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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tate95622 [2018/06/09 18:3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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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참조번호 ​ ^  생성일 ​ ^  비밀등급 ​ ^  출처 ​ ^  태그 ​ ^
 +|  08STATE95622 ​ |  2008-09-06 04:31  |  기밀/​외국전파금지 ​ |  미 국무부 ​ |  {{tag>​OVIP MARR PARM PREL KS }}  |
 +====== 제 목: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
 +기 밀  STATE 095622 ​
 +외국전파금지((NOFORN ))
 +존 네그로폰테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03/​2018 ​
 +태그: OVIP(([Visits and Travel of Prominent Individuals and Leaders])), MARR(([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PARM(([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Korea (South)])) ​
 +제 목: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분류자: 동아시아 태평양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Classified by EAP Assistant Secretary Christopher Hill)) ​ 근거 1.4 (b) and (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9/02 03:13//
  
 +1. (민감하지만 미분류) 2008년 9월 2일 오전 11:​15분부터 오후 12:​15분까지 워싱턴 디시.
 +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참가자:
 +==== 미국 ====
 +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
 +데이비드 고든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마크 키밋 차관보, 정치·군사국
 +데이비드 세드니 부차관보,​ 국방부 국방장관실
 +알렉스 알비주 부차관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커트 통, 동아시아 태평양 한국과
 +케이 리, 국방부 직원
 +브라이언 맥피터스,​ 서울대사관(필기자)
 +쉐리 할리데이 스클러, 동아시아 태평양 한국과(필기자)
 +
 +==== 대한민국 ====
 +
 +김종락 외교통상부 차관
 +김규현 정치 참사관, 주미 한국 대사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김형진, 주미 한국 대사관
 +조구래 외교통상부 북미2과장
 +이인배 대통령 비서관
 +이동열 외교통상부 북미1과
 +조성호 외교통상부 북미1과
 +김영원 외교통상부 북미3과
 +
 +===== 요약 =====
 +
 +3. (기밀/​외국전파금지) 요약: 올해 미국, 한국, 일본에서 세 차례에 걸친 양자 정상 회담이 한미동맹 강화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이 9월 2일 워싱턴에서 열린 <​q>​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q>​ 논의 중에 외교통상부 권 차관이 네그로폰테 부장관에게 한 말이다. 권 차관은 올해 한미 FTA 국회 승인을 확보하겠다는 한국의 다짐을 재확인하였다. 그는 또 올해 말까지 (한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회원국 가입을 담보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권 차관은 군사 동맹 현안 관련해 미국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재검토 문제에 열린 자세로 임해 달라고 요청하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바람도 피력하였고,​ 한국의 대외군사판매(법) 지위를 변경하는 입법이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미군 기지 반환을 둘러싼 환경 문제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강조하였다. 요약 끝.
 +
 +===== 한미 FTA =====
 +
 +4.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의 권 차관에 의하면 올해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열린 세 차례의 양자 정상 회담이 한미 동맹 강화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권 차관은 가을 정기 국회 회기(9월 중순부터 12월 20일까지) 중에 국회가 한미 FTA를 승인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당 한나라당이 제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 다수당 입지를 이용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한미 FTA를 비준하고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한미 FTA가 한국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된다면 미 행정부가 미 의회를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일정대로 라면 올해 9월 26일까지만 회기가 잡혀 있다. 그렇긴 하지만 (그 때까지라도) 미 행정부는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는 한미 FTA가 양국에 이해관계에 최상임을 알고 있다. 권 차관은 미 의회 비준이 험난한 도전임을 이해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한국은 한·EU FTA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10월 한·EU FTA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안 그래도 강력한 한미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한미 FTA가 조속히 제 자리를 잡길 원한다.
 +
 +===== 비자면제 프로그램 =====
 +
 +5. (기밀/​외국전파금지) 권종락은 한국 정부의 주요 우선 과제는 한국이 올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wrap hi>​한국 정부는 범죄자 정보 공유에 관한 남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미합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힘쓰고 있다. 한국 영사국장은 양해각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9월 2일) 도착해 국토안보부의 상대역과 회동하였다. 한국이 미국 여행객에 관한 범죄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그러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겠지만,​ 한국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 권종락은 국회 비준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올해 말 이전에는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한국 사람들에게 선사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였다. 그 결과 완전히 비준되지 않은 가서명 상태의 양해각서 갖고서라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길 권 차관은 희망한다.</​wrap><​WRAP center round info 90%>//​**아직 체결하지도 못했으면서 5개월 전에 미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기꾼들**//​ (역자 주: 본 기밀 전문을 작성한 날이 2008년 9월 6일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앞서 대략 5개월 전인 4월 18일에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보도와 더불어 양국 관계 장관이 서명하는 사진까지 기사에 실었다. 그러나 본 전문 내용에 의하면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체결 준비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양해각서 체결했다는 5개월 전 기사 내용이다.) 한미 양국은 18일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국토안보부 본관 프레스룸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보완조치 강화 등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도 빠르면 올해 안에 관광과 사업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체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명환 장관은 MOU 체결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미국 VWP 가입은 양국간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것"​이라며 "두 나라가 한국의 VWP 가입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24959|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MOU 체결]] //​연합뉴스//​
 +</​WRAP>​
 +
 +6. (기밀/​외국전파금지)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양해각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한국 정부가 국회의 양해각서 추인 없이도 범죄자 정보 공유 조항을 구현할 수 있을지 물었다. 권종락은 한국 정부가 국회가 처리하기 전까지 양해 각서를 마무리 짓기 위한 행정권을 밟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가 이해하는 바라고 대답했다. 경우가 어떻든 한국 정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올해 현실화될 거라고 한국 대중에 천명했으니 한국 정부는 반드시 성과를 내는 방안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권종락은 말하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범죄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지만,​ 전면적인 방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우리의 목표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다음 조치는 만족할 수 있는 양해각서 협상 타결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미국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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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민감하지만 미분류) 권 차관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신생 웨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하였다. 아비주 동아태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올 가을에 양해각서 서명이란 성과를 내고 내년 초에 미국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사업을 출범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권종락은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한국 학생에게 구직 기회를 제공할 기업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웨스트 프로그램의 일부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언을 요청하였다. 국무부 부장관은 이런 종류의 사업에 대해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경험을 갖춘 기관이 여럿 있다고 제안하였다. 메르디안 하우스와 풀브라이트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발굴을 돕고 있는 국제 교육 협회를 두 가지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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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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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밀/​외국전파금지) 권 차관은 2012까지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한 작전 통제권 이양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예측 불허의 한반도 안보 상황 때문에 미합중국과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한반도 안보 환경이 작통권 이양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는 미국은 항상 협의에는 열린 자세이지만,​ 쌍방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했으며 예측 불허의 국가라는 점을 인지한 체 작통권 이양 날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미국은 작통권 이양이 한반도 안보를 개선할 거라는 확신에서 2012년으로 이양 날짜를 택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작통권 이양 날짜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권종락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 수년에 걸친 이양 과정에서 작통권 이양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였다. 권 차관은 한국 정부는 작전통제권 이양 계획을 진행하겠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는 최근 북한의 행보는 한국 측에 계속되는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길 원한다고 말하였다.
 +
 +===== 방위비 분담금 협상 =====
 +
 +9. (기밀/​외국전파금지)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은 11월 말에도 계속될 거라고 권종락은 언급하였다. 한국 정부는 “현금”은 줄이고, “현물” 지원은 늘리자고 제안하였고 미국 측은 특히 군사 건설과 관련 “예정대로” 현물 지원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권 차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현재 세 종류의 지출에 사용되고 지적하였다:​ (1) 주한 미군에서 일하는 한국 시민의 임금; (2) (도급 계약을 통한) 병참(물류) 지원; 그리고 (3) 군사 건설. 군사 건설 용도의 현금 이동이 한국의 회계 연도가 짧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그간 불투명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 대중의 지지가 위축됐다. 쌍방은 이제 현물 지원 확대를 지향하는 기본 개념에 현재 합의하였지만,​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현금에서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좁힐 수 있다면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지원 수준 측면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확충하게 될 거라고 언급했다.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는 미국 협상자 맥도널드 대사와의 논의를 기초해 보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였다.
 +
 +===== 기지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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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밀/​외국전파금지) 권 차관는 반환 중인 미군 기지에서 대두하는 일부 환경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 정부는 합의대로 환경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의 정의 등 미군 기지에 대한 공동환경평가 기준에 합의하길 바란다. 지방 정부와 이웃 주민들은 미군 기지가 반환된 이후 상당한 수준의 환경 치유 없이는 재개발이 불가능할까 우려하고 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한국 정부의 환경 문제에 관한 우려를 이해하지만,​ 미군을 상대로 환경 치유라는 무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기지들은 한국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약 50년 전 조성될 당시 우리가 파악한 환경 영향에 따른 것이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캠프 하야리아를 비롯해 올해만 9개 기지를 한국 사람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 협상가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토대 안에서 해당 기지 반환을 위한 조건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
 +
 +===== 대외군사판매(법)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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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밀/​외국전파금지) 2008년 4월 이 대통령이 방미 중에 논의 한 바대로 한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플러스 3국과 비슷한 대외군사판매(법) 지위를 획득하길 원한다고 권종락은 말하였다. 미 하원은 올해 초 이를 달성할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 외교 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수정한 결과 한국이 현재 보유한 지위보다 나빠진 대외군사판매(법)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권종락은 주장하였다. 그가 진단하기로는 동 입법안 내용이 예전 동유럽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가 보유한 대외군사판매 지위보다도 더 나빠졌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라이스 장관이 지난 4월 바이든과 루거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의 대외군사판매(법) 지위 격상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아비주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는 국무부가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하였다.
 +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후속 실무 오찬 논의는 개별 전문에서 보고한다.
 +라이스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secretary-of-state/​08state95622|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 원본 내려받기 =====
 +<file rtf 08state95622.rtf>​
 +C O N F I D E N T I A L STATE 095622 ​
 + 
 + 
 +NOFORN ​
 + 
 +E.O. 12958: DECL: 09/​03/​2018 ​
 +TAGS: OVIP NEGROPONTE JOHN MARR PARM PREL KS
 + 
 +SUBJECT: U.S.-ROK Strategic Consultations for Applied ​
 +Partnership Meeting ​
 + 
 +Classified by EAP Assistant Secretary Christopher Hill 
 +for reasons 1.4 (b) and (d). 
 + 
 +¶1. (SBU) September 2, 2008, from 11:15 am to 12:15 pm, 
 +Washington, DC. 
 + 
 +¶2. (SBU) Participants: ​
 + 
 +U.S. 
 +Deputy Secretary Negroponte ​
 +David Gordon, Director, Policy Planning ​
 +A/S Mark Kimmitt, PM 
 +DASD David Sedney, DOD-OSD ​
 +DAS Alex Arvizu, EAP 
 +Sung Kim, EAP 
 +Kurt Tong, EAP/K 
 +Kaye Lee, D Staff 
 +Brian McFeeters, Embassy Seoul (notetaker) ​
 +Sherri Holliday-Sklar,​ EAP/K (notetaker) ​
 + 
 +Republic of Korea 
 +Vice Foreign Minister Kwon Jung-Rak ​
 +Political Minister Kim Kyou-hyun, ROK Embassy ​
 +National Security Strategy Secretary Kim Tae-Hyo, Blue 
 +House 
 +Deputy Director-General Lee Back-soon, MOFAT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
 +Kim Hyoung-zhin,​ ROK Embassy ​
 +Cho Koo-Rae, MOFAT Director for North America Division II 
 +Lee In-Bae, Assistant to the President ​
 +Rhee Dong-Yeol, MOFAT North American Division I 
 +Cho Seoung-Ho, MOFAT North American Division I 
 +Kim Young-wan, MOFAT Deputy Director North American ​
 +Division III 
 + 
 +¶3. (C/NF) SUMMARY: ​ The three bilateral Presidential ​
 +meetings this year i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
 +have energized the strong U.S.-Republic of Korea (ROK) 
 +alliance, ROK Vice Foreign Minister (VFM) Kwon told Deputy ​
 +Secretary Negroponte during September 2 Strategic ​
 +Consultations for Allied Partnership (SCAP) discussions ​
 +in Washington, D.C.  VFM Kwon reaffirmed Korea'​s commitment ​
 +to securing National Assembly approval for the Korea-U.S. ​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this year and emphasized ​
 +the political importance of securing entry to the Visa Waiver ​
 +Program (VWP) by the end of the year.  Concerning military ​
 +alliance issues, Kwon asked the United States to remain open 
 +to reviewing the 2012 OPCON transfer should circumstances ​
 +warrant; expressed a desire to increase Korea'​s in- kind 
 +contributions to meet burdensharing requirements;​ requested ​
 +help with unsatisfactory draft legislation revising the 
 +ROK's foreign military sales (FMS) status; and emphasized ​
 +the political sensitivity of the environmental concerns ​
 +surrounding the return of U.S. military bases. ​
 +END SUMMARY. ​
 +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
 +------------------------------- ​
 + 
 +¶4. (SBU) The three bilateral Presidential meetings this year 
 +held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have energized ​
 +the strong U.S.-ROK alliance, according to ROK VFM Kwon. 
 +VFM Kwon said the ROKG is working hard to get National ​
 +Assembly approval of the KORUS FTA during the regular fall 
 +session (from mid-September through December 20).  He said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has committed to using its 
 +majority to ensure timely passage of the FTA.  The Deputy ​
 +Secretary said President Bush is committed to ratification ​
 +and implementation of the KORUS FTA.  He observed that early 
 +National Assembly passage of the KORUS FTA would help the 
 +Administration with Congress, which currently has plans to be 
 +in session only until September 26 this year.  Nonetheless, ​
 +the Administration will make its best efforts. ​ We are aware 
 +that the agreement is in our best interests. ​ VFM Kwon said the 
 +ROKG understands the challenge of securing Congressional ​
 +ratification. ​ He noted that the ROK is in the end stages of 
 +FTA negotiations with the European Union and hopes to sign a 
 +Korea-EU FTA in October. ​ Korea would like to have the KORUS 
 +FTA in place as soon as possible to expand our already strong ​
 +relationship. ​
 + 
 +Visa Waiver Program (VWP) 
 +------------------------- ​
 + 
 +¶5. (C/NF) Securing ROK entry to the VWP this year is a key 
 +priority for the ROKG, VFM Kwon said.  The ROKG is working ​
 +to conclude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he 
 +United States to resolve the remaining issue of criminal ​
 +information sharing. ​ The ROK Director General (DG) for 
 +Consular Affairs arrives today (September 2) to meet with 
 +hi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ounterpart to 
 +discuss the MOU.  At issue is Korea'​s ability to provide ​
 +the criminal records of travelers to the United States ​
 +without travelers'​ consent. ​ The MOU would allow for such 
 +sharing, but will have to be confirmed by the National ​
 +Assembly. ​ VFM Kwon said that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
 +could take some time, and may not happen before the end of 
 +the year.  However, President Lee had already promised the 
 +Korean people that they would deliver the VWP by the end of 
 +the year.  As a result, VFM Kwon hopes we can proceed with 
 +the VWP with a signed but not yet fully ratified MOU. 
 + 
 +¶6. (C/NF) The Deputy Secretary noted the importance of 
 +concluding the MOU negotiations soon and asked whether the 
 +ROKG would be able to implement the criminal information-sharing ​
 +provisions without having National Assembly endorsement of 
 +the MOU.  Kwon responded that it was his understanding the ROKG 
 +could proceed on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carry out its 
 +end of the MOU until the National Assembly acts.  In any event, ​
 +the ROKG has told the Korean public the VWP will happen this 
 +year so the ROKG must find a way to make it work, Kwon said. 
 +He thought the ROKG would be able to share criminal information, ​
 +but not on a blanket basis. ​ The Deputy Secretary emphasized ​
 +that the important next step to achieving our goal of 
 +implementing the VWP is to ensure a satisfactory conclusion ​
 +of the MOU negotiations. ​
 + 
 +Work, English, Study, Travel (WEST) Program ​
 +------------------------------------------- ​
 + 
 +¶7. (SBU) VFM Kwon said young Koreans have high expectations ​
 +for the new WEST program. ​ EAP DAS Arvizu said the USG and 
 +ROKG negotiations are on track to deliver a signed MOU this 
 +fall and start the program early next year. Kwon said the ROKG 
 +is concerned about identifying companies that would provide ​
 +work opportunities for Korean students. ​ He asked for advice ​
 +about facilitating the work portion of the program. ​ The Deputy ​
 +Secretary suggested there were a number of organizations that 
 +had experience facilitating these types of programs. ​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IE), which has helped ​
 +Fulbright exchanges find work, and Meridian House are just two 
 +examples. ​
 + 
 +OPCON Transfer ​
 +-------------- ​
 + 
 +¶8. (C/NF) VFM Kwon stressed that the planned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OPCON) from U.S. to ROK military forces ​
 +by 2012 is going well.  Because of the unpredictable security ​
 +situation on the peninsula, the United States and ROKG should ​
 +regularly consult on how the peninsular security climate could 
 +affect the OPCON transition. ​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Defense David Sedney noted that we are always open to 
 +consultations but observed that both sides had agreed to the 
 +OPCON transition date with an awareness of the DPRK's possession ​
 +of nuclear weapons, of missiles and recognizing the DPRK'​s ​
 +unpredictability. ​ We chose the 2012 date with the conviction ​
 +that the OPCON transition would improve security on the Korean ​
 +peninsula, he stated. ​ The Deputy Secretary cautioned that 
 +active consideration of changing the date could send the wrong 
 +message. ​ In response to a question, VFM Kwon not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ROK had agreed to review OPCON transition ​
 +timing in the last couple of years of transition. ​ VFM 
 +Kwon said the ROKG is proceeding with the OPCON transition plan 
 +but wants to flag concern that recent DPRK actions, including ​
 +their continued development of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
 +cause lingering uneasiness on the ROK side. 
 + 
 +Burdensharing Negotiations ​
 +-------------------------- ​
 + 
 +¶9. (C/NF) Negotiations for a new Special Measures Agreement ​
 +(SMA) will continue in late September, Kwon noted. ​ The ROKG has 
 +proposed less "​cash"​ and more "​in-kind"​ support and the U.S. side 
 +has agreed to consider it "in due course,"​ particularly for 
 +military construction. ​ Kwon noted that SMA currently is used for 
 +three kinds of expenditures: ​ (1) wages for ROK citizens working ​
 +for USFK; (2) logistical support (which is done by contract); and 
 +(3) military construction. ​ Cash transfers for military ​
 +construction,​ he argued, have been non-transparent and problematic ​
 +because of the long time-frame involved and the short Korean ​
 +budgetary year.  These problems have eroded the level of ROK public ​
 +support for SMA.  The two sides now agree on the basic concept ​
 +of moving toward more in-kind contributions,​ but the timing is 
 +very important. ​ If we can narrow the gap on the timing of the 
 +transition from cash to in-kind support, Kwon noted, the ROKG would 
 +have more flexibility in terms of its overall level of financial ​
 +support for the SMA.  Political Military Affairs Assistant ​
 +Secretary Kimmitt said, based on his discussion with U.S. 
 +negotiator Ambassador McDonald, this issue should not be an 
 +insurmountable problem. ​
 + 
 +Base Returns ​
 +------------ ​
 + 
 +¶10. (C/NF) VFM Kwon stressed the ROKG is concerned about some 
 +environmental problems at U.S. military bases that are being 
 +returned to the ROK.  The ROKG would like to agree on the 
 +standards for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bases, ​
 +including an agreed definition of "​non-imminent substantial ​
 +endangerment"​ to the environment. ​ Local governments and 
 +neighboring residents are concerned that the bases will not 
 +be able to be redeveloped without significant environmental ​
 +remediation after the U.S. military returns them.  The Deputy ​
 +Secretary said he understands ROKG environmental concerns but 
 +noted that environmental remediation cannot be an unlimited ​
 +liability for the U.S. military. ​ These bases were created in 
 +the context of U.S. military forces coming to the defense of 
 +the ROK about 50 years ago, with what we knew about environmental ​
 +impact at that time.  DASD Sedney said the USFK plans to 
 +return nine bases to the ROKG this year, including Camp Hialeah. ​
 +USFK and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egotiators ​
 +are close to agreement on the terms of those camp returns ​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
 +(SOFA), he said. 
 + 
 +Foreign Military Sales (FMS) Status ​
 +----------------------------------- ​
 + 
 +¶11. (C/NF) As discussed during President Lee's April 2008 
 +visit, the ROKG would like to obtain Foreign Military ​
 +Sales (FMS) status similar to NATO plus 3, VFM Kwon said.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a bill earlier ​
 +this year that would accomplish this.  The Senate Foreign ​
 +Relations Committee (SFRC) has changed the bill to provide ​
 +FMS treatment that is worse than what Korea currently ​
 +has, Kwon asserted. ​ In his assessment, the language is 
 +even worse than the FMS status of former Warsaw-pact ​
 +countries in Eastern Europe. ​ The Deputy Secretary ​
 +observed that Secretary Rice had expressed her support ​
 +for elevating the ROK's FMS status in a letter to Senators ​
 +Biden and Lugar last April. ​ EAP DAS Arvizu said the State 
 +Department would look into the issue. ​
 + 
 +¶12. (SBU) The subsequent SCAP working lunch discussion will 
 +be reported septel. ​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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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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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abl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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