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척 헤이걸 상원의원, 이명박 대통령 면담

SENSITIVE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ECON OREP ETRD KS KN SUBJECT: SENATOR HAGEL MEETS PRESIDENT LEE

REF: SEOUL 02052 (SENATOR HAGEL MEETS ROKG OFFICIALS)

요약: 남한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15일에 스티븐스 대사와 동행한 척 헤이글 상원의원의 예방을 받고 정해진 30분을 초과하는 환담을 나누었다. NSA(미국 국가 안전국) 보좌관인 김 역시 참석했다. 이대통령은 헤이글 의원이 미국 재정 위기와 FTA 비준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 것을 경청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이대통령은 잠재적인 미국의 경제력과 신속한 회복력에 대해 확신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드러나는 재정 구조가 한국을 포함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한국인들은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관해서는, 이대통령은 최근에 미국이 북한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사실 증명 협정에 도달한 것에 대해 때로는 더 강한 편이 더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더 많은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그의 강한 지지를 강조하였다. ¶1. (SBU) SUMMARY: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oung-bak received visiting Senator Chuck Hagel, accompanied by Ambassador Stephens, October 15 for a lengthy, cordial meeting that exceeded the allotted 30 minutes. NSA Advisor Kim also participated. President Lee was interested in hearing Senator Hagel's assessment of the U.S. financial crisis and of prospects for FTA ratification. Lee expressed confidence in underlying U.S. economic strength and resilience but said Koreans were “nervous,” adding that any emerging financial architecture should include Korea. On North Korea, President Lee emphasized his strong support for recent U.S. steps in delisting the DPRK and reaching a verification agreement, observing that stronger parties sometimes have to be more flexible in the short term in order to achieve their larger goals. END SUMMARY

가벼운 농담으로 대화를 시작한 후에 이대통령은 세계적인 재정 위기로 화제를 돌리고 그 상황에 대한 한국인들의 긴장감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면서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기간과 깊이에 대한 헤이글 의원의 평가를 요청했다. 헤이글 의원은 최근의 미국 정부의 조치들은 –단독으로 그리고 다른 정부들과 동맹과 함께한 것들 둘 다 – 자신감을 심어주고 환금성을 자유롭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택 시장과 (최우대 대출 금리보다 낮은) 차상위 담보 대출 문제로 시작되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1세기에 맞는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헤이글 의원은 그 점에 있어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 (SBU) After initial pleasantries, President Lee turne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noting Korean nervousness about the situation and asking Senator Hagel's assessment of the expected length and depth of the crisis. Senator Hagel said he thought recent USG actions – both alone and in concert with other governments and allies – would instill a sense of confidence and free up liquidity. But, he added, a regulatory system for the 21st century was needed to address fundamental problems, starting with the housing market and the sub-prime mortgage problem. Senator Hagel said the ROK would be very important in that regard going forward.

이대통령은 재정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대량으로 신속한” 것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걱정은 90년대에 있었던 한국의 재정 위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심지어는 아마도 유럽에서보다 다소 높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의 (경기)회복은 유럽에서보다 빠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면서 이대통령은 미국에서 조치를 취하고 다른 곳에서 결과를 낳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관해 물어 보았다. 의원은 미국 경제의 규모, 유연성,회복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가 모든 것을 건드려 놓아서 올바르게 돌려놓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아마도 일년에서 일년 반 정도 -) ¶3. (SBU) President Lee described the U.S.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as “massive and swift.” But worries in Korea were somewhat higher than in China or Japan, or perhaps in Europe, he said, because of Korea's financial crisis in the '90s. Expressing confidence that the U.S. recovery would be quicker than Europe's, Lee asked how long it would be before actions being taken in the U.S. and elsewhere produced results. The U.S. economy's size, flexibility, and resilience notwithstanding, the Senator noted the crisis had touched everything and would require time -) possibly one to one and a half years -) to correct.

이대통령은 남한의 경제 성과가 북한을 돕는데 필요하다고 연관 지었다; 남한은 북한을 돕는데 수 십억을 소모하며 강력한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후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켰을 때,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북한의 벼랑 끝 정책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약한 파트너를 다룰 때는 강한 측(미국)은 북한이 한 치 양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치를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헤이글 의원은 동의하였다. ¶4. (SBU) President Lee linked the South Korean economy's performance to the need to help North Korea; the ROK spends billions helping the north, and it needs a strong economy. When the U.S. removed the DPRK from its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some said the U.S. had given in to North Korean brinksmanship. But in dealing with a weak partner like the north, the strong side (the U.S.) needs to give two meters in order for the DPRK to give one meter. Senator Hagel agreed.

한미 FTA에 관해 이대통령은 미국 선거 기간 동안 “당신은 바쁠 것이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무역, 경제, 전반적인 관계 면에서 FTA가 양국에 이로울 것으로 강하게 믿는다고 말하였다. 이대통령은 한국에서의 비준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글 의원은 자신이 꾸준히 한미 FTA를 지지해 왔다고 언급하며, 의회에서 11월에 있을 짧은 레임덕 기간은 FTA를 처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반면, 2009년에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의원은 FTA의 중요성과 무역 관계에 대한 더 강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재정 위기로부터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우리는 FTA의 장점에 관한 심층적인 토론을 계속할 것이다”라며 “깊은 자신감”을 반복하여 말했다.

¶5. (SBU) On the KORUS FTA, President Lee said he recognized “you will be busy” during the U.S. election season, but that he strongly believed the FTA was good for both countries, both in terms of trade and the economy and the overall relationship. President Lee said he would continue to work for ratification in Korea. Senator Hagel, noting that he had consistently supported the KORUS FTA, said the brief November “lame duck” session in Congress was unlikely to take up the FTA; while there was always the possibility of earlier action, it was more likely to be considered in 2009. The Senator said he was hopeful that out of the financial crisis would come a stronge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strong FTAs and of trade relations overall. President Lee reiterated his “deep confidence” that “we will continue to have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merits of the FTA.”

이대통령은 헤이글 의원에게 스티븐스 대사가 한국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환대와 그녀가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결론을 지었다. ¶6. (SBU) President Lee concluded by noting to Senator Hagel the warm welcome Ambassador Stephens had received from the Korean people and the high expectations Koreans had that she w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bilateral cooperation on all fronts, including in addressing the problems of North Korea.

¶7. (U) CODEL Hagel cleared this message.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