 도발 행위로 볼 거라고 응답하였다. 그는 발사체 문제는 다른 포럼에서 더 충분히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13. (기밀) 한국 합참 지휘통제실 박순상 대령은 통합지휘통제시스템(AKJCCS) 논의 등 최근 한미동맹 역사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자체 지휘통제시스템을 계속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한국은 전작권 이양에 앞서 새로운 지휘통제시스템인 연합지휘통제체계를 개발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당 체계를 합동 작전 분야에서 주로 사용할 거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인 Centrix-K는 보완 체제로 이용할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아직 Centrix-K 사용에 공식 합의하지 않았다. 박 대령은 한국이 자체적인 지휘통제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경험과 한국의 정보 기술을 통해서 배울 계획이라는 말로 얘기를 끝 맸었다.

14. (기밀) 펜터 소장은 2009년 2월부로 한국 정부가 단 미화 2백10만 달러를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개발을 위해 책정한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방부는 국회에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지만, 아직 어떠한 추가 기금도 받지 못하였다. (주석: 국방부가 이달에 추가 기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 실장은 확인해줬다.) 미국과 한국은 지휘통제시스템(C4I) 보완 전력에 관해 정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펜터는 말하였다. 전제국은 동감했다. 팬터는 작전통제권 이양은 어떤 지휘통제시스템(C4I)를 사용할 지와는 무관하게 예정대로 이뤄질 거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이해한다고 전제국은 응대하였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2008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게이츠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양국의 지휘통제시스템의 상호운영능력이 전쟁수행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이라고 말하였다. 세드니는 2009년 한미 안보협의회의 이전에 전략적 이양계획 경과보고 상에 이 문제가 “노랑”에서 “녹색”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였다. 세드니는 연합지휘통제시스템 개발에 관한 한국의 브리핑과 더불어 다음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지휘통제시스템(C4I)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15. (기밀) 한국 대표단은 미국 대표단에 연합토지관리계획을 2015년 사사분기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발표를 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팬터 소장과 미국 공병 대표, 러셀 대령은 현재로썬 2016년 일사 분기가 최상의 완성 기일 시나리오라고 말하였다. (주석: 현재 계획상으로는 용산기지이전사업은 2014년까지 완성할 것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은 2016년까지 완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험프리스 미국 육군 기지 개발은 이러한 완성 시간표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

16. (기밀) 러셀 대령은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민자 군인 주택 구상에 이용할 공여지 이전 문제에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러셀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은 건설 공정 경과와 가용 기금 문제가 맞물려 있으므로 2015년 안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역시 말하였다. 제2보병연대 사령부와 화력 여단에 사용할 새 부지가 2011년에 마련되면 모든 용산기지이전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화력여단 건설 시공 시점은 일러봐야 2013년 일사 분기가 될 것이다. 새로운 시설 건설에 최소한 2년이 소요되고 새 부지로 군부대가 이사하는 데 3~6개월이 뒤따르게 된다.

17. (기밀) 전 실장은 양측이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이 2015년 말까지는 완료된다고 발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2015년을 완성 날짜로 활용하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이해하지만, 2015년은 가능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응대하였다. 세드니는 그가 보기엔 안보정책구상회의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던 일부 쟁점 사안이―군인 가족 주택 용도의 주둔군 지위 협정 공여지―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놀라움과 실망감을 피력했다.

18. (기밀) 전 실장은 군인 가족 주택 사업을 위한 공여지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 계약자가 정부 소유의 땅을 개발하는 사업의 일부 내용과 관련 일부 법적 문제 해결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향후 법적 책임을 피하길 원하기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스럽다. 한국 총리실 산하 특별 감독팀을 구성해 험프리스 미 육군 용산 기지경비대에 필요한 (하수도, 도로, 도시가스, 전기 등) 기반 시설 개발을 감독하게 된다. 동 특별 감독팀은 평택 지방 정부와 매주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전제국은 확언하였다.

19.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험프리스 미국 육군 기지 주변 개발 시간표를 검토했다. 그 뒤 그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프레젠테이션 사이에 일부 불일치를 발견했다고 말하였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양측이 다음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종합 시공 일정에 관한 합동 프레젠테이션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20.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합동환경절차평가서 계약에 합의했다고 재차 언급하고, 한국과 미국은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되풀이했다. 그는 한국이 다음 차례인 6개 기지를 향후 몇 달 안에 환수하길 희망하였다. 세드니는 만일 캠프 하야리아 반환이 1년이 걸린다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언급하였다. 오히려, 그는 부산 캠프 하야리아 반환이 올해 연례안보협의를 앞두고 완성될 수 있길 희망했었다. 향후 안보정책구상회의는 캠프 하야리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부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전 실장은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팬터 소장은 이백순 국장과 소속 팀한테 기지 반환 문제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노고에 대해 감사하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문제는 실천 여부가 진정한 시험이 될 거라고 말하였다. 세드니는 다음 순번의 6개 기지의 조속한 반환 여부가 새로운 합동환경절차평가서의 성공 여부를 보여 준다고 했다.

21. (기밀) 이 국장은 합동환경절차평가서 합의는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을 뗀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6개 기지 이양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완료한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한국 대통령과 외교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빈번히 국외로 출국할 예정이라 한국 정부 내부 조정이 늦춰질 수 있다고 이백순은 말하였다.

22.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오후 일정의 시작과 동시에 주한미군 변환(군 구조 자원 및 평가참모부) 소속 리차드 파커를 소개했다. 리차드 파커는 주한미군의 복무기간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목표는 주한미군 복무기간 3년은 가족을 동반해 근무토록 하는 것과(2년은 동반하지 않음) 군인 가족 성원을 극적으로 늘리도록 기반 시설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복무 정상화로 군 복무자의 교체율을 줄이고 병사와 가족과 한국민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확대되어 군 대비태세가 향상될 것이므로 한미동맹이 강화될 거라고 파커는 말하였다. 3단계 계획의 첫 단계는 현재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수용할 수 있는 가족 동반 군 복무를 확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와 삼 단계로 오산, 군산, 평택, 대구, 진해 등에 가족을 위한 기반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복무 정상화가 된다면, 주한미군은 현 2,220명 수준의 가족 동반 복무자가 2020년에는 대략 14,250명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복무정상화 사업에 예산 배정하지 않은 미국의 '꼼수' …(상략) 복무정상화 사업이란 주한미군 2만 8500명의 절반이 가족과 함께 3년간 한국에 주둔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까지 2427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했고, 지난 2008년 12월에는 사업 담당자로 삼성물산을 선정해놓았다. 그런데 미국은 국방수권법에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주한미군이 가족과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구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예산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와 다를 바 없는 일이다. 돈이 없으면 사업을 취소하든가 해야 한다. 그런데 “복무정상화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면서도 정작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예산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목적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신을 위해서다. 과거에는 소련의 영향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자 위함이었고, 지금은 중국의 팽창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얌체 같은 주한미군, 이 정도일줄 몰랐다 오마이뉴스

23. (기밀) 전 실장은 안정성을 보장하고 군인의 삶을 개선해 줄 거라며 복무기간 정상화를 환영하였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복무 정상화가 이뤄지면 미군 복무자 주둔 측면에서 보는 한국의 위상이 일본이나 영국, 유럽의 다른 미국 우방국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가게 된다고 전제국에 알렸다. 세드니는 미국과 한국이 복무 정상화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지속해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 실장은 주한미군 복무 정상화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도울 거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세드니 부차관보는 복무 정상화가 한미 동맹에 유익하며 대외군사판매(법)의 격상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헌신의 하나로 상징성이 있다는 점을 국회에 전달해 달라고 전 실장과 그의 동료들에게 요청하였다.

24. (비밀) 한국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 전략기획본부장 박상래 대령은 핵심 전작권 이양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보조정체계와 지휘통제시스템(C4I) 관련해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하였다. 국방부는 올해 자체 전투사령부 최초 운영능력 평가에 관한 인증계획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박 대령은 2009년 4월 이후 발효될 합동 참모 본부의 조직개편으로 합참 내부에 전투기구와 행정/지원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10).

25. (비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한국이 최초운영능력 인증계획서에 적시된 2009년 1월/2월 목표를 달성했는지 물었다. 박 대령은 논의하자는 게 목표이고 실제 논의했다고 말하였다. 팬터 장군은 현재까지 한국의 작전통제권 이양 관리에 대해 치하했다. 그 뒤 그는 작전통제권 이양 이후 효과적인 작전을 위해선 지휘통제시스템(C4I)가 결정적이지만, 효과적인 지휘통제시스템을 제공할 해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 중요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에게 촉구하였다.

26. (비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전구 전투사령부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한국 합참 조직을 개편할 것인지 다음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브리핑을 제공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하였다. 그는 2012년을 한참 앞서서 전투사령부 구조와 필요한 자원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27. (비밀) 팬터 소장은 한미 작전계획 노력의 현황을 신속히 검토하였다. 세드니는 한미 작전계획 5012의 2009년 7월 초안이 가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작전계획 5012는 2012년 전작권 이양 이후에 작전계획 2027을 승계할 한미 작전계획이다. 팬터 소장은 궁극적으로 게이츠 국방부 장관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다음 안보협의회의에서 합동전략지침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목표가 딸린 전략적 지침에 한미 양국이 합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28. (비밀) 해군 소장 원태효는 합동참모본부가 그간 작전계획 문제를 논의해왔으니 여러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였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다음 22차, 23차 안보정책구상회의를 활용해서 합동전략지침 문서(계약서)의 경과를 검토하고 24차 안보정책구상회의를 활용해 합동전략지침을 타결 짓자고 제안하였다. 전 실장은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동전략지침을 서명된 직후에 주한미국 사령관과 한국 합참의장이 작전 운영에 관한 전략지시에 서명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9. (기밀) 전 실장은 한미 양국이 안정과 재건을 통해 습득한 교훈을 공유하자고 했던 미국의 전번 안보정책구상회의 제안에 대해 감사하였다.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장 유재익 대령은 한국 정부는 연락 장교의 확대, 양국 공조를 위한 연락처 교환, 해군대학원 지원 기회 확대, 합동 연구와 해당 주제에 관한 합동워크숍/회의 시행 등에 관한 제안을 고려 중이지만, 해당 제안의 구현은 한국 예산상의 제약에 구속된다고 지적하였다. 유재익은 다음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의 합동 워크숍/회의를 시행하자는 제안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길 바라지만, 답변을 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실무급 논의가 있어야 하고 4월말까지 미국의 구체적인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30. (비밀) 게이츠 국방부 장관이 안정과 재건 노력에서 습득한 교훈을 장기적으로 흡수해 제도화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정했다고 세드니 부차관보는 재차 언급하였다. 세드니는 습득한 교훈에 관해 공동으로 작업이 이뤄지면 예로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곳에서 안정과 재건 작전을 수행하는 연합국의 능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세드니는 공동 작업은 한반도 우발사태(급변 사태) 가능성 맥락에서 안정과 재건 작전에 관한 계획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한국 양국의 계획 입안자들을 더 잘 뒷받침해 줄 거라고 언급했다. 세드니는 회의를 통해 습득한 양자 교훈은 긍정적일 앞날을 제시해 줌에 더해 아마도 다음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실무급 계획을 추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동의하며 이러한 공동 작업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쉽으로 각인함에 더해 한반도 통일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1. (기밀) 동아태/한국과장 대리 코맥은 5월 4~8일 필리핀서 예정된 다음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자발적 재난대응훈련에 한국의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주석: 한국은 현재 참관인 자격) 전 실장은 애초에 한국이 그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지만, 휴회 이후 (또 브리핑을 받은 이후) 그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한국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자발적 재난대응훈련 참관인 자격을 유지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래에는 해당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11).

32. (비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몇 개월 전 글로벌 호크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항공기에 관한 가격 및 가용성 자료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세드니는 한국이 클로벌 호크를 취득한다면 한미 동맹의 힘을 확실히 입증해 보이는 거라고 덧붙였다. 왜냐면 한국이 글로벌 호크 시스템 전체를 취득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세드니는 다음 안보정책구상회의가 예고된 5월 이전에 한국이 (글로벌 호크 취득을 위한) 가격 및 가용성 자료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하였다.

33. (비밀) 전 실장은 한국 합참은 원래 고고도 무인 정찰기와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취득하길 원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전 실장은 한국은 글로벌 호크가 필요하며, 취득하고 싶다고 확실히 했지만,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렵고, 주요 국방 사업에 대한 검토도 계속되고 있어 글로벌 호크 취득 기일이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34. (비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아이코진 레인 국방장관실 아프간 담당 선임국장을 (아시아태평양보안과/중앙아시아) 소개하였고 그녀는 최신 아프간 상황 정보를 제공하였다. 레인은 미국이 보는 아프가니스탄의 중요성, 아프가니스탄 도전 과제의 상호 관련성, “소탕, 점령, 건설” 전략의 개념적인 뼈대, 건설 단계서 효과를 발휘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가용 자원 등을 부각하였다. 레인 국장은 아프가니스탄이 필요로 하는 중요 사안을 제시하였다: 정보 및 감시, 정찰 자산; 사회기반시설 건설; 선거 지원; 조언자(멘토), 훈련 요원, 아프간 국군과 경찰이 사용할 장비; 전투 병력 등이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전략 검토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식별하고 있지만, 병력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경찰력과 장비 증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세드니는 아프간 전략적 검토 과정에 한국의 관점이 발휘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오바마의) 아프간 전략 검토에 한국이 기여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35. (기밀) 언제 아프간/파키스탄 전략적 검토가 완성될지를 전 실장이 묻자, 세드니 부차관보는 4월 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맞춰 3월 중순에 완료될 거라고 대답하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들과 우방국, 친선 국가와도 협의하고 있다.

36. (기밀) 이백순 국장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아프간 원조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설명하였다: 구급차 100대; 오토바이 300대; 직업 교육과 경찰, 소방 등의 인력 자원; 건설 사업(직업 훈련소와 경찰 훈련 시설, 신규 병원) 등이다. 그는 아프간 지원이 확대되려면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백순은 그 뒤 세 가지 한일 공동 사업을 설명하였다: 카불서 직업 교육 사업, 농업 시범 사업, 한국과 일본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 교환 사업 등이다.

37. (비밀) 세드니는 거버넌스, 개발, 안보 부분에 실질적인 큰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미국은 추가 병력을 17,000명 파병하고 있다. 올해 말이면 미국이 파병한 전체 병력이 61,000명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민간 지원도 필요하다. 세드니는 미국이 한국의 현재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정부가 즉각적인 대 규모 지원을 고려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5년간 매년 미화 1억 달러씩 지원한다면 아프간 국군 유지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세드니는 2007년 피랍 사태와 인명 손실을 비극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아프간 관여에 대한 한국민의 두려움이 경감되도록 힘써 달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38. (비밀) 전 실장은 한국은 비군사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가장 효과적인 참여 방식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국은 군사 지원과 관련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대표단은 다음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아프간/파키스탄 전략 검토 결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39. (비밀) 전 실장은 아덴만에 구축함을 파견하도록 승인하는 법안(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하리라 예견했다(당일 실현됨). 그 뒤 전 실장은 구축함 파견에 관한 브리핑을 제공할 유재익 대령을 소개하였다. 유재익은 구축함의 주요 임무는 연합 해군사령부12) 예하 해적 소탕 및 해상 보안 작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제추천)통항로를 따라 한국 선박을 호위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해군 구축함 파견은 3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다.

40. (비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구축함 파견에 대해 한국 정부에 축하를 보내면서 한미일 간에 3자 국방 회담에서 훌륭한 논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 실장은 동의하였다. 전 실장은 만일 한국 함정이 해적을 붙잡게 되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는 미국 정부는 해적의 형사 소추를 위한 신병 인도에 관한 양해각서를 케냐와 예멘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제국은 한국 정부가 유사하게 체포한 해적을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41.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붙잡힌 해적에 대한 기소는 다수의 연합 당사국에도 쟁점이라며 다음 주 이 문제를 논의할 비공식 실무 그룹 모임이 바레인에서 있을 거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양해각서로 인해 일부 해적을 기소하기 위해 (주로 케냐로) 신병 인도가 가능했지만, 소수의 해적에 대해선 구속 상태를 유지하였다. 세드니는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적의 포럼은 연합 해군사령부이긴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여러 국가와 협력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다.

42. (비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5월 7일에 워싱턴 디시에서 열릴) 다음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다룰 주제를 제안하였다.: 정전관리 책임에 대한 갱신; 미사일 프로그램 분석 관련 상황 보고; 용산기지이전사업/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합동 브리핑; 그리고 연합사령부를 승계할 사령부 조직에 관한 브리핑. 세드니는 만일 공대지 사격 훈련장 문제가 4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게 된다면, 미국 정부는 그 주제를 안보정책구상 주제로 격상하길 원하지 않지만, 미국이 다음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논의할 주제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43. (비밀) 전 실장은 다음 안보정책구상회의의 시기와 의제에 관한 세드니 부차관보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그도 공대지 사격 훈련장 문제는 안보정책구상 바깥인 실무급에서 다뤄지길 선호한다고 언급하였다. 전제국은 실무 장교가 안보정책구상회의 결론에 관한 기자 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세드니는 같은 날에 열린 유엔사령부와 인민군 간의 장성급 회담 기자 회견이 예고된 관계로 안보정책구상회의 기자회견을 보류하자고 제안하였다. 스티븐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9SEOUL446.rtf
S E C R E T SEOUL 000446 
 
SIPDIS 
 
E.O. 12958: DECL: 03/05/2019 
TAG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CAP [Military Capabilities], MOPS [Military Operation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21ST SECURITY POLICY INITIATIVE MEETING 
 
REF: SEOUL 330 
 
Classified By: POLMC JOSEPH YUN FOR REASONS 1.4 (A,B,D,G) 
 
¶1.  (C) Summary.  The 21st session of the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opened on March 2, at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Seoul.  The meeting covered a wide range 
of topics concerning the U.S.-ROK security alliance, 
including: the North Korea (DPRK) missile situation, an 
update on the Alliance Korean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AKJCCS) and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 the relocation/consolidation of 
U.S. military bases, U.S. Forces Korea (USFK) tour 
normalization,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bilateral operation plans (OPLAN), lessons learned 
for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operations, Global Hawk, 
ROK participation in Afghanistan and counter-piracy efforts 
in the Gulf of Aden.  The meeting ended with a commitment on 
the proposed agenda for the 22nd SPI meeting, tentatively 
scheduled for May 7, 2009 in Washington, D.C.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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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statements 
------------------ 
 
¶2.  (C) Deputy Minister (DM) for Policy Jeon Jei-guk from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opened the morning 
Session by informing the group that the ROK National Assembly 
had scheduled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for a vote 
later the same day (reftel).  Deputy Director General (DDG) 
Lee Baek Soon from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summarized the 2008 U.S.-ROK Alliance 
successes, highlighting the SMA and the upgrade of the ROK's 
Foreign Military Sales (FMS) status to NATO 4.  He said that 
the ROKG looked forward to issuing a new vision statement for 
the U.S.-ROK alliance.  New MND Director General (DG) for 
International Policy Cho Baek Sang said the SPI is a great 
mechanism for discussing policy and working through issues. 
 
¶3.  (C)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Defense (DASD) 
for East Asia David Sedney noted that, as Secretary Clinton 
reaffirmed, the U.S.-ROK alliance is a cornerstone of U.S. 
foreign policy and the USG is committed to maintaining our 
current force level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e new 
U.S. administration would include many new faces and some 
adjustments in priority, he offered that the continuation of 
Robert Gates as Secretary of Defense (SecDef) meant further 
continuity in defense policy.  Sedney said the U.S. was 
currently consulting  with our allies on DPRK issues and the 
missile issue in particular.  He  highlighted the SMA signing 
as a major success story, as well as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JEAP) for camp 
returns, and said he looked forward to the return to the ROKG 
in the coming weeks of the next six camps. 
 
¶4.  (C) Maureen Cormack, Deputy Director of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at the Department of State, reflected on the 
changing bilateral relationship as the U.S.-ROK alliance 
moved from a Korean peninsula focus to a global focus.  She 
state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was focusing on 
Afghanistan, and that Afghanistan's successful transition to 
a peaceful and stable democracy was in the best interest of 
all democratic nations.  She mentioned that there is still 
much work to be done on camp returns as USFK moves away from 
urban centers to centralized facilities in other areas of the 
country.  Cormack noted that the return of Camp Hialeah would 
be an important symbol of progress in alliance relations for 
both countries, a very good news story for the public. 
 
¶5.  (C) DASD Sedney highlighted a number of additional recent 
developments in the Alliance:  the U.S. had temporarily 
replaced the Apache Battalion (scheduled to redeploy in March 
2009 to CONUS) with rotational F-16 fighters; USFK had 
provided briefings on tour normalization and wartime OPCON 
transition to the ROK National Assembly; and Commander 
UNC/CFC/USFK General Sharp and ROK CJCS Kim signed the 
bilateral CONPLAN 5029.  DM Jeon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U.S. deploying F-16s prior to the movement of the Apache 
battalion off the Korean Peninsula, ensuring that there will 
be no gap in capability. 
 
------------------ 
North Korea Update 
------------------ 
 
¶6.  (S) DM Jeon stated that in the last year, 
inter-governmental communica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had nearly ceased and that hostile rhetoric and propaganda 
from North Korea had increased dramatically.  In January the 
North Korean General Staff and Committee for Peaceful 
Reunification announced that the DPRK was pulling out of all 
treaties and formal agreements with the ROK.  Jeon believed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would incite 
"local" provocation, such as an incident in the Northern 
Limit Line (NLL) of the West Sea or a missile launch.  Jeon 
stated that the ROKG would not be swayed and would continue 
to seek a dialogue with the DPRK; however the ROKG was ready 
to respond to any provocation. 
 
¶7.  (S) DM Jeon said the DPRK had been actively preparing for 
a missile launch since January and, much like the 1998 
missile launch, will claim that it was launching a satellite 
and not testing a missile.  Regardless of DPRK claims, Jeon 
said, the DPRK would use the Taepodong missile platform, 
making the launch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1718.  The ROKG views any missile or 
rocket launch as a military provocation.  Jeon said the 
alliance needs to strengthen its intelligence and 
surveillance posture and effectively work together to monitor 
the launch and to prepare a joint response.  Jeon said the 
U.S. and the ROKG should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ossibly withi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prepare a proper response ahead of any DPRK 
missile launch.  Jeon proposed that both sides agree to 
disclose portions of the SPI dialogue to the media. 
 
¶8.  (S) DASD Sedney said that Allianc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s key to dealing effectively with North Korea, 
noting that the U.S.-ROK alliance was forged in blood by the 
North Korean threat.  Sedney stressed the importance of 
keeping the internal SPI discussions secret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operational security.  He stated that recent 
leaks of U.S.-origin intelligence by Japanese and Korean 
officials politicized the issue, hindered the Alliance's 
ability to properly respond to a missile launch, and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future intelligence collection. 
Sedney agreed with the ROKG's assessment that a missile or 
rocket launch would violate UNSCR 1718, adding that a launch 
would be provocative and damaging to regional security. 
Sedney said our current efforts should attempt to deter the 
DPRK from launching, but also that the U.S. and ROK need to 
coordinate their response to a possible launch. 
 
¶9.  (S) U.S. Forces Korea (USFK) J-5 Major General Frank 
Panter noted that intelligence cooperation is a daily 
activity, highlighting the daily 0900 combined 
operations/intelligence update brief and daily sharing of 
intelligence between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FC) and 
the ROK JCS. 
 
¶10. (S) DM Jeon said the ROKG places a high priority on 
protecting intelligence sources and methods.  Jeon said the 
ROK is conducting an investigation of the intelligence leaks, 
acknowledging that the inability to protect classified 
intelligence affects the trust of the Alliance.  Jeon stated 
that the most important issue was deterring the DPRK from 
launching the missile.  Jeon noted that a coordinated press 
release could help in the effort to deter North Korea. 
 
¶11.  (S) DASD Sedney said that the U.S. was looking at all 
possible options for responding to a DPRK missile launch, not 
just engaging to shoot down the missile.  Although RADM Won 
of the ROK JCS J-5 noted that a DPRK missile launch would 
violate UNSCR 1718 because of technical components related to 
a ballistic missile program, Sedney noted that the U.S. 
position that a rocket launch would be a violation was based 
on the USG's legal interpretation of UNSCR 1718.  Sedney 
noted that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n 
Policy, Ambassador Stephen Bosworth, would likely discuss the 
North Korean missile issue further when he visited the region 
later in the week. 
 
¶12.  (S) MG Panter asked Rear Admiral Won Tae Ho about the 
ROK media assessment of whether the DPRK would launch a 
missile or a satellite.  DM Jeon responded that regardless of 
what was launched, the ROK media would view any launch as a 
provocation.  He said he hoped to discuss the subject more 
fully in another forum. 
 
--------------------------------- 
Update on AKJCCS (ROK C4I reform) 
--------------------------------- 
 
¶13.  (C) Colonel Park, Sun-sang of the ROK JCS C4I Division 
described the history of recent bilateral Alliance - Korea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AKJCCS) discussions.  He 
noted that the U.S. and ROK currently plan  to continue to 
use their own command and control systems.  The ROK would 
develop and field a new C4I system (AKJCCS) prior to wartime 
OPCON transition, which the ROK would use primarily in joint 
operational areas.  Centrix-K (USFK's C4I system) could be 
used as a bridging system, but the U.S. and ROK have not yet 
formally agreed to use Centrix-K.  Park concluded by saying 
that the ROKG plans to draw from U.S. experience and ROK 
information technology as it develops its C4I system. 
 
¶14.  (C) MG Panter expressed concern that, as of February 
2009, the ROKG has allotted only US$2.1 million for AKJCCS 
development.  The MND planned to request an increase from the 
National Assembly, but had not yet received any additional 
funding.  (Note:  DM Jeon confirmed that the MND was planning 
to request additional funding this month.)  Panter said the 
U.S. and ROK should conclude a formal agreement on C4I 
bridging capability.  Jeon concurred.  Panter noted that 
OPCON transition will occur as scheduled regardless of what 
C4I system was being used.  Jeon responded that the ROKG 
understands.  DASD Sedney stated that, as SecDef Gates had 
mentioned at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in 
October 2008, the interoperability of our C4I systems is the 
most critical warfighting issue.  Sedney urged that this 
issue needs to move from "yellow" to "green" on the progress 
reports for the Strategic Transition Plan before the 2009 
SCM.  He asked for a ROK briefing on AKJCCS development and a 
description of the required resources to meet the C4I 
requirements at the next SPI. 
 
------------------------------------------- 
Base Relocation and Consolidation (YRP/LPP) 
------------------------------------------- 
 
¶15.  (C) The ROK delegation urged the U.S. to announce 
efforts to complete the Land Partnership Plan (LPP) by the 
last quarter of 2015; however MG Panter and Colonel Russell, 
USFK Engineer, stated that the current best-case scenario 
showed a completion date in the first quarter of 2016. 
(Note:  The current plan calls for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to be completed by 2014 and the LPP to be 
completed by 2016.)  The development of USAG-Humphreys is 
proceeding based on these estimated completion timelines. 
 
¶16.  (C) COL Russell said USFK and ROK MND had made some 
progress on the transfer of land grants under the SOFA for 
use in a privatized family housing initiative.  He also said 
the LPP can not be completed in 2015 because of a combination 
of construction saturation and the availability of funds.  By 
the time new sites for the Second Infantry Division 
headquarters and the Fires Brigade become available in 2011, 
all YRP projects would be underway.  Consequently, first 
quarter 2013 was the earliest that the Fires Brigade 
construction could begin.  It would take at least two years 
to construct the new facilities, followed by 3-6 months to 
move the units to the new sites. 
 
¶17.  (C) DM Jeon said he believed that both sides were 
striving for the best possible results but added that the 
ROKG would still like to announce that the LPP would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15.  DASD Sedney responded that, 
while he understood the political interest in using 2015 as a 
completion date, 2015 was not possible or realistic.  Sedney 
expressed surprise and disappointment that some of the issues 
he had expected would be completed prior to the SPI - the 
SOFA Land Grant for family housing - remained unresolved. 
 
¶18.  (C) DM Jeon responded that the land grants for the 
project were almost resolved, but noted that the ROKG was 
still carefully working through some legal issues relating to 
part of the project involving ROKG-owned land that would be 
developed by private contractors.  The ROKG, wanting to avoid 
future litigation, was concerned about what would happen when 
the leases expire.  The ROK Prime Minister's office had a 
special team to oversee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s 
(sewers, roads, gas, electricity) needed for USAG Humphreys. 
This team was coordinating weekly with the local Pyeongtaek 
government, Jeon assured. 
 
¶19.  (C) After viewing the ROK's development timeline for the 
USAG Humphreys vicinity, DASD Sedney stated that he noticed 
some discrepencies between the MND and USFK presentations. 
DASD Sedney suggested both sides give a joint presentation on 
a comprehensive construction timeline at the next SPI. 
 
¶20.  (C) DASD Sedney reiterated that both sides had reached 
an agreement on the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JEAP), and that the ROK and U.S. should focus on 
implementing the agreement.  He hoped that the ROK would 
receive the next six camps within the next few months.  He 
noted that if the return of Camp Hialeah takes a year, that 
would be a huge disappointment.  Rather, he hoped that the 
return of Camp Hialeah in Busan could be completed prior to 
this year's SCM.  Sedney suggested that a future SPI be held 
in Busan in order to visit Camp Hialeah.  DM Jeon agreed to 
the proposal.  MajGen Panter thanked DDG Lee and his office 
for all their hard work on camp returns, but said like the 
SMA, the true test would be in the execution.  He suggested 
that a quick return of the next six camps would show success 
in the new JEAP. 
 
¶21.  (C) DDG Lee said that the JEAP agreement was a big step 
forward.  However, completing the transfer of the six camps 
in a few months time was overly optimistic.  The ROK 
President and Foreign Minister were scheduled to be out of 
the country frequently in the coming weeks, Lee said, so 
coordination within the ROKG could be delayed. 
 
------------------ 
Tour Normalization 
------------------ 
 
¶22.  (C) At the start of the afternoon session, DASD Sedney 
introduced Richard Parker from USFK Transformation (J8) who 
explained that USFK's two main goals for tour normalization 
were to make a standard USFK tour 3 years accompanied (2 
years unaccompanied) and to develop the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 dramatic increase in military family members. 
Tour normalization would increase military readiness by 
reducing service member turnover and increase positive 
interactions between soldiers and their families and Koreans, 
thereby strengthening the alliance, Parker said.  The first 
phase of the three phase plan would use current 
infrastructure to accommodate an increase in accompanied 
tours.  The second and third phases require increased 
infrastructure for families at Osan, Kunsan, Pyeongtaek, 
Daegu, and Chinhae.  With tour normalization, USFK projected 
that the number of families would grow from the current 2,220 
to approximately 14,250 families by 2020. 
 
¶23.  (C) DM Jeon welcomed tour normalization, saying that it 
would ensure stability and improve soldiers' lives.  DASD 
Sedney informed him that tour normalization would place the 
ROK in the same status as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key U.S. allies in Europe in terms of U.S. military 
personnel stationing.  He noted the importance of the U.S. 
and ROK maintaining a coordinated message on tour 
normalization.  DM Jeon said that he would be happy to help 
if there was anything that USFK needed for tour 
normalization, to which DASD Sedney asked him and his 
colleagues to convey to the National Assembly that tour 
normalization was good for the alliance and symbolized, like 
the FMS status upgrade, a U.S. long-term commitment to the 
Alliance. 
 
-------------- 
OPCON Transfer 
-------------- 
 
¶24.  (S) Colonel Park Sang-rae, Director of the STP 
Implementation Division of the ROK JCS OPCON Transition 
Group, said key OPCON transition tasks are on schedule, but 
work remains to be done on the intelligence coordination 
system 
and C4I.  MND will focus on the certification plan for 
assessing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IOC) of its 
warfighting headquarters this year.  Park explained the Joint 
Chiefs of Staff (JCS) reorganization, effective after April 
2009, would establish a warfighting element and an 
administration/support element within the JCS. 
 
¶25.  (S) DASD Sedney asked if the ROK met the 
January/February 2009 goals in its IOC certification plan. 
COL Park said that the goal was to have discussions, which 
did occur.  After complimenting the ROK for its management of 
OPCON transition to date, MajGen Panter said although C4I is 
critical to effective operations following OPCON transition, 
a solution to provide effective C4I  was not yet evident.  He 
urged U.S. and ROK officials to focus on solving this vital 
problem. 
 
¶26.  (S) DASD Sedney asked MND to provide a briefing at the 
next SPI on how the ROK JCS will be reorganized in order to 
create a theater warfighting command.  He noted the 
importance of seeing and understanding the warfighting 
command structure, and the required resources, well befor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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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teral O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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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 MajGen Panter gave a quick overview of the status of 
the bilateral OPLAN efforts.  He noted that the July 2009 
draft of OPLAN 5012, the bilateral OPLAN that will succeed 
OPLAN 5027 following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in 2012, 
will be used in the fall Ulchi Freedom Guardian (UFG) 
exercise. Consequently, he urged that the U.S. and ROK agree 
on strategic guidance with the goal of having SecDef Gates 
and Defense Minister Lee Sang-hee sign a Joint Strategic 
Guidance (JSG) document by the next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in the fall. 
 
¶28.  (S) Rear Admiral Won said the Joint Chief of Staffs 
(JCS) had discussed this issue and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challenges.  DASD Sedney proposed to use the next two 
SPIs (22nd, 23rd) to review progress towards the JSG 
document, and to use the 24th SPI to finalize the JSG.  DM 
Jeon agreed to the proposal, noting that once a JPG is signed 
by the SecDef and MinDef, the Commander USFK and ROK CJCS can 
sign a Strategic Directive for the operational pl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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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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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 DM Jeon thanked the USG for proposing at the 
previous SPI that the U.S. and ROK share lessons learned from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Colonel Ryu Jae-ik, the 
Director of MND's International Peace Cooperation Division, 
said the ROKG is considering the proposals to increase 
liaison officers, exchange points-of-contact for 
collaboration, increase naval post graduate school slots, and 
conduct joint research and joint workshops/conferences on the 
topic, but noted that implementing the proposals were subject 
to ROK budget constraints.  He said he hoped to provide a 
concrete response to the proposal to conduct a joint 
workshop/conference at the next SPI, but noted that there 
would have to be additional working level discussions and 
specific USG proposals by April in order to do this. 
 
¶30.  (S) DASD Sedney reiterated that SecDef Gates made the 
long-term institutional retention of lessons learned from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a priority.  Sedney 
noted that collaborating on lessons learned will improve the 
capacity of the Alliance to execute stability and 
reconstruction operations in places such as Afghanistan. 
Additionally, he noted that collaboration will better support 
U.S. and ROK planners as they consider the complexities of 
planning for stability and reconstruction operations in the 
context of a potential contin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Sedney said that a bilateral lessons learned conference 
presented a positive way forward and that perhaps there would 
be an opportunity for working level planning at the next SPI. 
 DM Jeon agreed, stating that this collaboration will seal 
the U.S.-ROK Alliance as a global partnership, and will help 
with the unification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31.  (C) EAP/K Deputy Director Cormack invited the ROK to 
participate in the upcoming ASEAN Regional Forum (ARF) 
Voluntary Demonstration of Response (VDR) exercise scheduled 
for May 4-8 in the Philippines.  (Note:  The ROK is currently 
an observer.)  At first, DM Jeon said that the ROK would look 
into the issue, but after the break (and receiving a brief), 
he said that due to budget constraints, the ROK would remain 
an observer to the ARF VDR, but could 
reconsider that decis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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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Ha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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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 DASD Sedney noted he invited the ROKG to re-submit a 
Letter of Request (LOR) for Pricing and Availability for the 
Global Hawk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Unmanned Aerial 
Vehicle (HALE UAV) seven months ago.  Sedney added that the 
ROK's acquisition of Global Hawk would visibly demonstrate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since the ROK would be the first 
country to acquire the complete system.  Sedney urged the ROK 
to submit a LOR for Pricing & Availability prior to the next 
SPI in May. 
 
¶33.  (S) DM Jeon replied that the ROK JCS originally wanted 
to acquire a high altitude UAV and a medium altitude UAV.  He 
made very clear that the ROK needs Global Hawk and would like 
to acquire it, but due to the current economic difficulties 
and the on-going review of major programs, there is no set 
date for acquiring Global Ha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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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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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 DASD Sedney introduced Ms. Aikojean Lane, the OSD 
Country Director for Afghanistan (APSA/CEN), who provided an 
Afghanistan situation update.  Lan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fghanistan to the U.S. government, the 
inter-relatedness of the challenges in Afghanista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clear, hold, and build" 
strategy, as well as the insufficient resources at hand to 
make the hold and build phases effective.  Lane outlined 
Afghanistan's critical needs: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ISR) asset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election assistance; mentors, trainers, and equipment for the 
Afghan army and police; and combat troops.  DASD Sedney said 
that even though the Afghanistan/Pakistan Strategic Review 
would identify realistic, attainable goals, it was clear that 
major increases, not only in troops, but in civil and police 
capacity, and in equipment would be needed.  Sedney invited 
the ROK to provide input to the Strategic Review, stating 
that their perspectives on Afghanistan would be welcome to 
the review process. 
 
¶35.  (C) When asked by DM Jeon when the Strategic Review 
would be completed, DASD Sedney answered that it would be 
completed in mid-March in time for the NATO summit in early 
April.  The U.S. was consulting with Afghanistan and 
Pakistan, as well as other allies, partners, and friends. 
 
¶36.  (C) DDG Lee described the ROKG's recently announced 
additional aid package for Afghanistan: 100 ambulances; 300 
motorcycles; vocational, police, and  firefighting personnel; 
and construction projects (a vocational center, a police 
training facility, and a new hospital).  He also noted that 
new facilities w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support.  Lee then described the three joint ROK - Japan 
projects:  a vocational project in Kabul, an agricultural 
demonstration project, and a training exchange project in the 
ROK and Japan. 
 
¶37.  (S) Sedney reiterated that major, substantive 
contributions were needed in governance, development, and 
security.  The U.S. was sending an additional 17,000 troops, 
with the total number of American troops to reach 61,000 by 
the end of the year.  However, additional civilian 
contributions were needed.  The U.S. appreciated the ROK's 
present contributions, Sedney said, but he hoped that the 
ROKG would consider an immediate, large contribution.  A ROK 
contribution of USD $100 million per year for five years 
would significantly improve the sustainment of the Afghan 
National Army.  Sedney concluded by encouraging the ROKG to 
work to allay ROK citizens' fears about involvement in 
Afghanistan, acknowledging that the hostage situation in 2007 
and the loss of life was tragic. 
 
¶38.  (S) DM Jeon said that the ROK would seek to identify the 
most effective way to participate,  focusing on non-military 
upport.  Regarding military contributions, the ROKG would 
gauge public sentiment and respond accordingly.  DASD Sedney 
noted the U.S. and ROK delegations could discuss the results 
of the Strategic Review at the next 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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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n of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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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S) After predicting easy National Assembly passage of 
the bill authorizing the ROKG's dispatch of a ship to the 
Gulf of Aden (which occurred later that same day), DM Jeon 
introduced COL Ryu, Jae-ik to give the brief on the dispatch. 
 Ryu said that the vessel's primary mission would be to 
escort Korean vessels along a transit corridor in support of 
the counter-piracy and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under 
Combined Task Force 151 (CTF-151).  The deployment is 
scheduled for mid-March. 
 
¶40.  (S)  DASD Sedney congratulated the ROKG on the 
deployment and suggested that it would be a good topic for 
discussion in the trilateral talks between the U.S., ROK, and 
Japan.  DM Jeon agreed.  He expressed concern about what the 
ROKG should do if the vessel caught any pirates.  He said he 
understood that the USG had concluded Memorandum of 
Understandings (MOU) with Kenya and Yemen for turning over 
pirates for prosecution.  Jeon asked if there was a similar 
way for the ROKG to dispose of any pirates it caught. 
 
¶41.  (C) DASD Sedney said that the prosecution of caught 
pirates was an issue for many coalition partners, noting that 
there would be an informal working group in Bahrain the 
following week to discuss this issue.  The MOU allowed the 
USG to transfer some of the pirates (primarily to Kenya) for 
prosecution, but that the USG retained a small number in its 
custody.  Sedney thought that even though the best forum for 
discussing the topic was CTF-151, the USG was interested in 
working with countries on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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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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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 DASD Sedney proposed that the next SPI (in 
Washington, D.C. on May 7) cover:  an update on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a progress report on the 
Missile Program Analysis; a combined YRP/LPP brief; and a 
brief on the organization of the successor command to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FC).  Sedney said that although he 
did not want to elevate the topic to the SPI, if 
air-to-ground training issues remain unresolved by late 
April, the U.S. would suggest discussing  the topic at the 
next SPI. 
 
¶43.  (S) DM Jeon agreed with DASD Sedney's proposals for the 
timing and agenda of the next SPI, noting that he also 
preferred to keep the air-to-ground training issues at the 
working level and out of the SPI.  Jeon then asked if DASD 
Sedney would agree to have action officers finalize a press 
release on the conclusion of the SPI.  Sedney suggested that 
the SPI hold off on a press release due to the pending 
release from the GO-level UNC-KPA talks held that same day.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3)
[Military Capabilities]
4)
[Military Operations]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미국 상하원이 우리나라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구매 시 부여받는 지위 일명 FMS 대외군사판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3국(일본·호주·뉴질랜드)’과 동등하게 최상급으로 격상시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내용. 대외군사판매 지위격상의 의미와 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깥 고리를 보라.
9)
번역 주: 2009년 2월 3일자 일본 산케이신문에 '미국정찰위성이 대포동 2회 미사일의 발사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기사와 그 뒤에 한국언론의 후속보도를 말한다.
12)
Combined Task Force 151 CTF-151 일본에선 ‘151 합동 임무 부대’로 번역해 사용한다. 해적소탕이 목적인 특수부대로 보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