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 이전 판
08seoul857 [2018/06/21 17:21]
wikileaks
08seoul857 [2018/06/21 17:21] (현재)
wikileaks
줄 18: 줄 18:
 ===== 기지 반환 ===== ===== 기지 반환 =====
  
-32. (비밀) 2008년에 9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에 관한 장기간의 가열된 공방 가운데 한미 양측은 각자 잘 정리된 입장 정리에 근접하였다.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는 작년의 기지반환과 뒤이은 환경 기준에 관한 대중의 공분이 한미동맹을 훼손한 점을 지적하면서, ​<wrap hi>올해 기지 반환은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개선된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신속하고 순조롭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이르면 6월 게이츠 국방장관의 서울 방문 즈음에 반환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wrap> ​전제국도 역시 그러한 희망을 표명하였지만,​ 국방부가 올해 기지 이전 추진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전제국은 기지 이전 과정이 단지 주한미군과 국방부뿐만 아니라 여론과 민간단체,​ 국회, 한국의 관계 부처 특히 외교통상부와 환경부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국방부가 정부의 다른 관료들의 반대에도 기지 반환을 관철하려 했다가 상당한 비난과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제국은 환경부, 외교통상부,​ 국회, 국민까지 국방부가 지난해 주한 미군이 국내법에 명기된 적용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에 더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도 않고 국내법과 규정을 우회하는 방식을 국방부가 용인해 줬다고 믿고 있다고 상당히 공을 들여 설명하였다. 전제국은 국방부는 국내 환경 기준을 따르기 위해 반환 기지를 치유하는 데 2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역설하였다. 그런 상황 때문에 올해 국방부는 외교통상부와 환경부, 주한미군 사이에 단지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할 것이다.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는 국방부가 한미동맹의 후견인 역할임을 참작할 때 편의 제공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고 대응하였다.+32. (비밀) 2008년에 9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에 관한 장기간의 가열된 공방 가운데 한미 양측은 각자 잘 정리된 입장 정리에 근접하였다.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는 작년의 기지반환과 뒤이은 환경 기준에 관한 대중의 공분이 한미동맹을 훼손한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기지 반환은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개선된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신속하고 순조롭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이르면 6월 게이츠 국방장관의 서울 방문 즈음에 반환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전제국도 역시 그러한 희망을 표명하였지만,​ 국방부가 올해 기지 이전 추진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전제국은 기지 이전 과정이 단지 주한미군과 국방부뿐만 아니라 여론과 민간단체,​ 국회, 한국의 관계 부처 특히 외교통상부와 환경부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국방부가 정부의 다른 관료들의 반대에도 기지 반환을 관철하려 했다가 상당한 비난과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제국은 환경부, 외교통상부,​ 국회, 국민까지 국방부가 지난해 주한 미군이 국내법에 명기된 적용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에 더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도 않고 국내법과 규정을 우회하는 방식을 국방부가 용인해 줬다고 믿고 있다고 상당히 공을 들여 설명하였다. 전제국은 국방부는 국내 환경 기준을 따르기 위해 반환 기지를 치유하는 데 2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역설하였다. 그런 상황 때문에 올해 국방부는 외교통상부와 환경부, 주한미군 사이에 단지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할 것이다.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는 국방부가 한미동맹의 후견인 역할임을 참작할 때 편의 제공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고 대응하였다.
  
 33. (비밀)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는 미국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의 절차는 하나의 조약으로써 기지 반환에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은 작년 기지 반환 과정에서 사실상 관련 법적 권한을 준수한 것이다. 올해도 미국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의 환경 기준을 충실히 준수할 작정이다. 전제국은 미국의 입장과 법적 주장은 이해하지만,​ 한국 국민 대다수가 문제를 보는 방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전제국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규제 상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천천히 꾸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는 성급한 반환은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여론만 부추길 거라고 언급했다. 그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우선은 환경부가 환경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캠프 하야리아는 조사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는 환경부가 조사를 완료하도록 이미 기한 연장을 해 주었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일도 완결 짓지 않았다고 응대했다. 환경부는 해당 과정을 고의로 지연하려 애쓰고 있는 듯 보인다며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33. (비밀)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는 미국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의 절차는 하나의 조약으로써 기지 반환에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은 작년 기지 반환 과정에서 사실상 관련 법적 권한을 준수한 것이다. 올해도 미국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의 환경 기준을 충실히 준수할 작정이다. 전제국은 미국의 입장과 법적 주장은 이해하지만,​ 한국 국민 대다수가 문제를 보는 방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전제국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규제 상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천천히 꾸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는 성급한 반환은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여론만 부추길 거라고 언급했다. 그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우선은 환경부가 환경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캠프 하야리아는 조사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는 환경부가 조사를 완료하도록 이미 기한 연장을 해 주었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일도 완결 짓지 않았다고 응대했다. 환경부는 해당 과정을 고의로 지연하려 애쓰고 있는 듯 보인다며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줄 361: 줄 361:
 VERSHBOW VERSHBOW
 </​file>​ </​fil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