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2034 2008-10-15 08:58 기밀 서울대사관

제 목: 제 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위한 무대연출

기 밀 SEOUL 002034 국방부망 배포1) 스티븐스 대사가 국방장관 게이츠에게2)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14/2018 태그: MARR3), PREL4), PGOV5), PINS6), KS7), KN8), JA9) 제 목: 제 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위한 무대연출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4/22 04:16

1. (기밀) 국방장관님. 당신의 6월 서울 방문 이래로, 남한 국내 정치 현장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라는 궁지에서 탈출했지만, 여전히 한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회복하려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여름 반정부/반미 쇠고기 시위의 충격은 혹독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 땅에 협력할만한 친미 정부를 상대하고 있지만, 미국정부 분부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매우 민감한 정부도 바로 이 정부입니다. 한국의 협상자들은 그래서 특히 차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10) 타결과 올해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마무리하는 접근방식에 있어 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내림세는 한국사람들에게 현 시점에 한국의 동맹 분담금 출연을 늘리는 것에 반대 거리를 제공하는 복잡한 양상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21세기 전략적 동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당신께서 이 대통령의 한미동맹 지지 선언은 시의 적절하며, 미국 내 대선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미국정부가 변함없이 한국 수호의 지속적인 다짐을 계속 존중할 거라고 이상희 국방장관을 안심시키세요. 동시에 이제 이명박의 정치적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지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격상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에 나설 것인지를 당신께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2. (기밀) 꽉 막힌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기지반환 문제를 해결함에 더해, 한국 국방부가 양국의 핵심 동맹 변환 합의 사항의 이행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1) 용산 기지의 주한미군을 재배치11); 2) 한반도 상에 여타 미군 기지의 통폐합; 그리고 3) 한국군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 이명박이 한국 국내 정치의 우환을 제기할 때, 당신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은 양국이 공유하는 국가적 이해관계의 심도에 달렸지 각자의 국내문제에 달린 게 아니라고 지적하며 논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반도 수호와 역내 안정 및 번영을 증대함에 한미동맹의 결정적 기여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일 군사 관계를 개선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증대하고, 아프리카 동부 연안의 해적을 소탕하는 데 해군 함선을 파견하고, 아프간 안정 노력에 남한의 지원을 늘리도록 이상희 장관을 독려하길 원할 것입니다. 요점 끝.

(미분류) 국방장관님, 3. (기밀) 당신께서 주한미군 지휘관 이·취임 행사 참석차 지난 서울 방문 당시, 야간에 서울 도심에 벌어지고 있던 큰 규모의 반정부/반미 쇠고기 시위를 당신께서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시민사회 운동가와 좌파 정치가들은 이명박이 4월 서명한 쇠고기 협정을 재협상하도록 압력을 가했지만, 이 대통령은 한국의 신뢰도와 한미동맹을 해친다고 한국민에게 설명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쇠고기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안의 결과로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이 함께할 서울 정상회담이 7월에서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8월 6일 서울 정상회담이 마침내 열리자, 청와대는 새로운 여하한 대미 약정을 내놓겠다는 발표를 할 배포가 남아 있지 않았으며, 그렇듯이 한미 안보동맹을 “21세기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언을 정립하는데 말미를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4. (기밀) 여름이 지나며 시위는 멈췄고 한국 국내 정치 상황도 안정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쇠고기 시위를 부추긴 야권 언론 매체가 선전한 거짓 정보는 공신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새 국회의 원구성도 80일이 넘게 지연되었지만, 이후에 이 대통령의 한나라당이 입법부의 3분 2를 통제하는 식으로 자리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누가 거짓 정보를 선전하고 있나? 스티븐스 대사의 이 주장은 ‘조중동’ 신문을 주로 읽으면서 한국 정세를 이해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PD 수첩’에 대한 조중동의 정치적 공세에 현혹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주지하다시피 ‘PD수첩’ 제작진은 이명박 정권과 무관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에 의한 고소·고발로 인해 재판장에 불려 나갔지만, 무죄 판결이 난 바 있다.

5. (기밀) 그러나 이번 시위로 분명해진 점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에 모두 크게 승리한 보수 지도자들과 10년 진보 정권 이후에 이 나라 지도부에서 쫓겨난 진보세력 간에 권력 다툼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좌파진영은 대선과 총선에서 복부 강타를 허용했지만, 많은 보수계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이명박을 걷어차는데 기꺼이 합류할 거라고 좌파들이 생각하고 있어 상당한 반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6. (기밀)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너무 관대히 수용하는 것으로 비칠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되 협력할만한 친미 정부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차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해, 그리고 올해 말까지 반환되기로 잡혀있는 9개의 이전 주한미군 군사 시설물의 반환을 완결 짓는 과정에서 보여준 과거 두 달에 걸친 한국정부 협상자들의 접근방식은 매우 완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미국이 이 두 쟁점 상에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는데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협상자들이 미국 관계자들과 테이블에 마주하고 앉을 경우 이들은 어떤 미국의 압력을 상정해 놓고 이에 저항함으로써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은 한국사람들은 해당 협상 타결이 임박해서 궁극엔 일종의 유연성을 보여줄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만큼 보여주기 측면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해당 합의 어떤 게 됐건 그 내용과 시기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고 느끼고 있고, 미국정부의 의지대로 굴복함으로써 한국의 이해관계에 손해를 입혔다는 비난의 여지를 남길까 특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 일정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어려울 것입니다.

7. (기밀) 일을 더욱 꼬이게 하는 소식은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가치가 이미 30퍼센트 정도 평가 절하되었다는 달갑지 않은 세계 경제 내림세 뉴스입니다. 이 점이 지난 아시아 경제 위기 중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협상할 당시에 했던 동일한 주장을 하도록 한국 정부를 부추길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위비 분담금 지원분의 여하한 증액은 경제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만일 미국이 1998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환율 적용상에 일부 양보를 한다면, 한국 측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즉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지원분을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 비용의 50퍼센트로 증액해서 신세를 갚겠다고 미국에 약정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실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지원분은 비인적 주둔 비용의 단 43퍼센트에 불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인적 주둔비용은 미군의 한국 주둔에 드는 전체 비용의 단지 부분 집합일 뿐이며, 한국의 지원분은 실상 우리 주둔 비용 전체의 25퍼센트 정도와 동일합니다. 요약해서, 한국정부는 자국 안보를 위한 좋은 거래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국 비평가들에게 그 점을 더욱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이라고 특별한 고려를 하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을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8. (기밀) 당신께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려면,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천명한 점을 국방장관에게 상기시킬 수 있고, 또한 이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방장관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도우라고 권유하세요.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 보낸) 한미 FTA에 대한 지원 요청을 비롯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에 덧붙여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바람, 그리고 남한의 경제 원조의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상호주의를 고수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바탕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한국이 자국의 경제, 외교, 안보 이해관계를 강화하는데 올바른 방향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방향은 또한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내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당신께서 소수당과 시민사회 단체로부터의 민감한 공격 때문에 한국 지도부가 스스로 동맹문제란 중요한 문제나 원칙적 목표들을 단념하거나,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논박하세요.

9. (기밀) 당신께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헌신을 공개적·비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재보증 조치는 이명박의 친미적 입장에 힘을 더하게 할 것입니다. 이 장관은 향후 미국 지도부의 변화가 한국에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자신이 방미 일정을 활용해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대표자들과 회동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의 당락에 따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고 타결한 한미 FTA의 비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께서 동북아시아 상에 미국의 이해관계는 그 중요함이 너무 지대하기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어느 쪽이) 새 행정부를 맡건 한국과 일본과 맺은 우리의 동맹 관계가 변경될 소지는 극히 작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항구적인 미국 정부의 헌신을 한국 국방장관에게 재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나라와의 동맹이 매우 중요해서, 이를 지지하는 일은 매우 초당적인 사안입니다.

10. (기밀) 당신께서 회동할 대상인 이상희 국방 장관 및 기타 고위급 한국군 관계자들에게 사용할 핵심 메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미관계가 양국에 매우 중요한 공유된 근본적인 이해관계는 굳게 뿌리내려 있다.
  • 미합중국은 양국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양국의 안보동맹을 격상하고 양국 간 대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이 대통령과 협력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한다
  • 한미동맹을 그에 걸맞게 격상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적 동맹 변환 합의안의 이행을 가속하는데 반드시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 1) 용산 기지의 주한미군 재배치; 2) 한반도 상에 기타 미군 기지들의 통폐합; 그리고 3) 예정일에 맞춘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11. (기밀) 한미동맹에 대한 미합중국의 헌신은 항구적이지만, 미국정부는 58년이란 오래된 안보 관계의 구조와 정치적인 입지를 개선하도록 여러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지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양국은 반드시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그리고 전작권 이양을 위한 전략적 이양계획 등을 통해서 요구되는 동맹 변환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그러한 해당 동 협정들을 이행하려면 정치적 의지가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하며 양국 모두의 국고 지원이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양국이 그 일에 실패한다면 한미동맹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와 역내 전반에 걸쳐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미 그렇다고 충고한 바 있으며, 우리 군사 태세의 개편이 실상 너무 끌어왔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은 항구적인 헌신과 점진적 변화 모두를 담아내야 합니다.

12. (기밀) 이러한 여러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의 문제입니다.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올해 완성 예정이었으나 이제 겨우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4개월 만에 해당 사업의 예상 완료 기일은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7년 이상은(2015년!)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더해서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권 이양 협정에서 아마도 발을 뺄 생각이라는 조짐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정부의 불충분한 재정적 약속으로 인한 현재까지 더딘 진척을 보이는 등 돈이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 보탬이 되지 않는 여러 사실을 살펴보면 건설 자재의 가격 및 중장비 작동에 드는 연료 비용이 사업이 지체되는 내내 계속 상승하면서, 해당 사업의 예상 비용을 현저하게 상승시켰습니다. 여러 사업지연 사태는 한미 동맹의 신뢰성에 대한 미국의 견해에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종국엔 한국정부에 비용만 가중시키므로, 현명하고 확고한 지도력이 조속한 완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지금이 한국정부가 국방비로 지출하는 국내 총생산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퍼센트의 국방비를 증액해야 할 시점입니다.

13. (기밀) 당신께서 이미 경험한 바대로, 이상희 장관은 미국이 한국인의 관점을 더 이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훈계하길 좋아합니다. 그가 좋은 지적을 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의 주장의 문제점은 한국을 이해하는 것이 미합중국 측의 더 많은 양보와 동일시하는 듯하며, 반면에 정반대의 견지인―미국의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한다는 것은―미국정부에 굴복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앞서 설명한 동맹 관련 협상에 대한 한국정부 접근방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은 양국이 공유하는 국가적 이해관계의 심도에 달렸습니다. 그 점이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입니다. 당신께서 이 장관이 자신의 18번을 꺼내는 그 시점에 대화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14.(기밀)

  • 구체적으로, 당신께서 북한의 위협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양국이 함께 지키자는 다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한반도 상의 한미 동맹의 역할.
  • 당신께서 역시 양국의 강력한 군사는 평화에 지키겠다는 강력한 다짐을 함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역내 다른 열강에 전달함으로서 지역 안정을 공고히 하는 한미동맹이 기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역내 역할
  •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이 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게 되었고, 양국이 세계 곳곳의 심각한 도전 해결에 함께 기여함으로써 국제 안보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칭찬을 전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한미동맹의 세계적인 역할.

15. (기밀) 이 장관과 당신의 대화가 이즈음에 도달했을 때, 당신께서 한.미.일 군사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역내에서 얼마나 자연재해나 인적재난 대응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지를 지적하면서 11월 초에 한·미·일 군사회담을 잡도록 해 한·미·일 3자 협력을 확대하자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업무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한국의 전폭적인 참여를 바란다는 최근 이상희 국방장관의 국회 발언을 탐구하길 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국방부가 PSI 구상을 검토 중임을 알게 된 마당에 아프리카 동부 연안의 해적 공격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고, 고통받는 동 지역에 보내는 국제연합의 식량 및 의료 원조 호위를 돕도록 한국이 해군 함정을 파견해 줄 것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께서 한국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조사팀을 아프간에 파견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이 장관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고, 더불어 아프간에서의 계속되는 안정화 노력에도 한국의 기여를 늘려줄 것을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통과 예정인 2,000~3,000 규모의 평화유지군 상비부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부에 부여하는 평화유지군 법안에 대해 반갑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글로벌 코리아”란 말에 걸맞게, 세계 곳곳의 문제 해결을 돕는 데 있어 한국의 인상적인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다짐을 보여 줍니다.

평화유지군(PKO) 신속상시파병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규탄 성명서‘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유엔이 파병을 요청할 경우 1000명 규모의 병력을 유엔과 점정 합의할 수 있어, 한국군을 파병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 제60조 2항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국민을 대변해 해외 파병의 정당성을 따져 묻고, 이 법의 위헌성을 제기해도 시원찮을 국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자, 파병 때문에 안전을 위협당하는 국민을 외면한 처사로,..(중략).. 자세한 내용은 평화유지군(PKO) 신속상시파병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규탄 성명서 레프트21 참조하세요.

16. (기밀) 결론을 내자면 미합중국과 한국이 세계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선의에 비추어 보면, 기지 재배치 과정을 밟아가는 모든 단계에서 끝없는 논쟁을 하고, 방위비 분담금 상의 몇 퍼센트를 놓고 흥정하고, 혹은 기지 반환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작은 환경 문제에 대해 언쟁을 하는 일 등은 위대한 국가로서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부동의 친구로서 우리의 수준에 못 미치는 일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미동맹은 그 보다 더 위대하며, 그에 걸맞게 대접해야만 합니다. 스탠튼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2034.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034 
 
SIPDIS 
 
FROM AMBASSADOR STEPHENS TO SECRETARY GATES 
 
E.O. 12958: DECL: 10/14/2018 
TAG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INS [National Security],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JA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SUBJECT: SCENESETTER FOR THE 40TH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Classified By: AMBASSADOR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 
SUMMARY 
------- 
 
¶1.  (C) Since your June visit to Seoul, the South Korean 
domestic political scene has largely returned to normal. 
President Lee has escaped from the morass that was the beef 
controversy, but still has much work to do before his 
government regains the trust and support of the Korean 
public.  The shock of last summer's anti-government/anti-U.S. 
beef protests was so severely felt, however, that while we 
have a pro-U.S. government to work with in Seoul it is one 
that is very sensitive to being seen as doing Washington's 
bidding.  ROK negotiators have therefore been particularly 
prickly in their approach to concluding the next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and completing this year's USFK camp 
returns.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is a complication that 
has given the Koreans an argument to make against increasing 
their Alliance burden sharing contribution at this time.  At 
the same time, however, ROK President Lee Myung-bak has 
pledged to strengthen the Alliance, and uses a new label - a 
"21st Century Strategic Alliance."  You can assur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ND) Lee Sang-hee that his president's 
support for the Alliance is well-placed, for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our own general election, the USG government 
is sure to continue to honor its enduring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Korea.  At the same time, you should ask him, now 
that LMB's political situation is improving, what steps his 
government plans to take to make good on President Lee's vow 
to strengthen and upgrade the Alliance. 
 
¶2.  (C) In addition to addressing the impasse over SMA and 
camp returns, it is perhaps most important to urge MND to 
speed implementation of our key Alliance Transformation 
agreements:  1) relocation of USFK from Yongsan; 2) 
consolidation of other U.S. bases on the peninsula; and 3)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the 
ROK military.  When Lee raises ROK domestic political woes, 
you can counter by pointing out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depends upon the depth of our shared national interests, not 
on our respective domestic political problems.  You can point 
to the Alliance's vital contributions to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its enhancement of reg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You might also want to encourage Minister Lee to 
improve mil-to-mil relations with Japan, increase the ROK 
commitment to PSI, dispatch a naval vessel to deter pirates 
off the East Coast of Africa, and increase South Korea's 
contribution to stabilization efforts in Afghanistan.  END 
SUMMARY 
 
---------------------------- 
IMPROVED POLITICAL SITUATION 
---------------------------- 
 
(U)  Mr. Secretary, 
 
¶3.  (C) When you last visited Seoul for the USFK change of 
command ceremony in June, you learned first-hand of the large 
anti-government/anti-U.S. beef protests then taking place 
nightly in the streets of Seoul.  Activists and leftist 
politicians tried to pressure President Lee Myung-bak (LMB) 
to re-negotiate the beef deal he signed in April, but Lee 
held firm, explaining to the public that it would undermine 
Korea's credibility and our bilateral alliance.  As a result 
of that political unrest, the President's summit meeting in 
Seoul with Lee was delayed from July to August.  When it did 
take place on August 6, the Blue House had no stomach left 
for announcing that it had made any new commitments to the 
United States, and thus asked the White House for a delay in 
defining President Lee's call for the upgrading of the 
U.S.-ROK security partnership to "21ST Century Strategic 
Alliance." 
 
¶4.  (C) Since summer, the protests have ceased and the Korean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has stabilized, while 
misinformation propagated by opposition media outlets and 
NGOs that fed the protests has been publicly discredited. 
Formation of the new National Assembly was delayed by over 80 
days, but it has since been seated, with President Lee's 
Grand National Party controlling two-thirds of the votes in 
that legislative body. 
 
---------------- 
BUT NOT ENTIRELY 
---------------- 
 
¶5.  (C) The protests made it clear, however, that a power 
struggle continues between conservative leaders who won big 
in both the December 2007 presidential and April 2008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the progressives who were 
ousted from leadership of the country after ten years of 
liberal rule.  The left took a huge body blow in those 
elections, but can expect to mount significant opposition 
because they find many conservatives willing to join in 
kicking President Lee when he is down. 
 
¶6.  (C) As a result, we have a pro-U.S. government to work 
with that is politically skittish about being seen as too 
accommodating of U.S. interests.  Over the past two months, 
ROKG negotiators have been extremely stubborn in their 
approach to concluding the next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for defense burden sharing and completing the return of 
nine former USFK military facilities slated for return by the 
end of this year; this despite our own significant displays 
of flexibility on both issues.  In general, when ROK 
negotiators sit across the table from U.S. officials they 
feel a need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doing due diligence 
in standing up to any perceived U.S. pressure.  This is 
partly for show, so there is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Koreans will ultimately demonstrate some flexibility of 
their own nearer to the conclusion of these negotiations. 
This round has been unusually difficult, however, becaus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feels it must very carefully 
consider the timing and content of any such agre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is especially concerned about leaving 
the door open to criticism that is harming Korean interests 
by caving in to the will of Washington. 
 
¶7.  (C) An additional complication is the unwelcome news of a 
global economic downturn that has already devalued the Korean 
Won by about 30 percent against the U.S. dollar.  This will 
no doubt prompt the ROK Government to make the same argument 
it made when negotiating an SMA during last decade's Asian 
Economic Crisis:  namely, that any increase in its burden 
sharing contribution must await improvements to the economy. 
You can remind them that they pledged to us back then that if 
we cut them some slack on the exchange rate in the 1998 
agreement, they would make it up to us as soon as their 
economy recovered by increasing their SMA contribution to 50 
percent of USFK's non-personnel stationing costs (NPSC). 
That promise was never kept.  This year, in fact, the ROK SMA 
contribution will cover only 43 percent of our NPSC.  And 
since NPSC is only a sub-set of the overall cost of our being 
here, the ROK contribution actually equates to only about 25 
percent of our total stationing costs.  In short, the ROKG is 
getting a good deal on its security and should be doing more 
to make that case to its critics.  Furthermore, the global 
economic problems are affecting us all, and the ROK case for 
special consideration is no more compelling than our own. 
 
---------------------------------------- 
STRONG U.S. COMMITMENT; LOOKING FOR SAME 
---------------------------------------- 
 
¶8.  (C) To accentuate the positive you might recall to the 
DEFMIN that President Lee pledged hi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in his inaugural address, 
and encourage him to do all he can to help his president 
deliver on that promise.  President Lee was elected on a 
platform that in addition to the call for a strengthened 
Alliance included support for the Korea-U.S. FTA (which Lee 
sent to the National Assembly last week), the desire to make 
improvements in the ROK's relations with Japan, and an 
insistence on more reciprocity from North Korea in exchange 
for ROK economic aid.  Those are clearly the right directions 
for Korea to take toward strengthening its own economic, 
diplomatic and security interests.  They are also directions 
we favor.  So with respect to President Lee's domestic 
political concerns, you might counter that ROK leaders on the 
Alliance must not allow themselves to be driven by, or 
deterred from, those important and principled goals because 
of sensitivity to attacks from minority parties and 
anti-Alliance NGOs. 
 
¶9.  (C) You can offer to help by publicly and privately 
pointing out the strong and continuing U.S.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at reassurance will add strength to 
Lee's pro-U.S. position.  Minister Lee will likely be 
wondering what the upcoming change in U.S. leadership will 
mean for Korea.  He will no doubt use his visit to Washington 
to meet with representatives of the both the Democrat and 
Republican presidential campaigns in an attempt to ascertain 
how American commitment to Korea's security (and to ratifying 
the KORUS FTA, which Korea concluded at great political cost) 
might be affected by the victory of either candidate.  You 
can assure him of the U.S. Government's enduring commitment 
to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pointing out that our 
interests in Northeast Asia are of such great importance to 
our own national security that the incoming administration 
(from either party) is very unlikely to alter our alliance 
relations with either Korea or Japan.  Both alliances are too 
important, and support for them is strongly bipartisan. 
 
------------------ 
KEY ALLIANCE TASKS 
------------------ 
 
¶10.  (C) Key messages to employ with Defense Minister Lee and 
other senior ROK military officials with whom you will be 
meeting include the following: 
 
--- The U.S.-Republic of Korea relationship remains firmly 
rooted in the deeply-shared fundamental interests of great 
importance to both our countries. 
 
---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fully committed to 
working with President Lee to strengthen our economic ties, 
update our security alliance, and enhance our close 
people-to-people interchange. 
 
--- To further strengthen and appropriately update the 
U.S.-ROK Alliance, we must work together to speed up 
implementation of our three key bilateral Alliance 
Transformation agreements:  1) relocation of USFK from 
Yongsan; 2) consolidation of other U.S. bases on the 
peninsula; and 3) the transfer, as scheduled,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the ROK military. 
 
¶11.  (C)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while the U.S. 
commitment to the Alliance is enduring, Washington strongly 
believes we need to take steps to improve the structure and 
political posture of our 58-year old security relationship. 
We must do that by implementing needed Alliance 
Transformation through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the 
Land Partnership Plan (LPP) and the Strategic Implementation 
Plan (STP) for the transfer of OPCON.  To implement those 
agreements, political will must be sustained and national 
treasure must be expended by both our governments.  If we 
fail to do that the Alliance will fall out of step with the 
rapid changes taking place in Korean society and throughout 
the region today.  Many have advised that is already the 
case, and that such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are, 
in fact, long overdue.  Our approach to the Alliance must 
therefore embody both enduring commitment and appropriate 
evolutionary change. 
 
¶12.  (C) Implementations of those changes are clearly a 
problem.  YRP and LPP were set to be completed this year, but 
have as yet barely gotten off the ground.  In just the last 
24 months their estimated completion dates have reportedly 
slipped by more than seven years (to 2015!).  On top of that 
there are extremely worrisome indications that MND may be 
looking to back away from the OPCON agreement.  Money is a 
big part of the problem, with the slow progress to date 
largely due to an inadequate financial commitment by the 
ROKG.  The situation hasn't been helped by the fact that 
prices for construction materials and the fuel to operate 
heavy machinery have continued to climb throughout the 
delays, dramatically raising the estimated cost of the 
projects.  Since delays will only serve to damage American 
views of the dependability of the Alliance and cost the ROKG 
more in the end, wise and committed leadership is needed to 
speed completion.  Now is the time for the ROKG to increase 
the relatively low percentage of GNP that it spends on 
defense. 
 
¶13.  (C) As you may have already experienced, Minister Lee is 
fond of lecturing senior U.S. officials on the need for us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perspective. 
While he no doubt makes a good point, the problem with his 
message is that he seems to equate understanding of Korea 
with greater compromise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while viewing the converse -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U.S. position - as caving in to Washington.  This is 
reflected in the ROKG's aforementioned approach to Alliance 
negotiations.  The truth is that the strength of the U.S.-ROK 
Alliance is primarily dependent upon the depth of our shared 
national interests, and that is where the focus from both 
Seoul and Washington should be directed.  You can redirect 
the conversation there when the Minister pulls out his 
violin. 
 
------------------ 
KEY ALLIANCE ROLES 
------------------ 
 
¶14.  (C) 
 
--- Specifically, you can point to the North Korean threat 
and our shared commitment to defend against it -- the 
Alliance's peninsular role. 
 
--- You might also point out that the Alliance also serves to 
strengthen regional stability by sending a clear message to 
other powers in the region that our two strong militaries 
share a strong commitment to peace -- the Alliance's regional 
role. 
 
--- Finally, you can deliver the important compliment that 
the U.S.-ROK Alliance is becoming more of a global 
partnership, and that together we are helping to enhance 
international security through our combined contributions to 
addressing serious challenges around the world -- the 
Alliance's global role. 
 
¶15.  (C) At this point in your conversation with Lee you 
might urge greater U.S.-ROK-Japan trilateral cooperation 
through the military trilateral talks set to take place in 
early November, pointing out how it could lead to improved 
response to future natural and humanitarian disasters in the 
region.  You may wish to explore the Minister's recent 
state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that he favors full ROK 
commitment to the important work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Since we have indications MND is 
exploring the idea, you could also urge him to send a ROK 
Naval vessel to help protect commercial shipping from pirate 
attacks off the East Coast of Africa, and to escort UN food 
and medical assistance in that troubled region.  You could 
thank him for the ROKG decision to send an interagency survey 
team to Afghanistan, and encourage an increased Korean 
contribution to the ongoing stabilization effort there. 
Finally, you can favorably inquire about legislation that is 
expected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authorizing MND to 
stand up a permanently-trained and ready peacekeeping force 
of 2,000 to 3,000 troops.  All are indications of "Global 
Korea" and its commitment to applying its impressive 
capabilities to help address problems around the world. 
 
¶16.  (C) In conclusion, I would say that in light of all the 
good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doing in 
the world it is beneath us as great countries, close allies, 
and firm friends, to incessantly debate every step we take in 
the base relocation process, haggle over a few percentage 
points of burden sharing money, or argue about what are 
relatively minor environmental issues relating to camp 
returns.  Put simply:  the U.S.-ROK Alliance is greater than 
that, and should be treated as such.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FROM AMBASSADOR STEPHENS TO SECRETARY GATES
3)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6)
[National Security]
7)
[Korea (South)]
8)
[Korea (North)]
9)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10)
번역 주:SMA
11)
역주: 용산에서 평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