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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TATE40380 2008-04-17 15:30 기밀 국무부장관

제 목: 외교정책: 미국·유럽연합의 양심수 선언

  • 기 밀 SECTION 01 OF 11 STATE 040380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15/2018
  • 태그: EUN2), PHUM3), PREL4)
  • 제 목: 외교정책: 미국·유럽연합의 양심수 선언
  • 참조: 가. 2008 STATE 38600 나. 2007 STATE 147620
  • 분류자: 데이비스 크레이머 차관보5), 근거 1.4(b) and (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3/12 01:02

1. (미분류) 이 전문은 행동요청이다. 5문단을 보세요.

2. 요점: 국무부는 첨부된 중립국 양심수 선언을 공동 제안하도록 각국의 외교부가 (미) 외교정책서의 내용을 다루게 하도록 행동을 요청한다. 요점 끝.

3. (기밀) 지난 6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바에 대한 특별 명령을 놓친 이후에,
STATE 00040380 002 OF 011
국무부는 쿠바의 인권상황 문제를 유엔 무대에서 유지하도록 유럽연합과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특정 국가에 대한 접근방식이 아닌 하나의 주제로 접근하자는 일부 유럽연합국가의 권고에 따라, 국무부는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심수의 고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유엔총회선언과 전 세계 양심수에게 초점을 맞출 뉴욕 국제연합총회 한켠에서 갖을 공보행사를 포함하는 몇 가지 양심수 이니셔티브를 개발하였다.

4. (기밀)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래와 같이 유럽연합이 후원하는 양심수 선언을 공동 제안하게 될 4월 8~9일 인권위원회를 확정하였다. 양심수 선언은 4월 28일 또는 29일에 유엔에 상정되어 논의에 들어가길 희망한다.
STATE 00040380 003 OF 011
올봄 이 주제에 관련한 공보행사에 대한 스페인의 계속되는 저항으로 말미암아 유럽연합은 양심수를 위한 공보행사의 장소나 날짜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회원국은 해당 행사에 쿠바, 버마, 에리트레아, 이란, 그리고 벨로루스 출신의 전 양심수와 현재 수감자의 가족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실제 동의하였다. 공보행사의 일시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는 후속 개별 전문에서 다룬다. 해당 행사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해당 양심수 선언은 가맹국 목록 부속서를 포함하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 의제 70호에 근거해 모든 유엔회원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양심수 선언은 낭독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STATE 00040380 004 OF 011
유엔총회의 문서로 발표되고 공식 기록으로 등재된다. 선언의 목표는 기록으로 등제 되는 시점에 미합중국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해 최소한 30개국, 이상적으로 50개국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것이다.

6. (기밀) 행동 요청: 첨부된 공동 제안 양심수 선언에 대한 지시를 각국의 외교부가 자국의 유엔상임대표에게 내리도록 촉구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논지를 살릴 것을 수신 대사관에 요청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60주년을 기념하여, 해당 인권 선언국이 현 양심수의 자유를 지지하도록 하고, 또한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양심수의 석방을 핵심 과제로 삼도록 전 세계만방에 양심수의 고난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합중국과 유럽연합은 유엔 선언문을 회람시키고 있다.


STATE 00040380 005 OF 011

  • 게다가, 양심수 선언은 모든 시민이 보복의 염려 없이 평화로운 결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에 담겨진 각국의 다짐을 재확인하도록 유엔 회원국에 촉구하고 있다.
  •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예로, 의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단순히 행사했다는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 자국 정부에 의해 끊이지 않는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에 주의를 환기하는 양심수 선언을 지지할 것을 당신에게 촉구한다.
  • 미국 유엔 사절단과 (현재 유럽연합 의장국) 슬로베니아 유엔 사절단은 다 같이 서명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양심선언 서명목록의 사본을 확보하고 있다.


STATE 00040380 006 OF 011

  • 이 결의안이 쿠바를 겨냥한 것인가? (질문을 받는 경우) (주석: 양심수 선언이 제안되었을 당시 그 배경을 이 전문의 3문단에 제시했듯이 양심수 선언의 절차적 역사에서 쿠바와 관련된 측면을 각 대사관은 언급하지 말거나/말아야 한다. 오히려 각 대사관은 그 자체 그대로 중립국적인 인권 확약으로 양심수 선언을 제시해야만 한다. 대사관은 주재 정부가 양심수 결의안이 쿠바와 관련된 것인지 물어볼 경우에 아래와 같은 논지를 살릴 수 있다.): 결의안은 국가 중립적이다. 양심선언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정부에 반하는 견해를 갖은 자국민들을 감옥에 가두는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쿠바는 세계 곳곳에 수많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런 비난을 사는 행태에 연루된 정부 중 하나이다.


STATE 00040380 007 OF 011

  • 어떻게 미합중국은 관타나모에 수감자를 감금한 가운데 양심수 선언을 후원할 수 있는가? (질문을 받을 경우) : 관타나모 수감자들은 적국 전투원이지, 양심수가 아니다. 미합중국은 알 카에다와 탈레반, 그리고 그 지지세력과 무력 분쟁 상태다. 이런 분쟁의 일환으로 미합중국은 적국 전투원을 포획하고 구금하였기에, 교전이 종식될 때까지 그들을 구속하는 것은 전시 법규상의 권한이다. 그런 구금은 안보와 군사상의 필요한 문제이며, 국제법상에 오랫동안 그 적법성이 인정됐다. 미합중국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다.

7. 양심수 선언의 초안은 아래와 같으며, 비공식 문서로 남겨질 수도 있다.
STATE 00040380 008 OF 011

양심수 선언

존경하는 의장님, 제가 유럽연합과 미합중국, 그리고 (다른 공동 제안국)을 대신해 이번 선언을 전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48년 11월 10일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되었듯이,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60년 전 이렇게 단순한 사실이 유엔에 의해 인정되었다. 그 이후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를 수차례 재확인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세계인권선언이 60주년이 되었지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대중 집회를 하고, 원고적격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포함하는 의견을 공표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유포와 추구 등에 대한 수많은 해당 인권 위반 사례가 있다. (이러한 위반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기구, 그 기구의 결의안, 그리고 다른 국제 및 지역 기구에 의해 문서로 만들어졌다.
STATE 00040380 009 OF 011
우리는 특히 이러한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신을 구속하는 행태를 개탄한다. ) 불행하게도, 수많은 정부가 자체 정적이나 인권옹호자들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감금을 동원하고 있는 많은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수많은 양심수는 교도소나 감옥에 감금되거나 그들이 다른 이들과 소통하거나 회합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장기간 가택 연금의 형태로 감금한다. 문제는 해당 수감자들이 생명이 위태로운 건강상의 위기를 겪고 있는 최악의 여건 속에 감금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구는 양심수가 이끌고 주도하는 이들 회원국으로 넘쳐난다.
STATE 00040380 010 OF 011
우리가 모두 동의하듯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한때 자신의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고, 범죄자의 오명이 씌워졌던, 이들 역사적인 인사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 사랑하는 동료 시민을 대신해서 위험을 감수해가며, 평화적으로 변화를 독촉하는 용기 있고, 양심 있는 형제자매로 인정받고 있다.

이 선언문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양심수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들 양심수의 석방을 핵심 과제로 삼을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추가로 모든 시민은 보복의 염려 없이 평화로운 결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각국의 헌신을 재확인하도록 유엔 회원국에 권고하는 데 동의한다.
STATE 00040380 011 OF 011
이 선언문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향후 이 문제를 총회에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다. 선언문 끝.

8. (미분류) 각 대사관은 국방부망 배포 캡션을 사용해서, 2008년 4월 23일까지 본 외교정책서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다. 질문은 민주주의·인권·노동국/다자외교조정과6) 데니카 월터에게 202-647-4659 연락하길 바란다. 라이스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TATE40380.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CTION 01 OF 11 STATE 040380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4/15/2018 
TAGS: EUN [European Union], PHUM [Human Right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SUBJECT: DEMARCHE: US-EU PRISONERS OF CONSCIENCE 
DECLARATION 
 
REF: A. 2008 STATE 38600 
     B. 2007 STATE 147620 
 
Classified By: A/S David J. Kramer, Reasons 1.4(b) and (d) 
 
¶1. (U) This is an action request. Please see para 5. 
 
¶2. SUMMARY:  Department requests action addressees to demarche 
 respective Foreign Ministries to urge co-sponsorship of the 
attached 
country-neutral declaration on prisoners of conscience.  END 
SUMMARY 
 
- - - - - 
Background 
- - - - - 
 
¶3. (C) Since the loss of the special mandate for Cuba in the 
 
STATE 00040380  002 OF 011 
 
 
Human Rights 
 Council last June, the Department has been seeking ways to 
work with 
the European Union to keep the Cuban human rights situation 
before the 
United Nations.  Advised by several EU Member States that we 
should 
take a thematic rather than country-specific approach, the 
Department 
developed several prisoner of conscience initiatives to 
pursue jointly 
with the EU including a General Assembly declaration to call 
attention 
to the plight of prisoners of conscience and a public affairs 
event on 
the margins of the UNGA in New York that would focus on 
prisoners of 
conscience throughout the world. 
 
¶4. (C) EU members confirmed following their April 8-9 Human 
Rights 
Commission (COHOM) meeting that the EU will co-sponsor the 
prisoners 
 
STATE 00040380  003 OF 011 
 
 
 of conscience declaration, which we hope to have entered 
into the record 
of the UN on April 28 or 29.  The EU did not reach consensus 
on the venue 
 and date for the prisoners of conscience public affairs 
event, due to continued 
 Spanish resistance to public events on this topic this 
spring.  However, they 
 did agree that the event should include former prisoners of 
conscience and/or 
 family members of current prisoners from Cuba, Burma, 
Eritrea, Iran and Belarus.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public affairs event, 
date and timing will 
follow septel.  The event will take place in New York. 
 
¶5. (SBU) The prisoners of conscience declaration will be 
circulated to all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under agenda item 70,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8 including an annex with the list of signatory 
countries.  The declaration will 
not be read aloud, but rather issued as a document of the 
 
STATE 00040380  004 OF 011 
 
 
General Assembly and 
entered into the public record.  The objective is to have a 
minimum of 30 signatures, 
 and ideally 50 or more, in addition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27 EU members 
by the time it is entered into the record. 
 
¶6. (U) Action Request:  Addressee posts are requested to draw 
on the following 
points to urge respective Foreign Ministries to instruct 
their UN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co-sponsor the attached prisoner of 
conscience declaration. 
 
-- In honor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S. and EU are circulating a declaration at the United 
Nations to highlight 
the plight of prisoners of conscience throughout the world 
that commits signatories 
 to work for the freedom of current prisoners of conscience 
and to make their 
 release a key priority in their relations with other states. 
 
STATE 00040380  005 OF 011 
 
 
--Moreover, the declaration urges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to affirm 
 their commitment embodi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that 
all citizens may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and assemble 
peacefully without 
fear of reprisal. 
 
--We urge you to join us in supporting this declaration which 
draws attention to 
 the continued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by their own 
governments of thousands 
of individuals around the world simply for exercising 
fundamental rights (i.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peaceful organization,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embodi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S. Mission to the UN and the Slovenian Mission to the 
UN (which holds 
the current EU presidency) both have copies of the 
 
STATE 00040380  006 OF 011 
 
 
declaration signature lists to 
expedite gathering of signatures. 
 
-- (If asked) Is this resolution really targeted at Cuba? 
(Note: Posts should not/not) 
refer to the Cuba-related aspects of the procedural history 
of the declaration set 
 forth in background paragraph 3 of this message when 
presenting the declaration. 
 Rather, posts should present the declaration as the 
country-neutral human rights 
 affirmation that it is. Posts may draw on the following 
point in the event host 
government asks whether the resolution is Cuba-related.): The 
resolution is 
country-neutral.  It mentions no particular country.  But it 
is directed at all 
governments that imprison their own people for holding 
opinions contrary to 
 those of the government.  Cuba is one government that 
engages in this 
reprehensible practice, as do a number of other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STATE 00040380  007 OF 011 
 
 
-- (If asked) How can the United States sponsor a declaration 
on prisoners of 
conscience when you hold prisoners in Guantanamo?:  The 
prisoners held at 
 Guantanamo are enemy combatants, not prisoners of 
conscience.  The United 
States is in a state of armed conflict with al Qaeda, the 
Taliban, and their supporters. 
 As part of this conflict, the United States captures and 
detains enemy combatants 
 and is entitled under the law of war to hold them until the 
end of hostilities.  Such 
 detention is a matter of security and military necessity and 
has long been recognized 
as legitimat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United States does 
not imprison people for 
 their political or religious beliefs. 
 
¶7. Following is the text of the draft Declaration on 
Prisoners of Conscience, which 
may be left as a non-paper. 
 
 
STATE 00040380  008 OF 011 
 
 
## Declaration on Prisoners of Conscience 
 
Mr. President, I have the honor to deliver this declaration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any other co-sponsors). 
 
As set forth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adopted by this body on 
 December 10, 1948,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Sixty years ago these simple truths were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Since then 
 we have many times reaffirmed these fundamental freedoms. 
 
Regrettably, in the sixtieth anniversary year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there are still numerous violations of these rights 
) violations that are well-known 
and documented by UN human rights bodies and mechanisms, 
 
STATE 00040380  009 OF 011 
 
 
resolutions of this body 
 and other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We 
particularly deplore the practice 
of imprisoning people for trying to exercise these rights 
peacefully ) to speak their views, 
 to gather in public, to publish opinion including opinion 
that is critical of standing governments, 
and to seek or disseminate information including through the 
internet.  Unfortunately, 
 there are many examples of governments employing 
imprisonment as a strategy for 
 dealing with their political opposition or with human rights 
defenders.  There are 
numerous cases of prisoners of conscience being confined to 
jails and prisons, or 
 held under house arrest for long periods of time to prevent 
them from speaking to 
or assembling with others.  Compounding the problem, many of 
these prisoners are 
 held in abysmal conditions, where they suffer 
life-threatening health crises. 
 
This body is replete with Member States that have been or are 
 
STATE 00040380  010 OF 011 
 
 
being led by former 
 prisoners of conscience.  These historic figures, once 
persecuted by their own governments 
 and maligned as criminals for exercising rights and freedoms 
that we have all agreed 
are inalienable and fundamental, are today recognized for 
what they have always been, 
 men and women of courage and of conscience who peacefully 
pressed for change at 
great risk to themselves and on behalf of their fellow 
citizens. 
 
The nations joining in this statement commit themselves to 
work for the freedom of 
prisoners of conscience and to make their release a key 
priority in their relations with 
 other states.  We further agree to encourag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to 
affirm their commitment embodi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that 
 all citizens may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and assemble 
peacefully without fear of reprisal. 
 
 
STATE 00040380  011 OF 011 
 
 
The nations joining in this statement call upon the General 
Assembly to be seized of 
this matter in the future. 
End text. 
 
 
REPORTING DEADLINE 
- - - - - - - - - 
 
¶7.  (U) Posts are requested to use the SIPDIS caption and 
report the results of this demarche by April 23, 2008. 
Please contact DRL/MLGA 
 Danika Walters 202-647-4659 with questions. 
RICE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uropean Union]
3)
[Human Rights]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A/S David J. Kramer
6)
The office of Multilateral and Global Affairs in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DRL/ML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