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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459 [2018/06/09 18:3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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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참조번호 ​ ^  생성일 ​ ^  비밀등급 ​ ^  출처 ​ ^  태그 ​ ^
 +|  08SEOUL459 ​ |  2008-03-10 08:05  |  기밀(3급)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KS KN PGOV PREL MNUC}} ​ |
 +====== 제 목: 통일부 관료, 북한 비핵화 진척을 남북 관계의 조건으로 내걸어 ======
 +기 밀 SEOUL 000459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10/​2017 ​
 +태그: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
 +제 목: 통일부 관료, 북한 비핵화 진척을 남북 관계의 조건으로 내걸어 ​
 +참조: SEOUL 219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POL M/C Joseph Yun.)). ​  ​근거 1.4(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3/02/22 14:27//
 +===== 요점 =====
 +1. (기밀) 요점: 박찬봉 기획조정실장은 경험 많은 통일부 당국자로 햇볕정책에 비판적이다. 그런 그가 예상하기엔 이명박 정부가 쌀과 비료 등 대부분의 경제 원조는 비핵화 과정에 달려 있음을 북한에 분명히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북 정책은 예고된 한나라당의 국회 지배가 분명해지는 4월 9일 총선 이후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 허용할 공산이 크지만, 비핵화의 진척이 있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사업 확대 전망은 없다. 예로 도로와 철도 개선과 같은 앞을 내다보는 경제 사업도 없을 것이다. 박찬봉은 북한의 장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한다. 그런 그가 한국의 통일 계획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예전처럼 점진적인 통일 각본뿐만 아니라 북한 붕괴에 기초한 만일의 우발사태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약 끝.
 +===== 한국 정부의 원조와 비핵화 과정 =====
  
 +2. (기밀) 박찬봉은 3월 7일 대사관 정치 공사 참사관과 정무 직원과 함께 회동하였다. 그 자리에서 그가 신임 이명박 정부는 명목상의 원조를 제외한 모든 대북 경제 원조를 비핵화 과정과 연계한다는 점에 확고하다고 말하였다. “6자 회담에 진척이 없다면 그다지 원조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박찬봉은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원조를 그간 우려했었다고 말했다. 왜냐면 식량 원조가 아니면 유명무실한 식량 배급제를 지탱하는 일에 이용되고 있음에 더해 북한 관료들이 식량을 배포할 때 판매하므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새 정부의 태도를 보면 신임 정부팀이 노무현 정부 임기 말까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옥수수 5만 톤 수송을 막고 있다고 박찬봉은 말하였다. 새 정부가 경제 원조 제공을 시작하기에 앞서 비핵화 진척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그렇긴 하지만, 아마 한 차례에 5만 톤 정도 명목상의 비료와 쌀 원조는 경우가 어떻든 한국 정부가 제공할 것으로 박찬봉은 믿고 있다.
 + 
 +3. (기밀) 박찬봉은 4월 9일 총선 전까지는 대북 경제원조 정책은 언급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말하였다. 4.19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299개 의석 중 규모 있는 다수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9일 이후 대북 정책은 인권 문제를 한층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한국 정부와 북한은 인권 문제나 그 밖의 문제로 접촉한 바가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 
 +4. (기밀)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주요 경협 사업에 관해 묻자―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사업은 각각 매월 미화 백만 달러벌이가 된다고 평가된다―박찬봉은 경협은 계속될 것이지만,​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과 사업 확장 전망은 없을 거라고 말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학생 대상 금강산 여행은 더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학생 대상 금강산 여행은 2006년 7월 미사일 실험을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2007년에 재개했었다. 만일 남북 상황이 악화하면,​ 한국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 금강산 관광 폐쇄도 옵션으로 보유할 거라고 덧붙였다. (주석: 지난주 북한 당국은 더 많은 남한 금강산 관광객을 유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직접 개인 차량을 몰고 금강산 휴양지에 갈 수 있게 허용할 거라고 발표하였다. 주석 끝.)
 +
 +5. (기밀) 박찬봉은 대북 경제 원조와 관련 한국 정부의 강경 기조 정책을 분명하게 지지하지만,​ 그런 그도 역시 (참조 전문((일급비밀이라 공개되지 못했다. 박찬봉은 미국의 정보원임이 확실해 보인다. 청와대는 2013년 6월 3일 그를 민주평통 사무처장 발령했다.[[http://​news1.kr/​articles/?​1160133|[프로필]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 //​뉴스1//​))에서 나타나듯) 일부 우려를 표명하였다:​ (널리 알려진 최근 김정일의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 방문을 지적하며) 중국이 한국의 원조를 대체할 수 있다; 만일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남한 국민은 한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로 대응할 수 있어 남한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 우발사태 각본 =====
 +
 +6. (기밀) 이명박 정부는 경제 원조를 재개하기 위해선 비핵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박찬봉은 말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이 계속 비핵화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는 등 북한 정권의 붕괴를 견인할 수 있는 대북 정책 변경이 요구된다. 박찬봉은 한국 정부의 통일 계획을 비롯한 우발사태 각본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우발사태 계획을 갱신하려는 통일부의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
 +7. (기밀) 많은 한국 사람이 남한으로 밀려올 수천 만의 난민과 가늠 못 할 비용이 예상되는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경기를 일으키지만,​ 실제 전망은 감당할 만하다고 박찬봉은 말하였다. 북한 붕괴 시 북한 주민 대부분은 원조만 제공된다면 그들 고향 마을에 남아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 뒤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는 일에 취업이 될 것이고 추가 경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박찬봉은 “붕괴 이후 상황이 사람들이 생각하듯 엄청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된 논지다. 그는 어느 시점에서 북한 붕괴를 도모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 논평 =====
 +
 +8. (기밀) 박찬봉은 드문 사례다. 그가 햇볕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통일부 베테랑 고위 당국자로 자리를 보존했다. 박찬봉은 국가정보원에 요직으로 등용되기를 희망해왔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대북 정책 관리 면에서 더 많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는 통일부에 직책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의 근간을 제자리에 돌려놓길 열망하고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도 동의한다고 믿고 있다. 박찬봉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전환되면서 북한의 적대 행위는 아니더라도 적대적인 언사로 이어질 것을 이해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는 어찌 됐건 남북 관계의 새 기본 규칙을 수립하길 원하고 있다.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9/​08seoul459|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원본 내려받기 =====
 +<file rtf 08SEOUL45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459 ​
 + 
 +SIPD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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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D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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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 12958: DECL: 03/​10/​2017 ​
 +TAG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
 +SUBJECT: UNIFICATION MINISTRY OFFICIAL SEES SOUTH-NORTH ​
 +RELATIONS CONDITIONED ON DPRK DENUCLEARIZATION PROGRESS ​
 + 
 +REF: SEOUL 219 
 +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b/​d) ​
 + 
 +¶1. (C) SUMMARY: ​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MOU) 
 +Assistant Minister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Park 
 +Chang-bong, a veteran MOU official who criticized the 
 +Sunshine Policy, expects President Lee Myung-bak'​s government ​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most economic assistance, ​
 +including fertilizer and rice, depends on denuclearization ​
 +progress. ​ However, the policy would not be spelled out until 
 +after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he said, when 
 +the Grand National Party'​s dominance is expected to be made 
 +clear. ​ The ROKG would likely allow the Kaesong Industrial ​
 +Complex and Mt. Kumgang tourism projects to continue, but 
 +without prospects for further expansion until there is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nor will other prospective ​
 +economic projects, such as road and rail impromvements,​ be 
 +considered until then.  Seeing the DPRK's long-term prospects ​
 +as bleak, Park said that he was working to have ROKG planning ​
 +for unification consider not only a gradual unification ​
 +scenario, as before, but also a contingent scenario based on 
 +collapse in the North. ​ End Summary. ​
 + 
 +--------------------------------------------- ​
 +ROKG ASSISTANCE AND DENUCLEARIZATION PROGRESS ​
 +--------------------------------------------- ​
 + 
 +¶2. (C) In a March 7 meeting with POL M/C and Poloff, Park 
 +Chang-bong said that he saw President Lee Myung-bak'​s ​
 +incoming government as firm on tying all but a token amount ​
 +of economic assistance to the North to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 "​Without progress on the Six-Party Talks, ​
 +I don't see much aid," he said.  Park said that he had 
 +concerns about ROKG food assistance to the North because it 
 +was used to prop up the otherwise defunct Public Distribution ​
 +System, and because DPRK officials sold the food when 
 +distributing it, gaining funds that could be used for any 
 +purpose. ​ As an illustration of the new government'​s ​
 +attitude, Park said that the incoming team was holding up a 
 +shipment of 50,000 metric tons of maize that President Roh 
 +Moo-hyun'​s administration had agreed to provide to the DPRK 
 +toward the end of its term.  The need for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had to be made clear before the new 
 +government could begin providing economic assistance. ​ That 
 +said, Park believed that the ROKG would provide a token 
 +amount of fertilizer and rice assistance, perhaps 50,​000 ​
 +metric tons of each, in any case. 
 + 
 +¶3. (C) Park said that the economic assistance policy would 
 +likely remain unstated until after the April 9 National ​
 +Assembly elections, when the Grand National Party was 
 +expected to win a sizable majority of the 299 seats. ​ The 
 +post-April 9 policy would also be more forthcoming about 
 +human rights issues. ​ He said that the ROKG and DPRK were not 
 +in contact on this or other issues. ​
 + 
 +¶4. (C) Asked about the main economic engagement projects that 
 +began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the Kaesong Industrial ​
 +Complex (KIC) and the Mt. Kumgang tourism project, each 
 +estimated to yield about USD 1 million per month to DPRK 
 +authorities,​ Park said that they would be left to continue, ​
 +but without ROKG subsidies and without prospects for 
 +expansion until there was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 For 
 +example, the ROKG-sponsored trips for schoolchildren to Mt. 
 +Kumgang, which the Roh administration resumed in 2007 after 
 +suspending them in the wake of the July 2006 missile tests, ​
 +were no longer an option. ​ Park added that if the South-North ​
 +situation deteriorated,​ the ROKG would retain the option of 
 +shutting down KIC and/or Mt. Kumgang. ​ (Note: ​ Perhaps as an 
 +effort to entice more South Koreans to visit Mt. Kumgang, ​
 +North Korean authorities announced last week that tourists ​
 +would be allowed to drive private cars directly to the 
 +resort. ​ End Note.) ​
 + 
 +¶5. (C) Park clearly supported a harder-line ROKG policy on 
 +economic assistance to the North, but he also expressed ​
 +several concerns (echoing reftel): ​ that China could replace ​
 +ROKG aid (noting Kim Jong-il'​s recent publicized visit to the 
 +Chinese Embassy in Pyongyang); that the South Korean public ​
 +could criticize the ROKG if the North Korean people were seen 
 +as suffering food shortages; and that the DPRK could respond ​
 +with a provocation,​ such as a missile or nuclear test, that 
 +would also unsettle the South Korean people. ​ Even so, "​we ​
 + 
 +have the stomach for it," he said. 
 + 
 +------------------- ​
 +CONTINGENT SCENARIO ​
 +------------------- ​
 + 
 +¶6. (C) The Lee government'​s policy would send a clear message ​
 +to the DPRK that denuclearization progress was needed for 
 +economic assistance to resume, Park said.  But the ROKG and 
 +USG ha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the DPRK would still 
 +not denuclearize. ​ That would require a change of plans, ​
 +including increased pressure on the DPRK regime, which could 
 +lead to the regime'​s collapse. ​ Park said he was working to 
 +have a contingency scenario included in ROKG plans for 
 +unification;​ he was leading an MOU effort to update those 
 +plans. ​
 + 
 +¶7. (C) Noting that many South Koreans recoiled at the 
 +possibility of a DPRK government collapse, seeing millions of 
 +refugees streaming south and untold costs, Park said the real 
 +prospects were actually manageable. ​ In the event of a 
 +collapse, most North Korean citizens would remain in their 
 +home villages if aid were provided in place. ​ The ROKG would 
 +then begin building infrastructure,​ which would in turn 
 +enable North Koreans to find gainful employment and lead to 
 +development of further economic opportunities. ​ Park's main 
 +point was that the "​follow-up (to a collapse) would not be as 
 +monumental as people think." ​ He added that at some point it 
 +may make sense to push the DPRK regime toward a collapse. ​
 + 
 +------- ​
 +COMMENT ​
 +------- ​
 + 
 +¶8. (C) Park Chang-bong is a rarity: a veteran, senior MOU 
 +official who persevered during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despite his strong opposition to 
 +Sunshine Policy. ​ Park said that he had hoped to win a 
 +ranking position i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
 +so that he could be more "​hands-on"​ in managing the ROKG'​s ​
 +North Korea policy. ​ But that was unlikely; he seemed ​
 +resigned to stay 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 Still, he 
 +is eager to put some backbone back into the ROKG's approach ​
 +to the DPRK, believing that President Lee agrees. ​ Park 
 +appears to understand that the shift in the ROKG's approach ​
 +is likely to lead to hostile rhetoric, if not hostile action, ​
 +from the DPRK, but he wants to establish new ground-rules for 
 +South-North relations in any case. 
 +VERSHBOW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