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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05 2009-01-21 08:25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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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명박의 1.19 개각, 북한 정책 기획자 발탁

기 밀 SEOUL 000105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21/2019 태그: PGOV2) , PREL3) , KS4), KN55) 제 목: 이명박의 1.19 개각, 북한 정책 기획자 발탁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1/23 08:24

1. (기밀) 요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1월 18일과 19일 자신의 내각을 일신했는데, 새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중현 (개별 전문), 통일부 장관에 현인택, 그리고 국정원장에 원세훈을 내정하였다. 대선 당시 측근 참모이며 “비핵 개방 3000”의 입안자인 현인택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에는, 이명박이 아마도 청와대의 남북 정책을 더 열정적으로 뒷받침할 인사를 발탁한 것이다. 반면에, 하버드에서 수학한 경제 전문가인 한덕수의 주요한 임무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한미 FTA의 미국 비준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일 것이다. 청와대는 경제에 초점을 맞춘 “119” 개각이(1월 19일을 말하며 한국의 긴급 전화번호이다) 긴 설날 연휴에 걸쳐 가족 사이에 호의적인 논의를 유발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모으길 희망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의 시점이 유의미하다. 요점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고려 대학교 정치학 교수이며 2008년 초 이명박의 후보 시절부터 이명박과 가까웠던 참모이다. 통일부 장관 내정자 현인택은 (대외전략기획관) 김태호와 (주호주 대사) 김우상 등과 함께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위원으로 대선 캠페인 과정에 함께 일했다. 현인택은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의 입안을 도왔고, 그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일원이 되었다. 2008년 초에는 외교통상부나 외교안보수석 후보로 물망에 올랐으나, 현인택은 대신 조용하게 이명박의 배후에서 조언자 역할을 해왔다. 현인택은 보수적인 학자로 여겨지며, 전임 외교부 장관인 한승수의 제자이기도 하다. 한승수 역시 외교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3. (기밀) 1월 18일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전면대결태세 진입한다는 협박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명박이 현인택을 선택한 것은 그가 북한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신호라고 언론 전문가들은 대게 해석한다. 아마도 그럴법한 설명은 현인택이 이 대통령의 매우 가까운 사이고, 청와대의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을 밀어붙이는데 열의와 열정이 있다는 점이다. 현인택은 자신이 발탁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비핵 개방 3000” 계획을 강하게 방어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와 북미관계가 연계된 관계라고 본다고 또한 말했다. 남북관계는 남한의 전반적인 외교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 (기밀) 대선 캠페인 동안에 또 한 명의 이명박의 측근인 국가정보원 원장 자리로 선택받기 전에는 원세훈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었다. 원세훈은 이명박 시장 시절을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행정 업무에도 역시 수년간 근무했었다.

5. (기밀) 한덕수는 1월 18일에 주미 한국대사로 내정됐다. 한덕수는 전라북도 출신으로 경력이 풍부한 공직자이며,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특히 급부상하였다. 한덕수는 노무현의 마지막 총리였으며, 한미 FTA에 대한 한국민의 지지를 성공적으로 모으는데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자유시장 옹호론자인 한덕수가 미국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지지를 모으는 책무를 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력 많은 기술관료로 1984년에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보수나 진보 진영을 떠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진보가 강세인 전라도 출신 한덕수 임명은 탁월한 정치적 선택으로 폭넓게 칭송되고 있다. 청와대에 발표로는 한덕수는 이명박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지난가을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국민경제 자문회의에 참여하면서 이명박과 빈번히 회합해왔다고 한다.

TK 권력기관장 인사를 '물타기' 위한 고육지책 ..(중략) 문제는 한덕수 전 총리를 2주 전에 주미대사 내정자로 결정하고도, 외교관 직군과는 무관한 TK 출신의 권력기관장(국정원장, 경찰청장) 후보와 함께 발표한 것이다. 또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데는 상대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에 비추어 아그레망 절차를 무시하고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면서 언론에 공개한 것도 TK 권력기관장 인사를 '물타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때이른 '친위내각'... 초조한 MB정권 오마이뉴스 :!: 일독을 권합니다.

6. (기밀) 한덕수는 1970년에 공직에 몸을 담은 이후 자신의 경력 대부분을 국세청과 경제기획원, 상공부(현재의 지식경제부와 지금은 외교통상부로 옮겨진 통상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등에서 봉직했다. 한덕수는 IMF 위기 시절인 1997~8년 동안에 상공부6) 차관을 역임했으며, 1998~2000년 사이에 외교통상부에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그 이후의 직위는 200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2001~2년 청와대 경제 수석, 2004~5년에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2005~6년에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2007~8년에는 국무총리 등이다. 한덕수 지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의 지역적 배경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한덕수는 기술관료로 인정받아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 1949년 출생했고, 후사가 없다.

7. (기밀)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는 많은 이들이 내각 요직에 발탁되길 희망했었다. 그들의 실망감은 이 대통령에게는 길조라 할만한 이유는 지금 같은 경제위기 시에 대통령이 정략적인 행동으로 비난을 받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민은 새 내각 인선에 정치가들이 빠진 점에 꽤 안심하고 있다. 통일부 지명자 현인택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힘겨운 시간을 갖게 될 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의 설계자 중의 한 명인 현인택은 이명박의 남북관계 처리에 비판적인 민주당 의원의 반대를 살 가능성도 있다. 그는 재산과 관련해 집중 포화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가부 투표가 아니므로, 그의 배경에 어떤 법적 하자가 없다면, 현인택 역시 인준될 듯하다.

8. (기밀) 이번 인선 중에는 김석기 새 경찰청장이 있는데, 그는 서울 경찰청장으로 1월 20일에 농성자들이 점거한 빌딩을 탈취하도록 경찰특공대에게 지시한 인물이다. 이 조치로 한 명의 경찰관을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석기는 농성자들이 농성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강제력을 행사한 건 너무 섣불렀다는 비난을 이미 받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만일 비난이 거세지면, 다른 경찰청장을 물색해야 할 것이다. 스티븐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농성 25시간 만에 강제 진압, 누구의 지시인가? 본 전문에서 보듯 이명박은 급하게 1.19개각을 하면서 김석기를 경찰청장에 내정했다가 결국에 낙마하고 만다. 그 이후에 뜬금없이 김석기는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되었다. 그 뒤 총선을 앞두고 김석기는 사표를 던지고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한다. 그런데 이번엔 그가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되었다. 이명박은 왜 이리도 김석기를 챙길까? 김석기는 최근에도 “용산참사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 말한 바 있다. 이명박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 아닌가? 어쩌면 김석기는 용산참사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 수 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지시를 내린 사람이다.

09SEOUL.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105 
 
SIPDIS 
 
E.O. 12958: DECL: 01/21/2019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LEE GIVES CABINET A SHAKE, BRINGS IN NORTH KOREA 
POLICY ARCHITECT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b/d) 
 
¶1.  (C) SUMMARY.  ROK President Lee Myung-bak gave his 
cabinet a makeover January 18 and 19, naming Yoon Jeung-hyun 
his new Finance Minister (septel), Hyun In-taek Unification 
Minister, and Won Sei-hoo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Director.  In naming close campaign advisor and 
"Denuclearization, Opening 3000" architect Hyun as his 
Unification Minister, Lee has probably picked a more 
enthusiastic advocate for Blue House inter-Korean policy.  A 
primary task for Harvard-educated economist Han, on the other 
hand, will be to win support for U.S.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one of the Lee government's highest priorities. 
The timing of the shakeup is significant as the Blue House 
hopes its "119" (for January 19 and also the Korean emergency 
phone number) shuffle focused on the economy will provoke 
favorable discussions among families over the long Lunar New 
Year weekend and build support for President Lee.  End 
summary. 
 
-------------------------------------- 
Hyun: Behind-the-Scenes Advisor to LMB 
-------------------------------------- 
 
¶2. (SBU) Korea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nd 
close advisor to President Lee since his days as a candidate 
in early 2007, Unification Minister nominee Hyun In-taek 
worked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with Kim Tae-hyo 
(current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Kim Woo-sang (current 
ROK Ambassador to Australia) on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Hyun helped draw up Lee's 
"Denuclearization, Opening 3000" initiative and was 
subsequently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Mentioned early in 2008 as a candidate for the Foreign 
Minister or National Security Advisor positions, Hyun instead 
continued to quietly advise Lee behind the scenes. 
Considered to be a conservative scholar, Hyun is also a pupil 
of former Foreign Minister Han Sung-joo, who is also said to 
advise President Lee on foreign policy. 
 
¶3. (C) Coming on the heels of the January 18 threat from the 
DPRK Army Chief of Staff to take a more confrontational 
posture toward the ROK, Lee's selection of Hyun is widely 
interpreted by media pundits as asignal that he plans to stay 
the course on North Korea policy.  Perhaps.  A more likely 
explanation is that Hyun, being very close to President Lee, 
will be more willing and enthusiastic in forwarding the Blue 
House vision of inter-Korean relations.  On learning of his 
nomination, Hyun defended strongly the "Denuclearization, 
Opening 3000" initiative.  He also said that he viewed 
inter-Korean relations as being linked with ROK-U.S. and 
U.S.-DPRK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Hyun said, must 
be considered within the context of South Korea's overall 
diplomacy. 
 
------------------------- 
NIS Director Won Sei-hoon 
------------------------- 
 
¶4. (C) Also a close aide to Lee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Won Sei-hoon served as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before being picked to serve as 
NIS Director; he does not have intelligence background.  Won 
also spent many years in administrative positions with the 
Seoul municipal government, including during Lee's tenure as 
ma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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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assador to the U.S. Han Duck-soo 
----------------------------------- 
 
¶5. (C) Han Duk-soo was named Korean Ambassador to the U.S. 
January 18.  From North Jeolla Province, Han is a career 
civil servant, rising rapidly especially under President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Han was Roh's last prime 
minister, playing a leading role in successfully building 
Korean public support for the KORUS FTA.  Most expect the 
free-market advocate Han will be in charge of building 
support for the agreement's ratification in the U.S.  The 
career economic technocrat received his PhD in economics from 
Harvard in 1984 and is well respected by both conservatives 
and liberals.  The choice of Han, from the liberal stronghold 
of Jeolla, is widely hailed as a sharp political move by 
President Lee.  Han has no particular connection to President 
Lee but, according to Blue House sources, has met frequently 
 
with Lee since last fall when the economic crisis began and 
he joined the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6. (C) Han served most of his career in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Economic Planning Board and 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which was comprised of the current 
ministry (MKE) and the trade policy division that has since 
been moved to MOFAT) after entering the civil service in 
1970.  Han served as Vice Minister of MTI during the IMF 
crisis in 1997-8 and was the first trade minister in MOFAT 
from 1998-2000.  Subsequent postings included Ambassador to 
the OECD in 2001,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Policy Planning and Economic Affairs from 2001-2, Minister of 
Policy Coordination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from 
2004-5, Deputy PM and Minister of Finance from 2005-6 and PM 
from 2007-8.  Han's appointment does not need National 
Assembly approval.  Despite his regional background and the 
important roles he played in the DJ and Roh administrations, 
Han is seen first as a technocrat and a political survivor. 
Born in 1949, Han has no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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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to the Shakeup 
----------------------- 
 
¶7. (C) Many in the GNP, the ruling party, had hoped to end up 
with a cabinet position.  Their disappointment is a good sign 
for President Lee, because he does not want to be accused of 
playing politics at this time of economic crisis; the public 
is quite comfortable with the lack of politicians in the new 
line-up.  Hyun, the Unification nominee, will probably have a 
hard time in the National Assembly hearings.  As one of the 
architects of the Le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North 
Korea, he is also likely to draw opposition from Democratic 
Party (DP) members critical of Lee's handling of inter-Korean 
relations.  He will also be drilled for his wealth.  At the 
end of the day, however, there is no up-or-down vote, so 
unless there is some wrong-doing in his background, Hyun too 
is likely to be confirmed. 
 
¶8.  (C) Among this round of appointments is the new national 
police chief, Kim Seok-ki, who, as Seoul police chief, 
ordered a SWAT team to take-over a building occupied by 
squatters on January 20.  This action resulted in six deaths, 
including one police officer.  Kim is already receiving 
criticisms that he was too quick off the mark in opting for 
such a show of force, as the squatters had occupied the 
building barely more than one day.  President Lee may have to 
look for another police chief if these criticisms become 
louder.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Korea (North)]
6)
번역 주: 상공부의 후신인 통상산업부가 정확하다. 김영삼 시절에 특허청장과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