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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952 2008-05-09 04:41 기밀(3급) 서울대사관

제 목: 박근혜와 한나라당 의원들, 소고기 논쟁과 국내 정치, 새 대사관 공관 문제 언급

기 밀 SEOUL 000952 국방부망 배포1) 국무부는 미 무역대표부의 커틀러, 농무부 엘렌 텁스트라에 전달2)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8 태그: PGOV3), PREL4), PINR5), KN6), KS7) 제 목: 박근혜와 한나라당 의원들, 소고기 논쟁과 국내 정치, 새 대사관 공관 문제 언급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22 04:17

1. (기밀) 요약: 한나라당 지도자 박근혜와 함께한 오찬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을 두고 벌어지는 작금의 논란에 대해 논의함에 더해 현 상황을 앉히기 위해 박 의원과 같은 지도자에게 기대야 하다고 말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박근혜의 전날 발언에 더해 정부가 국민 보건과 안전이 정부의 최고 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는 자신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믿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국 소비자들을 적절히 교육하지 못했다며 그녀의 전날 발언을 방어하였다. 국내 정치에 대해 논의를 꺼리는 듯 보이는 박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그녀의 지지자들이 복당하는 것을 막고 있어 그들이 별수 없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배석한 진영 의원은 새 대사관 공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용산에 건설될 수 있다고 예상하지 않는다며 대신에 경기여자 고등학교 부지가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는 등 미 대사관 공관에 들어설 자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함께한 국회 의원들은 한미 FTA 전망과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요점 끝.

2.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산 쇠고기를 재개방하기로 정한 4월 18일 쇠고기 합의 재협상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한 5월 6일 그녀의 발언에 실망했다고 박근혜에게 말했다. 제반 쇠고기 논의를 하려면 사실관계와 과학을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일 쇠고기 문제를 계속해서 정치적 축구 삼아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한미 관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박 의원은 한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왜냐면 과거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지점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한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3. (기밀) 박근혜는 대게 사람들이 그렇듯이 한국민도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협조나 합의를 구하기보다는 미국과 쇠고기 합의를 체결하고 그제야 그 사실을 한국민에게 말했다. 그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일은 위험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인정했다.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에 몇 달 전만 해도 반대한 바 있는 한나라당은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해명 한 번 안 하고 당론을 변경하였다. 한나라당과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접근 방식 변경에 대해 해명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해명이 없으면 국민의 불안감만 조장하게 된다.

4.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 업자들이 모든 소에서 특정위험물질 전체를 제거하였고 1997년에 소먹이로 줄 수 있는 사료 형태를 규제하는 규정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했다. 그러한 (사료금지조치) 규정들이 마련된 이래로 미국에서 광우병은 통제됐다. 1997년 이래로 미국에 태어난 3억5천만 마리의 소는 일절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은 2008년 미국 내 한미 FTA 통과가 가능하길 희망했고 쇠고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FTA 통과 과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시장 재개방을 위한 협상이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시작될 수 없는 까닭에 추가로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그러므로 총선 이후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까지 협상을 위한 여지가 좁은 관계로 미국 내 일각에서 한국이 믿을 만한 무역 상대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기존 쇠고기 합의를 취소한다면 많은 이들이 최근 몇 달간 쌓여온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했다. 미국은 더 많은 한국인 검역관을 허가하거나 여타 다른 제스처를 해서 한국 정부가 기존의 쇠고기 합의의 생존을 답보하는 데 일조할 용의가 있다.

이미 완전히 백지화된 `1997년 강화된 사료조치`를 운운하는 버시바우 대사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아니면 무식한 건가? 사료 조치의 핵심은 광우병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닭과 돼지의 사료를 거쳐 다시 소에게 옮겨지는 이른바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죽은 소(dead), 죽어가는 소(dying), 병에 걸린 소(diseased), 일어서지 못하는 소(disabled) 곧 미국 관보에서 '4D'라고 말하는 소에 대해서는 일체 동물사료로 제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4D' 소에서도 기립불능소와 같은 광우병 고위험성 우군(cattle population)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사료화 금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동물성 사료처리 업체와 축산업은 이러한 FDA의 방침에 반발했고 FDA는 2005년에 기립불능소와 폐사우, 곧 '4D' 소의 동물 사료 처리를 허용하는 단계를 밟아 나간다. … 급기야 미국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나온 뇌와 척수를 동물사료로 허용한 것은 사실상 사료 조치의 근간을 포기한 것이다. 뇌와 척수야말로 미국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광우병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90% 가까이 집적된 곳이다. "기망의 협상" 프레시안 검역 주권은 어떻게 양도되었나? [송기호 칼럼]'강화된 사료조치'의 진실 프레시안

5. (기밀) 박근혜는 자신은 한미 FTA를 찬성한다며 최근에 쇠고기 관련 문제가 있지만, 한미 FTA가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길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 문제에서 한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에 한국민의 명백한 불만은 해결되어야 한다. 추가로 박근혜는 시위자 대다수와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좌파 운동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당연히 좌파 세력이 쇠고기 문제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지만, 시위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시위하는 까닭은 그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그들의 건강 혹은 자녀들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6. (기밀) 박근혜는 과거에 광우병 발병이 없었다고 국민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쇠고기 합의에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한 경우에도 한국은 다양한 절차를 통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쇠고기 수송 화물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런 조항이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 만일 1997년 이후 태어난 미국산 소에 광우병이 없다면, 광우병 발병 소지가 희박하다면 왜 한국이 화물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쇠고기 합의에 추가하지 않았느냐? 버시바우 대사는 이에 대해 광우병 사례가 발견됐어도 화물 수송을 중단할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반박했다. 왜냐면 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해당 소가 식품 공급 체계에 진입을 못 하게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로 병 걸린 육류가 수출될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7.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앞으로 모든 중국, 대만, 일본과의 쇠고기 합의는 한국과의 합의 내용과 같아야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한국이 합의한 것과 같은 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95국이다.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우려 사항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동의하면서도 일정 부분 쇠고기 논의가 합리적이고 솔직한 논의가 되도록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는 자신이 항상 쇠고기 문제나 여타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근을 견지해 왔다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주요 목표는 한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8. (기밀) 초선 구상찬 의원은 쇠고기 관련 불만은 국민들이 이 대통령과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단순히 신임 지도자를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쇠고기를 문제 삼은 거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 될 것 없지만,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하면 죽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9. (기밀) 박근혜는 북한이 당장은 정치적인 문제가 못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이명박이 무엇을 하든 혹은 그의 정책 기조가 무엇이든 한반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0. (기밀) (주한미군의 본부와 향후 미 대사관의 자리할) 용산구 지역을 대표하는 최근 재선에 성공한 진영 의원은 미국 대사관이 용산 미군 기지 어디가 되었든 미 대사관을 건립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은 2007년에 6월에 발의해서 통과된 법률을 보면 용산 기지 중심부와 남쪽 기지 어느 곳에도 건축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해당 법률이 그런 까닭은 용산구에 미 대사관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는 용산 기지를 나눠 갖길 원하는 국방부나 다른 기관이 잠식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작성했다. 그는 용산 기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작정이다. 진영 의원은 기지 일부에 미국 대사관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 한국 사이 체결된 양해 각서는 그가 작성한 법안을 우선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며칠 전에 진영 의원은 국회 청문회 중에 유명환 외교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고 두 사람은 해당 법률로 인해 (미 대사관 공관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견해를 같이한 바 있다. 만일 용산에 미 대사관을 건립할 수 없다면 마땅한 선택은 경기여자 고등학교 부지에 새 대사관을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다(그곳은 1990년대에 합의한 부지로 2004년에 한국 정부가 거래를 취소한 바 있다). 해당 용지는 서울 중심부로 미국 대사관 자리로 훨씬 적당한 곳이라고 진영 의원은 말했다.

11.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친박연대 또는 친박계 무소속 당선자들에 대해 여당 한나라당 복당이 허용될 것인지 박 의원과 이 대통령 사이에 실제 대화를 하는지 등을 물었다. 박근혜는 현재 자신과 이명박 사이에 대화는 없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대화 가능성 여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낙관적으로 들리지는 않았다. 박근혜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무소속과 친박연대에 대해 복당이 허용된다면, 박근혜가 한나라당 내부에 계파를 형성할 것이고 그녀 스스로 당을 주도하거나, 친박계 중에서 당 대표가 될만한 사람을 지원할 거라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그녀의 지지자들이 한나라당 복장을 차단하고 있다. 박근혜는 자신이 당 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최근에 발표한 만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는 데 실패하고 공천 과정의 하자 때문에 당을 나와 출마한 자들을 선택했다. 한나라당과 같은 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합당하게 선출된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다시 합류하는 일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만일 한나라당이 이들 의원이 지금 복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에 그들을 당으로 불러들일 명분이 없다. 이 문제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할 것이다.

12. (기밀) 이명박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박근혜가 묻자 버시바우 대사는 두 지도자 간에 즉각적인 사적 교감이 있었음에 더해 두 사람 모두 한미동맹에서 김정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훈훈했다는 점은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의 냉랭한 정상회담 이후에 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명박이 북한과 인권, 통상, 그 밖의 쟁점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시가 많은 독서를 했고 이명박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부시는 이명박이 미국산 쇠고기를 재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노무현도 재개방을 약속했지만, 완수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두 대통령의 개인적 기질이나 인성이 비슷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 성공에 기여했다.

13. (기밀) 두 지도자가 쌓은 사적 친분을 넘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구체적으로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궈낸 한 가지 결정은 앞으로 예측 가능한 동안 한국 내 병력 수준을 28,500명으로 동결한 일이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뿐만이 아니라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이양 결정이 미군 철수의 첫 순서가 아니라 실은 미국의 한국 안보 다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한국민에게 안심시키는 결정이었다. 양국은 한미동맹을 전 세계 및 역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 이명박은 한국이 비군사적 아프간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 견해를 같이한 듯했다. 한국의 신문들이 기술했던 것과는 반대로 부시 대통령이 요구 목록을 나열하지는 않았다.

14. (기밀) 진영 의원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주요 구성원으로 5월 24일에 종료되는 임시 국회 중에 한미 FTA가 통과될 거라고 기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우선 한미 FTA에 관한 5월 13~14일 청문회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한미 FTA 비준안이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간다. 그곳 소위원회에서 한미 FTA는 5월 19일 하루 머무른 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간다. 진영 의원이 자신이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관계로 그 심사 절차는 형식적이 될 거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려면 가능성은 적긴 하지만,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대신에 쇠고기 재협상을 맞바꾸길 바라고 있다. 그들은 남북 총리 회담에 대한 한나라당의 지원을 지렛대로 시도하고 있지만, 진영 의원 자신이 그 제안에 대해 퇴짜를 놨다고 말했다.

15. (기밀) 박근혜와 이명박의 관계는 여전히 험난하다; 둘 사이 공개적인 설전이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이는 마치 한나라당 경선 후보 다툼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다. 계파 구분이 분명해졌다; 진영과 구상찬은 분명히 박근혜 편이다. 이 점을 반영하듯 두 의원은 이명박의 최근 국정 운영에 대해 호의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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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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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2/10/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PARK GEUN-HYE AND GNP LEGISLATORS ON BEEF 
CONTROVERSY, DOMESTIC POLITICS AND NEC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ver lunch with Grand National Party (GNP) 
leader Park Geun-hye, the Ambassador discussed the current 
controversy over the re-opening of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and made the strong case that U.S. beef was safe, 
telling Park that we rely on leaders like her to calm the 
situation.  The Ambassador noted that he was disappointed 
with Park's remarks the previous day that called the ROKG 
attitude on beef "problematic," and that the government 
should have made it clear that public health and safety are 
its top priorities.  Park defended her remarks, saying that 
while she believed U.S. beef was safe to eat, the Lee 
government had not adequately educated Korean consumers. 
Park, who seemed reluctant to talk about domestic politics, 
expressed her disappointment in the GNP leadership for 
preventing her supporters from returning to the party and 
possibly forcing them to form a negotiating bloc in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 Jin Young, also in 
attendance, discussed the Embassy relocation, noting that he 
did not expect a new Embassy could be built in his district 
of Yongsan, but instead thought the Kyunggi Girls School site 
would be more appropriate.  The lawmakers also discussed 
prospects for the KORUS FTA and North Korea.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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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F 
---- 
 
¶2.  (C) The Ambassador told Park Geun-hye he was disappointed 
by her May 6 statement that renegotiation of the April 18 
agreement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if 
necessary, could be an option.  Facts and science should be 
the guideline for any discussion of beef; if the beef issue 
continued to be treated as a political football and reacted 
to emotionally, it could damage U.S.-ROK relations.  Park 
explained that the Korean people were not against U.S. beef 
since U.S. beef was imported to Korea in the past.  The 
concern was that in the negotiating process, the ROKG had not 
acted in a prudent fashion and did not show enough concern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Korean people. 
 
¶3.  (C) Koreans, like most people, Park explained, do not 
like to be told what to do.  Rather than seek consensus and 
support for the agreement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the ROKG struck the agreement with the U.S. and told 
Koreans after the fact.  She admitted that spreading false 
rumors about U.S. beef was dangerous and unhelpful.  The GNP, 
which was against the importation of bone-in beef just 
several months ago, changed its position with no attempt to 
explain to the Korean people why.  The GNP and the ROKG had a 
responsibility to explain this change in approach, and the 
lack of such an explanation contributed to people's unease. 
 
¶4.  (C) The Ambassador explained that U.S. beef exporters 
removed all SRM from all cows and instituted rules to 
regulate the type of feed that cows could eat in 1997. 
People have been misinformed, the Ambassador said.  Since 
these rules went into place, BSE has been under control in 
the U.S.  Of the 350 million cows born in the U.S. since 
1997, none had been detected with BSE.  The U.S. hoped to 
make passage of the FTA possible in the U.S. in 2008 and a 
quick resolution of the beef issue would contribute to this 
process.  There were additional time constraints as 
negotiations to reopen the beef market could not begin before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refore, there 
was just a narrow window for the negotiation after the 
elections and before Lee's visit to the U.S.  In the past, 
some in the U.S. thought that Korea was not reliable on 
trade, and the Ambassador said he was concerned that if the 
ROK asked for a renegotiation or cancelled the agreement, 
many would lose the trust that had been built up in recent 
months.  The U.S. was willing to allow more ROK inspectors or 
make other gestures to help the ROKG in ensuring the 
agreement would survive. 
 
¶5.  (C) Park said that she supported the KORUS FTA and still 
hoped that, despite the recent problems over beef, the FTA 
would pass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With beef,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what the Korean people think, and 
the clear dissatisfaction of the Korean people had to be 
addressed.  Further, Park said, the majority of the 
protestors and those participating in candle-light vigils 
were not left-wing activists.  Granted, the left-wing element 
was using the beef issue to their own political gain, but the 
overriding concern of the protestors was not political, but 
with "well-being" and protecting their health.  There are 
students and mothers who are demonstrating because they are 
concerned U.S. beef could be bad for their health or for the 
health of their children. 
 
¶6.  (C) Park said it was good to tell people there had been 
no cases of BSE in the past, but the agreement stipulates 
that even if there is a case in the U.S., Korea has to 
continue to accept shipments of beef until the situation was 
resolved through various procedures, which would take time. 
This caused people to be furious.  If there are no U.S. cows 
born since 1997 with BSE, why not add a clause in the 
agreement to allow Korea to suspend shipments in the unlikely 
event that a case of BSE were unearthed?  The Ambassador 
refuted this, saying that even if a case of BSE was 
discovered there might not be scientific reasons to halt 
shipment, because the cow would be prevented from entering 
the food supply under the current protocol.  This effectively 
removed any chance diseased meat would be exported. 
 
¶7.  (C) The Ambassador noted that all future agreements with 
China, Taiwan and Japan would have to be the same as the 
agreement with the ROK.  There are 95 countries that now 
import U.S. beef under the same conditions which the ROK 
agreed upon.  Park said that the Lee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to resolve the issue with the people.  The 
Ambassador agreed and added that everyone had to help the 
government to bring some rationality and honesty to the 
conversation.  Park said she had always maintained 
rationality in her approach to this and other issues and 
would continue to do so; her main goal was to protect the 
Korean people. 
 
¶8.  (C) Newly-elected lawmaker Gu Sang-chan said that the 
dissatisfaction over beef was because people had many 
problems with President Lee and they simply chose beef to 
manifest their disaffection with the newly-minted leader. 
The Ambassador said it was fine to criticize President Lee 
but it was not acceptable to say that people will die if they 
eat U.S.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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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 
 
¶9.  (C) Park said that North Korea was not really a political 
issue at the moment.  If President Lee lost people's trust, 
however, no matter what Lee does or what his policy stance 
was it could cause problems on the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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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SSY RE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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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Representing Yongsan district (the site of USFK 
headquarters and the future site of the U.S. Embassy), 
recently re-elected lawmaker Jin Young said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the U.S. Embassy to be built anywhere on the 
military base in Yongsan.  Jin had proposed and passed a law 
in June 2007 that said no buildings were allowed anywhere on 
Main or South Posts.  He said this law was not because the 
U.S. Embassy was not welcome in his district; it was. 
Instead, he wrote the law to protect the base from 
encroachment by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and other entities that wanted to slice up the base.  He 
intended to make all of Yongsan garrison into a park.  Rep. 
Jin asserted that the MOU between the U.S. and the ROK 
allowing the U.S. Embassy to be built on a portion of the 
base did not take precedent over the law he authored. 
Several days ago, Jin brought this up with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during a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two agreed the law posed difficulties.  If the embassy 
 
could not be built in Yongsan, the logical option would be to 
build the new Embassy on the site of Kyunggi Girls School 
(the site previously agreed in the 1990's, until the ROK 
cancelled the deal in 2004).  The location, in central Seoul, 
was a much more appropriate site for the U.S. Embassy, Jin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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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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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The Ambassador asked if Pro-Park Alliance (PPA) 
lawmakers or pro-Park independents would be allowed back into 
the ruling GNP and asked if there was any real dialogue 
between Park and President Lee.  Park said there was 
currently no dialogue between her and Lee and, while allowing 
there could be some dialogue in the future, did not sound 
sanguine.  Park said that some in the GNP worried that, if 
the independents and PPA lawmakers were allowed back into the 
party, Park would form a faction within the GNP and either 
lead the party herself or support someone to be party 
chairman from her group.  Therefore, GNP leadership was 
blocking the reentry of her supporters to the GNP.  Park said 
she had recently announced that she would not run for the 
party chairmanship, so she thought that this would have 
solved the issue.  In fact, voters selected those who failed 
to receive GNP nominations and ran outside the party because 
the nomination selection process was flawed.  It seemed 
natural that those who shared the same policy stance as the 
GNP and were rightly elected should rejoin the GNP.  If the 
GNP says that these lawmakers cannot join now, there is no 
justification to bring them back to the party after the GNP 
convention in July.  If there is no progress on this issue, 
the PPA and independents will have no choice but to form a 
negotia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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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BUSH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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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In response to Park's questions about how the 
President Bush-Lee summit went, the Ambassador said that 
there was an immediate personal connection between the two 
leaders and they both realized they shared the same 
perspective on a variety of topics, from the alliance to Kim 
Jong-il.  The warm atmosphere of the summit was particularly 
welcome after several cold summits with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The Ambassador said that Bush read a lot about 
what Lee thought about North Korea, human rights, trade and 
other issues and was ready to welcome Lee.  Bush was also 
impressed with Lee's fulfillment of his promise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Roh had made that promise as 
well, but did not follow through.  To top it off, the two 
presidents' personal styles and personalities are similar and 
all of this contributed to a successful summit. 
 
¶13.  (C) Beyond the personal rapport the two leaders built, 
the summit improved relations in a concrete way.  One 
decision that came from the summit was to freeze troop levels 
in the ROK at 28,500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is 
decision was made not only because of the continued threat 
that North Korea posed, but also to assure the Korean people 
that the decision to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was not the first step toward the withdrawal of U.S. 
forces, but that in fact the U.S. commitment to Korea's 
security was ongoing.  The two agreed that the alliance 
should be broadened into a global and regional strategic 
partnership.  Lee seemed to agree that continued non-military 
contributions by the ROK in Afghanistan made sense.  There 
was no list of demands that President Bush presented, 
contrary to what some ROK newspapers had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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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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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 Representative Jin, the ranking member of the 
Foreign Affairs and Trade Committee, said that there was not 
much hope the KORUS FTA would pass during the special session 
 
that will end May 24.  First, there would be a hearing May 
13-14 about the FTA.  After that, the law will go to the law 
review sub-committee.  From there, the FTA had one day -- May 
19 -- to go before the plenary for a vote.  Jin noted he 
chaired the review sub-committee so that step would be 
perfunctory; but, in order for the FTA bill to pass, there 
could be no delays, which was unlikely.  UDP lawmakers were 
hoping to exchange renegotiation on beef for passage of the 
FTA.  They also attempted to leverage support for an 
inter-Korean Prime Minister-level summit from the GNP, but 
Jin said he had stopped that request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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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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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 Park Geun-hye's relations with Lee Myung-bak are 
still rocky; the public spat between the two shows no signs 
of abating -- it is as if the fight for the GNP candidacy is 
still ongoing.  The lines are clearly drawn; Jin and Gu are 
clearly with Park.  Reflecting this, the two did not have 
kind words for Lee's recent performance.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STATE PASS USTR FOR CUTLER, USDA FOR TERPSTRA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Intelligence]
6)
[Korea (North)]
7)
[Korea (S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