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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623 2008-03-28 07:19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한국 정부 북한의 스틱스 미사일 시험 발사 의미를 축소

기 밀 SEOUL 000623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27/2018 태그: MCAP2), MNUC 3), PINS 4), PREL5), KN 6), KS 7), JA 8) 제목: 한국 정부 북한의 스틱스 미사일 시험 발사 의미를 축소 참조: 가. IIR 6 855 0152 나. 08 SEOUL 616 분류자: 빌 스탠튼 대리대사9) 근거: 1.4 (b) and (d). 번역자: PoirotKr(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0/03 19:04

1. (기밀) 현지 시각 3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경 조선인민군이 러시아산 스틱스 대함정 미사일을 서해(황해) 해상에 시험 발사했다는 보도를 대한민국 국방부는 공식 확인하였다. (주석: 높은 비밀등급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현재 시점에 첩보계통 채널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2. (기밀) 남한 정부는 매우 차분히 대응하면서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였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시험발사 직후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에 의하면 대통령 고위 비서진이 함께하는 정기회의 중에 보고를 받았으며, “(이 대통령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국방부는 처음에 미사일 발사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인 훈련으로 성격을 규정했지만, 국방부 대미정책과장이 정부 조사관에 의해 해당 발표가 무기한 보류되었다고 당일 우리에게 통보했다. 동 조사관은 민감한 정보가 한국 언론에 무단 공개되었는지 살펴보고 있었다.

軍, ‘日 본토방어’ 미일 연합훈련 참가 논란에 “통상적 군사훈련 절차” 우리 군이 일본 본토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과 일본의 ‘공동야외기동훈련’(Keen Sword)에 옵서버로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올해 미·일 공동야외기동훈련에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중령급 2~3명이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옵서버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중략) 하지만 한국군이 비록 참관 형식이더라도 일본이 독도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본토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중략)논란이 증폭되자 국방부는 “역내 국가간 실시되는 연합연습에 대한 주변국의 참관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절차로 2010년부터 이 훈련을 참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軍, ‘日 본토방어’ 미일 연합훈련 참가 논란에 “통상적 군사훈련 절차” 헤럴드경제

3. (기밀) 참조전문 가에서 보고한 그대로 남한에 체류하고 있는 고위 중국 외교관은 몇 주 전에 북한이 올봄 서해에서 사건을 선동하거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함으로써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거라고 예견했었다. 그 해당 소식통이 거론한 가능한 시험 발사 근거는: 미국 정부에 대한 북한 정부의 좌절감 토로, 북한은 현재 6자회담이 지지부진한 책임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달 초 한반도에서 시행한 한미 키리졸브 군사 훈련에 대한 조선인민군의 응수; 그리고 새로 선출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한 불만 표시 등을 꼽는다. 개성 공단에서 한국 당국자 11명을 추방한 지(참조 전문 나.) 단 하루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아마도 4월 9일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또 다른 시도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이 과거 빈번히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

4. (기밀) 오늘 미사일 발사는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인민군은 (사거리가 40~80km인) 스틱스 미사일을 동해(일본해)로 시험 발사한 바 있다. 지난 6월 북한은 사정거리가 100~120㎞인 토치카 (실크웜 변종) 지대함 미사일을 서해에 시험 발사하였다. 해당 미사일 발사는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간 논의가 격해지자 이에 대한 반응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2007년 4월 26일 북한이 유사한 토치카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동해에 시험 발사했다는 미확인 보도도 있었다. 당 미사일 발사는 전날 남한 해군이 신형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에서 발사한 대함정 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널리 알려진 바대로 2006년 7월 5일에 동해 상에 (중단거리) 대포동 2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이전에도 북한은 적어도 2006년 3월 8일과 9일에 토치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최신 미사일 시험의 의미를 해석함에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스탠튼 포와로 탐정의 번역 ©무단 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623.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623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3/27/2018 
TAGS: MCAP [Military Capabilitie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PINS [National Security],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JA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SUBJECT: ROKG DOWNPLAYS NORTH KOREAN STYX MISSILE TEST 
 
REF: A. IIR 6 855 0152 08 
     B. SEOUL 616 
 
Classified By: CDA Bill Stanton.  Reasons: 1.4 (b) and (d). 
 
¶1.  (C)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has confirmed Korean media reports that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KPA) test fired three Russian-made Styx 
anti-ship missiles into the West Sea (Yellow Sea) at 
approximately 10:30 a.m. local time on Friday March 28. 
(Note: Due to high classification, further details are only 
available at this time through intelligence community 
channels). 
 
¶2.  (C) The ROK Government responded very calmly, downplaying 
the incident.  Cheong Wa Dae (Blue House) spokesman Lee 
Dong-kwan stated shortly after the test that "The Government 
regards North Korea's missile firing as merely a part of its 
ordinary military training."  According to the spokesman, 
President Lee was first briefed on the news during a regular 
meeting with senior presidential secretaries, "but didn't 
show any extraordinary response."  MND intended at first to 
issue a short statement verifying the launches and 
characterizing them as relatively routine, but the head of 
their America Policy Division informed us later in the day 
that its release was being held up indefinitely by Government 
investigators who were looking into the unauthorized release 
of sensitive information to the Korean media. 
 
¶3.  (C) As reported reftel A, a senior Chinese diplomat in 
Seoul had predicted several weeks ago that the DPRK would 
attempt to raise regional tension by inciting an incident in 
the West Sea or conducting a missile test this spring. 
Possible reasons cited by that source include: DPRK 
frustration with the USG, which it claims is responsible for 
the current lack of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the 
KPA's retort to the U.S.-ROK KEY RESOLVE military exercise 
which took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earlier this month; 
and an expression of Pyongyang's displeasure with the 
harder-line policy being voiced by the newly-elected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missile launches, which came 
only a day after the DPRK expelled 11 ROK officials from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ref B), may also have been 
another attempt to influence the ROK's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given that the DPRK has frequently 
employed such tactics in the past. 
 
¶4.  (C) Today's missile test was unusual, but not 
unprecedented.  Typically, the KPA has tested Styx missiles 
(which have a range of 40-80 kilometers) by firing them into 
the East Sea (Sea of Japan).  Last June, the DPRK also test 
fired three Toksa (modified Silkworm) surface-to-ship 
missiles with a range of 100-120 kilometers into the West 
Sea.  Those launches were believed to be in response to 
contentious North-South discussions on the Northern Limit 
Line (NLL).  There were also unconfirmed reports that the 
North test-launched a similar single short-range Toksa 
missile into the East Sea on May 26, 2007.  That launch was 
believed to be in response to the ROK Navy test launch the 
previous day of anti-ship missiles from its new Aegis 
destroyer, King Sejong.  The DPRK also test launched at least 
two Toksa missiles on March 8 and 9, 2006 in the period 
preceding the highly publicized unsuccessful launch of a 
Taepodong-2 ballistic missile (and other short and mid-range 
missiles) into the East Sea on July 5th 2006.  In any 
interpretation of what the latest missile test means, we 
cannot therefore exclude the fact that they are also part of 
North Korea's ongoing missile development programs.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Military Capabilities]
3)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4)
[National Security]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Korea (North)]
7)
[Korea (South)]
8)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9)
chargé d´affaires[CDA] Bill Stan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