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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869 2009-11-27 미분류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서울, 언론 보도; 2009년 11월 27일

미 분 류 SECTION 01 OF 03 SEOUL 001869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태그: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제 목: 서울, 언론 보도; 2009년 11월 27일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6/05/26 00:05

조선일보 미(美) 정보 총책임자 극비 방한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한국일보 “외고, 정원 줄이거나 유형 전환”; 교과부, 시안 2개 발표…내달 10일 확정

한겨레 신문 정두언, 한상률에 'MB파일' 제출요구 현정부 출범 직전…안원구 “이상득 아들 통해 이상득 의원 만났다”

데니스 블레어(Blair)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2~24일 양 일간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밀리에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 정보 당국의 총책임자인 블레어 국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될 지방재건팀(PRT)을 보호할 군경 병력은 300명 정도를 고려하고 있지만, 아프간의 안보 상태에 따라 병력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조선, 한겨레)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의 대가 지급 방식에 대해 “그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일부분 걸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대북 관광 대가 지급 방식을 안보리 제재와 연관지어 공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이와 관련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대가 지불 방식의 변경문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남북 간 관광 재개 논의가 이뤄질 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선, 동아)

남북한이 개성공단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쯤 중국과 베트남 등지의 공단을 공동 시찰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전체)

아프간 원조

보수 조선일보는 데니스 블레어(Blair)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2~24일 양 일간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밀리에 한국을 다녀갔다는 소식을 1면 상단에 할애했다. 조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블레어 국장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방한해 한국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당국자들을 다 만나고 갔다”며 “미국의 아프간전 증파 방안과 아프간의 전황 등을 우리측에 설명하고, 한국의 파병 규모·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블레어 국장은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지만, 이번 방한의 주목적은 '아프간'이었다”고 전했다.

중국 위안화

중도 우파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칭송했다. 중앙은 “중국의 오래된 약위안화 정책은 미국의 과소비와 함께 세계 경제를 교란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풀기 위해서도 위안화 평가절상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과 부연했다.

[정동칼럼]보즈워스 방북과 남북관계(경향신문 11월 27일 31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수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2월8일 평양을 방문한다. 보즈워스의 방북은 두 가지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는 북·미 간 공식적인 상견례의 의미이다. 북한의 공식 초청에 의해 미국의 대북특사가 평양에 직접 들어가 고위급 대화를 하는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첫 상견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두번째는 북핵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다. 이번 북·미 대화는 사전에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충분한 사전조율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정부의 대북접근 너무 소극적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평양 체류 중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다.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북한 군부와의 만남도 예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도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이 보즈워스 특별대표를 지명해 초청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높여준다. 현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김 위원장·보즈워스 만남의 필요성이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김 위원장도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를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통치를 하고 있음을 미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 북·미 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목적으로 한 단순한 접촉의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다. 북한은 주고받기식 양자협상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그러나 이번 만남은 좁은 의미의 접촉도 아니고, 넓은 의미의 협상도 아닌, 모든 현안을 책상 위에 올려 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의사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름대로의 성과도 예상된다. 과거의 경험적 사례에 비춰볼 때 북한이 특사를 초청할 때는 성과가 있었다. 큰 틀에서 북한은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 준수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조선교향악단의 뉴욕 공연 재추진과 대북제재 완화 검토 등 전향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남북관계다. 북한에 대한 옥수수 1만t 지원 건이 허공에 떠 있다. 원인은 남북 당국간 불신과 북한의 자존심, 그리고 현 정부의 전략 부재가 혼재된 듯하다. 북한은 인도적 지원 요청까지 했는데 옥수수 1만t이 온다니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현 정부가 1만t을 주면서 지원 대상은 누구고, 지역은 어디고, 모니터링까지 요구했다면 북한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와중에 대청교전이 발생하고 현 정부의 전략적 부재까지 겹쳐 옥수수 지원 건은 허공에 떠 있는 듯하다.

다수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대북 접근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려고 하면 신중함과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급이 북한과 의향서를 맺어오면 일개 민간업자가 무슨 합의냐고 폄훼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소극적 자세로는 남북 간의 상생과 공영, 한반도 평화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정부는 당국이 할 수 없는 일을 민간급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남북관계 진전이 북핵협상 진전을 이끌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식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이 없다면, 이번 보즈워스 방북에서 성과가 도출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이방인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美) 정보 총책임자 극비 방한(조선일보, 11월 27일, 1면)

임민혁 기자

데니스 블레어(Blair)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이번 주 초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밀리에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블레어 국장은 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한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 정보 당국의 총책임자이다.

정부 소식통은 “블레어 국장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방한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태영 국방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 핵심 당국자들을 다 만나고 갔다”며 “미국의 아프간전 증파 방안과 아프간의 전황 등을 우리측에 설명하고, 한국의 파병 규모·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블레어 국장은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지만, 이번 방한의 주목적은 '아프간'이었다”고 했다. 블레어 국장은 이명박 대통령도 예방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블레어 국장은 최근 버락 오바마(Obama) 미 대통령이 주재하는 아프간 전략회의에 고정 멤버로 참석하며 미국의 대(對)아프간 전략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 실사단 보고 내용과 블레어 국장과의 협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아프간 파병과 지역재건팀 설치지역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정부 관계자는 “경계병력으로 300명 정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지 치안 수요 등을 감안해 규모가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가 제공한 번역이다. 우리는 조선일보 웹사이트에 게재된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을 비교해 두 기사가 동일하도록 마지막 문장을 추가하였다.)

스티븐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9SEOUL1869.rtf
UNCLAS SECTION 01 OF 03 SEOUL 001869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November 27,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Top U.S. Intelligence Official S-e-c-r-e-t-l-y Visits ROK 
 
JoongAng Ilbo, Dong-a Ilbo, Segye Ilbo, Seoul Shinmun 
Law Barring Sex under Pretense of Marriage 
Ruled Unconstitutional 
 
Hankook Ilbo 
Proposal Reduces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tatus; 
Choice is between Abolition or Cut in Size 
 
Hankyoreh Shinmun 
Shortly before Launch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Ruling GNP 
Rep. Chung Doo-un Allegedly Demanded Tax Probe Files on President 
Lee from Then Head of National Tax Service 
 
 
DOMESTIC DEVELOPMENTS 
---------------------- 
 
According to an ROKG source, U.S. 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 
Dennis Blair made a s-e-c-r-e-t visit to the ROK from Nov. 22-24 to 
discuss Seoul's deployment of troops to Afghanistan. The top U.S. 
intelligence official is also said to have met President Lee 
Myung-bak. (Chosun) 
 
An ROKG official, meanwhile, said that Seoul is considering sending 
about 300 police and military personnel to protect civilian workers 
in Afghanistan but that the number could increase, depending on 
security conditions in the war-torn country. (Chosun, Hankyoreh) 
 
A senior ROKG official yesterday indicated the possibility of 
Seoul's cash payments for tours to Mt. Kumgang violating UN 
Resolution 1874 against North Korea. This is the first time that an 
ROKG official has taken issue with Seoul's cash payments for 
cross-border tours. (All) 
 
Unification Ministry Spokesman Chun Hae-sung, in a related 
development, said that the ROKG could consider changing the payment 
method if necessary when the two Koreas begin talks about resuming 
the tours. (Chosun, Dong-a)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Ministry, the two Koreas will take a 
joint tour through industrial complexes in China and Vietnam next 
month to seek ways to improv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north 
of the border. (All) 
 
 
MEDIA ANALYSIS 
-------------- 
 
-Aid for Afghanistan 
--------------------- 
Conservative Chosun Ilbo gave above-the-fold, front-page play to a 
report claiming that U.S. 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 Dennis 
Blair made a s-e-c-r-e-t visit to the ROK to discuss Seoul's 
deployment of troops to Afghanistan.  The report quoted an ROKG 
source, saying: "Blair visited Seoul from Nov. 22-24 and met all key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officials. ... He briefed them on a 
U.S. plan to send reinforcements to Afghanistan and the situation 
there, and discussed how many Korean troops should be sent there and 
when." 
 
Another (ROKG) source was also quoted: "Blair also shared 
information abou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ut the main 
purpose of his visit was to talk about Afghanistan." 
 
-Chinese Currency 
----------------- 
 
SEOUL 00001869  002 OF 003 
 
 
An editorial in right-of-center JoongAng Ilbo hailed China's Vice 
Foreign Minister Zhang Zhijun's recent press remark, "China will 
increase the flexibility of the RMB exchange rate at a controllable 
level in the future," a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It went on 
to say: "China's long-standing 'weak yuan' policy, along with the 
overconsumption in the U.S., has been criticized for disrupting the 
world economy.  In order to resolv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o remove the imbalance in the world economy, the appreciation of 
the Chinese currency is becoming inevitable." 
 
 
 
OPINIONS/EDITORIALS 
------------------- 
 
BOSWORTH'S VISIT TO N.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Kyunghyang Shinmun, November 27, Page 31) 
 
By Yan Moo-jin,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Stephen Bosworth 
visits Pyongyang on December 8.  His visit to North Korea seems to 
have a two-fold meaning.  First, it is the first official mee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the launch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e. a special U.S. envoy goes to Pyongyang for 
high-level talks at the North's official invitation.  Second, this 
heralds the start of U.S.-North Korea talks.  This visit is being 
made after sufficient prior coordin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of 
the Six-Party Talks excluding North Korea;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official talks have begun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urrent Administration's Approach to North Korea Is Too Passive 
 
The core issues of concern are who Ambassador Bosworth will meet and 
what he will talk about during his stay in Pyongyang.  Ambassador 
Bosworth is expected to meet with Kang Sok-ju, the North's First 
Vice Foreign Minister; Kim Yang-gon, Director of the United Front 
Department of the North's Workers' Party; Kim Yong-nam, President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North Korean 
military leaders.  Whether he will mee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is also an issue of great attention.  The fact that Pyongyang 
invited Ambassador Bosworth for a visi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his meeting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eir meeting is needed for both the U.S. and North 
Korea.  The U.S. needs to ascertain the North Korean leader's will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and to denucleariz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for his part, needs to demonstrate to the U.S. 
that he is in direct control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U.S.-North Korea relations.  Especially, he needs to show that he is 
in good health and runs the country without difficulty. 
 
Experts have various viewpoints on U.S.-North Korea talks (which 
will be held during Bosworth's visit to the North.)  It seems that 
the U.S. wants the bilateral talks to be contact limited to bringing 
the North back to the Six-Party Talks.  Meanwhile, North Korea is 
attaching weight to the one-on-one bilateral talks themselves. 
However, the bilateral talks are likely to be a forum of 
communication where both sides talk frankly by putting all agenda 
items on the table.  We may expect good results from U.S.-North 
Korea talks.  Given the past record, when North Korea invited a 
special envoy (to talks), the two sides achieved tangible results. 
The North is expected to agree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and 
to observe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and the February 13 
Agreement.  The U.S. is expected to allow North Korea's State 
Symphony Orchestra to perform in New York again and consider easing 
sanctions against the North in a forward-looking way. 
 
What matters ar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e ROKG's 
proposal to send 10,000 tons of corn to North Korea has met with 
derision from North Korea.  Controversies over the corn aid result 
from: 1) mistrust between the two Koreas; 2) North Korea' pride; and 
3) the ROKG's lack of strategy.  Since North Korea requested the ROK 
to provide even humanitarian support, it seems that (a mere) 10,000 
 
SEOUL 00001869  003 OF 003 
 
 
tons of corn aid hurt the North's pride.  If the ROKG had demanded 
that the North monitor where the corn aid will go, it would have 
been more humiliating.  Moreover, the exchange of gunfire near 
Daechong Island and the ROKG's lack of strategy cast a gloomy shadow 
over the ROKG's corn aid proposal. 
 
Many experts believe that the ROKG takes too passive an approach to 
North Korea.  If the U.S. moves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the 
North, some ROK people will call for caution.  When a civilian 
(Hyundai Chairwoman Hyun Jeong-eun) reached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on resumption of Mt. Kumgang tour project), some people 
disregarded the agreement, questioning the nature of a deal signed 
by a civilian.  This negative attitude does not contribute to 
coexistence and prosperity of the two Koreas and greate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KG should realize that a civilian may 
be able to undertake a job it cannot (fulfill) and (that) better 
inter-Korean relations will lead to improvements in negotiations 
ov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thout any change in its 
attitude, even if Bosworth's visit brings about good results,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ill remain sidelined (when it comes to 
the) Korean Peninsula issue. 
 
 
FEATURES 
-------- 
 
U.S. INTELLIGENCE CHIEF PAYS S-E-C-R-E-T VISIT TO SEOUL 
(Chosun Ilbo, November 27, Front page) 
 
By Reporter Lim Min-hyuk 
 
(Dennis Blair,) the U.S. 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 paid a 
s-e-c-r-e-t visit to Seoul early this week to discuss Korea's 
dispatch of troops to Afghanistan, it emerged on Thursday.   Blair 
oversees 16 intelligence agencies including the CIA. 
 
"Blair visited Seoul from Nov. 22 to 24 and met key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officials, including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Defense Minister Kim Tae-young,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or Won Sei-hoon, and Cheong Wa Dae staff," a government source 
said.  "He briefed them on a U.S. plan to send reinforcements to 
Afghanistan and the situation there, and he also discussed how many 
Korean troops should be sent there and when." 
 
Another source said Blair also shared information abou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ut the main purpose of his visit was to talk 
about Afghanistan.  Blair reportedly paid a visit to President Lee 
Myung-bak but a Cheong Wa Dae official refused to confirm this. 
 
Director Blair regularly participates in the strategic meetings on 
Afghanistan that are presided over by President Obama. 
 
Foreign affairs and security-related Cabinet members met to discuss 
matters raised in the meetings with Blair as well as (issues) from a 
recent report compiled by a government fact-finding mission to 
Afghanistan.  The meeting's participants also talked about 
dispatching troops to Afghanistan and establishing a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there. 
 
Another government official said the meeting covered sending some 
300 troops as security guards, though the number "could increase a 
little depending on the security situation there." 
 
(This is a translation prepared by the newspaper.  We have compared 
the English version on the website with the Korean version and added 
some sentences to make them identical.)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