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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2409 2008-12-16 06:31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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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 정부, 단호한 대북 기조 유지키로

기 밀 서울 002409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6/2018 태그: PGOV, PREL, KN, KS 제 목: 한국 정부, 단호한 대북 기조 유지키로

분류자: 조셉 윤.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4/07/23 13:52

1. (기밀) 요약. 12월 15일 공관차석과 함께한 오찬석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참모인 김태효 박사는 이 대통령이 국내 정치와 상관없이 그의 확고한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북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우호적인 한국 여론을 조성할 우호적인 언론 매체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을 파악해 가고 있다. 김태효는 한미 관계에서 미국의 더 많은 양보를 원한다. 오찬을 주재한 남창희 박사는 한국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3자 연구에 미국과 일본의 참여를 초대하였다. 요약 끝.

2. (기밀)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박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과는 상관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12월 15일 오찬 석상에서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 문제 수석 보좌관인 김태효는 일상적인 반대파의 비판에 더해 한나라당 내부 비판도 있음을 털어놓긴 했지만, 그는 이명박의 현 정책은 바꾸지 않을 예정이다. 김태효는 노무현 정부 안에도 늘 보수주의자들이 존재했듯이 한나라당 내부 비판자들은 “진보주의자”거나 이명박의 라이벌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거나 아니면 홍정욱 의원과 같이 이 대통령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타 젊은 의원들이라고 말했다. 젊은 의원 그룹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는 정기적으로 정보 제공에 더해 최신 소식으로 다가가고 있다.

3. (기밀) 김태효는 미국이 신 행정부 정권 이양기에 이명박이 그의 대북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지적하였다. 김태효는 앞으로 몇 달 동안에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와 소원해지지 않도록 자체 핵 프로그램과 관련 지나치게 도발적이거나 회복이 불가한 조치를 단행하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을 기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효는 북한이 새로운 미 행정부의 등장에도 한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는 시점에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3~4개월 안으로 한국과의 대화에도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이루려면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에는 절대 충분치 않음으로 미국의 신 행정부가 “종합적인 대북 제재 리스트“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김태효는 권고하였다. 김태효는 북한 문제에서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라며, 만일 한국이나 미국의 대북 지원이 줄어든다면 중국이 언제든지 식량, 연료,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공할 용의가 있을 정도로 북한의 안정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김태효는 말했다.

3~4개월 안으로? 그래서 3년 만에 북한에 차떼기로 돈뭉치를 주려다 망신당했나? 9일 북한이 추가로 폭로한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의 내용은 지난 2일 첫 보도 때와 비교해서 훨씬 구체적이다. …(중략) 가장 민감한 대목인 돈봉투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정황을 묘사했다. “접촉이 결렬상태에 이르자 김태효의 지시에 따라 홍창화가 트렁크에서 돈봉투를 꺼내들자 김태효는 그것을 받아 우리 손에 쥐여주려고 하였다. 우리가 즉시 쳐던지자 김태효는 얼굴이 벌게져 안절부절못하였으며, 홍창화는 어색한 동작으로 트렁크에 황급히 돈봉투를 걷어넣고 우리 대표들에게 작별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돈봉투 처던지자 김태효 얼굴 벌게져…” 한겨레 …(중략) “현재와 같은 강경 대북정책의 핵심은 이명박, 현인택, 김태효 3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두고 보수언론에서 ‘대북 원칙론자’라고 부르지만 저는 아래 인용하는 기사처럼 원칙론자가 아닌 ‘제재파’라고 부르는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김태효 비서관은 왜 수석급으로 승진했을까?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4. (기밀) 북한의 과격한 언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명박의 대북 정책 인기가 잠식당하고 있는지 묻자, 김태효는 북한은 남한 국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자체 대남 소통 채널에 의존했었지만, 그런 채널이 갈수록 제한되고 있다. 남한 내 북한에 대한 여타 동정적인 목소리들은 고립되어 가는 가운데 일부 소통 채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말라붙었고, 그 밖에 소통 채널은 (한국민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정책 홍보로 매워지고 있다. 결국에 북한에 대한 10년간의 동정적인 보도를 한 이후지만, 남한 내부의 태도는 변화하고 있다. 공중파 MBC와 신문사 한겨레와 같은 일부 채널만이 북한에 동정적인 채널이지만, 단 2~3개밖에는 없다.

5. (기밀) 김태효는 한미 관계를 언급하며 미국의 신 행정부는 한국의 요구에 대해 더 즉각 대응해 주길 희망하였다. 김태효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방위비 분담금, 기지 이전, 글로벌 호크와 같은 이슈에 대해 항상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바로 대응하려 노력했다. 반대로 미국 정부는 FTA 비준, 주한 미군의 병력과 군사력 유지, 전작권 이양 시기, 정보 공유의 확대, 우리 미군이 기지를 이전하는 속도 등 그렇게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김태효는 주장하였다. 한국의 관점에서는 한국이 항상 먼저 움직이는 듯 보인다. 김태효는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현안에 대한 솔직한 논의에 나서주길 원했다.

6. (기밀) 12월 15일 김태효와 공관차석, 일본 공관차석이 참석한 오찬은 인하 대학교 교수인 남창희 박사가 주재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남창희는 그와 두 명의 조력자가 함께하는 미일 정치·군사 장교와 국방 무관들 가능하다면 공관차석이 함께하는 4차례 이상의 회동을 제안하였다. 첫 회의는 2009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결과 보고서는 한국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에게 제출되는 비공개 기밀 형식의 평가가 될 예정이다. 남창희는 탄도 미사일 방어 상호운용 능력 배양, 북한 비상사태 대책, 반확산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이슈에 관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양국의 공관차석들은 동 연구가 유용해 보인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동 제안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7. (기밀) 논평. 이 대통령이 기존 대북 정책을 고수한다는 결의를 서로 나누고자 했던 김태효는 그의 대북 정책을 가다듬고, 조정하는 기회로 삼을 다양한 정치 행사를 활용하기로 일단락 지은 듯 보인다. 한미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한 방법으로 미국의 양보 요청은 다양한 한국 당국자들의 요청과도 유사한 일관된 요청이다. 스티븐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240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409 
 
SIPDIS 
 
E.O. 12958: DECL: 12/16/2018 
TAGS: PGOV, PREL, KN, KS 
SUBJECT: ROKG TO MAINTAIN FIRM STANCE TOWARDS DPRK 
 
Classified By: Joseph Y. Yun for reasons 1.4 (B) and (D). 
 
1.  (C)  Summary.  During a December 15 luncheon meeting with 
the DCM, Dr. Kim Tae-hyo, a principal advisor to ROK 
President Lee Myung-bak, indicated that President Lee would 
maintain his firm policy stance toward the DPRK despite 
internal politics.  The DPRK is finding fewer friendly media 
outlets to influence ROK public opinion in its favor.  Kim 
wanted more U.S. concessions in the U.S.-ROK bilateral 
relationship.  Dr. Chang-hee Nam, who hosted the lunch, 
invited U.S. and Japanese participation in a ROKG-funded 
trilateral study.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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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Lee to Maintain Firm Stance Toward the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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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Dr. Kim Tae-hyo,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old the DCM over lunch on 
December 15 that President Lee Myung-bak (LMB) planned to 
stay the course in his firm approach toward the DPRK despite 
criticism.  Kim, a principal advisor to President Lee on 
North Korea, confided that critics within the GNP, as well as 
the usual opposition critics, would not alter Lee,s current 
policy.  Kim said that critics within the GNP were either 
"liberals" who did not support the President just as there 
had always been conservatives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or supporters of LMB's rival and former chair of the GNP, 
Park Geun-hye, or other younger politicians such as 
Representative Hong Jung-wook, who did not understand Lee,s 
policies.  In response to the last group's concerns, the Blue 
House was regularly reaching out with information and 
updates. 
 
3.  (C)  Kim noted that LMB planned to maintain his stance 
toward the DPRK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new U.S. 
administration.  Kim said he thought that the DPRK over the 
next few months would be cautious about taking any overly 
provocative or irreversible steps in its nuclear program in 
order not to alienate the Obama Administration.   Kim 
expected that the DPRK would also return to talks with the 
ROK in 3-4 months under some face-saving cover when it 
realized that the ROK would not change its North Korea policy 
despite a new U.S. administration.  In order to make futur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however, Kim recommende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should draw up a "comprehensive list 
of sticks" to use against North Korea since positive 
inducements would never be enough to change the DPRK,s 
behavior.  Kim assessed that the biggest challenge in dealing 
with the DPRK was China because China would always increase 
its food, fuel, and monetary support for the DPRK if support 
from the ROK or the U.S. diminished.  Kim said that China 
prized stability in the DPRK to the point that it was willing 
to supply whatever was needed to stabilize the North Korea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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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K Finds Fewer Friendly Media Out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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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When asked whether popular support for LMB's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 eroding in response to the DPRK's 
tough rhetoric and actions,  Kim said that North Korea 
depended on its communication channels to the South Korean 
people in order to win them over but these were gradually 
being restricted.   ROKG support for some was drying up, 
while other voices in the South sympathetic to the North were 
being isolated, and still others were being presented with 
the ROKG,s explanations of its policies.   As a result, even 
after ten years of sympathetic reporting about the North, 
attitudes were changing in the South.   While some channels 
sympathetic to the North like MBC (broadcasting) and 
Hankyoreh (newspaper) remained, there were only two or thre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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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G Seeks U.S. Conc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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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Commenting on U.S.-ROK relations, Kim hoped the new 
U.S. administration would be more responsive to the ROKG,s 
needs.  Kim claimed that the U.S. was always pressing the 
ROKG hard on issues like Afghanistan, burden sharing, base 
relocation, and Global Hawk; and the ROK tried to be 
responsive.  In contrast, Kim claimed, the USG had not been 
nearly so forthcoming on FTA ratification, maintaining force 
levels and capability of USFK, the timing of OPCON transfer, 
increased intelligence sharing, and the speed with which we 
relocated our bases.  From the ROK perspective, the ROK 
always seemed to move first.  Kim wanted the USG not only to 
be more willing to proactively make concessions, but also to 
frankly discuss the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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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Professor Proposes Trilater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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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The December 15 lunch which Dr. Kim, the DCM, and 
the Japanese DCM attended was hosted by Dr. Chang-hee Nam, a 
professor at Inha University, who has been given an 
ROKG-subsidized grant to do a research project on how to 
increas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ROK, U.S., 
and Japan.  Nam proposed four more meetings with him and his 
two research assistants, attended by the U.S. and Japanese 
political-military officers, defense attaches and possibly 
the DCMs, with the first meeting to be held in March 2009. 
The resulting report would be an unpublished confidential 
assessment presented to the ROK,s national security 
advisors.  Nam believed that the meetings could foster 
discussions on a range of issues, including improving 
interoperability of ballistic missile defense, DPRK 
contingency planning, and counter-proliferation mechanisms. 
Both DCMs indicated that the study appeared useful and 
pledged to consider the proposal further. 
 
7.  (C)  Comment.  Kim, who sought to communicate Lee,s 
resolve in maintaining his DPRK policy, appeared to close the 
door to using various political events as opportunities to 
refine or modulate his DPRK policy.  His request for U.S. 
concessions as a way to improve the U.S.-ROK bilateral 
relationship is consistent with similar requests from various 
ROK officials.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