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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TOKYO947 2008-04-07 22:53 미분류 주일미국대사관

제 목: 대사 아동 포르노를 논의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회동

  • 미분류 SECTION 01 OF 03 TOKYO 000947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국무부 산하 국제 마약 및 사법집행국2), 법집행정보실3), 동아시아태평양/일본과4)
  • 법무부 아동 학대 및 음란물 부서5)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 태그: PHUM6), KCRM7), KOCI8), PREL9), JA10)
  • 제 목: 대사 아동 포르노를 논의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회동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3/08 11:16

TOKYO 00000947 001.2 OF 003

1. 요점: 우리가 양심상 아동 포르노 관련해 뭔가 해야한다고, 대사는 9명의 일본 민주당 의원에게 말하였다. 비록 일각에서는 경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재기하지만, 단순한 소지만으로 사법 처리하는 다른 G8 6개국의 경험을 볼 때 그런 남용 우려는 근거가 없다. 다른 밀수품의 소지는 이미 일본에서도 불법이다; 아동 포르노도 전혀 다르지 않아야 한다. 추가로 매일 같이 벌어지는 아동 학대을 방지하는 것이 미래에 벌어질 가상의 학대를 방지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일본 민주당 의원들은 아동 보호에 헌신적이라고 대답하였지만, 많은 일본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권력의 확대에 대해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경찰에 별도의 수사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일부 일본 민주당 의원들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고 일부 의원은 주장하였다. 요점 끝.

2. 아동 포르노가 급속히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한가지는 인터넷에 등장하는 포르노물을 사람들이 언급하는 횟수라고 대사는 말문을 열었다. 1998년 미국의 한 사이버신고센터는(Cyber Tipline) 3,267건의 아동포르노물 신고를 받았다. 같은 신고센터는 2004년에 106,119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비록 인터넷의 발전은 전세계 실업계나 무역계에 극히 긴요하긴 하지만, 비정상인 사람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게되었고, 마치 그들의 행동이 정상인양 생각하게 만들어 “삶의 어두운 단면”이 폭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법을 갱신해야만 한다. 미합중국과 전 세계 선진국가 대부분이 아동 포르노 소지를 사법 처리하기로 결정한 이유이다. 아동 포르노 시장이 있기에,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더욱더 어린이를 착취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학대받은 어린이들이 자라서 인터넷에 자신의 모습을 볼 것을 생각만해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대사는 말을 이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희생자들이 해당 경험을 완치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3. 사람들이 때때로 매춘, 도박, 마약 남용과 같은 비도덕적인 범죄 이야기할 때, 희생자가 없는 범죄로 지칭하곤 하지만, 아동 포르노는 결코 희생자 없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대사는 일본 국회 의원들에게 말하였다. 그 말 그대로, 어린이는 그런 종류의 행위에 참여시 법적인 동의를 할 수가 있다―아동 포르노는 항상 범죄와 더불어 출발한다. “우리들 중 누구도 이런 일이 우리 어린이에게 생기기를 원하는 이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상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 일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대사는 말하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법률은 경찰력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의원들은 그 점을 민감하게 다뤄야만 한다. 누구도 형사법이 대중에 대한 남용의 도구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남용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법률이 없는 나머지 매일같이 어린이들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있다.

4. 미국인들은 아동 포르노에 있어서 미국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대사는 인정하였다. 우리는 미국인, 일본인, 전 세계의 시민으로서 모두가 뭔가 해야만 한다. 우리 모두에게 어린이가 미래이며, 국적과 관계없이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진보성향 민주당과 공명당이 함께한 회동에서, 아동 포르노에 대한 혐오감이란 공감대가 있었고, 뭔가 해야만 한다는 공통된 열망이 있었다. 미합중국에서, 이 문제는 초당적인 정책이라며, 대사는 일본서도 마찬가지 이길 희망한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정당의 구성원들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 함께 뭔가 해야만 하는 현안이다.

5. 오가와라 마사코 의원이 대사가 어떻게 아동 포르노에 관한 논평 기사를 작성하게 됐는지를 묻자, 대사는 대사관 법률담당수행원이 일본에서 아동 포르노를 단속하는 법집행 공무원과 검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언급을 했을 당시 시작되었다고 그녀에게 말하였다. 신문에 해당 논평이 실리자 마자, 모든 정당을 막론하고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다. 미국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신문에 기사를 실었을 때 반응을 얻는 일보다 더 많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대사는 말하였다.

6. 일본 민주당은 경찰권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고미야마 요코 의원은 말하였다. 그녀는 10년이 넘게 이 현안에 대해 일해왔으며, 해당 법률안은 초당적 절차를 통해 수 차례 검토된 바 있지만, 일본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권력의 증대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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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 검토에서, 해당 논의가 “불같은 격론”이 되었지만, 단순 소지를 사법 처리하길 원하는 이보다 경찰의 남용 방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추가로 만일 소지만으로 사법처리 된다면, 일각에서는 아동 포르노를 의도치 않게 받았거나, 아동 포르노 이미지가 포함된 잡지 한부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람이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고미야마는 그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보호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7. 단순 소지만으로 사법 처리하는 G8 6개국은 경찰력 남용을 겪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의도하지 않는 행위에 반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증거라고 대사는 응답하였다. 형사법이 위반이 되려면 그 행위가 의도적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혹은 실수로 아동 포르노를 받았다면 그것은 위반이 아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인터넷에 아동 포르노를 유표했거나 상점에서 해당 잡지를 구입했다면 위반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범죄의 요소가 성립된다: 구매 행위, 그리고 의도적인 정신 상태. 사람들이 이런 우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경찰력 남용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고 대사는 말하였다.

8. 지바 게이코 의원은 “나도 단순 소지를 불법화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라고 대사에게 말하였다. 일본 국회가 어린이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찰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대사에게 감사하였다. (아동 포르노물) 소지를 사법 처리하길 원하는 일본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동료들이 제기한 우려 사안에 대한 바람직한 응답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지바 의원은 지적하였다. 일본 경찰은 폭력과 강요된 자백,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감금 등 오래된 권력 남용의 역사가 있다고 카미모토 미에코 의원은 덧붙였다.

9. 미국에서는 경찰력 남용 가능성보다 어린이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주일미구대사관 법률담당수행원은 지적하였다. 아동 포르노는 불법 총기나 마약과 같이 밀수품으로 간주한다. 아동 포르노 경우도 다른 밀수품의 양상에 적용되는 동일한 남용 방치책이 마련되어 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배심원에 의해 사건의 심리가 이루어 지며, 범죄 의도를 반드시 증명해야만 한다. 우리도 미국에 사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걱정 역시 하고 있지만, 실재 경찰은 한 두 개의 사진을 갖고 사람들을 뒤 쫒지는 않는다. 그들은 수백개의 이미지를 소지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검토해서 추적한다; 취미로 하는지 사업으로 하는 지 여부. 한가지 중요한 보호책은 아동 포르노에 대한 신중한 규정이다. 다른 하나는 법률에 대한 치열한 검토가 있는데, 일본에도 있는 제도라고, 대사관 법률담당수행원은 지적하였다.

10. 다른 밀수품 소지는 오늘날 일본에서 이미 금지되어 있다며, 해당 법률에 의한 경찰력 남용 논의는 전혀 없다고 대사는 덧붙였다. 왜 아동 포르노만 다른 거죠? 개인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반드시 우려하고 민감하게 생각해야만 하지만, 현실적이어야만 한다. 어린이는 오늘도 학대받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하는 가운데, 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생각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견해는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지 않는다. 경찰은 이미 자체 권한을 남용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다. 그 와중에 어린이 피해자는 남은 인생동안 매번 인터넷을 켤 때마다 자신들이 학대받고 있는 모습을 볼 까봐 걱정해야만 한다.

11. 일본 경찰청과 함께한 회동에서, 경찰관은 실재로 일본의 법은 다양한 아동 포르노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고 카미모토는 말하였다. 일본 경찰청 보고를 보면, 매년 100건 이상을 처리했으며, 단순 소지를 사법 처리하는 법률은 아동 포르노와의 전쟁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에미코 우에마츠 의원은 미국 측에서 아동 포르노 법률의 미비로 말미암아 미일 협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어떠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2. 대사는 매년 주일미국대사관은 조사 착수를 요청하는 사건을 일본 경찰에게 전달해왔다고 대사관법률담당수행원은 대답하였다. 대사는 많은 현안에서 경찰과의 바람직한 협력을 만끽하였지만, 일본 법집행 담당관들은 단순 소지를 금지하는 법이 없이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항상 그들이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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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포르노물 생산자를 적발해서 어린이를 구해내는 것이다. 최근의 적발한 사례를 보면 미국의 14개 주 정부와 5개국이 참여해서 추가적인 학대로부터 20명의 어린이를 구해낸 바 있다. 지금 인터넷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당신이 전 세계 어디가 됐건, 아동 포르노를 처리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우에마츠 의원은 견해를 같이 하였다. 국방부망 배포11)

13.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할 거라는 입장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당내 의견에 불을 지필 것을 다짐한다고 타나부 마사요 의원은 말하였다. 만일 일본 민주당이 해당 구상을 지지한다면, 통과될 거라고 대사관은 응답하였다. “모든 정치 정당의 자랑스런 날이 될 것이며, 일본인과 미국인 모두에게 자랑스런 날이 될 것이다.”라고 그는 마무리 졌다.

14. 참석자들은 아래와 같다: 미합중국: 토마스 쉬퍼 대사 마이크 미서브 정치 공사 참사관 래리 푸타 대사관 법률담당수행원 마이크 콕스 이민세관국 수행원 스콧 핸슨 경찰관 프미코 그렉 통역관 일본: C. Keiko Chiba - 4th term; lawyer; Chair of the Project Team to consider revision to the anti-child pornography law; DPJ Administration Committee Chair Rep. Yoko Komiyama - 3rd term in the Lower House, served in the Upper House for one term; DPJ “Next Cabinet” Minister of Education; Deputy Chair of the Project Team to counter illegal and harmful websites C. Mieko Kamimoto - 2nd term; DPJ “Next Cabinet” Minister for State of Children and Gender Equality Rep. Miho Takai - 2nd term; Secretary-General of the Project Team to counter illegal and harmful websites. Rep. Masayo Tanabu - 2nd term; member of LH Special Committee on the Youth and Related Issues C. Masako Okawara - 1st term; served formerly as a Tokyo Prefecture assembly member for ten years C. Hiroe Makiyama - 1st term; received J.D. from Thomas M. Cooley Law School; Passed bar exam in NY and Connecticut states. C. Yumiko Himei - 1st term; judicial solicitor C. Emiko Uematsu; 1st term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TOKYO947.rtf
UNCLAS SECTION 01 OF 03 TOKYO 000947 
 
SIPDIS 
 
SIPDIS 
 
STATE FOR INL, L/LEI, EAP/J 
JUSTICE FOR CEOS 
 
E.O. 12958: N/A 
TAGS: PHUM [Human Rights], KCRM [Criminal Activity], KOCI [Children's Issue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JA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SUBJECT: AMBASSADOR MEETS WITH OPPOSITION LAWMAKERS TO DISCUSS CHILD 
PORNOGRAPHY 
 
TOKYO 00000947  001.2 OF 003 
 
 
¶1.  Summary:  Our consciences demand that we do something about 
child pornography, the Ambassador told nin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Diet members during an April 2 meeting.  Although some 
people raise questions about possible abuses of police power, the 
experience of the other six G8 countries that criminalize simple 
possession is testimony that these concerns are invalid.  Possession 
of other contraband is already illegal in Japan; child pornography 
should not be any different.  In addition, preventing the child 
abuse that is occurring every day is more important than preventing 
a hypothetical future abuse.  The DPJ is committed to protecting 
children, replied the Diet members, but many DPJ members are 
fervently opposed to increasing police power.  It will be difficult 
to convince some DPJ members that it is necessary to give extra 
investigative authority to the police, some of the legislators 
argued.  End Summary. 
 
¶2.  One thing that demonstrates the child pornography epidemic is 
the number of times people have cited the material appearing on the 
internet, the Ambassador began.  In 1998, one U.S. cyber-tipline 
received 3,267 contacts about child pornography material.  That same 
line received 106,119 contacts in 2004.  Althoug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been a tremendous boon to business and commerce 
around the world, it has also allowed the explosion of the "dark 
side of life," allowing deviants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nd 
feel like their behavior is normal.  We have to update our laws to 
meet this explosion, which is why the United States and most of the 
developed nations of the world have decided to criminalize th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When there is a market for child 
pornography, people will exploit more and more children to make 
money.  It is heartbreaking to think that children abused at an 
early age will have to grow up wondering when they might see their 
image again on the internet, the Ambassador continued, and i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for victims to ever fully heal from 
the experience. 
 
¶3.  Sometimes when people talk about crimes of morality, such as 
prostitution, gambling, or drug abuse, they refer to the crimes as 
victimless, but child pornography can never be a victimless crime, 
the Ambassador told the Diet members.  By definition, a child cannot 
give legal consent to engage in this kind of activity - child 
pornography always begins with a crime.  Those who possess it aid 
and abet those who would abuse our children.  "I don't believe that 
any of us would want something like this to happen to our children," 
said the Ambassador, "and our consciences demand that we do 
something about the problem."  Some people say that a law like this 
would be open to police abuse, and lawmakers must be sensitive in 
that area.  No one wants a criminal law to be an instrument of abuse 
to the population.  But those who talk about a possible future abuse 
forget that children are now abused every day as a result of there 
being no law. 
 
¶4.  The American people know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perfect 
when it comes to child pornography, the Ambassador acknowledged.  We 
must all do something about it, as Americans, as Japanese, as 
citizens of the world.  We all have a future in our children, and a 
responsibility to protect those children, whatever their 
nationality.  During meetings with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with the Komeito, there was the same sense of revulsion about child 
pornography, and the same desire to do something about it.  In the 
United States, this issue is above partisan politics, said the 
Ambassador, noting that he hoped it could be the same in Japan: an 
issue where members of all parties come together to try to do 
something to protect our children. 
 
¶5.  Asked by Councillor Masako Ohkawara how the Ambassador came to 
write his op-ed on child pornography, the Ambassador told her that 
it started when the Embassy Legal Attach mentioned the difficulty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prosecutors had in enforcing child 
pornography law in Japan.  When the op-ed appeared in the paper, 
there was an immediate response across all parties.  "Nothing that 
I've done has made me prouder to be the representative of the 
American people than to get the response we did to the article," the 
Ambassador stated. 
 
¶6.  The DPJ is very concerned about police power, said 
Representative Yoko Komiyama.  During the more-than-ten years that 
she has worked on the issue, the legislation was reviewed several 
times via a supra-party process, but DPJ lawyer members advocated 
 
TOKYO 00000947  002.2 OF 003 
 
 
strongly against increasing police power.  During one such review in 
2004, the discussions became "flaming hot," but those who wanted to 
protect against police abuses outnumbered those who wanted to 
criminalize simple possession.  In addition, some people say that a 
person who unwillingly received child pornography or possessed just 
one magazine containing a child pornography image would be unfairly 
punished if possession were to be criminalized.  Komiyama asked if 
there are any safeguards that can be put in place to prevent these 
problems. 
 
¶7.  The fact that the six G8 countries that have criminalized simple 
possession are not experiencing police abuse is testimony that 
people can be protected against unintentional acts, the Ambassador 
replied.  Intent is necessary for a criminal law to be violated.  It 
is not a violation if someone is sent child pornography by accident 
or mistake.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a violation if that 
person solicited the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or bought the 
magazine at the store.  In those cases, both elements of the crime 
are present: the act of buying, and the mental state of intent. 
When people talk about this concern, they have not thought through 
what police abuse is, the Ambassador stated. 
 
¶8.  "I was one of the people opposed to making simple possession 
illegal," Councillor Keiko Chiba told the Ambassador.  Hopefully the 
Diet can revise the law to better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she said, thanking the Ambassador for pointing out that it is 
possible to prevent police from abusing their power.  DPJ members 
who want to criminalize possession must come up with good responses 
to the concerns that their colleagues will raise, Chiba noted. 
Japanese police have a long history of abuse, added Councillor Mieko 
Kamimoto, including violence, forced confessions, and the conviction 
of innocent people.  Many Japanese people are worried about 
investing more power in the police. 
 
¶9.  In the United States, the rights of children take precedence 
over the possible abuse of police power, Embassy Tokyo Legal Attach 
pointed out.  Child Pornography is considered to be contraband just 
like illegal guns or drugs.  The same measures are in place to 
prevent abuses in child pornography cases as there are for other 
forms of contraband: cases are reviewed by judges, prosecutors, and 
juries, and intent must always be proved.  We also worry about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in the United States, but in practice, 
police don't go after people with one or two images.  They go after 
those who have hundreds of images, which they catalog and review; 
it's their hobby or business.  One important safeguard is the 
careful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Another is the vigorous 
review of laws, a system which also exists in Japan, the Legal 
Attach pointed out. 
 
¶10.  The possession of other contraband is already prohibited in 
Japan today, the Ambassador added, and there is no discussion of 
police abuse of those laws.  Why should child pornography be any 
different?  We must be concerned and sensitive from the standpoint 
of protecting rights, but we also have to be realistic.  Children 
are being abused today.  While people are concerned at what might 
happen if a law is passed, crimes are being committed today because 
there is no law.  The idea that protecting people from police abuse 
is more important than protecting children is a view that is not 
shared by many countries.  Police already have many chances to abuse 
their authority.  Meanwhile victimized children have to worry that 
they will see themselves being abused by an adult every time they 
turn on the internet for the rest of their life. 
 
¶11.  During a meeting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NPA), police 
officials said that in practice, Japanese law punishes many types of 
child pornography crime, said Kamimoto.  The NPA reports that they 
handle more than 100 cases each year, and that a law criminalizing 
simple possession is not necessary to fight child pornography. 
Councillor Emiko Uematsu asked if the U.S. side could provide any 
examples of how U.S.-Japan cooperation has not been successful due 
to the lack of a child pornography law. 
 
¶12.  Every year the Embassy has passed cases to Japanese police, 
requesting that they open an investigation, replied Embassy Legal 
Attach.  The Embassy enjoys very goo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on many issues, but Japanese law enforcement officials always tell 
the Embassy that without a law banning simple possession, they 
cannot participate in investigations.  The most important goal of 
 
TOKYO 00000947  003.2 OF 003 
 
 
international investigations is to find producers and rescue 
children.  One recent bust involved five countries and 14 U.S. 
states, and saved 20 children from further abuse.  Now that the 
internet is a part of our life, wherever you live world-wide, child 
pornography requires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agreed 
Uematsu. 
 
SIPDIS 
 
¶13.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at we start from the position 
that we are going to protect children, said Representative Masayo 
Tanabu, committing to galvanize opinions within the party.  If the 
DPJ supports the initiative, it will pass, replied the Ambassador. 
"That would be a proud day for every political party, a proud day 
for both Japanese and Americans," he finished. 
 
¶14.  The following participants were present: 
 
United States: 
Ambassador J. Thomas Schieffer 
Political Minister Counselor Mike Meserve 
Legal Attach Larry Futa 
ICE Attach Mike Cox 
Political Officer Scott Hansen 
Interpreter Fumiko Gregg 
 
Japan: 
C. Keiko Chiba - 4th term; lawyer; Chair of the Project Team to 
consider revision to the anti-child pornography law; DPJ 
Administration Committee Chair 
Rep. Yoko Komiyama - 3rd term in the Lower House, served in the 
Upper House for one term; DPJ "Next Cabinet" Minister of Education; 
Deputy Chair of the Project Team to counter illegal and harmful 
websites 
C. Mieko Kamimoto - 2nd term; DPJ "Next Cabinet" Minister for State 
of Children and Gender Equality 
Rep. Miho Takai - 2nd term; Secretary-General of the Project Team to 
counter illegal and harmful websites. 
Rep. Masayo Tanabu - 2nd term; member of LH Special Committee on the 
Youth and Related Issues 
C. Masako Okawara - 1st term; served formerly as a Tokyo Prefecture 
assembly member for ten years 
C. Hiroe Makiyama - 1st term; received J.D. from Thomas M. Cooley 
Law School; Passed bar exam in NY and Connecticut states. 
C. Yumiko Himei - 1st term; judicial solicitor 
C. Emiko Uematsu; 1st term

1) , 1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STATE FOR INL
3)
Office of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L/LE
4)
EAP/J
5)
JUSTICE FOR CEOS
6)
[Human Rights]
7)
[Criminal Activity]
8)
[Children’s Issues]
9)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10)
[Japan; Okinawa; Ryukyu Isl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