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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566 2008-03-20 08:03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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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 대사, 권종락 외무차관과 회동

기 밀 SEOUL 000566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 태그: PGOV 2), PREL 3), KS 4), KN 5) 제 목: 미 대사, 권종락 외무차관과 회동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위 대사6) 근거 1.4(b/d)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1/04 21:54

1. (기밀) 요약: 3월 19일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회동에서 권종락 외교통상부 차관은 곧 있을 워싱턴 정상회담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비롯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워싱턴 방문 당시 같은 주제에 대해 논하던 내용과 유사하게 권종락은 4월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에 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의미로 한국은 개괄적이되 간결한 성명을 발표하고, 나중에 (미 국방성과 국무부 전문가가 개발할) 더 세부적인 성명은 두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 가능성이 높은 7월에 발표하는 걸 선호한다고 말하였다. 한미 FTA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한미 FTA 찬성 목소리를 냄에 더해 한미동맹과 한국의 이미지를 일신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미 의회 주요 지도자들과 개별 회동할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것이 도움될 거라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하였다.

2. (기밀) 6자 회담으로 화제를 돌려서 권종락은 북한이 12월 31일 완전하고 정확한 핵 능력 신고서를 전달할 마감 시간을 놓친 이후에 다른 5자 당사국들이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이 너무 관대하다고 말했다. 권종락은 남한이 “북한이 시한을 놓쳐 유감스럽다”라는 성명을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권유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른 당사국들도 북한이 자체 의무 사항을 충족하도록 북한에 대해 종용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인도주의적인 원조와 관련해 권종락은 한국이 인도적 원조를 비핵화와 연계하지는 않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정의하는 인도적 원조는 노무현이 정의했던 인도적 원조보다 훨씬 협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언제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기로 공식 판단을 내릴 계획인지에 관해 물었다. 권종락은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결국에 코소보 독립을 지지하기로 한다면 “머지않아” 발표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가입과 쥬스칸 그룹 이스라엘 참여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외교 문서를 역시 전달하였다. 그 부분은 개별 전문으로 보고할 것이다. 요약 끝.

3. (기밀) 3월 19일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회동에서 권종락 차관은 4월 한미 정상회담 중에는 포괄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그 뒤 7월로 예상되는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더 세부적인 선언을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한국의 견해를 재차 언급하였다. 4월과 7월 한미 정상회담 사이 기간에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성이 협력해서 군사 동맹에 주안점을 둔 성명 초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차관이나 차관보급 수준의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략적 동반관계를 위한 전략협의회와(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를 활용한다면 7월 한미 정상회담 성명과 한미 동맹 비전에 대한 세부 사항에 구체화하는 데 유용할 거라고 말하였다.

4. (기밀) 권 차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 방미는 6월이었고 노 대통령의 첫 방미는 5월이었다고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조기 워싱턴 방문은 한미 관계의 긍정적 신호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도록 초대한 것은 양국 간에 긴밀한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한국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로 다뤄지고 있다. 권종락은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중에 미 상하 양원 합동회의장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기를 한국 정부는 희망한다고 거듭 언급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하겠다는 포부에 대해 지지하지만, 그가 워싱턴에 체류하는 동안의 주요 의회 지도자들과 개별적인 회동을 해서 한국의 한미 FTA 지지를 표하고, 한미 동맹과 한국의 이미지를 일신하는 기회로 삼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이슈와 단기적 이해를 초월함에 더해 공동의 가치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가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5.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 인권에 관한 한국 신 정부의 유엔 성명에 대해 미국은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 인권 주제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이 애정을 갖고 귀담아들을 거라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 있을 동안 양국 정상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북한 문제나 여타 주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기대할 것이다. 권종락은 이 대통령은 인권은 박탈할 수 없는 권리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은 정치적인 고려와는 무관하게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 중 하나이므로 단순히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 “북한 인권 개선 촉구”UN서 공개 천명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에 인권 문제의 개선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공식 입장을 천명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외교통상부 박인국 다자외교실장은 3일 저녁(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북한 인권 개선 촉구”UN서 공개 천명 국민일보

6. (기밀) 권 차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자체 핵 능력 신고서를 제출할 12월 31일 마감 기일을 놓친 이후 몇 주간 누구도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질” 않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6자 회담 내 다른 5자 당사국은 북한이 마감 기일을 놓쳤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 권종락은 남한이 “북한이 시한을 놓쳐 유감스럽다”라는 성명을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개인적으로 권유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른 당사국들도 북한이 자체 의무 사항을 충족하도록 북한에 대해 종용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6자 회담의 다른 당사국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순방길에 오르게 되면 더 세부적으로 북핵 문제를 논의함에 더해 각기 맡은 바 의무를 충족하도록 당사국들을 종용하고 대북 “공동 대응”을 보여 줄 호기가 될 것이다. 6자 회담의 당사국은 자국의 중유 할당량 혹은 동등한 대체 물자의 30% 정도를 전달했다; 그러나 권 차관은 그와 같은 수준으로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노력을 보여 줬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핵심은 핵 문제가 위기가 되지 않도록 그 절차를 관리하는 데 있다.

7. (기밀) 유명환 외교부 장관 아래에서 북한의 첫 번째 중유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이 6자 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후원하에 3월 34일이 낀 주 중에 북한과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권종락은 말하였다. 권 차관은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일부로 회담 성격을 규정했지만, 비무장지대에서 개최 예정인 동 회담에는 북한과 한국만이 참석할 예정이다. 마지막 남북한 사이 회담은 새 한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1월 베이징에서 열린 바 있다.

8. (기밀) 권종락은 한국은 아직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식량 혹은 비료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내내 밝혔듯이 현 정부는 전임 정부와는 다르게 인도적 원조를 정의할 것이다. 워싱턴 디시 방문에서 김병국이 예고했듯이 한국은 홍수나 가뭄과 같은 계절적이거나 임시적인 긴급 상황에 대해 인도적 원조를 고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권 차관에 의하면, 북한 내부 시스템 문제로 기인한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원조는 인도적인 원조로 간주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권 차관은 이러한 새로운 접근이 자연재해가 아닌 이상 한국이 일정한 원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와 같이 자동적인 원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서둘러 해명하였다. ”만일 요청을 받게 되면 우리 측은 살펴볼 거라”고 권 차관은 설명하였다. 식량 원조가 북한 군대의 포도청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를 볼 때 한국 정부는 대북 원조를 감시할 수 있는 더 나은 접근 보장을 주장할 것이다.

조선일보, 대북 지원쌀 북한군으로 전용? 美 의회보고서는 북한군이 전용할 이유가 없다고… 남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쌀이 강원도 등 비무장지대(DMZ) 인접 북한군 최전방부대로 유출된 사실을 우리 군 당국이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잇따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북한군 부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쌀이 담긴 마대는 10여 차례에 걸쳐 4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가 북에 지원한 식량이 군용(軍用)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우리 군 당국에 의해 군 전용 의혹이 직접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특종> 대북지원 쌀 최전방부대서 잇따라 관측...군 전용의혹 일부 확인 조선일보 …(상략) 대변인은 또 대북지원 식량의 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조선 극우 보수 세력의 비열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격분하고 있다며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조선의 극우 보수세력이 지난 해 말 대선 후부터 반통일적 범죄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 왔다면서, 남측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계산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송주민 처형·지원식량 전용의혹은 날조극” KBS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9일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되는 식량이 군부대에 전용될 것이라는 통념이 있지만 그런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이날 '외국의 대북지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세계식량기구(WFP)의 견해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무엇보다 북한 군부가 WFP 식량이 필요 없는 이유는 북한 내 농업 수확물을 우선순위로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독]미 의회조사국 "대북지원 식량 군부대 전용 증거 없다" 경향신문

9.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언제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기로 공식 판단을 내릴 계획인지 물었다. 권 차관은 원칙적으로 한국은 코소보 독립을 지지하지만, 공개 석상에서 언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시기가 문제라고 대답하였다. 한국은 자체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특히 일본 등 여타 아시아 국가의 행보를 살피고 있다. 한국은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고 공식 발표하게 되면 미국에 알려 줄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유명환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하기에 앞서 3월 23일이 낀 주중에 한국이 (코소보 독립국) 지지 선언을 발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덧붙였다.

10. (기밀) 논평: 지난해 말 이명박 선거 캠페인에 합류한 직업 외교관 권종락은 그의 전임자인 조준표가 정책 입안 과정에서 미미한 역할만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적극적인 차관이 될 것이다. 권종락은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과 외교부 북미국에서 봉직했기 때문에 미국 현안에 대해 상당한 경험이 있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566.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566 
 
SIPDIS 
 
SIPDIS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GOV PREL KS KN
SUBJECT: AMBASSADOR'S MEETING WITH VFM KWON JONG-RAK 
 
Classified By: Ambassador Vershbow.  Reasons 1.4(b/d) 
 
¶1. (C) SUMMARY: In a meeting with the Ambassador on March 19, 
Vice Foreign Minister Kwon Jong-rak discussed a wide range of 
topics including the upcoming summit in Washington and the 
associated joint statement.  Paralleling statements made by 
NSA Kim Byung-kook, who was then in Washington discussing the 
same topic, Kwon said that the ROK preferred to release a 
broad but concise statement in April in support of a broader 
strategic alliance between the U.S. and the ROK, and then 
release a more detailed statement (to be developed by DOD and 
State experts) in July, when a second summit is likely to be 
held.  On the KORUS FTA, the Ambassador said it would be 
helpful for President Lee to find time to meet individually 
with key Congressional leaders to voice the ROK's support for 
the FTA and update their image of Korea and the ROK-U.S. 
alliance. 
 
¶2. (C) Turning to the Six-Party Talks, Kwon said that since 
North Korea had missed the December 31 deadline to deliver a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 of the nuclear capabilities, 
the other five parties had spoken too softly on the issue. 
Kwon said he had encouraged President Lee to issue the 
statement that South Korea "regretted that North Korea missed 
the deadline" and hoped that other parties would also be more 
vocal in encouraging North Korea to fulfill its obligations. 
On humanitarian aid, Kwon said that the ROK would not link it 
to denuclearization, but the Lee government would define 
humanitarian aid much more narrowly than Roh's had.  In 
conclusion, the Ambassador inquired as to when the ROK 
planned to make a formal decision on recognizing Kosovo as an 
independent state.  Kwon said that they have been studying 
this issue closely and were likely to make an announcement 
"sooner than later" as the ROKG had eventually decided to 
support Kosovo's independence.  The Ambassador also delivered 
demarches urging full participation in PSI and support for 
Israeli participation in the JUSCANZ group which will be 
reported septel.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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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LEE'S TRIP TO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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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In his March 19 meeting with the Ambassador, Vice 
Foreign Minister Kwon Jong-rak reiterated the ROK's view that 
it would be better to issue a broad statement during the 
April summit and then a more detailed declaration following a 
likely second summit in July.  In the time between the April 
and July summits, Kwon suggested that the ROK and U.S. hold 
"high-level consultations" at the Deputy and Vice Minister 
levels whil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would 
work with the Department of Defense (DOD) to craft a 
statement focusing on the military alliance.  The Ambassador 
agreed that utilizing the Security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SCAP) and the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fora would be useful to flesh out the details of the July 
summit statement and a vision for the alliance. 
 
¶4. (C) Kwon pointed to the early date of President Lee's trip 
to Washington as a positive sign in Korea-U.S. relations, 
noting that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first visited the 
U.S. in June and President Roh in May.  Additionally, 
President Bush's invitation to President Lee to stay at Camp 
David was garnering positive coverage in the Korean media as 
it shows the close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Kwon reiterated the ROKG's hope that President Lee w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ddress a joint session of Congress 
during his time in Washington.  The Ambassador said that we 
supported President Lee's ambition to address Congress, but 
we also hoped he would take the opportunity while in 
Washington to meet individually with key Congressional 
leaders to voice the ROK's support for the FTA and update 
their image of Korea and the ROK-U.S. alliance.  It would be 
helpful if President Lee delivered a message that the 
U.S.-Korea alliance transcends issues and short-term 
interests and has "deeper roots" in shared values and 
long-term strategic considerations. 
 
¶5. (C) The Ambassador said the U.S. appreciated the new ROK 
administration's statement at the U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He suggested that President Lee would find a 
sympathetic ear in President Bush on the subject.  During 
their time at Camp David, President Lee should look for 
opportunities for informal discussions on this and other 
topics where the two Presidents could find common ground. 
Kwon added the President Lee feels strongly that human rights 
are an inalienable right.  Lee believed that North Korean 
human rights had to be improved and protected, independent of 
political considerations.  This is one of the most basic 
human values and therefore it should not be ignored simply 
for the sake of preserving amicable relations with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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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PARTY TALKS 
--------------- 
 
¶6. (C) Kwon lamented that, in the weeks following the missed 
December 31 deadline for North Korea to submit a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 of their nuclear capabilities, no one has 
"turned up the heat" on North Korea.  The five other parties 
in the talks have chosen to use positive language rather than 
criticize the North for the missed deadline.  Kwon said he 
had personally encouraged President Lee to issue the 
statement that South Korea "regretted that North Korea missed 
the deadline," and he hoped that other parties would also be 
more vocal in encouraging North Korea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As President Lee makes the rounds to hold 
summits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 Six-Party Talks, it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discuss the issue in more 
detail and show a "united front" to North Korea and encourage 
them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Participants of the 
Six-party Talks had delivered approximately 30 percent of 
their portion of HFO and equivalent materials; but Kwon 
questioned whether North Korea had shown the same level of 
commitment in its disablement and declaration efforts.  The 
key is to manage the process and prevent it from becoming a 
crisis. 
 
¶7. (C) Responding to the first such request from the North 
under Foreign Minister's Yu's tenure, Kwon said the ROK has 
agreed to meet with the North during the week of March 23 
under the auspices of the Energy and Economic Cooperation 
Working Group (EECWG) of the Six-party Talks.  Kwon 
characterized the meetings as part of the EECWG but only the 
ROK and DPRK will be in attendance at the meetings scheduled 
to be held in the DMZ.  The last meeting between the two 
sides was held in Beijing in January before the new ROK 
administration was ushered in. 
 
---------------------------------- 
ROK DEFINITION OF HUMANITARIAN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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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Kwon told the Ambassador that the ROK had not received 
any official requests from the DPRK for food or fertilizer 
aid as of yet.  As President Lee had said throughout his 
campaign, the ROK would define humanitarian aid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s previewed in Washington 
DC by visiting NSA Kim Byung-kook, the ROK will consider 
humanitarian aid for seasonal or temporary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flooding or drought.  But ongoing aid 
necessitated by chronic food shortages that were the result 
of systemic problems within the DPRK was not likely to be 
considered humanitarian assistance, according to Kwon.  Kwon 
was quick to clarify that this new approach did not mean that 
the ROK would not give some aid in the absence of a natural 
disaster, but rather the aid would not be automatic as it had 
been in the past.  "If a request is received, we will study 
it," Kwon explained.  In light of recent reports about ROK 
food aid being diverted into the mouths of the DPRK military, 
the ROK would insist on better access to monitor the aid. 
 
------------------- 
ROK VIEWS ON KOSOVO 
------------------- 
 
¶9. (C) The Ambassador inquired as to when the ROK planned to 
make a formal decision on recognizing Kosovo as an 
independent state.  Kwon replied that, as a matter of 
principle, the ROK supported Kosovo's independence but it was 
an issue of timing as to when they could make this comment 
publicly.  The ROK has been looking to other countries in 
Asia, especially Japan, as a guide for their thinking.  The 
ROK will make a decision sooner than later and will let the 
U.S. know when they have decided to make their public 
announcement.  The Ambassador added his encouragement that it 
would be better for the ROK to announce their support before 
Foreign Minister Yu goes to Washington during the week of 
March 23. 
 
¶10. (C) COMMENT:  A career diplomat who joined Lee 
Myung-bak's campaign late last year, Kwon will be an active 
vice minister, a departure from his predecessor, Cho 
Joon-pyo, who played only a minor role in policymaking.  Kwon 
also has substantial experience in U.S. issues due to his 
service in the ROK Embassy in Washington and the North 
America Bureau.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Korea (North)]
6)
번역 주: Ambassador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