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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592 2008-03-25 05:56 비밀(2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무대 연출: 3월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함께한 회동

비밀 5분의 1부분 서울 000592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2) 대사 버쉬바우가 국무장관님에게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18/2018 태그: PREL3), PGOV4), MARR5), MNUC6), KN7), KS8), OVIP9) 제 목: 무대 연출: 3월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함께한 회동 분류자: 대사 알렉산더 버쉬바우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0/10 10:08

1. (기밀) 국무장관님, 3월 26~27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는 4월 18~19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함께할 캠프 데이비스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전 포석을 깔기 위한 것입니다. 2월 25일 당신께서 유 외교부 장관과 회동한 이후 다가올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당이 되는 일에 한국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있는 탓에 이 대통령과 이명박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주도하기에는 심각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동지들이 장관 임명과 당내 총선 후보 공천을 잘못 처리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일이 더 꼬이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 공천 문제는 공공연한 박근혜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중대 현안이 되는 문제에 유 장관이 충분히 참여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한국 정부로부터 일부 긍정적인 결실을 이미 거둬들였습니다. 3월 24일 한국 정부는 이번 주말에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겠다고 우리 측에 알렸고, 유 장관은 지난주 중국과 회담 석상에서 더 강경한 대북 기조를 취했다고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4월 9일 총선 이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일의 진척이 더 호전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새 한국 정부가 이 대통령의 첫 방미에 얼마나 많은 것이 걸려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2. (기밀) 저는 국무장관께서 유 장관과 아래와 같은 쟁점에 초점을 맞춰서 4월 19일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진정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권고합니다.

  • 한미 FTA: 쇠고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없으면, 우리는 올해 한미 FTA 비준할 기회를 상실할 것입니다.
  • 6자 회담: 남한은 보유한 모든 대북 지렛대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핵 자산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선언을 확보하도록 모든 대중국 영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 한미동맹 :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방법론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유 장관에게 (한미동맹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는 소상히 밝혀 달라고 촉구하고 국방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세요.
  • 비자 면제 프로그램: 많은 한국인이 2008년 말경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회원국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관계로 어떤 이들은 비자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공언한 바 있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으려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 회원국 가입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3. (기밀) 한 달 전 국무장관께서 방한 이래로 우리는 이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한테 조속히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라고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이명박의 방미로 미 의회가 올해 한미 FTA 비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추동력을 만들려면, 한국은 이명박이 4월 16일 워싱턴에 도착할 때까지 국제수역사무국10)의 방침에 걸맞게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의 참모들은 4월 9일 총선에 앞서 드러내 놓고 미국 측과 협상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쇠고기 문제에 관한 정책은 농촌 지역 선거구에서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사안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통상팀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킴에 더해 이 대통령의 방미 중에 발표할 수 있는 거래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막후에서 부단히 힘쓰고 있습니다.

4. (기밀) 우리의 도전은 오하이오 경선 이래로 쏟아지는 무역에 관한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 한국인들은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전망이 갈수록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이명박의 몇몇 정치 참모들은 쇠고기 문제의 조속한 처리뿐만 아니라 일부 혹은 두 단계의 해결책이 아닌 일괄 방식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시하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한국민은 현재 미국의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런대로 대다수 한국인이 지지하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 쇠고기 시장 재개방이 필요한 대가라고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언자들은 이 대통령이 당장에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쇠고기 시장 개방에 나선 이후로 미 의회 비준과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게 되면 이명박이 확실히 무능하다거나 미국에 잘 보이려 과욕을 부렸다는 국내 비판에 무방비로 노출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5. (기밀) 따라서 우리는 유명환 장관을 비롯해 한국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08년 안에 한미 FTA를 비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선 전면적인 쇠고기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몇몇 미국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미국인들이 대외 무역에 대해 환멸이 있지만, 올해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마리아 켄트웰 상원의원이 지난주 서울에서 했던 발언에 흔쾌히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실업계의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점을 고려하면 쇠고기가 해결되면 (미 의회에서) 바로 규합할 수 있는 상당한 지지세가 잠재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미 의회가 한미 FTA를 표결에 붙이도록 한다면 실제 표결은 콜롬비아나 파나마 FTA 표결보다 쉽다는 것이 증명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6. (기밀) 미 의회의 한미 FTA 심의 시점이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 정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콜롬비아와의 협정을 먼저 마무리할 각오라는 것도 한국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콜롬비아 토론이 길어지면서 한미 FTA를 위한 입법 시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로서는 악몽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까닭에 부시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다짐이 변함없다는 얘기에 더해 올해 비준하기는 어렵지만, (대다수 주요 무역협정의 경우가 그러하듯) 실천에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면 유 장관에게는 유용할 것입니다.

7. (기밀) 유 장관은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핵 프로그램 선언을 북한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거라고 3월 4일 나에게(대사) 말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유 장관의 인도 아래 북한 정책에서 꾸준하게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호흡을 맞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2007년 2.13 초기조치합의문에 따라 수립된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에서도 유능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선언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일에 한국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유 장관은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는 답보 상태가 풀리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응은 어떤 것일지 또한 알고 싶을 것입니다.

8. (기밀) 유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상호주의 기조를 남북 관계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여전히 의문 부호인 대북 원조가 비핵화 진전에 걸맞게 이뤄지도록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동료 외교관들이 긴밀히 협력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 장관은 3월 4일 회동 자리에서 북한이 먼저 접촉에 나서주길 선호한다면서 북한과의 접촉은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햇볕 정책 시대와는 미묘하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햇볕정책 당시에는 북한이 반항적으로 나와도 계속해서 접촉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9. (기밀) 우리는 유 장관이 지난주 베이징 방문 중에 “강한 어조”로 북핵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견해를 중국에 전달했다고 외교통상부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이는 그의 전임자가 취했던 것보다 더 강경한 대북 기조를 취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유 장관과 그 밖에 사람들은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과거 정책에서 급격히 일탈한 것이 아닌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듯이 성격을 규정하는 등 특히 공개 석상에서 신중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아마도 인도적 원조의 정의에 대해 더 좁은 해석을 하는 것을 비롯해 모니터링과 상호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입니다. 유 장관은 한미 양국이 그런 대북 지원에 대한 기본 규칙을 조정하는 문제에 관해 솔직한 논의를 환영할 공산이 큽니다.

10. (기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내내 그리고 2월 25일 취임 연설에서도 자신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말을 미국 정부가 해석하자면 한국이 우리가 한반도에서 구현하고 있는 3대 동맹 변환 협정에 대한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산기지 이전사업, 연합토지관리계획,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위한 전략적 이양계획. 그 말을 역내 적으로 해석하자면 북한에 대한 긴밀한 안보 협력과 일본을 포함하는 삼자 협력을 의미합니다. 그 말을 전 세계적으로 해석하자면 한국이 테러리즘과 전쟁을 지원하고 세계의 여타 시급한 국제 안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병력, 장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11. (기밀) 그렇기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엄청나게 많은 대선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마련했지만,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관한 개요조차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미 동맹을 지원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동맹 관계가 개선됐다는 인상은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한국 경제가 악화하는 시기에 국내 경제 우선순위에서 국가 자원과 정치적 자본을 돌려쓰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명박의 청와대가 국방비 지출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맹 변환 계획이 위태로워지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12. (기밀) 국무장관께서 이번 기회에 한미동맹의 지향점에 관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구체적인 견해를 청해야 합니다.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명박 정부가 7월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동맹에 관한 선언을 추진하고 싶다고 지난주 스티브 해들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언에는 한미 동맹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뒤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할만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포함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어떤 안보 분야를 해당 한미 정상 선언에 포함할 수 있을지 유 장관의 판단을 탐색해 볼 수 있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선시하는 최고 안보 현안은 아프가니스탄(국군)에 대한 한국 병력의 훈련 및 장비 조달 임무; 한 번 더 이라크 파병 연장;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추인(참여); 방위비 분담금 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 한국이 우선시하는 최고 안보 현안은 장기적인 안보 공약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천명, 한국의 대외군사 판매(법)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플러스 4개국에 수준으로 격상 등이 있습니다.

13. (비밀) 유 장관에게 동맹 관리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란 점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언급한 대로 이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올해 국방 예산을 10% 정도(미화 30억 달러) 삭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중 9억 달러 상당의 돈은 진행 중인 신형 군 현대화 사업에서 각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삭감이 최종 예산에 반영되면 한국군의 국방개혁 2020의 완성이 연기되거나 2020계획의 심각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삭감에 따라 예로 미국산 글로벌 호크 무인항공기와 같은 신형 장비 조달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국내 총생산의 2.5% 대로 추락할 공산이 크다고 국방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노무현은 국방 예산을 6%대로 증가시켰다—이것은 국방개혁 2020의 목표에 따라 필요한 연중 11% 증액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14. (비밀) 3월 12일 이상희 국방장관이 이 대통령과 회동한 이후로 국방부는 폭풍이 몰아칠 조짐을 감지했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해동 회동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 보좌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매우 직설적으로 예산 삭감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에 맞춰 계획을 짜라고 말했습니다. 그 보좌관은 청와대는 “국방부 장난감을 위해 수표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 장관한테 퉁명스럽게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이 앞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가 자신의 보좌관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국무장관께서 이러한 대폭의 예산 삭감은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 장관과 논의해야 합니다.

15. (기밀) 대한민국 정부는 그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 수년 동안 압력을 행사한 이후 지난 몇 개월 동안 비자 면제 프로그램 회원국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진척을 이뤘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요구되는 양해각서를 이 대통령의 방미 중에 체결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아마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 관련 테러리스트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 공유에 관한 협약도 함께 체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외교나 공적인 용도의 한국인 전자 여권이 최근에 생산되고 있습니다―이 대통령도 4월 방미 중에 전자 여권을 휴대할 의향입니다―또한, 계획대로 라면 일반 한국인용 전자 여권이 이번 여름을 본격적인 생산 목표로 삼아 계속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비록 일정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국토안보부는 비자 면제 초기 지정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국내 기술 방문을 위해 아마도 이르면 6월에는 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토안보부는 범죄 기록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 해당 양해각서에 명시된 “이행 약정” 요건 중 일개 초안을 아직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약정은 한국의 사생활 보호법과 배치될 수 있는 관계로 합의가 이뤄지기에 앞서 아마도 상당한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생체 정보 미국에 상납하면서까지 미국 여행하고 싶을까? 이명박은 올해 한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조속히 가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는 또 버시바우 대사에게 한국의 가입 전망에 관해 물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2009년 초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왜냐면 한미 양측이 새로운 보안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한국 측의 생체 인식 정보를 통한 본인 인증 전자여권 도입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 목: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FTA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상원의 지지 요청 미국 대사관 기밀 전문 한국은 현재 전혀 생체 기술을 동원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안면과 지문, 홍채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에 있다. 현재 한국은 기계 판독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 2007년 법무부 출입국은 새로운 생체인식 여권에 대한 다중 인식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 목: 테러리스트 정보 교환 추진: 한국 미국 대사관 기밀 전문

16. (기밀) 국토안보부는 2008년 말까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한국과 여타 국가들을 상대로 필요한 모든 신형 시스템을 적재적소에 갖추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해당 신형 시스템은 출국통제체제와 전자여행허가제라고 불리는 여행자용 전자적 사전 승인 기재(메커니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원 법사위 '테러리즘·기술·국토안보소위원회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민주) 위원장은 상원의원 카일과 세션스와 함께 국토안보부의 계획안인 출국통제체제가 9.11 위원회법 2007의 시행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체토프 국토 안보부 장관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시민들과 한국 관리들은 만일 국토안보부가 적절한 제도를 즉시 개발해 내지 못하고, 한국 방문객들을 늦어도 2008년 혹은 2009년 초까지 포함하도록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또는 한국의 회원 자격이 다른 어떤 이유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17. (기밀) 유명환 장관의 미국 방문은 지난주 유 장관이 성공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덧붙여 그가 주일 한국 대사를 마치고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지는 방문입니다. 유 장관은 주일 한국 대사 중 최고 중의 한 명 이였다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일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유 장관은 그의 35년 외교관 경력 가운데 10년 동안을 미국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18. (기밀) 이명박 정부 안에서 유 장관과 외교통상부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 정부에선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합니다. 게다가 유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너무 우호적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 장관은 정부 내부에 정적이 거의 없으며 국회에서도 대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전문가는 그의 외교부 장관 임기가 2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한국의 장관 평균 재임 기간의 2배.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인선한 사람 모두가 호의적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이 임명한 장관 내정자 중 3명이 부정축재 혐의나 자격 문제가 불거져 후보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명박의 국정 지지도가 51%로 떨어졌다고 한국 방송은 3월 23일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이는 취임 한 달이 지난 한국 대통령으로는 역대 최저입니다.

19. (기밀) 이명박 정부가 주요 선거 공약들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주된 이유는 질풍노도의 여정이 예상되는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은 한미 FTA였습니다. 국회와의 장관 임명 전투에서 힘을 잃은 새 정부가 입법부의 의사 방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4월 9일 이후로 한미 FTA 비준안 표결을 미루는 쪽으로 체념한 상태입니다. 당국자들도 세부적인 동맹 현안 논의를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박의 대운하 사업과 새로운 교육 정책과 같은 국내 사업도 역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20. (기밀) 이명박 대통령에겐 불행하게도 국내 정국이 말이 아닌 관계로 그도 비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도 여러 계파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을 두고 전쟁 중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한나라당 현직 의원 128명 중의 50명의 공천이 거부되었습니다. 보수 세력의 총애를 받는 박근혜는 이명박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3월 23일 발표했습니다. 왜냐면 그가 당 공천 절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렸을뿐더러 친박 후보에 대한 “공천 학살”을 묵인했기 때문입니다(공천 탈락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를 “잃은 것”은 이명박 잘못이며 엄청난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면 박근혜가 30여 명의 의원을 통제하고 있고 친박계가 이명박의 정책 구상을 지지하지 않으면 이명박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는 한국인들 사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여전히 호소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21. (기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국무장관님과 유 장관의 회동은 특히 쇠고기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구체성이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노무현 아래에서 우리가 상대하던 정부와는 아주 다른 정부입니다. 월요일 외교통상부는 한국이 코소보 독립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몇 주 전 한국 유엔 대표단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호되게 질타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시절의 청와대라면 이런 모든 조치는 벌어질 수 없던 것들입니다. 대사관 일동은 이명박이 정치적 기반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되어 조만간 더 중요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592.rtf
S E C R E T SECTION 01 OF 05 SEOUL 000592 
 
SIPDIS 
 
SIPDIS 
 
FOR THE SECRETARY FROM AMBASSADOR VERSHBOW 
 
E.O. 12958: DECL: 02/18/2018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OVIP [Visits and Travel of Prominent Individuals and Leaders] 
SUBJECT: SCENESETTER: MARCH 26 MEETING WITH ROK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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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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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Madam Secretary, the main reason for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s March 26-27 visit to Washington is to set the 
stage for a successful April 18-19 summit meeting at Camp 
David between President Lee Myung-bak and the President. 
Since your meeting with FM Yu on February 25, political 
interest in winning a legislative majority in the upcoming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has severely limited any 
new policy initiatives by President Lee and his Government. 
It has also not helped that President Lee and his political 
allies in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have been heavily 
criticized for mismanaging Cabinet appointments and party 
nominations for the elections, the latter leading to an open 
rift with Park Geun-hye.  All of this has damaged Yu's 
ability to engage fully on the issues of greatest concern to 
us.  Nonetheless, we have already reaped some positive 
results from the new Korean Government.  On March 24, the 
ROKG informed us that it would recognize Kosovo's 
independence by the end of this week, and that FM Yu had 
taken a much tougher line on North Korea in his meeting with 
the Chinese last week.  We expect the political situation 
will improve after the April 9 elections, and that more 
progress will then be possible.  We believe the new 
Administration recognizes how much is at stake for Lee's 
first visit. 
 
¶2. (C) I recommend that you focus on the following issues 
with FM Yu to ensure that we have genuinely positive results 
when the President meets with Lee on April 19. 
 
-- KORUS FTA:  Without quick resolution of the beef issue, we 
will lose the opportunity to ratify the FTA this year. 
 
-- SIX PARTY TALKS: South Korea needs to use all its leverage 
with North Korea and whatever influence it has with China to 
obtain a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 of the North's 
nuclear assets and programs. 
 
-- THE ALLIANCE:  The Lee Administration has pledged to 
revive the Alliance but has not said how.  You should urge Yu 
to start spelling out specifics, and warn that deep defense 
budget cuts could create problems on Capitol Hill. 
 
-- VISA WAIVER PROGRAM: Many Koreans expect to achieve VWP 
status by the end of 2008 -- so much so that some are holding 
off applying for visas.  Yu will want to make significant 
progress on accession to the VWP to justify his Government's 
expressed commitment to improve ties with the U.S.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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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F AND FTA -- KEEPING THE PROCESS ON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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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Since your visit a month ago, we have continued to 
press President Lee and his team to reopen the beef market 
quickly.  Senior ROKG policymakers understand that if Lee's 
visit is to generate the momentum necessary to obtain 
Congressional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this year, Korea 
will need to reopen the beef market in line with 
international scientific (OIE) guidelines by the time Lee 
arrives in Washington on April 16.   Lee's team has told us 
it will be politically impossible for them to be seen 
negotiating with us before Korea's April 9 legislative 
elections.  The politics of the beef issue are too sensitive 
in agricultural constituencies.    At the same time, Korea's 
trade team is working hard behind the scenes to tee up a deal 
that will meet our needs and can be announced by President 
Lee's visit. 
 
¶4.  (C) Our challenge is that all the bad news on trade in 
the United States ever since the Ohio primary has made 
Koreans increasingly pessimistic about the prospect of 
Congressional ratification of the FTA.  This, in turn, is 
prompting a few of Lee's political advisors to question 
whether rapid action on beef, or a complete rather than 
partial or two-phase solution, is truly warranted.  Polls 
show that the majority of Koreans currently believe that U.S. 
beef is unsafe.  Lee's Government thinks it can noneth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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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fy reopening the beef market as a necessary payment for 
ratification of the FTA, which the vast majority of Koreans 
support.  Still, some advisors fear that if Lee opens the 
beef market right now, against the public's wishes, and then 
no headway is made on Congressional ratification, it will 
open him up to domestic criticism of apparent incompetence or 
at least over-eagerness to please the United States. 
 
¶5.  (C) Accordingly, we are redoubling our efforts to 
convince the Koreans -- FM Yu included -- both that fully 
reopening the beef market now is necessary to preserve any 
hope of KORUS ratification in 2008, and that KORUS FTA 
ratification by Congress this year remains do-able, despite 
opposition from a few vocal Congressmen and the general U.S. 
disenchantment with foreign trade.  Koreans eagerly lapped up 
Senator Maria Cantwell's remarks in Seoul last week that, 
given the huge U.S. business interests at stake, she thought 
there was considerable latent Congressional support for KORUS 
ready to be mobilized once beef was resolved; she even 
suggested that the actual vote on KORUS might prove easier 
than the vote on Colombia or Panama once the Congressional 
leadership allowed KORUS to come to a vote. 
 
¶6.  (C) The Korean Government understands that the 
Administration cannot promise the outcome or timing of 
Congressional deliberations on the FTA.  They also know that 
we are committed to seeing the Colombia process through 
first, even though a protracted Colombia debate that eats up 
all the legislative time for KORUS is their nightmare.  But 
as Lee's Government continues its own internal efforts to 
come up with a beef solution, it would be useful for Yu to 
hear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remains committed to KORUS, 
and that while achieving ratification this year may be 
difficult, it is do-able (as has been the case with every 
major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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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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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FM Yu told me on March 4 that he expected the DPRK 
eventually would make an acceptable declaration of its 
nuclear programs, but that additional time would be required. 
 Under Yu's guidance, MOFAT can be expected to stay closely 
in synch with the USG on North Korea policy, as well as 
providing able leadership of the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Working Group established under the February 13, 
2007 Initial Actions agreement.  Yu will want to hear how the 
ROK can be helpful in pressing the DPRK to produce a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  He will also want to know what will 
be our response if the deadlock cannot be resolved. 
 
¶8. (C) In keeping with President Lee Myung-bak's emphasis on 
reciprocity in the ROK-DPRK relationship, FM Yu can be 
expected to coordinate closely with fellow diplomat and 
Minister of Unification Kim Ha-joong to make sure that 
assistance to the North -- still an open question -- remains 
in line with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In our March 4 
meeting, Yu indicated that he was in no hurry to reach out to 
the North, preferring to wait for the DPRK to make the first 
move.  This attitude marks a subtle but important shift from 
the Sunshine Policy era, when the ROKG's judgment was that it 
was important to continue reaching out to the DPRK even in 
the face of the North's recalcitrance. 
 
¶9.  (C) We have also heard from MOFAT that during FM Yu's 
visit to Beijing last week he had used "strong language" with 
the Chinese to convey his Government's views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aking a much tougher stance toward the 
DPRK than his predecessors had.  The ROKG has already adopted 
a more critical public posi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ndicated increased interest in North Korean 
refugees, as well as South Korean abductees and prisoners of 
war.  Even so, Yu and others have been careful, especially in 
public, to characterize the new Government's stance as 
seeking cooperation with the North rather than as a radical 
departure from past policies.  On balance, we expect there 
will be changes, possibly to include a narrower definition of 
what qualifies as humanitarian aid, with increased attention 
to monitoring and reciprocity.  FM Yu would likely welcome a 
frank discussion on coordinated U.S.-ROK ground rules for 
such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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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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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Throughout his presidential campaign and in his 
inaugural address on February 25, President Lee Myung-bak 
clearly stated that he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To the USG that means tha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K must continue to support, financially as 
well as politically, implementation of our three alliance 
transformation agreements: the Yongsan Relocation Plan, the 
Land Partnership Plan and the Strategic Transition Plan for 
OPCON transfer (YRP, LPP and STP).  Regionally, it means 
closer security coordination on North Korea and improved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Globally, it means 
increased ROK contributions of troops, equipment, training 
and assistance to fight terrorism and address other pressing 
international security concerns around the world. 
 
¶11.  (C) Nonetheless, while the Lee Government has generated 
detailed plans about how it will fulfill a great many of 
Lee's campaign promises, it has yet to offer even an outline 
of actual steps to strengthen the Alliance.  To date, 
President Lee's words of support for the Alliance have given 
the impression that alliance relations have improved; but he 
has chosen not to back that up in tangible ways in order to 
avoid diverting political capital and national treasure from 
his domestic economic priorities at a time when the Korean 
economy has worsened.  Meanwhile, we are picking up 
disturbing signs that Lee's Blue House is pushing drastic 
cuts in defense spending that could undercut alliance 
transformation and exacerbate burdensharing concerns on 
Capitol Hill. 
 
¶12.  (C) You should take this opportunity and seek Foreign 
Minister Yu's specific views on the direction of the U.S.-ROK 
Alliance.  Kim Byung-kook, the Blue House National Security 
Advisor, told Steve Hadley last week that the Lee 
Administration would like to produce a Declaration on the 
Future of the Alliance in advance of the next summit in July. 
 We think it important that such a declaration include 
concrete "deliverables" that would put clear meaning behind 
our mutual goal of strengthening the Alliance.  You may want 
to explore with FM Yu what areas of security cooperation he 
believes could be included in that declaration.  Topping the 
U.S. list of security priorities are: ROK troops for 
Afghanistan for a train-and-equip mission; another troop 
extension in Iraq; endorsement of PSI; and an increased SMA 
(burdensharing) contribution.  Topping the ROK list of 
security priorities will be: public confirmation of a 
long-term U.S. security commitment, and elevation of the ROK 
to NATO-plus-4 FMS status. 
 
¶13.  (S) Yu needs to hear directly that alliance management 
is also about sharing the costs.  As noted, President Lee has 
repeatedly direct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to 
cut its budget by 10 percent this year -- a USD 3 billion 
cut, USD 900 million of which would come out of new and 
continuing military modernization programs.  If reflected in 
the final budget, these cuts will postpone completion of the 
ROK military's Defense Reform 2020 plan, or require 
significant revisions of the Plan.  The cuts could also 
hinder ROK procurement of new systems, such as the U.S.-made 
Global Hawk UAV.  According to MND sources, the Ministry's 
budget is now likely to fall to 2.5 percent of GDP, lower 
than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Last year Roh increased 
defense spending by 6 percent -- which was still short of the 
11 percent annual increase required to meet the goals of 
Defense Reform 2020.) 
 
¶14.  (S) MND has sensed a storm brewing since Defense 
Minister Lee Sang-hee met with President Lee on March 12.  At 
that meeting, an aide to President Lee told the Defense 
Minister very bluntly that there would be budget cuts and to 
plan accordingly.  The aide curtly warned the Defense 
Minister that the Blue House would not be "writing checks for 
MND toys."  President Lee reportedly said nothing, but kept 
looking straight ahead, indicating that he agreed with 
everything his aide was saying.  You should discuss with FM 
Yu the negative effect these deep cuts could have on 
Congress's already flagging support for the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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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WAIV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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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 After pressing for years to join the Visa Waiver 
Program (VWP),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very 
significant progress toward VWP membership during the last 
few months.  ROK officials hope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quired for VWP participation can be signed 
during President Lee's visit, perhaps along with a key 
VWP-related accord on sharing information to screen for 
terrorists.  Diplomatic and official Korean e-passports have 
just gone into production -- President Lee intends to carry 
one during his April visit -- and plans continue apace for 
full-scale production of regular Korean e-passports later 
this summer.  Although no dates have been announced, DHS may 
visit Korea as early as June for an in-country technical 
visit as part of the VWP initial designation review process. 
At the same time, DHS has not yet provided the ROK with a 
draft of one of the required "implementing arrangements" 
mentioned in the MOU that will potentially involve sharing 
criminal-record information.  This could run counter to ROK 
privacy laws, and therefore might require considerable 
negotiations before agreement can be reached. 
 
¶16. (C) DHS has pledged that it will have all necessary new 
systems -- including an exit control system and an electronic 
pre-clearance mechanism for travelers called an Electronic 
System of Transportation Authorization (ESTA) -- in place in 
time for the ROK and several other countries to join the VWP 
before the end of calendar 2008.  However, Senator Feinstein, 
chair of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s Subcommittee on 
Terrorism, Technology and Homeland Security, has, along with 
Senators Kyl and Sessions, written to DHS Secretary Chertoff 
to express serious concerns that DHS plans for the exit 
control system do not meet the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of the 9/11 Commission Act of 2007.  Korean citizens as well 
as ROK officials will be deeply disappointed if DHS is not 
able to develop the appropriate systems promptly and enlarge 
the VWP to include Korean visitors by late 2008 or early 2009 
-- or if Korean membership in the program falls through for 
any other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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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LY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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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 FM Yu Myung-whan's visit to the U.S. comes after 
Yu's successful visit to China last week (his first trip 
abroad as Foreign Minister) and just months after leaving his 
posting as Ambassador to Japan.  Yu, rated as one of the 
best-ever ROK Ambassadors to Japan, is poised to play a key 
role harmonizing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without 
upsetting China.  At the same time, Yu has spent over 10 
years of his distinguished 35-year career playing a lead role 
on U.S. policy. 
 
¶18. (C)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Yu and MOFAT are 
ascendant; the FM chair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previously chaired by the Unification Minister).  To boot, 
Yu's confirmation hearing was criticized for being too 
friendly.   Yu has few enemies in Government, he is widely 
admir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most expect his tenure 
at MOFAT will last two years -- twice the average tenure for 
ministers in Korea.  Unfortunately, not all of President 
Lee's personnel have been viewed so favorably.  Three of 
Lee's cabinet nominees withdrew their candidacy in the face 
of allegations of ill-gotten wealth and questions about their 
qualifications.  Lee's approval ratings have slumped to 51 
percent, according to a March 23 KBS poll, the lowest ever 
for a Korean President one month after inau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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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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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 The expected Sturm und Drang leading up to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 is the main reason why the Lee 
administration has made little or no progress on several key 
campaign issues.  The KORUS FTA was the first victim, as the 
new Government, weakened by its nomination battles with the 
National Assembly, was unable to overcome legislative 
obstructionism and is now resigned to seeing an FTA 
ratification vote not occur until after April 9, and perhaps 
not until the new legislative session begins in June. 
Officials are reluctant to discuss Alliance issues in detail. 
 Also on hold are domestic projects such as Lee's grand c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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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and a new education policy. 
 
¶20.  (C) Unfortunately for President Lee, the domestic 
political scene is indeed a mess, and he gets a share of the 
blame.  Within the ruling GNP party, various factions are at 
war over the process of selecting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which 50 of 128 incumbent GNP 
legislators were rejected.  Park Geun-hye, a darling among 
the conservatives, announced on March 23 that she had lost 
confidence in Lee Myung-bak because he had not honored his 
word that he would stay out of the party nomination process, 
and instead allowed a "purge" of pro-Park candidates (many of 
whom are running as independents).  Pundits note the "loss" 
of Park was Lee Myung-bak's fault, and a huge blunder, as 
Park still controls about 30 lawmakers and her faction could 
cause real problems for Lee if she does not support his 
policy initiatives.  More than that, Park remains an 
appealing political figure, commanding enormous popular 
support among Koreans. 
 
¶21.  (C) What all this means is that your meeting with FM Yu 
may fall short on specifics, especially on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such as beef.  Still, this is a very 
different Administration than the one we have had to deal 
with under Roh Moo-hyun.  On Monday, MOFAT let us know that 
Korea was ready to recognize Kosovo; a few weeks ago, the 
ROKG UN delegation heavily criticized the North on human 
rights; in the near future, we expect the Koreans will sign 
on to PSI.  All of this could not have taken place with Roh 
in the Blue House.  We all remain hopeful that Lee can 
stabilize his political base and that we can make more 
significant progress soon. 
VERSHBOW

1) , 2)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6)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7)
[Korea (North)]
8)
[Korea (South)]
9)
Visits and Travel of Prominent Individuals and Leaders]
10)
번역 주; 國際獸疫事務局, 프랑스어: 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