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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912 2008-09-26 08:40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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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 러시아와의 관계 격상할 계획

기 밀 SEOUL 001912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8/26/2018 태그: PGOV2), PREL3), KS4), KN5), RU6) 제 목: 한국 러시아와의 관계 격상할 계획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7). 근거 1.4(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11/04 14:45

1. (기밀) 요점: 9월 25일 김은중 외교통상부 유럽국장은 다음 주 한·러시아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한 러시아와의 협상 상태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 공사 참사관과의 회동을 요청하였다. 특히 김 국장은 한·러시아 관계를 기술함에서 기존의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격상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란 문구를 사용한다고 미 대사관에 그 내용을 전하길 원하였다. 김은중은 한국은 또한 올해 초 중국과의 관계 격상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 국장은 러시아와의 공동성명 협상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한국 측은 예로 “다극화”, “군비경쟁”, 그리고 “동아시아의 분단선” 등의 한국정부의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는 문구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삭제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그루지야 상황에 관한 적절한 문구와 관련 합의에 이르는데 꽤 애로사항이 있었다. 공동성명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국 측은 여타 책임 있는 시장경제 지향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변하는 세계관을 고수할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염두에 두었다고 김 국장은 말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김은중 외교통상부 유럽국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다음 주 모스크바에서 발표할 공동 선언 관련 협상 상황을 미 대사관에 알려 주기 위해 서울 출국 비행편을 연기했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메드베데프와의 정상회담은 9월 2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바로 뒤에 대언론 공식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김 국장은 양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그 문제는 공동성명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러 정상회담 이후에, 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항공편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설할 예정이다. 이명박은 러시아에서 이틀 밤만을 보낼 거라고 지적하며, 10월 1일 서울에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있다고 말하였다. 15년 만에 처음인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를 위해 이 대통령은 귀국한다고 말하였다.

[YTN보도]10년 만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뻥치지 맙시다 사람의 기억력은 보통 자고 나면 사라진다고 했던가? 그러나 적어도 방송에 보도를 내보내고, 신문에 기사를 쓰는 소위 '언론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삼성교부터 역삼역까지 3km 구간에서 건국 60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있었다. 그런데 YTN은 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보도하면서 (중략)…. 서울에서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건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중략)라고 버젓이 방송에 내보낸다. 정말 놀랍고도 어이없다. 어쩌다가 YTN이 이 지경이 되었나? 자세한 내용은 10년 만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 YTN 소설 보도를 들어 보시라.

3. (기밀) 김 국장은 러시아와의 공동성명 협상은 매우 어려웠다며, 아직도 10개의 현안이 미제(未濟)로 남아 있다고 말하였다. 공동성명 전문은 한글과 러시아로 되어 있지만, 마무리되는 즉시 영어 버전을 미 대사관에 제공한다고 약속하였다. 외교통상부는 한·러시아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하나로 격상하기로 한 결정이 미국정부의 속을 뒤집어 놓을까 가장 우려하는 듯 보였다. 그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기술(記述)은 무역 문제와 경제 협력 특히 에너지 문제에 관련해 양자 유대관계 강화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을 안심시켰다. 김은중은 한국은 2004년 이래로 러시아와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양국 대통령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해 중국과의 관계를 격상한 최근 한국의 결정에 비추어 7월에 한·러시아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였다. 김은중은 한·러시아 관계의 기술은 원래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같은 한층 강한 표현을 생각했지만, 한국정부는 그루지야에 대한 러시아의 행보로 인해 철회하였다고 말하였다.

4. (기밀) 김 국장은 한국정부가 보기에 “국제적인 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한 문구를 한국정부가 성공적으로 제외했다고 말하였다. 해당 문구는 “다극화”, “군비경쟁”, 그리고 “동아시아의 분단선” 등이 해당하는데, 러시아는 이들 문구 모두가 원본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래의 내용이 아직도 논의되고 있는 핵심 쟁점 사안들이다.

  • 김은중은 러시아가 원래 공동성명 안에 “그루지야와 남 호세티아, 그리고 아브하즈”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길 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루지야에 대한 보통의 언급에만 한정함을 고수하였다.
  • 또한, 한국은 (해당 분쟁 지역에 대한) 러시아가 “준수”를 소홀히 하는 다자외교 노력을 준수하자는 내용을 적시하도록 러시아에게 요청하였다.
  • 한국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가입 희망에 대해 지지하고 가입 절차가 적절한 시기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공동성명은 현재 러시아와 북한이 맡아 진행 중인 타지키스탄~나진 철도 구간 공사의 중요성을 역시 확인하였다. 이 철도 구간은 유럽행 수화물 수송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는 중요하다고 김은중은 말하였다. 궁극적으로 한국이 해당 사업의 러시아의 분담분의 40퍼센트 매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동아시아의 분단선? (중략)….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시점에 등장한 한반도 분할(선)은, 전범국가 일본의 분단 대신에 등장한 동아시아분단(선)이었다는 본질에서 볼 수 있듯, 이미 단순한 민족분단(선)을 넘어 지역분단(선)이자 세계분단(선)의 성격을 내장하고 있었다….(중략) 자세한 내용은 “6·25는 세계냉전체제가 한반도서 폭발한 사실상 3차대전” 한겨레 신문 시리즈 기사의 일독을 권합니다.

5. (기밀) 남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1991년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이래로 획기적으로 진화해왔다. 러시아는 현재 남한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그 이상으로 남한 사람들은 갈수록 많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석유, 금속, 목재, 어류 등의 자원을 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남한 사람들은 모든 역내 안보 문제에서 러시아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여전히 꽤 민감해한다. 이번이 이명박의 첫 모스크바 방문이다; 그의 전임 노무현은 3년 전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바 있고; 2001년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 스티븐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1912.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912 
 
SIPDIS 
 
E.O. 12958: DECL: 08/26/2018 
TAGS: PGOV PREL KS KN RU
SUBJECT: ROK PLANS TO UPGRADE RELATIONSHIP WITH RUSSIA 
 
Classified By: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b/d) 
 
¶1.  (C) Summary: MOFAT's European Affairs DG Kim Eun-joong 
asked for a meeting with POL M/C on September 25 to discuss 
the status of negotiations with Russia over the joint 
statement to be announced by Presidents Lee and Medvedev in 
connection with their summit next week.  In particular, DG 
Kim wanted to give the Embassy a heads up about the use of 
the phras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n describing 
Korea-Russia ties -- an upgrade from the current "mutually 
trustful comprehensive partnership."  Kim noted that the ROK 
had also used the same formulation in upgrading its relations 
with China earlier this year.  DG Kim said that the joint 
statement negotiations with Russia had been very painful, but 
the ROK side had been successful in deleting most phrases 
that were inconsistent with Seoul's world views, such as 
"multipolarity,""arms race," and "dividing line in East 
Asia."  Also quite difficult was coming to terms on 
appropriate language on Russia joining the WTO and the 
situation in Georgia.  The joint statement negotiations were 
not finished yet, but, Kim said, the ROK side was very 
mindful of the need to stick to the world views represented 
by other responsible market-oriented democracies.  End 
Summary. 
 
------------------- 
Korea-Russia Summit 
------------------- 
 
¶2.  (C) MOFAT European Affairs Bureau Director-General Kim 
Eun-joong told poloffs that he had delayed his flight out of 
Seoul in order to apprise the U.S. Embassy of the status of 
negotiations on the joint statement that Presidents Lee 
Myung-bak and Dmitri Medvedev will announce next week in 
Moscow.  The summit with Medvedev will take place in Moscow 
on September 29 and will be followed by a press release.  DG 
Kim said the two Presidents would discuss North Korea, but 
that issue would not be included in the joint statement. 
After the summit, President Lee will fly to St. Petersburg 
where he will address university students.  Noting that Lee 
would only spend two nights in Russia, DG Kim said that there 
is a military parade in Seoul on October 1 (the ROK Armed 
Forces Day) -- the first in 15 years -- so the President had 
to get back for that. 
 
-------------------------- 
Upgrading the Relationship 
-------------------------- 
 
¶3.  (C) DG Kim said the negotiations with Russia over the 
joint statement had been very difficult, and there were still 
10 issues pending.  The text of the statement was in Korean 
and in Russian, but Kim promised to provide the Embassy with 
an English version as soon as it was finalized.  MOFAT seemed 
most concerned that the decision to upgrade the Korea-Russia 
relationship to one of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ould give Washington heartburn.  He assured poloffs that 
this description was intended to emphasize the strengthening 
bilateral ties in trade issues and economic cooperation -- 
especially on energy issues.  Kim explained that Korea has 
had a "mutually trustful comprehensive partnership" with 
Russia since 2004, but the two Presidents agreed to upgrade 
the relationship in July in light of Korea's recent decision 
to upgrade its relationship with China using similar terms. 
Kim said the description of the relationship was originally 
intended to be stronger, such as "strategic partnership," but 
the ROKG backtracked due to Russia's actions in Georgia. 
 
-------------------- 
Points of Contention 
-------------------- 
 
¶4.  (C) DG Kim s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d 
successfully argued for the exclusion of certain phrases that 
the ROKG deemed inconsistent with its "international 
standard."  These included "multipolarity," "arms race," and 
"a dividing line in East Asia," all of which the Russians 
included in their original text.  Following are other key 
issues still being debated. 
 
-- Kim said that Russia had originally wanted to include text 
in the joint statement that referred to the need to settle 
issues in "Georgia, South Ossetia and Abkhazia" through 
dialogue.  Korea, however, insisted that the text refer only 
generally to Georgia. 
 
-- Korea also asked that Russian references to complying with 
multilateral diplomatic efforts de-emphasize the "complying." 
 
 
-- Korea included language that said Seoul welcomes Russia's 
hope to join the WTO and that the procedure should begin in 
due course, the latter clause had not, Kim said, made the 
Russians happy, especially as the ROK had already agreed 
bilaterally to support Russia's accession. 
 
-- The joint statement would als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the construction of the Khasan-Najin rail link, currently 
being undertaken by Russia and North Korea.  This link was 
important to Korean companies because it would cut shipping 
time to Europe in half.  Consequently, Kim said, Korea is 
hoping to buy 40 percent of Russia's share in the project. 
 
------- 
Comment 
------- 
 
¶5.  (C) South Korea's relations with Russia have evolved 
substantially since diplomatic relations were normalized in 
¶1991.  Russia is now a significant South Korean trading 
partner; more than that, many Koreans are increasingly 
seeking resources -- oil, metals, timber and fish -- from the 
Soviet Far East.  Politically, South Koreans remain quite 
sensitive to Moscow's role in all regional security issues, 
especially the Six Party Talks.  This is President Lee's 
first visit to Moscow; his predecessor, Roh Moo-hyun, was in 
Moscow three years ago; in 2001, Russian President Putin 
visited Seoul.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Korea (North)]
6)
[Russia; Wrangel Islands]
7)
POL M/C Joseph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