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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2305 2008-12-02 09:07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탈북자 지원: 민간 지원으로 한국 정부 프로그램 보완

기 밀 SEOUL 002305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02/2018 태그: PREF2), PHUM3), PGOV4), KS5), KN6) 제 목: 탈북자 지원: 민간 지원으로 한국 정부 프로그램 보완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7).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7/11 15:05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요점: 대사관 정무 직원은 학교에 다닐 연령대의 탈북자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기관 두 곳과 민간 기관 2곳을 방문하였다: 모든 탈북자가 도착과 함께 2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재교육 센터인 하나원; 22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장소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팍팍한 예산으로 건물 2동을 운영하는 하늘꿈학교; 그리고 임신한 탈북자를 지원하는 생명의 집 등이다. 각 기관은 헌신적인 교사를 보유하고 성공 스토리로 특색을 이루고 있지만, (2007년 2,300명에 비해 올해 3,000명이 넘는) 탈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남한 주류사회에 탈북자를 정착시킬 수 있는 수용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요점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남한에 도착하는 모든 탈북자는 서울 남부 시골 지역 소재의 매력적인 시설인 하나원에서 2개월 재교육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하나원은 한국정부가 고안한 4단계의 정착 지원 중 핵심 부분이다: 1. 재외공관 및 관련기관의 일시보호; 2. 정부합동심문; 3. (하나원 내) 사회적응교육; 4. 지역 사회 정착 지원. 합동정부심문 기간 중에 진실성을 검증한 이후에, 탈북자들은 언어부터 대중 문화에 이르기까지 남한 사회의 다른 면모를 배우기 위해 하나원에 보내진다. 하나원 권용철 행정관에 의하면, 하나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탈북자가 남한 생활에서 반드시 소지해야하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일치한다.

정부의 4단계 행정지원 절차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 단계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초기입국단계,신문․조사,사회적응교육,거주지 및 사후지원단계이다. 정착지원 단계 1단계 초기 입국단계에서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신청(재외 공관 등)→ 통보(통일부)→ 임시보호조치를하고,2단계 신문․조사 단계에서는 국정원,경찰 등의 관계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분과 탈북동기등을 조사(약 4주)한 후 이를 기초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3단계인 사회적응교육단계(하나원)에서는 심리상담 등 생활지도,사회적응교육,기초직업훈련,사회편입 및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한 우리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과 중점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3. (민감하지만 미분류) 하나원의 통계 책임자인 김동현은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 2,627명의 훈련생을 수용했다고 정보를 공유하였다. 올해 2,060명의 여성이 안성 소재 하나원 본원으로 보내졌고, 567명의 남성은 시흥 분원에 보내졌다. 대게 탈북자들은 한 번에 100명 이상이 2달 간격으로 도착한다. 다음 기수는 “122번째 기수”로 12월 8일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증가하는 탈북자를 수용하기 위해 추가되는 기숙사와 교실 건설은 2008년 12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이다. 안성에 들어설 추가 시설은 한 번에 600명의 학생 수용이 가능한데, 현재의 300명 최대 수용 인원의 두 배이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사관 정무 직원의 최근 방문 중에 하나의원 간호사는 전체 탈북자의 70퍼센트에 달하는 거의 모든 여성 탈북자는 치료받지 않은 성병과 원치 않는 임신에서 시급한 치과 치료까지 건강 문제를 지닌 체 도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질환은 하나원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가까운 마을 병원으로 보내진다고 그녀는 말하였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겨레 본관 시설은 2006년에 완성되었고, 정부가 보조하는 탈북자 대상 중고등학교 중에 가장 큰 규모다. 서울 대사관 직원은 학생들과 교류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학교를 방문하였다. 현재 220명의 학생이 한겨레에 입학하였고, 연령은 14~24세 사이이다. 곽종문 교장에 의하면,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탈북 학생들을 “졸업” 시키기 보다는 남한 중고등학교로 “전학”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늘꿈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생활한다. 꼭대기 층 기숙사는 원래 교사 1인당 한 방에 5~6명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연두화 교감은 입학하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공간이 부족하여서 한 방에 현재 학생 16명까지 묵고 있다고 말하였다. 연두화는 내년에 추가로 건물을 위한 부지 준비가 계획되어 있지만, 기금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6. (기밀) 1999년 북한을 탈출한 수학 교사 김씨와 함께한 대화에서, 현재의 탈북 경로는 자신이 탈북 당시 경험에 비교하면 “천국”이라고 말하였다. 김씨는 당시 중국에 브로커가 널리 퍼져 있지 않았으며, “경로”도 설립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는 2006년 3월 남한에 도착하기 전에 7년간을 중국과 버마를 이동하였다. 김씨는 학생들이 규칙적인 식사와 따듯한 잠자리 덕택에 남한 도착 7일~10일 경과 이후에는 학생들은 “훨씬 긴장이 이완되고, 더 건강해진다고” 논평하였다. 남한 교사와 비교해 북한 교사와 탈북 학생과의 상호 작용에 대해 묻자, 예전 탈북자로 교육생 사이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학생들은 모든 교사와 친밀하지만, 사회 활동의 어려움과 관련해 북한 교사의 지침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두화 교감에 의하면, 19명의 운영진 중 4명이 북한 출신이다. 그들은 수학교사(김씨), 과학교사(김정일 대학 졸업생), 행정 보조와 요리사 등이 북한 출신이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2003년에 공식 설립된 하늘꿈학교는 학교에 다닐 연령대의 탈북자에 대한 교육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석: 탈북자의 정착 노력을 지지하는 남한인들은 “새터민”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한국어로 “새 이주민”이란 의미이다. 한 지지자는 “새터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며, “탈북자”는 반면에 고향을 등진 주민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한다. 주석 끝.) 탈북 어린이를 위한 첫 기독교 기숙학교인 하늘꿈학교는 개교와 동시에 170명의 학생을 지원하였다. 하늘꿈학교는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서울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에서 남서쪽으로 100km 떨어진 천안에 있다. 천안 분교는 천안신학교 내부에 있으며, 약 30명 정도의 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두 곳 모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이 대상이지만, 서울 캠퍼스는 대학 수능시험 준비나 대학에 이미 입학한 학생에게 개인 교습을 하는 등 추가적인 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대략 30명의 학생은 서울의 6개의 기숙학교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학생들은 하늘꿈학교의 두 캠퍼스에서 평균 3년을 보낸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하늘꿈학교 교장인 임향자 목사는8) 학교의 가장 큰 도전 사항은 “첫째로 기금이요, 둘째도 기금, 셋째도 기금”이라고 설명하였다. 민간 기부자들은 하늘꿈학교의 유일한 수입원이며, 그래서 운영진들이 계획하고 예산을 잡기가 어렵다. 한 달 소요 비용을 맞추려면 미화 3만 달러가 든다며 작년에 정부의 지원을 신청했다지만, 통일부 당국자의 예산 삭감을 이유로 그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임향자는 말하였다. 임향자는 대형 교회에서 본인과 탈북 학생들을 저녁 예배에 초대했고, 하늘꿈학교에는 기금 조성의 값진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임향자가 그 초대를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을 “이용해” 그들의 가장 고통스럽고 뼈저린 경험을 공개석상에서 말하도록 요청하는 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탈북 학생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향자는 앞으로 몇 년간 재정적인 어려움을 계속 겪을 걸로 예상하였다.

9. (기밀) 임향자는 처음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지냈고 1996년 이래로 탈북자를 지원해왔다. 그녀는 중국의 탈북자들과 제삼국 탈출 경로와 관련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비록 그녀는 중국에서 운영 중인 단체의 이름, 위치, 인원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해당 단체는 “다수이고 효과적”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하늘꿈학교 입학 신청자는 여타 탈북 기독교 신자의 입소문을 통해서만 학교정보를 습득한다고 말을 이었다. (주석: 한국에는 탈북자를 위한 대안 학교가 10곳 정도 있다. 대부분 정부가 기금을 대는 한겨레 중고등학교보다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주석 끝.)

10. (기밀) 임향자는 그녀의 학생들이 일취월장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 했다. 다수는 대학에 진학하였고 일부는 졸업해 서울에서 사무직에 종사한다. 그녀의 다음 목표로 정말 대학생 장학금을 간절히 바라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금을 설립하길 바란다. 학생들은 하루 세끼 때울 돈이 충분하지 않아 매일 점심을 거른다. 덧붙여서 일부 학생들은 시간제 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포기할 위험에 놓여 있다.

11. (기밀) 임향자는 대학 재학 중에 룸살롱에 다니기 시작한 한 젊고 여학생을 “끄집어낸” 일을 회상하였다. 해당 여학생은 룸살롱 일은 많은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버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고 임향자에게 설명하였다. 남은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향자에 의하면 다른 요리를 전공하는 학생은 요리 연습에 필요한 재료를 살 돈이 부족하여서 비슷한 시간제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하나원과 한겨레 근처 작은 마을에 소재한 생명의 집은 결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출산 전후 도움을 주도록 1993년에 설립해 민간 기금으로 운영되는 가톨릭 단체이다. 2005년 5월 첫 아기 출생 이후로 하나원 교육생은 90명의 아기를 생명의 집에서 출산하였다고 관리원장인 루시아 수녀는 정보를 공유하였다. 고경빈 하나원 원장에 의하면, “하나원 아기”는 20일마다 생명의 집에서 태어나는 예로 있었다고 한다. 루시아 수녀는 임신한 탈북자의 숫자가 베이징 올림픽 이후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녀는 임신한 탈북자가 감소한 원인을 북한과 중국 당국자의 국경 통제 강화, “사후피임약”으로 돌렸다.

13. (민감하지만 미분류) 탈북 여성 이외에도, 베트남, 중국, 남한 여성도 생명의 집에 머물고 있다. 14살의 중국 예비엄마는 꽤 힘겨운 상황에서 탈북자가 도착한 이후 그녀와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 사기가 높아졌다고 루시아 수녀는 말하였다. 베트남 여성은 이주 근로자로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임신하였다. 생명의 집을 거쳐 간 젊은 여성은 필리핀, 태국, 베트남, 남한과 북한 출신이 있다.

14. (기밀) 한겨레와 하늘꿈학교의 젊은 학생들은 쾌활하고 호기심을 갖고 미합중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자 하였다. 해당 학생들은 교육, 문화, 경제적으로 남한 학생을 따라잡기는 어렵지만, 시간을 준다면 할 수 있다. 하나원과 생명의 집의 나이 든 탈북자들은 부족한 교육과 훈련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새 삶을 펼쳐나가려면 훨씬 큰 도전을 겪게 된다. 다른 국가들의 이민자들과 같이 탈북자 대부분은 계속 굿은 직종에 종사해야 하겠지만, 다음 세대는 확실히 나아진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여타 이민자들과는 다르게, 남한의 탈북자들은 남한 주류 사회에 뿌리를 내릴 진정한 기회가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스티븐스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230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305 
 
SIPDIS 
 
E.O. 12958: DECL: 12/02/2018 
TAGS: PREF [Refugees], PHUM [Human Right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HELP FOR NORTH KOREAN DEFECTORS: PRIVATE CHARITY 
SUPPLEMENTING ROKG PROGRAMS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 (b/d). 
 
¶1.  (SBU) Summary:  PolOff visited two government supported 
and two private institutions for helping student-age North 
Korean defectors: Hanawon, the re-education center where all 
defectors spend two months on arrival; Hangyerae School, 
where 220 students live and study; the Heavenly Dream School, 
which operates two campuses on a shoestring budget; and the 
House of Life, which provides support for pregnant defectors. 
 Each institution features dedicated teachers and has had 
success stories, but there is also a sense that the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over 3,000 
expected this year compared to 2,300 in 2007) is straining 
the capacity to integrate the defectors into the South Korean 
mainstream.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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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won 
------- 
 
¶2.  (SBU) All defectors arriving in South Korea are required 
go through a two-month re-education program at Hanawon, an 
attractive facility in a rural area south of Seoul.  Hanawon 
is an integral part of the ROKG- designed four stages of 
settlement support: 1. Request for protection to overseas 
missions; 2. Joint government investigation; 3. Social 
adaptation and education (in Hanawon); 4. Settlement support 
in local community.  After verifying bona fides during the 
joint government investigation, defectors are sent to Hanawon 
to learn different aspects of the South Korean society, 
ranging from language to pop culture.  According to Hanawon 
administrator Kwon Yong-chul, the time spent in Hanawon 
coincided with the time required to process defectors' Korean 
national ID number -- a must-have for living in South Korea. 
 
¶3.  (SBU) Kim Dong-hyun, in charge of Hanawon statistics, 
shared that Hanawon hosted 2,627 residents from January to 
November 2008.  This year, 2,060 women were sent to the main 
Hanawon complex located in Ansung and 567 men were sent to a 
separate location in Siyoung.  The residents arrive at 
two-month intervals, usually more than one hundred residents 
at a time.  The next batch, the "122nd class," is scheduled 
to arrive on December 8.  Construction of additional 
dormitories and classrooms to accommodate the increasing 
number of defectors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mid-December 2008.  These additional facilities in Ansung 
will allow Hanawon to host up to 600 students at a time, 
doubling the current maximum capacity of 300. 
 
¶4.  (SBU) During a recent visit by poloff, the resident nurse 
noted that almost all female defectors, making up about 75 
percent of the total, arrived with health issues, ranging 
from untreate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o unwanted 
pregnancy complications to dire need for dental treatment. 
These could be treated within Hanawon; for even more serious 
cases, she said, Hanawon residents were sent to a nearby 
village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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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yerae Middle and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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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BU) The main Hangyerae school facility was completed in 
2006 and is by far the largest, government-subsidized middle 
and high school for North Korean defectors.  Embassy Seoul 
officers visit the school each month to interact with 
students.  Currently about 220 students are enrolled in 
Hangyorae and the age of students range from 14 to 24. 
According to Principal Kwak Jong-moon, the school aimed to 
"transfer" students to South Korean middle and/or high 
schools, rather than to "graduate" them.  Like at Heavenly 
Dream School,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live together. 
Dorm rooms are on the top floor, originally built to 
accommodate five or six students per room, per teacher.  Vice 
Principal Yun Do-hwa said that up to sixteen students now 
stay in one room because of lack of space to accommodate 
incoming students.  Yun pointed out the prepared site for an 
additional building planned for next year, but said funding 
was not yet secured. 
 
¶6.  (C) In a separate conversation, math teacher Mr. Kim, who 
fled North Korea in 1999, said the current defector route is 
"heaven" compared with his experiences at that time.  Kim 
said that brokers were not yet prevalent in China then and 
 
"routes" were not established.  He traveled through China and 
Burma, spending seven years before arriving in South Korea in 
March 2006.  Kim commented that students were "more relaxed 
and healthier" after seven to ten days of arrival thanks to 
regular meals and warm lodging.  When asked about the 
students' interaction with North Korean teachers compared to 
South Korean teachers, Kim admitted that there is a special 
connection between former North Korean residents.  While 
students were close to all teachers, Kim noted that students 
tended to seek guidance from North Korean teachers on social 
difficulties.  According to Vice Principal Yun, four of 19 
faculty members were from North Korea.  They are the math 
teacher (Kim), the science teacher (a former Kim Jong-il 
university graduate), an assistant administrator and a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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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ly Dream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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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BU) Formally established in 2003, the Heavenly Dream 
School was created to address the educational needs of 
school-aged defectors, or Saeteomin. (NOTE: South Koreans who 
support defector resettlement efforts use the term 
"Saeteomin," which means "new settlers" in Korean, to 
describe North Korean defectors.  One supporter explained 
that "Saeteomin" indicated hope for the future, while the 
term "defector" drew was a negative image of a citizen who 
fled his home country.  END NOTE.)  As the first Christian 
boarding school for North Korean children, Heavenly Dream 
School has assisted 170 students since inception.  The school 
operates on two campuses, one in Seoul and another in Chunan, 
about 100 km southwest of Seoul.  The Chunan branch is 
located inside the Chunan Theological School, and provides 
room and board for about 30 students.  Both branches cater to 
children from grade K1 through high school, but the Seoul 
branch also provides additional sessions such as university 
entrance exam preparation and private tutoring for students 
already enrolled in universities.  Currently, approximately 
30 students are housed in six boarding units in Seoul. 
Students at both locations spend on average three years at 
Heavenly Dream School. 
 
¶8.  (SBU) Reverend Yim Chung-ae, principal at the school, 
explained that the biggest challenge for her institution was 
"funding, funding and funding."  Private donations were the 
only source of income for the Heavenly Dream School, which 
made it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ors to plan and budget. 
To meet the monthly expenditure of approximately USD 30,000, 
Yim said she had applied for government assistance in 
previous years, bu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officials denied her request because of budget cuts.  Yim 
said that mega churches have invited her and the students for 
an evening of testimony, which would have provided more 
lucrative fund-raising opportunities for the school, but Yim 
had turned down the invitations because "using" the students 
by asking them to speak publicly about their most painful and 
intense experiences would not have served the students well, 
psychologically and emotionally.  Yim expected to continue 
facing financial hardships in the coming year. 
 
¶9.  (C) Yim had been assisting North Korean defectors since 
1996, at first as a missionary in China.  She was heavily 
involved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d their 
escape route to third countries.  Although she did not 
specify names, numbers and locations of organizations 
operating in China to assist North Korean defectors, Yim 
confirmed that the organizations are "numerous and 
effective."  She shared that many defectors chose Christian 
faith after arrival in South Korea because most of them 
received assistance in China from these underground Christian 
organizations.  Yim continued that applicants who applied to 
Heavenly Dream School obtained the school information only 
through word of mouth, through other Christian defectors. 
(NOTE: There are about ten alternative schools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ROK.  Many operate on a much smaller 
scale than government-funded Hangyerae Middle and High 
School.  END NOTE.) 
 
¶10.  (C) Yim was proud of her students' progress.  Many were 
enrolled in universities and some had even graduated and held 
white collar jobs in Seoul.  As her next goal, Yim hoped to 
establish a scholarship fund for the university students who 
apparently were in desperate need.  Students had to skip 
lunch daily because they did not have enough money for three 
 
meals a day.  In addition, some students were also at risk of 
giving up their university education because they had to 
finance their living costs through part-time jobs. 
 
¶11.  (C) Yim recalled "dragging" a young, female student out 
of a hostess bar, where she began to work while enrolled at a 
university.  The female student explained to Yim that the 
hostess job was the easiest and fastest way to earn money to 
support her living costs while not sacrificing too much time, 
because the rest of the time she needed to study.  According 
to Yim, another student who majored in cooking began a 
similar part time job because she did not have enough money 
to purchase ingredients to practice cooking as required. 
 
------------- 
Hous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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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BU) House of Life, located in a small village near 
Hanawon and Hangyerae, is a privately-funded Catholic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3 to assist unwed pregnant 
women before and after giving birth.  Sister Lucia, the chief 
administrator shared that House of Life had delivered over 90 
babies born to Hanawon residents since the first such 
delivery in May 2005.  According to Hanawon Principal Ko 
Kyung-bin, there was a time when "Hanawon babies" were born 
every twenty days in the House of Life.  Sister Lucia 
commented that the number of pregnant North Korean defectors 
had dropped since the Beijing Olympic Games.  She attributed 
decrease in defector pregnancies to tightened Chinese border 
control by both North Korean and Chinese authorities and 
"day-after pills." 
 
¶13.  (SBU) Besides North Korean women, Vietnamese, Chinese, 
and South Korean women were also residing at House of Life. 
A Chinese mother-to-be was 14 years old and was quite 
distressed, but her morale improved once a North Korean 
defector arrived with whom she could converse in Chinese, 
Sister Lucia said.  Vietnamese women were migrant workers who 
became pregnant after arriving in Korea.  Previous residents 
include young women from the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South and North Korea. 
 
-------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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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 Young students at Hangyerae and Heavenly Dream School 
were cheerful and curious to learn more about the United 
States.  For these students, catching up with the South 
Korean youth -- educationally, culturally and economically -- 
will be tough, but doable given time.  The older North Korean 
defectors at Hanawon and House of Life face a much bigger 
challenge navigating their new live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because of a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Like 
immigrants in other countries, most North Korean defectors 
will continue to hold menial jobs, but the opportunities for 
the next generation will certainly improve.  Unlike other 
immigrants,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have a 
genuine opportunity to integrate into the mainstream, but 
this will require considerable time.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Refugees]
3)
[Human Rights]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Korea (South)]
6)
[Korea (North)]
7)
POL M/C Joseph Yun
8)
번역 주: 영어 이름은 대사관에서 잘못 표기한 듯하다. 교장이 두 명이거나, 이름을 두 개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