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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2355 2008-12-09 09:14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기 밀 서울 002355

국방부망 배포

STATE FOR PM/PPA AND PM/ISO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05/2018 태그: MOPS PBTS PHSA PTER PREL KS 제 목: 한국, 해적소탕 권고와 계획

참조: SECSTATE 126055

분류자: 조셉 윤.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4/04/21 16:04

1. (기밀) 요약.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아프리카의 뿔 지역 해적소탕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나름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였다: 유엔 휘하를 선호하는 국제 협력과 공조; 역내 해상 안보에 대한 역량 강화; 합동 군사 노력. 그렇긴 하지만, 예산 문제가 한국 정부의 해적소탕 활동 범위를 좌우하리라 예상한다. 한국 해군 함정이나 해적소탕 프로그램이 2009년 2사 분기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요약 끝

2. 12월 8일 대사관 정무 직원은 참조전문의(SECSTATE 126055) 현안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안보대테러협력과 소속 조아름과 회동하였다. 유엔 결의안 제안과 국제해사기구의 자발적인 협력 기금에 대한 과거 한국의 공헌을 환기한 이후에 조아름은 한국정부는 아프리카의 뿔 연안 해적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름은 한국정부는 해적소탕에 대한 3가지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 (기밀) 한국은 해적소탕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해적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의 견해와 균형 있는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유엔의 주관하에 해적소탕에 대한 조정과 협력을 바라고 있다. 조아름은 만일 유엔의 절차를 거친 핵심 국가 모임이 구성되려면 해당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이미 해적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본 국가를 포함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조아름은 동 해역 해적을 맞서기에 비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유엔이 채택할 잠재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4. (기밀) 한국정부는 그런 역내 해상 보안 기구는 아덴만 지역 해적에 맞서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역량강화 노력에는 해적이 닻을 올리기 이전에 그들을 식별하고 체포할 수 있는 동 지역 법 집행 당국자의 역량을 지원하는 일도 포함된다. 한국정부는 그렇게 해야 해적소탕 기금 사용의 효과적인 활용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조아름은 한국은 소말리아, 지부티, 예맨, 캐나, 탄자니아 해상 안보 당국자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2주간 교육할 2년 기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만일 한국국제협력단이 동 사업을 승인하게되면 2009년 6월에 시작될 것이다. 조아름은 동 사업에는 일부 해적들이 프랑스가 앞서 기부한 선박을 사용함을 보여주는 문서가 존재하는 관계로 선박 자원을 제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지적했다. 조아름은 만일 미국정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양자적인지 아니면 국제해사기구 안에 존재하는지 물었다.

5. (미분류) 대외적인 역량강화에 더해 한국정부가 해상 선박 차단을 하게 될 해적을 상대로 어떤 자체적인 법체계를 활용할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6. (기밀) 조아름은 한국정부는 국제적인 해적소탕 노력에 참가할 해군 함정 파견 의향을 재차 언급하며 회동을 마무리지었다. 한국정부가 이번 제안의 최종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종국에 어떤 식으로든 국제 해적소탕 노력을 지원하는 해군 함정을 파견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주석: 지역 매체는 한국정부가 SM-2 block IIIA 미사일과 여타 첨단 무기를 탑제한 4,500톤급 구축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주석 끝.)

7. (기밀) 개별적으로 12월 3일 대사관 정무 직원은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장 권순우 중령과 회동하였다. 권순우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뿔 지역 해군 함정 파견을 위한 예상되는 3,100만 달러 비용에 대한 한국정부의 우려로 인해 구축함의 파견이 연기되고 있다고 한다. 권순우는 (행정부인) 청와대가 국방부가 비용을 경감해야 한다는 분명한 취지로 예상 비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순우는 그래도 한국정부가 여하한 국외 병력 파병에 앞서 헌법에 요구대로 2009년 1월 말께 국회의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회가 해군 함정 파견을 승인하게 되면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동 함정이 도착하기까지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믿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 선박은 이르면 2009년 4월에나 도착할 예정이다.

소말리아에 파병 예산 280여억원(추후 연장한 파병 예산은 제외)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파병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적 퇴치와 선박 호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3월 중순 310여명 규모의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할 예정이다. 해상왕 장보고의 본영인 청해진을 본따 명칭이 정해진 청해부대에는 하푼 유도탄과 SM-Ⅱ, RAM 대공 유도탄, 5인치 함포와 30㎜ 속사포, 어뢰를 장착한 4,500톤급 KDX-Ⅱ 문무대왕함이 배속된다. 전체 파병 예산은 280억여원이다. 3월 소말리아에 청해부대 파견 한국일보

8. (기밀) 논평. 한국정부는 특히 다수의 한국 선박이 해적에게 당하는 처지에 있는 관계로 아프리카의 뿔 연안 해적의 급증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과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조기에 한국정부가 행동에 나설 가망은 높지 않다. 스티븐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이명박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가결 …(중략) 김용현이 예견했듯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에게 보고되었고, 이명박은 파병안을 승인하였다. …(중략)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1월 말경에(결정되지 않은 날짜) 미 해군 제5함대와의 협의를 위해 바그람과 지부티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길 희망한다고 김용현은 역시 말했다. 2009년 1월 21일 제 목: 한국 아덴 만에 구축함 파견이란 제하의 미 대사관 전문을 보면 상술한 본 전문에서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장 권순우 중령이 예상한 1월 말 국회 승인을 요청한다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스티븐스가 조기 파병안 가결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 무색하게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 국무부의 요청을 받고(본 전문에서 참조전문<SECSTATE 126055>으로 표기된 전문은 극비문서라 위키리크스에 유출되지 않았다.) 불과 1달만에 미국의 가려운 구석을 긁어준 것이다. 이러니 오바마가 이명박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나?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의 만장일치로 소말리아 해역 파병안이 가결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여야가 말하는 280여억원짜리 민생법안이란 이런 것이다. 한국민은 부디 착오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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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2/05/2018 
TAGS: MOPS PBTS PHSA PTER PREL KS
SUBJECT: ROK COUNTER-PIRACY RECOMMENDATIONS AND PLANS 
 
REF: SECSTATE 126055 
 
Classified By: Joseph Y. Yun for reasons 1.4 (B) and (D). 
 
¶1.  (C)  Summary.  ROK officials describe their approach to 
counter piracy in the Horn of Africa as having three 
element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preferably under the UN; capacity building for local maritime 
security forces; and joint military efforts.  Nevertheless, 
budget concerns are driving the scope of the ROKG's 
counter-piracy actions.  The best case scenario is for a ROK 
naval vessel and anti-piracy program to materialize in the 
second quarter of 2009.  End summary. 
 
¶2.  (C)  Poloff met with Ahreum Cho, Counter-terror Division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on 
December 8 regarding issues raised in reftel.  After 
recounting the ROK's past sponsorship of various UN 
resolutions and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s (IMO) voluntary cooperation fund, Cho said 
that the ROKG is very concerned about piracy in the Horn of 
Africa.  Cho noted that the ROKG believes that a three-part, 
counter-piracy approach is necessary. 
 
---------- 
The UN should coordinate counter-piracy efforts 
---------- 
 
¶3.  (C)  The ROK supports the view that there must be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or any 
counter-piracy effort to be effective.  The ROKG would like 
to see the anti-piracy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in order to reflect the views and balance 
the interests of all the countries affected by piracy.  Cho 
noted that if a core group of countries emerge from the UN 
process, that group should contain the countries that already 
sustained material losses from pirates, which would include 
the ROK.  Cho conceded the potential for the UN to adopt 
ineffective and untimely measures against piracy in the 
region. 
 
---------- 
Local maritime security forces need support 
---------- 
 
¶4.  (C)  The ROKG believes that additional capacity building 
for the local maritime security apparatus could be an 
effective tool against pirates in the region.  Capacity 
building involves efforts to support the local law enforcment 
authorities' capacity to identify and apprend pirates before 
they set sail.  The ROKG believes that this would be a more 
cost-effective way to use its anti-piracy funds.    Cho 
mentioned that the ROK is considering a 2-year KOICA (Korea 
Overs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Somalia, Djibouti, Yemen, Kenya, and Tanzania 
that would train their maritime security officers in a 2-week 
training program in Korea.  If KOICA approves the project, it 
would begin by June 2009.  Cho noted that the program might 
not furnish watercraft assets to these countries since 
documentation exists indicating that some of the pirates used 
vessels previously donated by France.  Cho inquired if there 
were any existing USG capacity building programs, whether 
bi-laterally or within the IMO. 
 
¶5.  (U)  In addition to capacity building abroad, Cho said 
that the ROKG is assessing how it could use its legal system 
against pirates the ROKG might interdict at sea. 
 
---------- 
The ROK will eventually send a vessel 
---------- 
 
¶6.  (C)  Cho concluded by reiterating the ROKG's intention to 
send a naval vessel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unter-piracy efforts.  Even though the ROKG is reviewing 
the final details of the proposal, Cho believed that the ROKG 
will eventually send a naval vessel of some sort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anti-piracy efforts.  (Note: Local media 
reported that the ROKG plans to send a 4,500 ton destroyer 
loaded with SM-2 Block IIIA missiles and other advanced 
weaponry.  End note.) 
 
¶7.  (C)  Separately, poloff met with Lieutenant Colonel 
Soon-woo Kwon, International Peace Division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on December 3.  According to Kwon, 
the ROKG's concern over the $31 million projected cost of the 
navy ship's deployment to the Horn of Africa is delaying the 
ship's dispatch.  Kwon said that the Blue House, (the 
Executive Branch), asked MND for the details behind the cost 
projections, with the explicit understanding that the MND 
must bring the cost down.  Kwon still expected the ROKG to 
ask for National Assembly approval in late January 2009, a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before any forces can be 
dispatched abroad, but he was uncertain if the ROKG would 
secure the Assembly's consent.  In the event that the 
National Assembly endorsed the ship's deployment, Kwon 
believed it would be two months before the ship arrived at 
the Horn of Africa.  Consequently, the ship would arrive in 
April 2009, at the earliest. 
 
¶8.  (C)  Comment.  The ROKG is clearly alarmed at the rise of 
piracy in the Horn of Africa, especially as a number of 
Korean vessels have been on the receiving end.  However, 
given the current budget and economic environment, an early 
ROKG action is not likely.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