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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2077 2008-10-22 08:50 2011-08-30 01:44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미 대사, 이상희 국방장관과 상견례

  • 기 밀 SEOUL 002077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21/2018
  • 태그: MARR2), PREL3), PGOV4), PINS5), KS6)
  • 제 목: 미 대사, 이상희 국방장관과 상견례
  •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9/01 22:36

1. (기밀) 10월 22일 이상희 국방장관의 사무실을 상견례 차 방문하여:

  • 스티븐스 대사와 이 장관은 10월 17일 한미안보협의회의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교환하였다. 이상희는 안보협의회의가 전작권 이양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데 특히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정부는 양국 대통령이 선언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양자관계를 심화시키고 넓히는데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확실히 하였다.
  • 이 장관은 성의를 다해 이명박 정부의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설명하였고, 동맹 쟁점 사안을 해결하는데 현명한 지도력을 촉구하였다.
  • 두 사람은 한미동맹을 단순한 한미안보관계 이상으로 정의하는 게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두 사람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그 규모의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미래에 어떻게 잘 활용해 양국의 전반적인 양자 관계를 강화시킬 것인지 생각을 공유하겠다고 선언하였다.
  • 이상희는 동맹의 지도자들은 동맹 관리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투명성의 확대와 상호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는 누적된 방위비 분담 기금의 사용 계획에 대한 주한미군의 후속 조치를 좋은 사례라고 칭송하였다.
  • 조간신문의 기사에 대한 평을 하면서, 이상희는 미 제2보병 연대의 이전은 늦어도 2014년까지 계획대로 완료되어야 한다는 게 한국의 확고한 견해라고 하였다.
  •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상희는 충고하길: 1) 군사중심 동맹을 벗어나 가일층 정치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동맹으로 진화해야 한다; 그리고 2) 한국을 넘어서는 역내와 전 세계적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힘써야 한다. 스티븐스 대사는 그의 비전을 환영하면서 그 비전을 실현하는 방식과 관련해 이 장관과 협력을 통해서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또한 그러한 비전의 많은 혜택이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하였다. 요약 끝.

2. (기밀) 10월 22일에 스티븐스 대사는 퇴역 장성인 이상희 국방장관을 상견례 차 방문하였다. 이 국방장관은 게이츠 국방장관과 함께 10월 17일 안보협의회의에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이후 최근에 복귀하였다. 이 장관은 양국 대통령이 선언한 21세기 전략적 동맹을 위한 토대를 성공적으로 마련하였다고 칭송하였다. 안보협의회의가 2012년 4월에 예고된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두고 벌어진 한국 내에서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좋은 기회로 판명 났다고 또한 강조하였다. 이상희는 올해 안보협의회의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개인적인 평가를 했다. 대사는 미국정부도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무엇이 21세기 한미 전략적 동맹의 진정한 상호 이익인지에 대해 모든 청중에게 보여주는데 이 장관과 함께 일조하길 고대한다고 했다. 그녀는 미합중국 대선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미국 정부는 강화된 동맹관계를 심화하고 넓히는데 큰 관심을 지속할 것이라고 장관을 안심시켰다.

3. (기밀) 이 국방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대사에게 전달하는데 회동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였다. 여름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매우 엄중한 경험으로 지목하면서,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재배치, 그리고 기지 반환 등을 다루는데 크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한국의 반미 요인을 부추기려고 대기하는 누군가에게 어떤 구실을 제공하지 않도록 양국이 냉정함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한국민은 양국이 비용을 분담 해야 함을 이해하지만, 그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지금 요구한다. 한국사회는 그런 점에서 요 몇 해 사이 변하였다; 미 의회가 미국 행정부에 대해 갖은 통제력보다도 한국 국회가 이명박 정부에 더 많은 통제력이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는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아마도 한국이 민주주의 발전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그는 혼잣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했다.

4. (기밀) 대사는 민주주의 제도는 정부의 업무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만일 양국이 다 같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면, 한미 관계가 이렇게 가깝지는 못했을 거라고 덧붙였다. 민주주의는 양국이 건설하고자 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토대인 동시에 한미동맹의 근간이다. 그녀가 지난 한국생활을 보면, 한미 관계는 주로 양국의 군사동맹이란 렌즈를 통해 투영되었으며, 한국민의 미국인과의 상호작용은 대개는 미국의 군 복무자들과 교류였다고 했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경제적 문화적 차원이 크게 더해졌고, 한국인과 미국인 간에 인적 교류가 훨씬 폭넓은 범위에서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상당히 많은 한국민이 현재 미합중국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다. 그녀는 양국의 전반적인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더욱 폭넓고 심층적인 한미동맹 지지기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 이 장관의 생각을 자신과 함께 공유하자고 요청하였다.

5. (기밀) 이상희는 한국정부의 국내 정치 문제들을 안보협의회의에서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설명하였고, 게이츠 장관은 한미동맹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질 좋은 실탄을 풍부하게 제공할 것임을 자신에게 약속하였다고 했다. 우리는 상호 이익과 투명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이상희는 충고하였다. 투명성의 예시로, 그는 안보협의회의 이후에 주한미군이 누적된 방위비 분담 기금인 대략 미화 10억 달러를 내년 기지 재배치 건설 사업에 사용할 계획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후속 정보 제공을 칭송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얼마나 많은 이자가 해당 기금에 축적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주한미군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의 기지 통폐합과 재배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인지도 알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이 기지 재배치 일정을 두고 상충하고 있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논하면서, 양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을 2014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게 한국의 확고한 견해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 이유로 지역과 지방 정부는 기지 재배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만일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동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6. (기밀) 논의를 반대자들에서 지지자들로 돌려서, 이 국방장관은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한미동맹을 강하게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대사를 안심시켰다. 그와 한국 지도부는 반대를 극복하고 난관을 견뎌내기 위해 분명한 가치가 담긴 메시지에 집중할 작정이라고 했다. 그렇게 하려고 그는 옹호하길:

  1. 양국은 군사에 치중된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한층 정치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는 동맹으로 진화한다; 그리고
  2. 한미동맹이 한국을 넘어 역내와 전 세계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범위를 확대한다.

내가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말했듯이, “양국은 그런 미래로 함께 가야만 한다.”라고 이상희는 결론지었다.

7. (민감하지만비분류) 대사는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키우는 등 한미동맹을 확대하도록 국방장관에게 협력을 약속하였다. 스티븐스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207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077 
 
SIPDIS 
 
E.O. 12958: DECL: 10/21/2018 
TAGS: MARR PREL PGOV PINS KS
SUBJECT: AMBASSADOR'S INTRODUCTORY CALL ON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Classified By: AMBASSADOR KATHLEEN STEVENS.  REASON 1.4 (b/d). 
 
------- 
SUMMARY 
------- 
 
¶1.  (C) During her October 22 introductory office call on Lee 
Sang-hee,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 Ambassador Stephens and the Minister swapped positive 
reports on the October 17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Lee cited in particular its helpfulness in allaying 
Korean concerns regarding OPCON transfer. 
 
--- The Ambassador provided assurance the USG has a strong 
interest in broadening and deepening our bilateral 
relationship into the 21st Century Strategic Alliance called 
for by our two Presidents. 
 
--- The Minister took pains to describe the domestic 
political difficulties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urged wise leadership in resolving alliance issues. 
 
--- Both agreed it appropriate to define the U.S.-ROK 
alliance as more than just our security relationship.  They 
vowed to share thoughts in the future on how best to use 
growing economic and cultural dimensions to strengthen our 
overall bilateral relationship. 
 
--- Lee urged that alliance leaders focus on mutual benefits 
and greater transparency in their approach to alliance 
management issues.  He praised USFK's follow up on the 
planned use of accumulated burden sharing funds as a 
favorable example. 
 
--- Commenting on an article in the morning papers, Lee 
expressed the ROK's firm view that the relocation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be completed, as planned, by no later than 
¶2014. 
 
--- Looking to the future, Lee advised: 1) that we evolve out 
of our military-heavy alliance by emphasizing more political 
and cultural understanding; and 2) that we work to expand the 
range of the alliance beyond Korea by enhancing our 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The Ambassador welcomed his vision 
and pledged to work with him on ways to bring it to reality, 
and explain its many benefits to the younger generation of 
Koreans.  END SUMMARY 
 
-------------- 
SUCCESSFUL SCM 
-------------- 
 
¶2.  (C) On October 22, Ambassador Stephens paid her 
introductory office call on General (ret.) Lee Sang-he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Defense Minister had recently returned from his visit to 
Washington to attend the October 17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ith Secretary Gates.  The Minister praised the 
SCM for successfully laying the foundations for the 21st 
Century Strategic Alliance called for by our two Presidents. 
He further emphasized that the SCM had proven to be a good 
opportunity for allaying concerns in the ROK over the planne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the ROK 
military in April 2012.  He concluded with his personal 
assessment that the tone of this year's SCM was much 
improved.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USG also had a very 
positive assessment of the outcome of the SCM.  She looked 
forward to working with the Minister to help show to all 
audiences what was real and mutually beneficial about the 
U.S.-ROK 21st Century Strategic Alliance.  She assured the 
Minister that whatever the result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U.S. Government would retain a strong interest 
in broadening and deepening our enhanced alliance 
relationship. 
 
 
-------------------------------- 
ROKG DOMESTIC POLITICAL CONCERNS 
-------------------------------- 
 
¶3.  (C) Defense Minister Lee spent a large portion of the 
meeting conveying to the Ambassador the domestic political 
difficulties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Referring to 
the summer's anti-U.S. beef protests as a very heavy 
experience, Lee cautioned that great care be taken in 
addressing defense cost-sharing, USFK realignment and camp 
returns, saying we must keep our heads cool so as not to give 
any excuses to anyone waiting to work up anti-American 
elements in Korea.  Koreans understood that we must have 
cost-sharing, but they now demanded transparency on how it 
was used.  Korean society had changed in that regard in 
recent years; the ROKG must be mindful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had more control over the LMB Administration than 
our own Congress had over our Executive Branch.  Maybe Korea 
had problems with its democratic development, he mused, but 
that was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today. 
 
------------------------- 
DEMOCRACY IS OUR STRENGTH 
------------------------- 
 
¶4.  (C) The Ambassador acknowledged that democratic systems 
could complicate the work of governments, but added that the 
U.S.-ROK relationship would not be nearly as close if we were 
not both democracies.  Democracy was the basis of the 
U.S.-ROK alliance and the foundation for the 21st Century 
Strategic Alliance we seek to build.  When she last lived in 
Korea the relationship was primarily viewed through the lens 
of our military alliance and interactions Koreans had with 
Americans were most often with members of our armed services. 
 Today, the alliance had added major economic and cultural 
dimensions, and a much broader range of people-to-people 
interactions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occur every day, 
particularly with so many Koreans now living, working and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She invited the Minister to 
share his thoughts with her in the future on how we could use 
that broader and deeper base of U.S.-ROK support to 
strengthen our overall alliance relationship. 
 
--------------------------------------------- ---- 
WE MUST FOCUS ON MUTUAL BENEFITS AND TRANSPARENCY 
--------------------------------------------- ---- 
 
¶5.  (C) Lee Sang-hee related that he had explained the ROKG's 
domestic political problems to Secretary Gates at SCM and 
that the Secretary had promised to provide him with plenty of 
good ammunition for making a strong case for the alliance. 
We had to show mutual benefit and transparency, Lee advised. 
As an example of transparency, he praised the follow-up 
information he had been provided by USFK after the SCM on its 
plans to use the approximately USD 1 billion of accumulated 
burden-sharing funds for base relocation construction 
projects over the next year.  But the ROK also needed to know 
how much interest had accumulated on those funds, and how 
much longer USFK planned to use burden-sharing funds for 
completion of the Land Partnership Plan (LPP) base 
consolidation and relocation project.  Commenting on a Yonhap 
article from that morning reporting that the U.S. and ROK 
were at odds over the base relocation schedule, the Minister 
stated that it was the ROK's firm view that we must complete 
the LPP by 2014.  The reason he gave was that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had to prepare for the base relocation 
and that they would agitate if the project did not proceed on 
schedule. 
 
--------------------------------------------- ------- 
MAKING A CONVINCING CASE FOR A 21st CENTURY ALLIANCE 
--------------------------------------------- ------- 
 
¶6.  (C) Turning from a discussion of opponents to supporters, 
 
Defense Minister Lee assured the Ambassador that Korean 
"conservatives" would work to keep the alliance strong.  He 
and the ROK leadership intended to focus on a message 
conveying clear values that would help to overcome opposition 
and endure hardship.  To do that he advocated: 
 
1) that we evolve out of our military-heavy alliance by 
emphasizing more political and cultural understanding; and 
2) that we work to expand the range of the alliance beyond 
Korea by enhancing our 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As I told Secretary Gates, "We must go together into that 
future," Lee concluded. 
 
¶7.  (SBU) The Ambassador pledged to work with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do that, especially by building support 
for the alliance among Korea's younger generation.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National Security]
6)
[Korea (S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