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8SEOUL2035 2008-10-15 09:02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스티븐스 대사 김형오 국회의장 예방

정확한 번역을 링크로 제공 아래 번역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번역이니 '포와로 탐정의 번역'으로 읽어보시길 바람니다. (구글 검색 노출을 회피하기 위함)제 목: 스티븐스 대사 김형오 국회의장 예방 포와로 탐정의 번역

요약: 지난 10월 10일,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 대사관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회의에서 현제 북환 관련 문제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지원에 대해 의논했다. 이틀 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KORUS FTA(한·미 자유무역협정) 건에 관해서 김 의장은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관계의 중요성 강조했다. 정확한 승인 시기에 관해서는 불문이었다.

북한: 스티븐스 대사관과 김형오 의장은 10월 10일 첫 통화를 나누었다. 스티븐스 대사관을 환영하며 김 의장은 “대사관으로서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대사관이 아주 중대한 시기에 방문했다고 덧붙이며 이번 재임 기간 내에 북한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희망사항을 보였다. 대사관은 한·미 양측에서 한반도에 어떻게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 의논해야 한다고 했다. 거기에 더해 그녀는 한·미의 북한 비핵화 방책과 북한 사람들에게도 남한과 같은 자유와 기회를 주기 위해 한·미의 더욱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경악했다고 덧붙이며 북한이 50, 60년대의 남한보다 더 험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FTA: KORUS FTA 건에 관해서 김 의장은 이틀 전 국회에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관계 강화에 FTA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현제까지 FTA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투표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승인 투표가 언제 행해질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스티븐스 대사관은 그의 노력에 감사하며 한국과 미국 시민들에게 FTA의 이득에 대해 알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을 떠나기 전 다수의 미국 의회 위원들과 만났고 KORUS FTA가 잠재적으로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FTA 승인을 위해서는 “의원외교활동(parliamentary diplomacy)”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에는 본인이 직접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그는 FTA에 관련해 대통령 선거 활동에서 언급된 몇 몇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의 실망감도 보였다. 이에 관해 스티븐스 대사관은 세계 무역협정에 관해 미국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고 이것이 변할 일은 없다고 대답했다.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스티븐스 대사관이 김 의장의 전자민주주의 박사 학위에 대해 언급하며 그 뜻과 중요성에 대해 물어봤다. 김 의장은 그 단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인터넷 확대와 그에 따른 정보 대량 확산이 현대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onal democracy)를 대체하고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부를 것이라는 논문을 썼다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전자민주주의가 있다고 해도 정부는 시민의 뜻을 대의(代議 - represent)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