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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2109 [2018/06/09 18:3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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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생성일 ^ 배포일 ^ 분 류 ^ 출 처 ^
 +|08SEOUL2109| 2008-10-28 04:56| 2011-08-30 01:​44| 대외비 |서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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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ZCZCXYZ0001
 +PP RUEHWEB
 +
 +DE RUEHUL #2109/01 3020456
 +ZNY CCCCC ZZH
 +P 280456Z OCT 08
 +FM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PRIORITY 2116
 +INFO RUEHBJ/​AMEMBASSY BEIJING 4893
 +RUEHMO/​AMEMBASSY MOSCOW 9042
 +RUEHKO/​AMEMBASSY TOKYO 5005
 +RUEHIN/AIT TAIPEI 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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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 : 미 대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논의 ​ ======
 +
 +대외비 SEOUL 002109 ​
 + 
 +SIPDIS ​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28/​2018 ​
 +TAGS: PGOV PREL PINR KN KS
 +제목: AMBASSADOR AND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DISCUSS NORTH KOREA'​S PAST AND FUTURE ​
 + 
 +분류자: Amb. Kathleen Stephens. ​ Reasons 1.4 (b,​d). ​
 +
 +===== 요약 =====
 +
 +1. (C) 요약: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월 22일 스티븐스 대사의 예방을 맞아 그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점에 부임하였다고 말했다. 관계는 좋지만 북한에 관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2000년 김정일과의 회담을 회고한 후,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을 포용하려는 최근 미국의 노력을 칭찬하였다. 북한의 의도에 대한 그 특유의 낙관적인 견해를 드러내면서 김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 된다면 북한은 결국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두 한국(two Koreas)의 통일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선행될 때에만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성 없음을 비판하였고,​ 미국이 반드시 평양에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단호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요약 끝
 +
 +
 +===== 역사적인 관점 =====
 +
 +2. (C) 스티븐스 대사와 10월 22일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1998~2003)은 북한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희호 여사도 배석하였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에게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미국뿐이라 충고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였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함부로 가지고 놀지 말라”고 말했고, 남북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이에 대해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한국에 위협이 되어왔기 때문에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납득할 수 있다며 동의하였다.
 +
 +
 +===== 나아갈 길  =====
 +
 +3. (C) 지난 수년 간 미국 대통령들에게 조언하였던 것을 회상하면서 김 대통령은 그가 오랫동안 미국에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권고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과의 협상 과정에서 당신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 한다"​ 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그의 친구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한국대사로 일하면서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6자회담에서 훌륭한 역할을 해냈다며 자랑스러워 하였다. ​
 +
 +4. (C) 김대중 전 대통령은 스티븐스 대사에게 김정일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것에 아무런 의심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핵무기 포기를 약속해야 한다. 김 대통령은 만약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을 준다면, 북한이 일을 진행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 이슈는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만약 북미가 대립에 머물러 있다면 누구도 이득을 볼 수 없을 것이다. ​
 +
 +5. (C) 김 대통령은 궁극적인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였지만,​ 북한이 내부로부터 붕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거나 제 3국이 붕괴를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그는 남한으로 난민들이 유입될 것이고, 중국이 평양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경제가 – 특히 원자재 수출과 관광을 통해 –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지식인 계층이 서서히 생겨날 것이다. 남한이 북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남북이 평화롭게 산다면 북한은 결국 민주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는 통일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통일 혹은 흡수 통일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
 +
 +
 +=====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
 +6. (C) 김 대통령은 북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주의가 노천시장(open markets)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다. 공산 정권이 인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되자 통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징조들을 목격하고 있으며, 한미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김 대통령은 북한 인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고 주장하였다. 남한이 구호품을 보내면 식량 포장에 남한 기업의 이름이 찍혀있어 북한 인민들에게 남한이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
 +
 +
 +===== “줄 수 있는 것은 주라” =====
 +
 +7. (C)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이 남한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좀더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였던 김 대통령의 노력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스티븐스 대사는 한편으로 북한 정부가 아직까지 자신들의 핵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용인될 것이라는 그릇된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평양은 6자회담의 합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김 대통령은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것은 주라”는 경구를 외우며, 만약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 한다면 평양은 핵 야망을 포기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동북아시아 핵 군비 경쟁이 북한에 가져올 위험은 그들로 하여금 핵 능력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
 +
 +8. (C) 스티븐스 대사는 또한 북한이 만약 남한과의 관계 개선 없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것이 좋은 지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현재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코멘트가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 대통령은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것을 희망하였다.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개선을 위해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미국이 남북관계가 공고해질 필요가 있다는 뜻을 단호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
 +
 +===== 첨언 =====
 +
 +9. (C) 김대중의 건강은 좋지 않았다. 그는 일주일에 세 번의 투석을 받고 있었고, 서울 밖으로의 여행은 물론 어떠한 장기 체류도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스티븐스 대사는 김 대통령이 아직 괜찮은 상태로, 그의 생각을 명료하고 설득력있게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의 유산에 대한 청와대의 현 주인을 포함한 한국 보수계의 깊은 회의(misgivings)에도 불구하고,​ 한국 안팎에서 민주투사 세대의 영웅인 김 대통령의 유산은 공고하다. ​
 +
 +스티븐스
 +
 +
 +====== 원문 ======
 +
 +<​code>​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109 ​
 + 
 +SIPDIS ​
 + 
 +E.O. 12958: DECL: 10/​28/​2018 ​
 +TAGS: PGOV PREL PINR KN KS
 +SUBJECT: AMBASSADOR AND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
 +DISCUSS NORTH KOREA'​S PAST AND FUTURE ​
 + 
 +Classified By: Amb. Kathleen Stephens. ​ Reasons 1.4 (b,​d). ​
 + 
 +¶1.  (C) SUMMARY: In an October 22 courtesy call by the 
 +Ambassador,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said that she had 
 +come to Korea at an important point in the relationship. ​
 +Relations were good, but there was still much work to be done 
 +on North Korea. ​ After recounting his meeting with Kim 
 +Jong-il in 2000, Kim praised recent U.S. efforts to engage ​
 +the North. ​ The former president said he had no doubt that 
 +North Korea would ultimately surrender its nuclear weapons ​
 +after normaliz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ffering ​
 +his signature optimistic view of North Korea'​s intentions. ​
 +Kim said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ould only be 
 +successful if it came about after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n the North. ​ Conceding that inter-Korean ​
 +relations were currently strained, Kim criticized President ​
 +Lee Myung-bak'​s inconsistency and said it was incumbent upon 
 +the U.S. to decisively communicate the importance of improved ​
 +inter-Korean relations to Pyongyang. ​ End Summary. ​
 + 
 +---------------------- ​
 +Historical Perspective ​
 +---------------------- ​
 + 
 +¶2.  (C) In his October 22 meeting with the Ambassador, former ​
 +President (1998-2003) Kim Dae-jung, accompanied by his wife 
 +Lee Hee-ho, offered his views on North Korea. ​ Kim said that 
 +when he met with Kim Jong-il (KJI) in 2000, he urged KJI to 
 +mend hi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counseling that 
 +the U.S. was the only country that could provide a security ​
 +guarantee and ensure economic stability for North Korea. ​ Kim 
 +also told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not to "play around" ​
 +with nuclear weapons and conveyed the likely continued U.S. 
 +troop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reunification. ​
 +KJI concurred, noting that, becaus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had historically threatened Korea, a continued U.S. 
 +troop presence made sense. ​
 + 
 +----------- ​
 +Way Forward ​
 +----------- ​
 + 
 +¶3.  (C) Reminiscing about advice he had given to U.S. 
 +Presidents over the years, Kim said that he had long advised ​
 +the U.S. to engage in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 In 
 +negotiations with Pyongyang, he said, you have to "give what 
 +you can give and take what you can take." ​ Kim said he was 
 +proud that his friend A/S Hill had served as Ambassador to 
 +Korea and then did a great job with much patience in the 
 +Six-Party Talks. ​
 + 
 +¶4.  (C) Kim Dae-jung told the Ambassador that he had no doubt 
 +that KJI wanted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U.S.  North 
 +Korea could become another China or Vietnam, but first 
 +Pyongyang had to promise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 If 
 +the U.S. gave what it could, then North Korea could make 
 +progress, Kim said.  The nuclear issue would ultimately be 
 +resolved because it was a win-win outcome. ​ If the U.S. and 
 +North Korea remained in conflict, however, neither would 
 +benefit. ​
 + 
 +¶5.  (C) Kim was optimistic about the likelihood of eventual ​
 +reunification,​ but he criticized observers who advised ​
 +waiting until North Korea imploded or a third country ​
 +precipitated a collapse. ​ Refugees would flood into South 
 +Korea, he said, and China might try to take control of 
 +Pyongyang. ​ If reconciliation took place, however, the North 
 +Korean economy could develop -- particularly through raw 
 +materials and tourism -- and slowly an intellectual class 
 +would emerge. ​ South Korea did have some influence over North 
 +Korea; if both sides could live peacefully, North Korea would 
 +eventually democratize,​ which could lead to reunification. ​
 +But unification through force or absorption was not the 
 +solution, he concluded. ​
 + 
 +--------------- ​
 +Change is Afoot 
 +--------------- ​
 + 
 +¶6.  (C) Kim said there were many changes occurring in North 
 +Korea. ​ Capitalism had started in the North in the form of 
 + 
 +open-air markets. ​ When a communist government could no 
 +longer provide for the people, it started to lose control. ​
 +We were already starting to see signs of this, and the U.S. 
 +and South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these changes to 
 +improve the situation. ​ North Koreans'​ perspectives of the 
 +South had changed too, Kim claimed. ​ When South Korea gave 
 +aid, the bags of food bore the names of South Korean ​
 +companies, lett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know that South 
 +Korea was not all bad. 
 + 
 +------------------------ ​
 +"Give What You Can Give" ​
 +------------------------ ​
 + 
 +¶7.  (C) The Ambassador praised President Kim's efforts in 
 +bringing North Korea into a more constructive relationship ​
 +with Sou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 She expressed ​
 +concern, however,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ight 
 +still mistakenly hope it would eventually be allowed to 
 +retain a nuclear capability. ​ Pyongyang would have to meet 
 +its Six-Party commitments. ​ Kim responded by again invoking ​
 +his "give what you can give" aphorism, and said that if the 
 +United States would lift economic sanctions and normalize ​
 +relations with North Korea, Pyongyang would definitely give 
 +up its nuclear ambitions. ​ In the long run, the danger to 
 +North Korea of a nuclear arms race in Northeast Asia made 
 +keeping a nuclear capability untenable for the North. ​
 + 
 +¶8.  (C) The Ambassador also said it would be a mistake if 
 +North Korea thought it could improve relations with the U.S. 
 +without improving relations with South Korea. ​ Kim observed ​
 +that this was a good point. ​ Inter-Korean relations now were 
 +not good but would improve in the long run, he said. 
 +President Lee Myung-bak was inconsistent in his comments on 
 +North Korea, and Kim hoped this would change over time.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Kim opined, the U.S. role was 
 +very important. ​ The United States had to decisively convey ​
 +that inter-Korean relations needed to be strong. ​
 + 
 +------- ​
 +Comment ​
 +------- ​
 + 
 +¶9.  (C) Kim Dae-jung'​s health is not good.  He undergoes ​
 +dialysis three times a week, making travel or any extended ​
 +stay outside Seoul very difficult. ​ Still, the Ambassador ​
 +found Kim in fine form, able to convey his thoughts clearly ​
 +and cogently. ​ A hero to generations of democracy fighters in 
 +Korea and outside, Kim's legacy is secure, despite the deep 
 +misgivings about his legacy among conservatives in Korea, ​
 +including the current incumbent of the Blue House. ​
 +STEPHENS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