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08seoul2203 [2018/06/09 18:35]
127.0.0.1 바깥 편집
08seoul2203 [2018/06/09 22:06] (현재)
wikileaks
줄 1: 줄 1:
 +^  문서참조번호 ​ ^  생성일 ​ ^  비밀등급 ​ ^  출처 ​ ^  태그 ​ |
 +|  08SEOUL2203 ​ |  2008-11-13 06:17  |  기밀(3급)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PGOV PREL PINR KN KS}}  |
 +
 +====== 제 목: 스티븐스 대사 한나라당 전 대표 박근혜와 회동 ======
 +
 +기 밀 SEOUL 002203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22/2018 태그: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 PINR(([Intelligence])) , KN(([Korea (North)])) , KS(([Korea (South)])) ​ 제 목: 스티븐스 대사 한나라당 전 대표 박근혜와 회동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2/23 01:00//
 +
 +===== 요약 =====
 +
 +1. (기밀) 요약: 11월 6일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 스티븐스 대사가 함께한 대화에서 북한 문제와 한미 관계의 미래, 국내 정치 동향, 한미 FTA, 미군 기지 반환 등 광범위한 문제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 문제와 관련 주고받은 이야기는 역사적인 일화와 사적 회고가 서로 뒤섞여 있었다. 스티븐스 대사는 박근혜가 그녀의 모친이 사망한 이후 영부인 역할을 담당했던 시절을 환기하였다. 이에 박근혜는 스티븐스 대사의 훌륭한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이해력이 한미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한미 양국이 예전보다는 지금이 더 가깝지만,​ 예로 FTA 비준과 기지 반환, 방위비 분담금, 북핵 포기를 담보하는 일 등 우리가 처리해야 할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요약 끝.
 +
 +===== 북한 =====
 +
 +2. (기밀) 한나라당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는 11월 6일 스티븐스 대사의 공관에서 점심을 함께하였다.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는 그녀가 2002년 5월에 평양에 가서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 회동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수차례 북한 지도자의 초청 가운데 하나를 결국 수용한 것이다. 김정일은 두 사람의 부친이(김일성,​ 박정희)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결의를 천명하며 서명했던 7.4 남북 공동 성명 약속을 지키길 원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김정일은 자신과 박근혜 모두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이므로 그들 부친의 목표들 실현하는 일은 그들 자녀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정일은 심지어 박근혜와 자신이 이러한 목표를(한반도 평화 통일)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약속까지 제안하였다. 이 모든 일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밝혀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박근혜는 김정일에게 국군 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공동 금강산 댐 사업 등 논의해야 할 현안 목록을 김정일에게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일은 양국이 해당 현안과 관련 진전을 이뤄야만 한다고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녀는 김정일과 1시간 동안 배석 없이 대면 회동을 했고 2시간 반 동안 김정일과 그 측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
 +3. (기밀) 박근혜는 김정일이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걱정하는 듯이 보였고, 그가 박근혜와 회동하기 전에 상하이를 막 다녀왔었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푸둥에서 그가 목격한 경제 성장에 놀랐다. 박근혜는 김정일에게 왜 중국이 그토록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었다. 박근혜는 그 이유에 대해 중국이란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화교와 대만 사람,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가능했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신뢰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김정일에게 말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도 북한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2002년 7월 김정일은 북한이 경제 개방에 착수할 거라고 발표했었다. 박근혜는 김정일이 진짜 변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2002년 가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드러나면서 경제 개방을 위한 중대 기회가 막히고 말았다.
 +
 +4. (기밀) 북한 비핵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모든 6자 회담 당사국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박근혜는 말했다. 박근혜는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북한의 다른 핵 시설과 관련해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할지 궁금해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 전체의 비핵화에 대한 다짐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는 플루토늄 생산을 가장 심각한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전체를 폐기토록 할 작정이다.
 +
 +5. (기밀) 김학송 국회 국방위 위원장은 김정일의 건강에 관한 최신 소식에 관해 물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김정일이 아마도 뇌졸중을 앓고 있을 수 있지만, 회복한 듯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와 김학송도 최근 공개된 김정일 사진이 아마도 진짜일 거라고 믿고 있었다. 일부 전문가나 언론인들은 김정일이 아직 회복 중인 관계로 그의 처남인 장성택이 일부 국정 책임을 수행하는 듯 보인다고 박근혜는 언급했다.
 +
 +===== 국내 정치 =====
 +
 +6. (기밀)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지방 선거를 앞둔 2009년에 지방 정부의 구조 개혁을 원하지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합의에 도달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 간 불평등을 줄이고 전국적으로 효과적인 경제 개발이 가능해지려면 원칙적으로는 지방 정부 개혁이 국민에게 더 나은 봉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혁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면 양대 정당 내부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
 +7. (기밀)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므로 집권당 한나라당의 가장 큰 과제는 이명박 정부와 협력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고 기본적인 서비스와 주택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
 +8. (기밀) 박근혜는 한국 정부가 최근 수도권 공장 건설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한 것을 거론했다. 박근혜는 이 계획이 나머지 국토를 개발하는 조치를 단행한 이후에나 발효했어야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건설 규제를 완화해야 했다면 수도권 지역보다 훨씬 열악한 서울 외곽 지역을 도와준 다음에야 해야 했다. 정부가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면 서울과 지방 간에 분열과 대결이 새로운 양상을 띨 수 있다.
 +
 +===== 자동차 =====
 +
 +9. (기밀) 김학송 의원은 특히 오바마가 TV 토론회에서 한미 양국 사이 자동차 무역 불균형에 대해 언급한 이후 스티븐스 대사가 생각하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에 관해 물었다.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 신 행정부가 어떻게 한미 FTA를 추진할지 숙고해서 방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비록 확실히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과거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가 결국에 미 의회에 의해 비준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박근혜는 만약 한국이 FTA를 통과시켰는데 미국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한국이 바보처럼 보이게 될 거로 생각했다. (오늘 자리한)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한나라당 의원 거의 전원이 한미 FTA를 찬성한다고 견해를 같이하였다.
 +
 +===== 군사 문제 =====
 +
 +10. (기밀) 김학송 의원은 미군 기지 재배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기지 반환과 마찬가지로 논란을 사는 쟁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는 이러한 군사 동맹 문제를 단순히 과거의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한국민의 저항과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마도 최상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다.
 +
 +===== 논평 =====
 +
 +11. (기밀) 박근혜는 그녀의 출생지 경상도 지역과 보수 세력 사이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녀가 오늘날 한국에서 잠재적으로 가장 실세 정치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잠자코 있다가 특정 정치 문제에 관해서만 이 대통령을 비판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2009년 박근혜나 그녀 지지자 중 한 명이 한나라당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2010년 지방 선거에서 자신의 기반을 확대하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다. 그 이외에 그녀는 확실히 2012년 청와대 입성을 목표로 다시 한 번 출마를 노리고 있다. 중앙일보에 이번 오찬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박근혜 보좌진이 복명(復命)한 내용이 기사에 실린 것이 분명하다. 스티븐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 원본 내려받기 =====
 +
 +<file rtf 08SEOUL2203.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203
 +
 +SIPDIS
 +
 +E.O. 12958: DECL: 10/22/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AMBASSADOR MEETS WITH GNP LEADER PARK GEUN-HYE
 +
 +Classified By: Amb. Kathleen Stephens. ​ Reasons 1.4 (b,d).
 +
 +¶1.  (C) SUMMARY: In a wide-ranging conversation on Nov. 6,
 +the Ambassador and GNP legislator Park Geun-hye discussed
 +North Korea, the future of the U.S.-ROK relationship,​
 +domestic political trends in Korea, the FTA, and camp
 +returns. ​ Exchanges on policy issues were interwoven with
 +historical anecdotes and personal recollections. ​ The
 +Ambassador recalled the days when Park served as first lady
 +after her mother was killed, and Park noted that the
 +Ambassador'​s excellent Korean and understanding of Korea
 +would help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 They
 +agreed that our two countries were closer now than they had
 +ever been but that there were still some difficult issues for
 +us to address such as ratifying the FTA, camp returns,
 +burden-sharing,​ and ensuring North Korea gives up its nuclear
 +weapons. ​ END SUMMARY
 +
 +NORTH KOREA
 +
 +¶2.  (C) Over a lunch at the Ambassador'​s residence on
 +November 6, GNP Legislator and former Party Chair Park
 +Geun-hye said that she had traveled to Pyongyang and met DPRK
 +leader Kim Jong-il in May 2002, finally accepting one of the
 +North Korean leaders many invitations. ​ Kim told her that he
 +wanted to uphold the July 4 Communique signed by their
 +fathers (Kim Il-sung and Park Chung-hee) pledging a
 +commitment to a peaceful, unified Korean Peninsula. ​ Since
 +Kim and Park were both children of great leaders, KJI said,
 +it was up to them to realize the goals of their fathers. ​ KJI
 +even suggested that Park and he promise to work together on
 +this goal.  This all happened before DPRK's HEU program was
 +discovered. ​ Park said she gave Kim a list of issues that
 +should be discussed including POWs, separated families, and a
 +possible joint dam project at Mt. Kumgang, and KJI agreed
 +that the two countries should make progress on these issues.
 +She said she met him one-on-one for one hour and then had a
 +two-hour dinner with him and his aides.
 +
 +¶3.  (C) Park said that KJI seemed very concerned about the
 +stat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had just been to
 +Shanghai before he met with Park.  He was surprised at the
 +economic growth he had witnessed in Pudong. ​ Asking Kim why
 +he thought China had developed so much, Park suggested it was
 +because the PRC showed it was a nation that could be trusted,
 +enabling the flow of FDI from overseas Chinese, Taiwan and
 +others. ​ She told him the best way to help the DPRK economy
 +was to show that the DPRK was trustworthy. ​ Otherwise, no one
 +would want to invest in the North. ​ In July of 2002, Kim
 +announced that he would start opening up the economy. ​ It
 +looked like he wanted to make real change, Park speculated,
 +but then in the fall of 2002, the DPRK's nuclear programs
 +were discovered and stalled the chance for a significant
 +economic opening.
 +
 +¶4.  (C) Park said that to mak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
 +of North Korea, it was very important that all the members of
 +the 6PT spoke with one voice. ​ Park noted that it was a
 +positive step that at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disablement was continuing but wondered what would be done
 +about other nuclear facilities in North Korea. ​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United States was committed to full
 +denuclearization of all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 Many
 +experts regarded the plutonium production as being the most
 +serious immediate threat. ​ However, the U.S. was intent on
 +the abandonment of all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
 +¶5.  (C) Defense Committee Chair Kim Hak-song asked what the
 +latest information was on Kim Jong-il'​s health. ​ The
 +Ambassador said that experts appeared in agreement that Kim
 +may have had a stroke but seemed to have recovered. They also
 +believed the recently released photos of Kim were probably
 +genuine. ​ Park noted that some pundits and journalists
 +assessed that since Kim was still recovering, his
 +brother-in-law,​ Jang Song-taek, seemed to be carrying out
 +some management responsibilities.
 +
 +DOMESTIC POLITICS
 +
 +¶6.  (C) Park said that the Lee Administration wanted to
 +reform the country'​s local government structure in 2009 ahead
 +of the 2010 local elections, but it would be very hard to
 +reach consensus on what changes were needed. ​ In principle, a
 +reform of local governments could make better services
 +available to people, reduce regional inequities, and allow
 +for more efficient economic development throughout the
 +country. ​ Realistically,​ these reforms would be difficult,
 +however, because there were many critics in both political
 +parties and each town, county or other local district would
 +fight to keep its current political power.
 +
 +¶7.  (C) Since the country was struggling economically,​ Park
 +said the biggest task for the ruling GNP, working with the
 +Lee government, was to help people find work and to secure
 +basic services and housing.
 +
 +¶8.  (C) Noting that the ROKG had recently announced a plan to
 +relax regulations limiting the construction of factories in
 +the metro Seoul area, Park said she had come out publicly
 +against this plan because it should be enacted only after
 +measures were taken to develop the rest of the country. ​ Only
 +after areas outside of Seoul, which were much poorer than the
 +capital area, had been helped, should the capital area's
 +construction regulations be eased. ​ If the government was not
 +careful, a new divide, Seoul versus the provinces, could
 +develop.
 +
 +CARS
 +
 +¶9.  (C) Representative Kim asked what the Ambassador thought
 +President-elect Obama'​s position was on the KORUS FTA,
 +especially after Obama had noted, in a televised debate the
 +inequity in the trade balance cars between our countries.
 +The Ambassador said that she expected the new Administration
 +will deliberate and explore how to move forward on the KORUS
 +FTA.  She noted that in the past all signal FTAs had
 +eventually been ratified by the U.S. Congress, though clearly
 +we were in a difficult economic environment. ​ Park thought
 +that if Korea passed the FTA and then the U.S. did not, it
 +would make Korea look foolish. ​ The GNP legislators all
 +agreed that almost all GNP lawmakers supported the agreement.
 +
 +MILITARY ISSUES
 +
 +¶10.  (C) Kim said that figuring out how to pay for the
 +relocation of the military bases was a contentious issue, as
 +was camp returns. ​ Park noted that dealing with these
 +military alliance issues simply according to past treaties or
 +laws might not be the best way since it could lead to
 +resistance and bad feelings from the Korean public.
 +
 +COMMENT
 +
 +¶11.  (C) Park Geun-hye remains a very popular figure in her
 +native Gyeongsang province and among conservatives,​ and some
 +say she is arguably the most potentially powerful politician
 +in Korea today. ​ She has chosen to stay quiet and criticize
 +President Lee only on very specific policy-related issues.
 +In 2009, she or one of her supporters will likely take
 +control of the GNP, putting her in a good position to expand
 +her base in the local elections in 2010.  Beyond that, she is
 +clearly looking at another run for the Blue House in 2012.
 +The Joongang Ilbo ran a story on the lunch clearly drawn from
 +Park's staff'​s debriefing.
 +STEPHENS
 +</​fil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