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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2052 2008-10-17 07:43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헤이글 상원의원 한국 정부 관리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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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DIS

E.O. 12958: DECL: 10/16/2018 TAGS: PREL ECON OREP ETRD KS KN SUBJECT: SENATOR HAGEL MEETS ROKG OFFICIALS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요약 : 상원의원 척 헤이걸(R-NE)은, 이명박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통상부 장관,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한국 공무원들과의 10월 15일 회의에서 쌍방의 관계와 국제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

– 남북관계는 근시일 내에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정부는 미국이 정치적 입장상 올해 한미 FTA 비준 재협상을 하지 않기로 서약 할 수 없을 것임을 이해한다. –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한국은 새로운 국제 금융 구조를 만드는데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미국보다 앞서서 한국이 한미 FTA를 비준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 요약 끝


국무총리 : 한국은 Player 가 되기를 원한다


2. (C) 국무총리 한승수는 그가 척-헤이걸상원의원이 한미 FTA가 아마도 올해 안에 미 투표,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코멘트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어떤일이 있어도 한국에서 한미 FTA의 즉각적인 비준을 추구할 것이며, 한국정부는 EU와 중국과의 통상 교섭도 비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C) 국무총리 한승수는 또한 한국정부는, 만약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할 일이 있다면, 새로운 국제 금융 구조를 완성하는데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길, 한국은 다국간의 금융 협상에서 중국, 일본, 인도와 같은 더 큰 아시아 주자들의 지지 하에 쉽게 열외로 취급되어 왔지만 한국의,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향상 양쪽에서의 협상 테이블에 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시장원리를 지킬 거이라고 주장했다. 헤이걸 상원의원은 동의하며 워싱턴으로 부터 답변을 받아다 줄 것을 약속했다.

——————————————— —— 통일부 장관 : 북-남의 교착상태가 지속된다. ——————————————— ——

4. (C) 통일부 장관 김하중은 헤이걸 상원의원에게 북-남 관계가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으로 부터, 햇볓정책 10년간 북한을 비판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5. (C) 추가로, 북한은 또한 2007년에 선언한 10.4 선언(노무현 대통령이 그의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싸인한, 150억 달러가 들어가는 남북공동 프로젝트의 개요를 잡은)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하중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차례차례 잠재적 프로젝트들, 우선 사항들, 그리고 이행 계획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재검토 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으나,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10.4 선언을 먼저 완전히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6. (C) 이러한 비현실 적인 요구는, 특히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이명박 정부의 과거 7개월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과,비평과 연결되어 가까운 장래의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다면 한국정부는 기꺼이 북한과 홥라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때까지 한국정부는 기다리고 바라보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상이 김하중이 말한 것이다.

7. (C) 김하중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식량원조를 계획했었다고 했으나 자세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추가로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가 최근 재개된 6자회담 과정에서의 진전을 칭찬했다.

——————————————— – 통상 본부장 : FTA의 희망에 대한 소망 ——————————————— –

8. (C) 통상본부장 김종훈은 한국이 강하게 한미 FTA를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올해 말 레임덕 기간이 오기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낼 전망에 대해 물어보았다. 상원의원은 11월 17일에 시작되는 잠깐의 레임덕 기간에는 누가 선거에 이기든 관계 없이 통상교섭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9. (C) 김종훈은 상원의원에게 최근의 한국 정부의 국회에서 한미FTA 의견개진에 관하여 말했다. 그는 미 의회보다 몇발 먼저 한국이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미의회가 2010년까지 한미 FTA를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한국의 의원들은 미 의원들 보다 더 멀리가게 될 것이다.(?)

10. (C) 김종훈은, 그가 자동차 문제에 대한 미의회의 우려를 알고 있긴 하지만, 한국은 FTA의 자동차 관련 조항에 대해 재협상 할 수 가 없으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FTA는 자동차에 관해서 미국쪽에 강하여, 한국에는 줄 것이 남은게 없다고 말했다. 헤이걸 상원의원은 자동차 주주들이 FTA에 반대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무엇이 진짜 FTA에 있는지에 대해 교육받은 국회의원들은 자동차 문제를 다루는 것에 비판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11. (C) 김종훈은, FTA는 매우 중요한 통상 협정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중요성은 경제적인 것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그것은 한미 동뱅을 더욱 깊게 할 것이며, 아시아 에서 미국의 참여의 신호탄이다. 게다가 신속한 FTA의 비준은 미국과 한국이, 세계가 대 불황 인 때에도,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으로 도피하지 않음을, 국제경제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 김종훈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정부의 새 관료들과 만날 생각이라고 이야기 했다. 헤이걸 상원의원은 그것은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원의원은 통상 본부장이 FTA를 위해 그의 개인적 노력을 다하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그것이 중요하다는데에 동의하며, 그가 설사 상원을 떠난 후에라도 FTA를 추진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 - 민주당 대표 : 숨겨진 공화당원? ——————————————— -

12. (C) 민주당 대표 정세균은 한국과 미국사이의 지속적인 강한 연계는 중요하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를 너머 움직인 후에, 평화 체제가 바라건데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걸 상원의원은 반도의 평화에 6자회담의 기여를 언급했다.

13. (C) 정세균은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한미 FTA 비준이 미 의회의 결정을 추동할 것이라는 주장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헤이걸 상원의원은 동의 하면서도, 그러나 한국이 FTA를 먼저 비준한다고 해서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원의원은 그가 한미FTA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14. (C) 정세균은 국제 금융위기는 자유 시장의 가치가, 수많은 위험요소들을 내포한 채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결과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 금융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렸고,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한국은 폐렴을 앓았다. 운이좋게도 한국 경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보다 더욱 다양해져 왔고 더 많은 교역 상대를 갖고 있다.

15. (C) 정세균은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첵에 동의하지 않으며,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신중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실수(정세균이 말하길)에서 배우기를 바라며 감세를 덜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금을 낮춰주고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정세균의 민주당이 반대하는 정책이다.

16. (C) 원만한 만남이 끝난후에 정세균은 웃으면서 그가 헤이걸 상원의원이 말해야 했던 많은 것들에 동의하며 그가 만약 미국에 있었다면 공화당원이 되었을 거라고 말했다.

17. (U) CODEL 헤이걸이 이 메세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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