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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774 2008-04-16 08:35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이 대통령의 북한 정책: 새 기본원칙 확립

기 밀 SEOUL 000774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16/2018 태그: KS 2), KN 3), PGOV4), EAID 5), PREL 6) 제목: 이 대통령의 북한 정책: 새 기본원칙 확립 분류자: 공관차석 대리 대사7) 조셉 윤 8) 근거 1.4(B/D) 번역자: PoirotKr(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 이름) — Micheal H. Rhee 2011/09/25 03:52

1. (기밀)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 접근을 강조하는 등 보수 공약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았다. 후보 시절 이명박은 10년간의 햇볕 정책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는 말을 누누이 되풀이해왔다. 10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새롭게 취득하면서 더 위험한 상대가 됐다; 북한 주민은 어느 때보다 더 억압받고 있고; 경제는 엉망이다. 이명박이 정권을 잡고 2개월 만에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띄기 시작했다:

  • 햇볕정책: 이명박은 햇볕정책은 일방적인 대북 지원 정책이라고 규정한다. 경우가 그렇다면 햇볕 정책은 끝났다. 왜냐면 이명박이 경제 지원에 조건을 붙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대로 남겠지만, 이명박의 상호주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의 확장은 없을 것이다.
  • 비핵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상호주의 조건이며,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경제나 사회 기반 시설 지원에 다시 나서려면 반드시 비핵화에 진전을 이뤄야만 한다.
  • 인도적 지원: 이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을 재해 지원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매년 엄청난 쌀과 비료가 북한으로 유입되더라도 변수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북한 내부의 “구조적인” 부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북 쌍방이 대화에 나선 이후에나 제한적인 식량과 비료 원조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 인권: 이명박 대통령은 대다수 동 세대 남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고초를 잘 알고 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다양한 국내외 포럼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규탄할 것이다. 비슷하게 이명박 정부는 중국과 여타 제3국에 있는 탈북자의 고통에도 더 동정을 베풀 것이다. 요약 끝.

2. (기밀)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민 다수와 마찬가지로 햇볕 정책이 조건 없는 원조라는 측면에서 거부한다. 실제로 적용될 때도 그렇다. 그러나 조건 없는 원조가 싫다고 대북 정책도 덩달아 없애자는 의미는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2년 햇볕정책을 요약할 때 이렇게 말했다. <q>“저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당면한 3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셋째,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q>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적시 되어 있듯이 남한 사람들은 이런 공존공영의 철학을 완전히 수용하고 있으며, 국민 다수는 남북 경제 협력에 찬성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 발언도 그가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은 3월 26일 통일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q>“쌍방이 ….남북문제가 앞으로 더 성공적으로 화해를 하고 평화를 누리고, 또 공동경제번영을 이뤄야 한다”</q>고 언급한 바 있다.

3. (기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들은 햇볕정책에서 부족한 상호주의 측면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상호주의는 애초에 김대중 정부가 남북협력의 토대로 구상했었지만, 이후에 남한은 상호주의 대신에 인내심을 보이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에서 외교 정책 측면을 주도하고 있는 박진 재선의원은 1월 토크쇼에서 청중에게 햇볕 정책은 행동 대 행동의 상호주의를 포함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채택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이상주의'적 비전을 채택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내부 개혁이 없었고 한반도 안보 상태만 나빠졌다는 것이다.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이영준 차관보는 이명박의 대북 접근은 실용적이라며 그 말은 경제 지원을 대가로 뭔가를 얻기를 원하며 북한이 이런 접근을 거부할 경우 남북 관계 침체기도 무릎 쓴다는 기조가 확고하다고 우리에게 강조했다.

4. (기밀) 이 대통령의 지금까지 밟아온 주요 정책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이 전면에 부각되어 있어 북한과 친구가 될 수 없다. 이명박은 3월 26일 통일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q>“두 단계 지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생각을 갖고 해야 한다고”</q>고 남북 관계의 일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며 <q>“우리가 남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의 문제가 아닌가”</q>라고 말했다. 이명박은 남북한 사이 묵혀 두었던 기본적 문제를 꺼내 들며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준수와 한반도를 비핵화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통일을 저해하고 전면적인 경제 협력에도 방해되면서 한반도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가 경제 원조로 가는 첩경이며 그로 인해 <q>“경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q>라고 강조하였다.

이명박의 실제 3월 26일 발언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핵을 이고 우리가 통일하기가 힘들고 본격적 경제협력하기 힘들고… 이런 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북을 위해 진정 도움된다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핵을 포기할 때 북한 정권도 안정될 것이고 평화도 유지될 것이고 경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의 전체 발언 내용은 제 목: 이 대통령 북한 관련 함의가 담긴 성명을 전달을 읽어보라.

5. (기밀) 이명박이 6자 회담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비핵화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하는 까닭은 북한의 핵 능력이 남한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만, 북한의 그 밖의 군사력은 별 위협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기인한다고 나원창 청와대 기획조정실 행정관이 우리에게(대사관 직원)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전면적인 핵 폐기가 아니라 비핵화 문제의 진전만으로도 경제 지원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원창은 북한의 핵 선언과 관련해 예상되는 진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6. (기밀) 이명박은 3월 26일 통일부 방문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후 벌어질 광범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새 한국 정부는 <q>“선진 대한민국, 일류국가를 만들려고 한다.”</q> <q>“북한은 경제가 어렵고… 지구 상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를 남겨”</q>둔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은 일 인당 소득이 2만 달러에 넘어서 3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비핵화 이후 북한을 3천 달러 수준으로(현재 천 달러 수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7. (기밀) 비핵화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과 달라진 점이다.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은 경제 협력만으로도 충분히 양국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북한이 비핵화가 현명한 선택임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6자 회담에서 문제를 잘 건사할 거라는 내용이다.

8. (기밀) 이명박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통일부의 수정된 북한 정책 방향에도 반영되어 있다. 통일부의 2008년 목표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비교해 진배없이 들린다: <q>“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q>, 그러나 이명박이 강조하는 비핵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뒷받침하는 정강 항목이 달라졌다. 첫 항목은 비핵화에서 출발하는 <q>“비핵평화체제”</q>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하는 데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며 노무현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고수한 한반도 평화체제 선언 제안과는 달라진 점이다. 통일부의 두 번째 정강 항목은 비핵화 이후에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일 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끌어 올림에 더해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한다는 이명박의 <q>“비핵 개방 3000”</q> 제안에 기초하고 있다.

9. (기밀) 남북 관계는 비핵화가 진척되기 전까지는 가사 상태에 머무를 것 같다: 개성공단,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은 계속됨에 더해 남한이 제한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지만, 새롭고 대담한 이니시어티브는 없을 것이다. 현상 유지의 주요 골자는 국민적 여론과도 맞아 떨어진다. 노무현 정부 아래 조건 없는 남북 관계 때문에 안달하던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해온 기존의 포용정책의 핵심 틀을 신중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10. (기밀) 또한, 북한도 기존 남북 협력의 핵심 틀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있다는 정황이 있다. 왜냐면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한 정부 당국자를 퇴거 조치하는 등 불만을 표출한 이후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간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기밀) 이명박은 3월 26일 통일부 석상 발언에서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여러 분야에서 “남북 간 협상”을 전망해 볼 수 있다며 쌍방이 “핵 폐기 전 남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북한 당국자를 만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명박은 그가 바라는 남북 관계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걱정에 기초해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q>“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남북 간에 있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사랑하듯이 북한 주민을 사랑해야 한다”</q>

12. (기밀) 또한, 이명박은 햇볕정책의 결과물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대표적인 남북 협력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현대아산이 주도 하고 있다―<q>“남북 간에 협력을 통해 서로 도움이 되는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승할 것은 계승해야 한다”</q>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q>“진정한 남북 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남북현안에 많은 문제가 개선되어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q>고 하면서 핵 문제에 대한 암시를 내포하였다.

13. (기밀) 이명박은 새 정부가 <q>“남북 간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q>고 말하며 비핵화 이전 과도기적 단계의 유연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북한 주민들이 <q>“최소한의 기본적 행복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q> 도와줘야 하며 동시에 <q>“남북 칠천만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q> 통일을 추진하라고 통일부에 촉구하는 등 북한 문제를 거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 북한 주민을 걱정하는 말도 포함하였다.

14. (기밀)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함에 더해 이명박 정부 관리들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는 등 남북 관계의 역동성에도 변화가 일었다. 남한 정부는 3월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했던 탈북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15. (기밀) 이명박이 북한 인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참모에 의하면 개인적인 신념의 발로이며 기독교 신앙과도 관련이 있다. 그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써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을 두들겨 패기 위한 몽둥이가 될 거라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그는 3월 26일 통일부에서 <q>“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건은 아니지만”</q>이라며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의 진전 여부를 연계하기도 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 대통령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의 인권 문제를 북한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려는 듯하다. 이점이 노무현 정부와는 상당히 달라진 점이다. 당시에는 비료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의 연계는 느슨했으며 북한의 요구에 따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거의 언급조차 없었다.

16. (민감하지만 미분류) 북한은 이명박이 제공하는 처방전을 좋아하지 않을 듯하지만, 햇볕정책의 조건없는 지원 방식에서 달라진 이명박의 정책을 한국민은 지지한다. 이명박의 취임식 이전에 무작위로 선정된 한국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 82%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이와 아울러 74%는 비핵화와 경제 협력이 연계돼야 하며; 81%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42%는 핵 문제가 남북 관계에 주요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비해 26%는 남북 경제 협력을 선호하며 19%는 인도적 문제를 선호했다.

17. (기밀) 4월 2일 CBS-리얼미터 공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2%는 북한의 거친 언사가 총선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응답했고 북한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이 총선이 치러졌다. 4월 2일 조선일보 만평을 보면 북한군 당국자가 동요가 없는 서울에서 김정일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나온다. <q>“위원장 동지…미치갔시요. 아예 쳐다보질 않습네다“</q>

18. (기밀) 남북 정부와 북한의 초기 발언을 보면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1991년 기본합의서와 부속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토대 위에 남북 대화가 출발한다고 단언했다. 북한은 4월 1일 로동신문 지면을 통해 이명박은 <q>“사기협잡꾼”</q>이라고 부르며 <q>“6·15공동선언이래 호의적으로 발전하는”</q> 남북 관계를 폐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다. 6.15 공동 선언에는 비핵화 언급이 없다. 나는 1991년 기본합의서를 말하고, 너는 6.15 공동 선언을 말하는 패턴은 남한은 비핵화를 강조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무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에 더해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북방한계선 인정과 같은 문제와도 밀접하다.

19. (기밀) 북한은 이명박의 개방 요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4월 1일 북한 기사를 보면 <q>“이명박이 그 무슨 개방을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용납 못 할 도발이다”</q>이라고 말했다. 4월 8일 로동신문의 논평을 보면 이 같은 반응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동 논평에서 <q>“우리 공화국을 저들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흡수》할것을 꾀한 것”</q>이기 때문에 이명박의 개방 주장은 《반역책동》이라고 말했다.

4월 1일 로동신문 기사 내용 “이명박이 그 무슨 개방을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용납못할 도발이다. 우리의 체제를 헐뜯고 북남관계를 대결로 몰아가며 나아가 남조선만이 나이라 우리까지 합쳐서 전체 조선반도를 통째로 외세에 팔아버릴 잡도리를 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누가 우리의 생명인 존엄높은 우리식 체제를 감히 넘겨다 보면서 선불질을 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 (기밀) 이명박 정부가 대화 시작에 앞서 대화의 기본원칙을 변경하고 남한의 역할을 관철하려고 들면서 북한의 <q>“존엄 높은”</q> 체제를 겨냥하고 있는 징후가 엿보이고 있다. 이명박은 그렇게 해서 주도권을 쥐고 싶은 것이다. 왜냐면 남한이 재정 부담을 져야 하므로 당연히 이명박이 자주 애용하는 “비즈니스 스타일” 대화가 이명박의 머릿속 생각의 성격을 말해준다. 이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 왜냐면 나원창이 말했듯 이명박은 대다수 한국 사람의 믿음처럼 북한에 “항상 끌려 다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스탠튼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 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774.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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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4/16/2018 
TAG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EAID [Foreign Economic Assistance],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SUBJECT: PRESIDENT LEE'S NORTH KOREA POLICY: ESTABLISHING 
NEW GROUND RULES 
 
Classified By: A/DCM Joseph Yun. Reasons 1.4(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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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1. (C) Lee Myung-bak won the presidency on a conservative 
platform, emphasizing a new approach toward North Korea. 
Candidate Lee repeated over and over that ten years of 
Sunshine Policy had yielded nothing.  During that time, the 
North, with newly acquired nuclear weapons, had become more 
dangerous; its people more oppressed than ever; and its 
economy in shambles.  Two months into his presidency, and 
with the all-importan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ut of the 
way, President Lee's North Korea policy is beginning to take 
shap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Sunshine Policy:  Lee Myung-bak defines Sunshine Policy as 
assisting North Korea without reciprocal demands.  If that's 
the case, this policy is over, because Lee will put 
conditions on economic assistance.  This is not to say th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Mount Kumgang tourism 
will close; rather, they will be left in place, but with no 
expansion, at least until the reciprocity conditions are met. 
 
-- Denuclearization:  This is the most important reciprocity 
condition, that North Korea must make progress toward 
denuclearization for Seoul to re-engage Pyongyang on economic 
and infrastructural assistance. 
 
-- Humanitarian Assistance:  The Lee Administration has 
defined humanitarian assistance as disaster assistance.  The 
huge annual flow of rice and fertilizer do not count, as they 
address "structural" deficits in North Korea.  We expect 
limited fertilizer and food assistance to resume once the two 
sides sit down to talk. 
 
-- Human Rights:  Like most South Koreans of his generation, 
Lee relates well to the suffering endured by North Koreans. 
ROKG representatives in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fora will condemn the abus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imilarly, the Lee Administration will be more sympathetic to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other 
third countries.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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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SUNSHIN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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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President Lee Myung-bak, like a majority of the South 
Korean public, rejects the unconditional aid aspect of 
Sunshine Policy, as applied in practice.  That doesn't mean 
he wants to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however. 
When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summarized Sunshine Policy 
in 2002, he said, "I proclaimed my Sunshine Policy and its 
three principles: first, we will not tolerate any armed 
provocation from the North; second, neither would we seek to 
harm the North or absorb it; and third,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reconcile and cooperate, and live in peaceful 
coexistence and exchanges."  The South Korean public now 
fully accepts this live-and-let-live philosophy, which was 
also expressed in the 1992 Basic Agreement, and the vast 
majority approves of economic cooperation.  President Lee's 
public remarks indicate that he does too.  In March 26 
comments to the staff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Lee said, "Both sides...must work to successfully reconcile 
differences, promote peace, and realize co-prosperity in both 
economies." 
 
¶3. (C) However, Lee and his advisors have taken aim at 
Sunshine Policy's lack of reciprocity (which Kim Dae-jung's 
government initially envisaged as a basis for cooperation, 
before deciding that the South should show patience instead.) 
 National Assembly member-elect Park Jin, who led the foreign 
policy side of Lee's transition team, told a talk-show 
audience in January that the Sunshine policy was a failure 
because it had assumed an "idealized" version of the DPRK, 
rather than taking a "balanced" approach that would include 
action-for-action reciprocity.  The result was lack of reform 
in the North and a deterioration in the Peninsula's security 
situation.  Vice Foreign Minister Kwon Jong-rak and Deputy 
Foreign Minister Lee Yong-jun have emphasized to us that 
Lee's approach to North Korea is practical, that he wants get 
 
something in return for offering economic assistance, and 
that he is firm in his stance and willing to suffer a 
downturn in inter-Korean relations if the DPRK rejects thi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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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UCEARIZATION A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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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Lee's key policy step so far is to put the need fo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front and center, winning him 
no friends in the North.  Is his March 26 remarks at MOU, Lee 
painted a picture of South-North relations "upgraded by not 
just one notch, but even two notches."  But he quickly honed 
in on the importance of denuclearization as the "most 
important issue between South and North."  Suggesting a stock 
taking of basic issues between the two Koreas, Lee said that 
the key was for both to abide by the 1991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 related agreement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Resolving the nuclear 
issue would benefit the DPRK, he argued, because the nuclear 
issue causes problems on the Peninsula, stands in the way of 
unification, and prevents full-fledged economic cooperation. 
Denuclearization was the route to economic assistance, which 
would in turn "lay the groundwork for (North Korea's) 
economic self-reliance." 
 
¶5. (C) Apart from supporting the Six-Party Talks process, 
Lee's insistence on denuclearization comes from the sense 
that the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poses a direct 
threat to the South, whereas the rest of its military 
capability really does not, Blue House Assistant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La Won-chang told 
us.  He added, however, that North Korean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rather than achieving full dismantlement, 
might be enough for the Lee Administration to begin 
discussing economic assistance -- the government was 
maintaining flexibility on the issue.  In this context, La 
expressed great interest in expected progress on North 
Korea's nuclear declaration. 
 
¶6. (C) In his March 26 remarks at MOU, Lee offered an 
expansive vision of cooperation after DPRK denuclearization. 
The new ROK Government "aims at making Korea an advanced, 
world-class nation," and it would be a shame, he implied, to 
leave North Korea out as "the worst economy on the globe." 
The ROK had already reached a per capita income level of USD 
20,000 per year and was headed for USD 30,000, Lee said, 
alluding to his offer to raise the DPRK's per capita income 
to USD 3,000 (from about USD 1,000 now) -- after 
denuclearization. 
 
¶7. (C) Putting denuclearization front and center is a change 
from President Roh Moo-hyun's Peace and Prosperity Policy, 
that economic cooperation would improve relations enough that 
the DPRK would see the wisdom of denuclearization, and that 
the Six-Party Talks process had the problem well in hand in 
any case.  Instead, Lee squarely points at the elephant in 
the room. 
 
¶8. (C) The new approach is reflected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MOU) revised approach to North Korea.  MOU's 
Strategic Goal for 2008 sounds much like that of the Roh 
Administration: "Advancement of mutually-beneficial and 
co-prosperous inter-Korean relations," but, in keeping with 
Lee's emphasis on denuclearization, the supporting planks 
have changed.  The first aspect is to "create a new peace 
regime," starting with denuclearization.  That is a shift 
from the Roh Administration's proposal, which it clung to 
until the end of its term, to declare a new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that would give the DPRK the sense of security 
it needed to denuclearize.  The second aspect of the MOU's 
program, is to "form an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after denuclearization, based on Lee's "Opening and 3000" 
proposal to raise North Koreans' per capita income and invest 
i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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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DENUCLEARIZATION, LIMITED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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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Until denuclearization progress, inter-Korean 
 
relations are likely to go into a state of suspended 
animatio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Kaesong 
City tourism, and Mt. Kumgang tourism will continue, and the 
South will offer limited humanitarian assistance, but there 
will be no bold new initiatives.  Preserving the main 
elements of the status quo is in line with public opinion. 
Conservative commentators, such as Korea University's Yoo 
Ho-yeol, who chafed at the lack of conditionality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ve told us that Lee should be 
careful to preserve the core of the existing engagement 
framework, which has contributed to stability. 
 
¶10. (C) Indications are that the DPRK too is trying hard to 
preserve the core of the existing cooperation framework, 
because it has been careful to leave KIC and Mt. Kumgang 
operating, even after expressing displeasure by expelling 
ROKG officials from both locations. 
 
¶11. (C) In his March 26 comments, Lee hinted at plans to 
reach out to North Korean authorities, saying that 
"inter-Korean negotiations" in various areas should be 
expected to begin after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that the two sides had to "define the 
South-North relationship until nuclear abandonment."  He 
didn't spell out his expectations for that relationship in 
detail, but stressed humanitarian assistance, based on 
concern for the North Korean people, "One thing is clear:  We 
should love the North Korean people as we love the South 
Korean people." 
 
¶12. (C) Lee also made clear th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tourism project -- the mai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resulting from Sunshine Policy, both 
operated by the Hyundai Asan company -- "must go on and the 
South and North should work together" to make these "mutually 
beneficial" projects succeed.  But he included an allusion to 
the nuclear issue by noting that for "genuine inter-Korean 
business to take place...many of the inter-Korean issues need 
to be ironed out." 
 
¶13. (C) Hinting at flexibility in this interim stage before 
DPRK denuclearization, Lee said that his government "would 
approach South-North consultations with an open mind."  He 
also included references to his concern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 frequent theme of his comments on North Korea, 
calling on MOU to work to give the North Korean people "at 
least the minimum level of basic rights to pursue happiness," 
and to pursue unification "while respecting the will of the 
70 million people of the combined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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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IS BACK ON THE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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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 President Lee has also changed the dynamics of the 
South-North relationship by speaking out about his concern 
for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and by having 
officials in his government raise the issue.  The ROKG 
supported a North Korea human rights resolution at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in early March,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eckless until now, is planning to 
investigate human rights conditions facing defectors. 
 
¶15. (C) Lee talks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out of what 
his advisors say is deep personal conviction, also related to 
his Christian faith.  Human rights are important as universal 
values, he has said, and the issue is not meant to be a stick 
used to beat the North.  In his March 26 MOU comments, Lee 
also made a connection, "although not as a condition" between 
humanitarian cooperation with the North and progress on 
prisoners of war, abductees, and separated families.  In 
other words, Lee seemed to be saying, the North needs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POWS, abductees and separated 
families.  This is quite a shift from the Roh Administration, 
when there was a loose linkage between fertilizer assistance 
and separated family reunions, but POWs and abductees were 
rarely even mentioned, at the North's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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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PUBLIC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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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BU) North Korea may not like the medicine Lee is 
 
offering, but the ROK public supports his shift from Sunshine 
Policy's unconditional assistance approach.  A Korea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survey of 1,008 randomly 
selected South Koreans before Lee's inauguration showed that 
82 percent believed that the ROKG's North Korea policy needed 
fundamental change.  In addition, 74 percent agreed that 
denucleariz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linked; 
81 percent agreed that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should be 
applied; and 42 percent believed the nuclear issue should be 
the main focus of South-North relations, compared to 26 
percent who favored economic cooperation and 19 percent who 
favored humanitarian issues. 
 
¶17. (SBU) An April 2 RealMeter-CBS poll showed that 72 
percent of potential voters thought that North Korea's harsh 
rhetoric would have no effect on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the elections occurred with almost no 
mention of North Korea.  An April 2 editorial cartoon in the 
Chosun Ilbo depicted a North Korean military officer calling 
Kim Jong-il from unperturbed Seoul to say, "Chairman, I'm 
going crazy.  They're not paying us one bit of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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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BIGGER ROLE FOR TH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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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 The initial ROKG and DPRK statements have shown the 
two sides talking past each other.  Lee asserted that the 
foundation for beginning a South-North discussion was the 
1991 Basic Agreement, and the associated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agreement.  The North, in its scalding April 
1 Rodong Sinmun attack on Lee as a "charlatan," said that Lee 
was shutting the door on inter-Korean relations, "which have 
developed favorably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which does not mention denuclearization. 
This pattern -- you say 1991 Basic Agreement, I say 2000 
Joint Declaration -- has become shorthand for stressing 
(ROKG) or ignoring (DPRK) the nuclear issue, and also relates 
to issues such as recognition of the Northern Limit Line and 
the continuing presence of U.S. forces in the ROK. 
 
¶19. (C) The DPRK's reaction to Lee's call for the North to 
open up has also been neuralgic.  The April 1 DPRK article 
said that Lee's call to open the DPRK regime "seeks to 
tarnish the dignified system in the DPRK."  An April 8 Rodong 
Sinmun commentary reiterates this reaction, saying that Lee's 
call for the North to open is "traitorous" because it would 
amount to an effort to change the North to put it under the 
South's "liberal democratic system." 
 
¶20. (C) There are signs that the Lee government is quietly 
taking aim at the "dignified" DPRK system, seeking to change 
the ground rules for discourse before discourse begins and 
assert the ROK's role.  Lee would like that to be the lead 
role, because the financing burden is borne by the South, 
hence Lee's frequent use of "business-style" dialogue to 
characterize what he has in mind.  This would be a 
significant change, because as Na told us, Lee, like most 
South Koreans, believes that the North has "always had the 
lead in the dance."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KOREA (SOUTH)]
3)
[KOREA (NORTH)]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FOREIGN ECONOMIC ASSISTANCE]
6)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7)
번역 주: 부대사와 동일, Assistance/deputy chief of mission [A/DCM]
8)
번역 주: Joseph Y.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