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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896 [2018/06/09 18:35]
08seoul896 [2018/06/09 18:3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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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8SEOUL896 ​ |  2008-05-01 07:18  |  기밀 ​ |  주한미국대사관 ​ |  {{tag>​PGOV PREL PREF PHUM KS KN }}  |
 +====== 제 목: 한국의 역내 관점: 동북아시아평화안보메커니즘과 탈북자 정책 ======
 +기 밀 SEOUL 000896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AFTER KOREAN REUNIFICATION ))
 +태그: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REF(([Refugees])),​ PHUM(([Human Rights])), KS(([Korea (South)])), KN(([Korea (North)]))
 +제 목: 한국의 역내 관점: 동북아시아평화안보메커니즘과 탈북자 정책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POL M/C Joseph Y. Yun)). 근거 1.4(b/d)
 +번역자 제공 참조: [[08seoul1946|제 목: 대북 정책과 북한 상황에 대한 한미 협의: 대화는 없다. 김정일 여전히 권좌에]]
 +번역자 제공 참조: [[08seoul2000|제 목: 대북 인도적 지원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미 협의]]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3/10/09 14:33//
 +
 +===== 요점 =====
 +
 +1. (기밀) 요점: 4월 30일 정치 공사 참사관은 동북아시아평화안보메커니즘과 탈북자 정책을 포함한 역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허철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회동하였다. 동북아평화안보메커니즘에 관하여 허철 단장은 지난 2007년 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실무 그룹 회담에서 해당 현안에 관련 매우 제한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대화를 출범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철은 다른 협력 분야의 개척을 이뤄낼 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현안을 제안하였다. 탈북자에 관하여 한국정부는 탈북자를 남한으로 데려와서 한국에 정착하든 미국을 필두로 제삼국에 정착하든 그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옵션을 고려해왔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계획은 수많은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실현성 없는” 계획으로 판단한다고 말하였다. 허철은 미국이 미국행 탈북자 사건의 처리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길 희망한다며,​ 그 이유는 탈북자들이 미국을 선택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려 의욕이 꺾기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요점 끝.
 +===== 동북아평화안보메커니즘 관련 제한된 진전 =====
 +
 +2. (기밀) 4월 30일 정치 공사 참사관과 함께한 회동에서,​ 허철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6자 회담 산하 동북아평화안보메커니즘 실무 그룹 의장국인 러시아가 “관계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비록 러시아가 “일반 원칙”에 관한 서류를 배포하긴 했지만, 한국이 초안을 제공해서 일이 돌아가게 한 뒤에 일이었다. 허철 단장은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 이후에 이 문제에 관한 제대로 된 입장정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초안에 대한 미국의 의견 개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
 +3. (기밀) 허철 국장은 동북아평화안보메커니즘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별개의 문제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평화 체제 논의에 6자 회담의 “주요 당사국”이 관여하고,​ 해당 논의를 강화해야 하지만, 6자 회담과는 연계되지는 말아야 한다. 허철에 의하면, 평화 체계는 어떤 상태를 정의하지만 동북아평화안보메커니즘은 행동을 정의한다. 둘이 관련이 있지만 다르다. 허철은 동북아 평화안보메커니즘은 많은 일반적 행동 양식을 포함해서 정치, 사회, 인권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문제는 북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노력과 혼선을 피하고자 실무그룹이 임무를 완수하게 될 미래 시점으로 남겨 두는 게 최선일 수 있다.
 +===== 동북아시아평화안보메커니즘을 위한 가능한 첫 단계 =====
 +
 +4. (기밀) 허철 단장은 동북아시아평화안보메커니즘에 대한 심각한 논의는 관련 당사국이 합동 탐색 및 구조 노력과 같은 특정 사안에 집중하는 식으로 시작한 이후에 더 어려운 사안으로 넘어가자고 제안을 하였다. 만일 모든 당사국이 탐색 및 구조 노력과 같은 공통 현안을 다루기로 합의한다면,​ 이런 “초기 성과”를 바탕으로 여타 협력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 허철은 다음 6자 회담 본회의 전후로 동북아평화안보메커니즘 실무그룹이 다시 회합하길 희망한다고 또한 말했다.
 +===== 탈북자 =====
 +
 +5. (기밀) 한반도 평화 체계를 위한 허철 평화외교기획단장의 역할 이외에도 외국에 있는 탈북자 정책도 맡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외교통상부는 한국 내 모든 유관기관과 함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주도하였다. 논의의 본질은 한국이 어떻게 하면 탈북자를 잘 도울 수 있고,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제삼국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가에 있다. 허철은 갈수록 탈북자들이 한국을 떠나 특히 유럽 등 다른 국가 정착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하였다. 허철에 의하면 해당 탈북자의 다수는 외국인 이민구치소의 너무나 열악한 여건을 빠르게 탈피하는 방법으로 한국행을 선택하지 한국에 영구히 남을 의향은 전혀 없다.
 +===== 한국은 전체 탈북자의 대기 장소가 될 수 없다 =====
 +
 +6. (기밀) 한국정부는 모든 탈북자를 한국으로 불러들인 후에 탈북자들이 영구적으로 정착하길 원하는 장소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한 적이 있다. 이 구상은 수많은 법적 현실적 고려 사항으로 말미암아 “실현성이 없다.”라고 허철은 말하였다. 탈북자의 난민 신청을 수용할지 안 할지를 제삼국이 결정하는 일이 탈북자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제삼국이 탈북자의 난민 신청을 수용할 지도 아무런 보장이 없다. 탈북자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걸 거부할 경우에 한국이 어떻게 일 처리할 것인가? 모든 탈북자들이 잠재적으로 남한 시민인 점을 고려할 때, 탈북자 개인이 오랜 기간을 무대책인 상황에 처한다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한국 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되는 지도 불명확하다.
 +
 +7. (기밀) 허 단장은 가장 좋은 미국의 대처 방법은 탈북자 난민 신청 사례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찾는 길이다.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사라진다고 허철은 말하였다. 그는 탈북자 사례를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미국행 탈북자들이 한국을 경유해서 제삼국을 빠르게 벗어나도록 통행증명서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정치 공사 참사관은 미국행 탈북자 사례에 대한 한국의 계속되는 지원에 대해 허 단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미국인 해당 사례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러나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만이 미국행 사례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 문제와 여타 문제들이 보통 6개월마다 열리는 다음 양자 협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정치 공사 참사관은 말하였다. 허철은 조망간 [[08seoul2000|탈북자 관련 한미 협의]] 일정을 잡고 싶다고 말하였다.
 +===== 탈북자가 줄어들 가능성 =====
 +
 +8. (기밀) 허철은 탈북자의 유입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살펴보았다며,​ 탈북자의 수가 이미 정점에 도달했거나 올해 정점을 찍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하였다. 많은 사람의 믿음과는 다르게, 북한의 식량 상황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강제하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허철은 말한다. 중국에서 역내 다른 국가로 이동한 북한 인구가 (탈북자 증가의) 더 직접적인 요인이다. 궁극적으로 그곳 역내 다른 국가에서 한국 정착을 모색하고 있다. 탈북자의 한국 생활이 쉽지 않으며, 한국정부의 정착 지원금이 줄었다는 소식이 중국과 다른 나라 탈북자 사회에 넓게 퍼지고 있어 앞으로 몇 년 내로 탈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그는 예상하였다.
 +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10/​08seoul896|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원본 내려받기 =====
 +<file rtf 08SEOUL896.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896 ​
 + 
 +SIPDIS ​
 + 
 +SIPDIS ​
 +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
 +TAGS: PGOV PREL PREF PHUM KS KN
 +SUBJECT: ROK REGIONAL PERSPECTIVES:​ NEAPSM AND NORTH KOREAN ​
 +REFUGEE POLICY ​
 +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b/​d) ​
 + 
 +SUBJECT: ROK REGIONAL PERSPECTIVES:​ NEAPSM AND NORTH KOREAN ​
 +REFUGEE POLICY ​
 + 
 +¶1. (C) SUMMARY: ​ On April 30, POL M/C met with MOFAT Director ​
 +General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Bureau, Huh 
 +Chul, to discuss regional issues including a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NEAPSM) and North Korean ​
 +refugee policy. ​ On NEAPSM, DG Huh said there had been very 
 +limited progress on the issue since the last Working Group 
 +meeting held in Moscow in August 2007.  As a way to get the 
 +dialogue started, Huh suggested identifying an issue, based 
 +on consensus, where progress could be achieved to pave the 
 +way for other areas of cooperation. ​ On North Korean ​
 +refugees, Huh said that the ROKG had considered the option of 
 +bringing refugees to South Korea and then determining their 
 +preference for resettlement either to the ROK or a third 
 +country,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but ultimately deemed ​
 +this plan as "not feasible"​ given a number of legal and 
 +practical constraints. ​ Huh said that he hoped the U.S. would 
 +find a way to reduce the time needed to process U.S.-bound ​
 +cases, because it was clear that North Korean refugees were 
 +discouraged from choosing the U.S. as an option by the 
 +lengthy process time required. ​ Huh estimated that the number ​
 +of North Korean refugees may decline in the next year or two. 
 + END SUMMARY. ​
 + 
 +-------------------------- ​
 +LIMITED PROGRESS ON NEAPSM ​
 +-------------------------- ​
 + 
 +¶2. (C) In an April 30 meeting with POL M/C, MOFAT Director ​
 +General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Bureau Huh Chul 
 +said that the Russia was "not engaged"​ as the Chair of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APSM) Working Group 
 +under the Six-Party Talks. ​ Although Russia had distributed a 
 +paper on "​guiding principles,"​ this was only after the ROK 
 +provided Russia with an initial draft that got the ball 
 +rolling. ​ DG Huh said that he was expecting input from the 
 +U.S. on the draft principles, noting that the ROK could 
 +better prepare its stance on the issue after consulting with 
 +U.S. 
 + 
 +¶3. (C) DG Huh said that NEAPSM and a peace regime for the 
 +Korean Peninsula were separate, but related, issues. ​
 +Discussion of a peace regime should involve the "​main ​
 +players"​ of the Six-Party Talks and should reinforce the 
 +talks, but not be linked to the talks. ​ According to Huh, 
 +peace regime defines a state whereas NEAPSM defines behavior. ​
 + The two are related but different. ​ Huh said that NEAPSM ​
 +could include many forms of generic behavior and look at 
 +political, social and human rights issues. ​ Issues relating ​
 +to energy cooperation might be best left for a future time 
 +once the Energy and Economic Cooperation Working Group 
 +(EECWG) had completed its mission to avoid any confusion with 
 +the Working Group'​s efforts to assist North Korea. ​
 + 
 +------------------------------ ​
 +POSSIBLE FIRST STEP FOR NEAPSM ​
 +------------------------------ ​
 + 
 +¶4. (C) DH Huh offered the suggestion that the related parties ​
 +could begin a serious discussion about NEAPSM by focusing on 
 +a specific issue such as joint search and rescue efforts and 
 +then move on to tougher issues. ​ If all of the parties agreed ​
 +to work on a common issue, such as search and rescue, it 
 +could provide an "early success"​ on which the group could 
 +then build upon and extend into other areas of cooperation. ​
 +Huh also expressed his hope that the NEAPSM Working Group 
 +would be able to meet again, either before or after the next 
 +plenary session of the Six-Party Talks. ​
 + 
 +--------------------- ​
 +NORTH KOREAN REFUGEES ​
 +--------------------- ​
 + 
 +¶5. (C) In his role as DG for Korean Peace Regime, Huh is also 
 +responsible for policy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outside ​
 +of the ROK.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Lee 
 +Myung-bak, DG Huh said that MOFAT had led an in-depth ​
 +discussion on the refugee issue with all concerned agencies ​
 +in the ROK.  At the root of the discussion was how the ROK 
 +could better assist North Korean refugees and reduce the time 
 +they spent in third countries waiting to be resettled to the 
 +ROK.  Huh said the ROK recognized that an increasing number ​
 +of North Korean refugees were leaving Korea to look for 
 +resettlement in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in Europe. ​
 +According to Huh, many of these individuals made the choice ​
 +to come to the ROK as the quickest means to get out of the 
 +extremely poor conditions of the foreign immigration ​
 +detention centers (IDCs) but never intended to remain ​
 +permanently in Korea. ​
 + 
 +------------------------------------------- ​
 +ROK CANNOT BE A WAITING PLACE FOR ALL CASES 
 +------------------------------------------- ​
 + 
 +¶6. (C) One alternative that the ROK considered was bringing ​
 +all North Korean defectors to the ROK and then asking the 
 +refugee to make a decision on where he or she wanted to 
 +permanently settle. ​ Huh said that this idea was "​not ​
 +feasible"​ given a number of legal and practical ​
 +considerations. ​ The amount of time that a refugee would have 
 +to wait while a third country made a determination of whether ​
 +to accept the applicant or not could become a lengthy and 
 +protracted situation. ​ There was also no guarantee that the 
 +third country would accept the refugee,s application. ​ What 
 +would the ROK do in the case the refugee was refused ​
 +admission in another country? ​ Given that all North Koreans ​
 +are potential South Korean citizens, there could be serious ​
 +legal issues if individuals were in limbo for long periods of 
 +time and it was not clear if they were subject to the 
 +protections afforded under the ROK constitution. ​
 + 
 +¶7. (C) DG Huh suggested that the best way forward for the 
 +U.S. was to find ways to shorten its processing time for 
 +North Korean cases. ​ By addressing this issue, many of the 
 +other problems would go away, Huh said.  He offered the 
 +ROK,s continued support for these cases and said they would 
 +be willing to consider the option of providing transportation ​
 +letters for North Koreans bound for the U.S. in an effort to 
 +expedite their departure from a third country by transiting ​
 +Korea. POL M/C thanked the DG for the ROK,s ongoing support ​
 +for U.S.-bound cases and agreed that the U.S. should look for 
 +ways to shorten the processing time of its cases. ​ Still, ​
 +simply shortening the processing time for the U.S. cases was 
 +not the only issue that needed to be addressed. ​ Washington ​
 +remained concerned that there were many more North Korean ​
 +refugees in the region who wanted to resettle in the U.S. 
 +than the current numbers reflect. ​ This and other issues ​
 +could be discussed at the next bilateral consultation that is 
 +typically held every six months, POL M/C said.  Huh said he 
 +would like to schedule a refugee bilateral soon. 
 + 
 +---------------------------- ​
 +POSSIBLE DECREASE IN NUMBERS ​
 +---------------------------- ​
 + 
 +¶8. (C) Huh said that he had looked at all of the data about 
 +North Korean refugee flows and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number of refugees has probably already peaked or will 
 +peak this year.  Despite what many people believe,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is not the main contributing factor ​
 +compelling North Koreans to leave their country, according to 
 +Huh.  The more relevant factor is the popularity of North 
 +Koreans to migrate from China to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where they ultimately seek resettlement to the ROK. 
 +As word spreads among the refugee communities in China and 
 +elsewhere that life for a refugee in the ROK is not an easy 
 +one, and that the ROKG resettlement subsidy has declined, Huh 
 +said he estimated the numbers will drop in coming years. ​
 +VERSHBOW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