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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43 2008-01-08 09:29 기밀 서울대사관

제 목: 생존 가능하고 전략적인 한미 동맹을 위한 비전 2020(1부. 이명박 정부를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참여시킬 방안)

기 밀 SECTION 01 OF 05 SEOUL 000043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대사가 국무부 장관, 부장관실, 차관실 정치과, 그리고 동아태 힐 차관보2);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보안과 짐 쉰 차관보;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니스 와일더 등에게 보냄3)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07/2018 태그: PREL4), PGOV5), PINS6), MARR7), MASS8), KN9), KS10) 제 목: 생존 가능하고 전략적인 한미 동맹을 위한 비전 2020(1부. 이명박 정부를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참여시킬 방안)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5/10 03:37

1. (기밀) 요점: 한미 동맹은 반세기가 넘도록 한미 양국 모두의 이해관계에 기여해왔으며,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안보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한미동맹은 중요한 변화를 경험해왔다. 남한은 변했고, 남한의 대북 정책도 변했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도 역시 상당한 변혁을 겪고 있다. 한반도 상에 미국의 임무와 행적은 이러한 변화에 맞게 계속 적응해야만 한다. 지난 10년 초반부 한국민이 한미 동맹 안에서 하급자 취급을 받는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한국에서 우리의 발자취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었다. 당시 미국 지도부는 한미동맹의 유지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정확한 판단을 내렸지만, 더욱 현대화되고 균형 있는 동반자 관계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당시 지도부는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11) 출범하고 주한미군의 현대화와 변혁에 합의를 이끌었다. 해당 합의의 이행은 현재 한미안보정책구성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그 진척이 더디고 불확실하다. 한국에서 미국 주둔의 정치적 생존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변환계획이12) 최대한 빨리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동맹변환 과정의 가속화를 요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한미동맹의 임무와 행보의 일신은 한반도·역내·전략적 역할 등 이 지역 내 미국의 태세와 관계된 우리의 중요한 이해관계에 잘 부응할 것이다13). 이 전문의 2부에서는 변화에 직면한 한미동맹의 향상을 위해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설명하고, 한미 안보관계를 한층 유용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진화하기 위한 미 대사관의 권고를 제공한다. 요점 끝.

2. (기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한미안보동맹은 한미 양국의 국가 이익에 기여해왔고,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유의미한 변화로 영향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다.

  • 남한은 변했다. 한국은 과거 25년 동안 정치 민주화 과정을 거쳤으며, 군사적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그리고 북동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대중문화 “한류”에 대한 타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남한의 괄목할만한 경제발전과 최고를 향한 한국민의 열망과 추진력에 의해 오늘에 이르렀다.
  • 남한의 대북 정책은 변했다. 10년 전 김대중의 당선으로 한국의 대북 접근방식에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과거 10년 동안 추구한 한국의 포용 전략은 우리 미국의 정책과 반드시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던져주는 건 분명하다. 과거 수년에 걸쳐 그러한 한미 간 간극을 줄었고, 향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논란이 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남한의 근본적 인식 변화는 한국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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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복되지 않을 듯하다.
  • 한반도 주변의 여러 국가가 변화함에 따라서 역내 분위기도 변했거나, 현재 상당한 변혁을 겪고 있다. 사례별로 보자면 중국의 군사 경제적 부상; 아시아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중요성 확대; 일본 내 미래 안보에 대한 활발한 토론; 그리고 더 부유해지고 확신에 찬 러시아의 최근 부활 등이다.

3. (기밀) 새천년의 시작과 동시에 한미동맹이 다소 어려워진 이유는 부분적으로 주한미군의 임무와 발자취가 현재의 변화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냉전 시대의 잔재로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상징적 예는 주한미군 본부가 소재한 부지가 한때 수도권 중심부의 가장자리였지만, 지금은 그 주변이 성장하면서 현대적인 대도시가 한복판에 자리했다는 사실이다. 일본 조선총독부 부지에 주둔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남한 수도의 한복판에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건 단순히 봐도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곳 부동산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대중의 열망을 차치하더라도, 한국 스스로 일군 업적과 관계된 새롭게 등장한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군사적 충돌 시 지휘 체계나 군사적 책무의 배분이란 측면에서 많은 한국 국민이 그간 한미동맹에서 느꼈던 하급자 취급은 불만족으로 이어졌다.

4. (기밀) 한편 9/11 공격과 핵무기 보유국가의 확산, 그리고 중요한 역내 열강으로 중국이 부상하는 등 제기된 새로운 안보상의 도전사항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전 세계적 군사 태세의 변환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 전반에 걸쳐 진행 중인 이 변환 계획에는 미군을 “인계철선”의 일환으로 한반도 비무방지대를 따라 배치하는 것은 더는 필요 없고, 현명하지 않다는 결정을 포함한다. 전시 한국군을 보강하고 수호한다는 미국의 다짐이 그 신뢰성을 유지하는 한, 한국군 자체적으로 북한을 저지하기에 충분히 강력해졌다. 한국 수호의지는 예고된 미군 병력 감축 및 재배치를 상쇄시킬 만큼 미국의 역내 군사력 증강으로 보장되었다.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에 구현된 여타 대부분의 변경사안과 앞서 언급한 여타 도전 사항은 한반도 멀리서 발생하고 있지만, 그 충격이 이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는데, 그 범위가 군대 재배치로부터 동맹국 한국의 이라크 및 아프간 지원에 이르고 있다.

5. (기밀) 앞서 언급된 모든 변화가 있었겠지만, 2002년 불행한 56번 국도 사건 직후에 가해진 한국 내 미군의 발자취를 일신하라는 압력 이후에야 비로소 한국사회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치적 생존력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장갑차 사고에 연루된 주한미군 병사의 무죄 선고에 뒤이은 반미감정 표출에 대처하고, 9/11이후 미국이 긴급한 국가안보현안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해진 바대로 한미동맹이 미국의 역내 및 전략적 이해관계상에 여전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미국정부는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56번 국도 사건을 앞두고 미국정부가 한미동맹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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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지도부는 한국 상대역들과 함께한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14) 이미 출범시킨 상태였다.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과정에서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15) 통해 한국 내 미군의 발자취를 변환하고 일신하는 합의로 이어졌다. 해당 합의는 그 뒤로 이행단계에 들어섰고, 현재는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 승계한 한미안보정책구상16) 회의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대개 매 2~3개월마다 한 차례씩 꾸준히 회합하고 있다.

6. (기밀) 정치적 생존력을 유지하려면 한미동맹은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양국 지도자들은 정확히 그 일을 해왔으며, 지도부의 그런 조치로 전반적인 한미동맹의 체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2002년 한국 대선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은 미군의 한국 주둔 문제가 최근 끝난 2007년 대선 중에는 사실상 네거티브 선거 공세가 전무한 점에서도 입증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록 한국정부와의 협상이 계속 논란을 샀지만, 2007년에 합의한 전시작전권 2012년 이양 합의, 한국의 분담금을 증액한 2년 기한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 23개의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에 반환하는 등의 합의를 타결지었다. 또한, 한국이 완공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야 하는 새 평택 주한미군 사령부 착공식을 열어 축하하기도 했다. 한국민은 이제 한미동맹이 훨씬 균형을 이룬 동반자관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한미동맹 유지에 대한 지지율이 70퍼센트 대를 보이고 있다.

7. (기밀)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근시안적일 것이다. 그 이유는 필요한 한국 내 정치적 생존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작권 이양, 용산기지이전사업, 그리고 연합토지관리계획 등의 합의가 2008년과 그 이후까지 활발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변경 불능화되어야만 한다. 2007년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이행 과정이 여전히 지나치게 더디다. 우리는 일의 진척에 속도를 내라고 이명박 정부에게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만일 미국 정부가 이 일을 아주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한국정부가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관철한다면 한국정부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용산기지이전사업은 2004년에 합의했지만, 완성기일이 2008년에서 2012년 이후로 밀려났다. 동맹변환계획에17) 대한 지불 계산서 역시 한국이 지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시한 미화 50억 달러보다 훨씬 클 공산이 크다. 구체적 숫자는 아직 가용하지 않지만, 여러 징후를 보면 전체 비용이 50억 달러의 3배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미 의회가 연합토지관리계획 이행 비용에서 미국 할당량 삭감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대사와 4성 장군 주한미군 벨 사령관의 개인적인 간청에도 불구하고 (동맹변환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의 이 두 사업에18) 있어 우선순위의 결여가 심각한 문제이며, 더욱 늦춰질 위협이 있고, 심지어 한국 내 미군의 발자취에 꼭 필요한 변환사업이 아마 무산될 위협도 있다.

8. (기밀) 한미 동맹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두 가지 안보상의 도전과제 역시 동맹의 장례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기금 문제에 있어 다른 사안들이 홀대를 받게 되고, 이라크나 아프간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미국 외교관과 군인을 한국에서 차출해왔다. 둘째 불확실성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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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북 대화 및 6자 회담 과정이 많아질수록, 정전협정의 대체 및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메커니즘을 설립하자는 회담도 많아 진다. 주한미군은 종종 평화에 장애물이라거나, 혹은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 팔아 치워버려야 하는 것으로 한국 내 토론에서 너무 자주 묘사되곤 한다. 더 냉철한 한국인은 실제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평화가 선포되고 통일을 달성한 후에도,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을 옹호한다. 그러한 상황 전개가 실현되려면 주한 미군 배치에서 상당한 개조가 요구된다는 결론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 현재로선 그런 변화의 가망성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이번 기회를 스스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그러한 논쟁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상황전개에서 도태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말아야 한다.

9. (기밀) 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을 더 효과적으로 정당화하려면 그 출발점은 평화 체제가 마련된 이후에도 남한의 방위와 역내 전쟁억제력이 여전히 요구된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의 증진과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 정치권을 망라해 거의 모든 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자체 핵 능력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심지어 여하한 협상으로 정녕 자발적인 비핵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인정하는 자들도 잘해야 장기적이고 지지부진한 작업을 예상한다. 다른 이들은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이 자체 백만 군사와 원기 왕성한 특별 작전 역량, 그리고 서울을 사정거리에 둔 대량의 미사일과 박격포는 여전히 신뢰할만한 억제력을 요하는 엄중한 위협을 제기함을 지적한다. 그들은 내일 정전 협정이 평화 조약으로 대체된다면, 북한이 자체 모든 무기를 두드려서 쟁기의 날로 만들 공산은 크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한다. 그들은 북한이 남한에 사전에 계획된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곤 믿지는 않더라도, 이들은 호전성 또는 사고로 인한 군사 충돌은 언제든 의도하지 않게 촉발되고 위기가 빠르게 고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 안보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아마도 김정일 사망으로 촉발되는 북한 권위주의 정권의 내부 통제력 와해 가능성이다. 북한 경제의 급작스러운 악화 역시 중대한 우려사안이다.

10. (기밀) 한국군은 더욱 강해졌고, 자체 국방계획 2020을 통해서 더욱 유의미한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명박 정부나 국회가 해당 계획에서 요구되는 국방비를 올해 9퍼센트로 늘리더라도, 남한군사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여전히 작은 규모이다. 북한 문제로 예상 가능한 결과를 상정해보더라도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한미 안보 관계가 양국 모두에게 분명한 이익에 속한다. 그러나 만일 한미동맹을 유지 하는 게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면, 동시에 남한 및 그 주변국의 변화에 한미동맹이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면, 정확히 한미동맹이 나아갈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11. (기밀)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한미 동맹을 위한 비전 2020” 2부에서 우리는 변화에 직면해 한미동맹을 어떻게 일신할 것인지 여러 선택지를 요약해 제시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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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상에 미국의 전통적인 역할에 더해 한층 잘 정의된 글로벌 임무와 더불어 한미안보 관계를 한층 유용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대사관의 권고안을 제공한다. 우리는 새 한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목표로 삼을 성과물도 역시 제공한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43.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CTION 01 OF 05 SEOUL 000043 
 
SIPDIS 
 
SIPDIS 
 
FROM AMBASSADOR VERSHBOW FOR THE SECRETARY, D, P, AND EAP 
A/S HILL; DOD FOR APSA ASSISTANT SECRETARY JIM SHINN; NSC 
FOR DENNIS WILDER 
 
E.O. 12958: DECL: 01/07/2018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INS [National Security],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ASS [Military Assistance and Sale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2020 VISION OF A MORE VIABLE AND STRATEGIC 
U.S.-ROK ALLIANCE.  PART I: ADAPTING TO CHANGE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U.S.-ROK 
Alliance has served the interests of both our countries, 
while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the overall security of 
Northeast Asia.  In recent years, however, the Alliance ha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  South Korea has changed, the 
South's policy toward the North has changed, and major 
countries surrounding the Peninsula are undergoing 
significant transformation as well.  The U.S. mission and 
footprint on the peninsula must continue to adapt to meet 
those changes.  Early in this decade, our footprint in Korea 
became more widely viewed as in need of updating as the 
Korean public grew dissatisfied with the ROK's perceived 
junior status within the Alliance.  U.S. leaders at the time 
correctly decided that the Alliance remained fundamentally 
important, but needed to evolve into a more modern, balanced 
partnership.  They launched Future of the Alliance Talks with 
the South Koreans leading to agreements to update and 
transform U.S. Forces Korea.  Implementation of those 
agreements has now begun through the Security Policy 
Initiative, but progress is too slow and uncertain.  To 
enhance the domestic political viability of our presence and 
assure Alliance sustainability, the transformation of USFK 
must be carried out as quickly as possible; we should ask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accelerate that process. 
Just as important, further adaptation of the Alliance's 
mission and footprint will better serve our vital interest in 
having a U.S. posture in the region with peninsular, regional 
and strategic roles.  Part II of this message describes the 
choices we faceQn how best to upgrade the Alliance in the 
face of change and presents post's recommendation for 
evolution of the security relationship into a more useful and 
sustainable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with a global 
mission.  END SUMMARY 
 
------ 
CHANGE 
------ 
 
¶2.  (C)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security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served the national interests of both our 
countries, while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the overall 
peace and securit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more 
recent years, however, the Alliance has been, and continues 
to be, affected by significant changes occurring all around 
it. 
 
-- South Korea has changed.  During the past quarter century, 
the ROK has undergone political democratization, has become 
stronger militarily, and is justifiably proud of the "Korean 
Wave" (Hallyu) of pop culture that swept the region.  These 
changes have been driven, above all, by South Korea's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Korean people's own 
ambition and drive for excellence. 
 
-- The South's policy toward the North has changed.  With the 
election of Kim Dae-jung 10 years ago, the ROK significantly 
altered its approach toward North Korea and for the past 
decade has pursued an engagement strategy that did not 
necessarily conflict with, but did present serious challenges 
to our own policy.  That gap narrowed over the past year and 
promises to be less contentious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u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South's 
threat perception of the North has taken root throug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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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and is unlikely to be reversed. 
 
-- The neighborhood is changing as the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ave changed, or are currently undergoing 
significant transformation.  Examples include the rise of 
China, both militarily and economically; the growing 
importance of Asian intra-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increasingly active debate within Japan about its future 
security; and the recent resurgence of a wealthier, more 
assertive Russia. 
 
--------------------------------------------- --- 
U.S. MISSION/FOOTPRINT SHOULD CHANGE ACCORDINGLY 
--------------------------------------------- --- 
 
¶3.  (C) By the start of the new millennium, the Alliance was 
headed for some difficulty in part because USFK's mission and 
footprint were seen as remaining rooted in the Cold War era, 
rather than sufficiently adapting to the changes taking 
place.  Symbolic of that is the fact that the land on which 
USFK is headquartered was once at the edge of the city's 
central core, but now sits in the middle of a modern urban 
metropolis that has grown up all around it.  It is simply no 
longer appropriate for U.S. forces to be stationed in the 
middle of the South Korean capital, and on the site of the 
former Japanese colonial garrison to boot.  Beyond the 
public's desire to "regain" this valuable real estate, 
new-found pride in their own achievements led to 
dissatisfaction with the junior status many Koreans felt they 
had within the Alliance, in terms of both command structure 
and the distribution of military responsibilities in time of 
conflict. 
 
¶4.  (C) Meanwhile, new security challenges that arose with 
the attacks of 9/11,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states, and the rise of China as a significant regional power 
required transformation of our global military posture.  That 
transformation, which was undertaken through the U.S. Global 
Posture Review (GPR), included the decision that it was no 
longer wise or necessary to deploy U.S. troops along the 
Korean DMZ as a "tripwire."  The South Korean military had 
become strong enough to deter North Korea on its own, as long 
as the U.S. commitment to defend and reinforce the ROK in 
time of war remained credible.  The latter has been assured 
by enhancements we have made to our regional military 
capabilities that offset the planned troop reductions and 
redeployments.  Most of the other changes embodied in the 
GPR, and the other challenges mentioned, are taking place far 
from the Korean Peninsula, but their impacts are being felt 
here on issues ranging from force redeployments to requests 
that our Korean ally contribute forces in Iraq and 
Afghanistan. 
 
¶5.  (C) Despite all the aforementioned change, it wasn't 
until the unfortunate Highway 56 accident of 2002 that 
pressure to update our military footprint in Korea reached 
the point where serious questions were raised in Seoul about 
the domestic political viability of the Alliance within 
Korean society.  In reaction to the anti-American displays 
that followed the acquittal of the USFK soldiers involved in 
that accident, and faced with the more pressing national 
security concerns of a post-9/11 world, Washington also began 
to question whether the Alliance, as configured, remained 
essentially important to U.S. regional and strategic 
interests.  Prior to the Highway 56 accident, our government 
had concluded that the Alliance remained important but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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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volve.  Alliance leaders had therefore already begun 
Future of the Alliance (FOTA) Talks with their ROK 
counterparts.  The FOTA process led to agreements to update 
and transform the U.S. footprint in Korea via the Yongsan 
Relocation and Land Partnership plans (YRP/LPP).  Those 
agreements have since moved to the implementation phase and 
are currently being managed through FOTA's successor, the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which is meeting at a 
steady tempo of approximately once every 2-3 months. 
 
¶6.  (C) To remain politically viable, the Alliance needed to 
change and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lso needed to 
change.  Our leaders have been doing precisely that and their 
actions have greatly improved the overall health of the 
Alliance,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the U.S. military 
presence in Korea, which was so heavily criticized and 
politicized in the 2002 ROK Presidential election, generated 
virtually zero negative campaign rhetoric in the 
just-concluded 2007 campaign.  On the contrary, although 
negotiations with the ROKG continued to be contentious, 
during 2007 we did reach agreement with them on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by 2012, 
reached a 2-year burden-sharing agreement that increased the 
ROK contribution, successfully concluded the return of 23 
former USFK camps to Korean use, and celebrated the 
groundbreaking for the new U.S. military headquarters at 
Pyeongtaek, which the ROK is spending billions to complete. 
The public now views the Alliance as evolving into a more 
balanced partnership, and polling data shows that support for 
maintaining the Alliance is at around 70 percent. 
 
-------------------------------- 
BUT PROGRESS TOO SLOW, UNCERTAIN 
-------------------------------- 
 
¶7.  (C) It would, however, be short-sighted to rest on our 
laurels, for it is clear that in order to maintain needed 
domestic political viability, implementation of the OPCON, 
YRP and LPP agreements must be truly locked-in through 
greater action in 2008 and beyond.  Significant progress was 
made in 2007, but implementation is still progressing far too 
slowly.  We must ask the Lee Administration to accelerate the 
process, something they are capable of doing if the U.S. 
Government makes it a high enough priority and the ROK 
Government applies the necessary political will.  YRP was 
agreed to in 2004, but the completion date has already 
slipped from 2008 to beyond 2012.  The bill for Alliance 
transformation is also likely to be far greater than the USD 
$5 billion the ROK has publicly indicated that it will pay. 
Hard numbers aren't yet available, but indications are that 
the total cost could be three times that amount. 
Furthermore, Congressional support for the much smaller U.S. 
portion of the cost of implementing the LPP has failed to 
materialize despite a combined personal appeal from myself 
and General Bell, the 4-star commander of USFK.  This lack of 
prioritization in both our capitals is a serious problem that 
threatens to further slow and perhaps even scuttle this badly 
needed transformation of our footprint in Korea. 
 
¶8.  (C) Two other security challenges, whil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U.S.-ROK Alliance, are also causing 
uncertainty about its future.  The first is the War on 
Terror, which necessarily takes precedence of attention when 
it comes to funding, and which has pulled U.S. diplomatic and 
military personnel from Korea to provide needed support in 
Iraq and Afghanistan.  A second key generator of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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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found in the North Korea issue.  The greater the amount of 
North-South and Six-Party progress, the greater the talk of 
replacing the Armistice and establishing a Northeast Asian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NEAPSM).  All too often USFK 
has been portrayed in the internal Korean debate on that 
issue as an obstacle to peace, or as something to be traded 
away in the pursuit of Korean unification.  More level-headed 
Koreans understand that that should not, and certainly need 
not, be the case.  They advocate for a continued U.S. 
military presence in Korea even after peace is declared and 
unification achieved.  When such developments do come to 
pass, however, they could well result in calls for a 
significant alteration of the U.S. military posture in Korea. 
 While there is little chance of that at present, we should 
take this opportunity to better reposition ourselves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such arguments, lest we run the 
risk that the Alliance will fall out of line with 
developments on the peninsula. 
 
¶9.  (C) Providing more effective justification for the 
continued presence of U.S. forces on the peninsula begins 
with raising awareness and promot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fact that the defense of South Korea and continued 
deterrence of aggression in the region will still be required 
even after a peace regime is put in place.  Nearly all 
security expert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are not 
confident that the DPRK will fully give up its nuclear 
capability.  Even those who are acknowledge that any 
negotiation resulting in true voluntary denuclearization will 
at best be a long and drawn-out affair.  Others point out 
that a conventionally-armed DPRK, with its million-man army, 
robust special operations capability, and large number of 
missiles and mortar tubes in range of Seoul, still poses a 
significant threat requiring a credible deterrent.  They 
caution that even if the Armistice were replaced by a peace 
treaty tomorrow, the DPRK would be unlikely to pound all its 
weapons into plowshares.  While they do not believe the North 
will launch a premeditated attack on the South, they do not 
discount the possibility that belligerence or an accidental 
clash of forces might still someday spark an unintended 
crisis that could quickly escalate.  The scenario that most 
worries Korean security experts, however, is a breakdown of 
internal control within North Korea's authoritarian regime, 
prompted perhaps by the death of Kim Jong-il.  Precipitous 
deterioration of the North's economy is also a significant 
concern. 
 
¶10.  (C) The ROK military has gotten much stronger and is 
undergoing further significant modernization through its 
Defense Reform 2020 plan.  But even if the Le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choose to fund the 9 percent annual 
increases in ROK defense spending called for in that plan, 
the South Korean military will still be smaller than China 
and Japan's.  A continued U.S.-ROK security relationship 
remains in the clear interest of both countries for many 
years to come under any conceivable outcome of the North 
Korean problem.  But if it is in our strategic interest for 
the Alliance to remain in place, and at the same time 
politically important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adapt it 
to fit better the changes in and around South Korea, exactly 
what direction should the Alliance take? 
 
¶11.  (C) In part II of our "2020 Vision of a More Viable 
Strategic U.S.-ROK Alliance," we lay out the choices on how 
to upgrade the Alliance in the face of change and offer our 
recommendation for evolution of the U.S.-ROK security 
 
SEOUL 00000043  005 OF 005 
 
 
relationship into a more useful and sustainable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with a more well-defined global 
mission alongside its traditional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We also offer suggestions for deliverables for 
the first summit with the new ROK Presiden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FROM AMBASSADOR VERSHBOW FOR THE SECRETARY, D, P, AND EAP A/S HILL
3)
A/S HILL; DOD FOR APSA ASSISTANT SECRETARY JIM SHINN; NSC FOR DENNIS WILDER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6)
[National Security]
7)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8)
[Military Assistance and Sales]
9)
[Korea (North)]
10)
[Korea (South)]
11)
번역 주: Future of the Alliance Talks
12)
번역 주: '주한미군 재배치'를 말한다. 한국서는 '변환'으로 번역하니 그대로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변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개신' '혁신'다 가능하다. 그러나 '탈바꿈' '개혁'이 본래 의미가 가깝다고 본다.
13)
번역 주: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쉽게 풀자면, 역내 상황에 맞게 미군을 적절히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이득이 된다는 말이다.
14)
Future of the Alliance (FOTA) Talks
15)
번역 주: 한국 내 100개가 넘는 주한미군 시설들을 핵심적인 2개의 전략적 요충지로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
16)
번역 주: 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17)
번역 주: 동맹변환사업은 용산기지이전사업, 연합토지관리계획, 전작권 이양을 위한 전략적 이양계획 등 통틀어서 말하는 용어이다. 돈 문제는 용산기지이전사업,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18)
번역 주: 용산기지이전사업,연합토지관리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