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1841 2008-09-17 07:09 2011-08-30 01:44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세드니 부차관보 이상희 국방장관과 회동

  • 기 밀 SEOUL 001841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17/2018
  • 태그: PBTS2), PGOV3), PHSA4), PINS5), MARR6), KS7), KN8)
  • 제 목: 세드니 부차관보 이상희 국방장관과 회동
  • 참조: SECSTATE 96122 (IRAQ COALITION DEMARCHE)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9).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9/01 00:25

1. (기밀) 요점: 제19차 안보정책구상회의를 마감한 뒤에, 데이비드 세드니 부차관보와 버시바우 대사는 이상희 한국 국방장관과 회동하였다. 대사는 올해 말에 한국군을 철수를 포함하는 연합군 감축에 관한 이라크 정부의 임박한 발표에 관한 참조 전문의 요지를 전달하였다. 국방장관은 일련의 질문으로 반응하였지만, 대체로 불평이나 명백한 기쁨의 표정이 없이 이 소속을 받아들였다. 그는 안보정책구상회의에 대한 대체로 긍정적인 세드니 부차관보의 평가를 공유하였지만, 10월 17일 게이츠 국방장관과의 안보협의회의로 가는 길목에 해결할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는 대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상희는 기지 반환과 이상희는 기지 반환 관련해 환경 문제와 용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비용과 시간표 공개가 가장 민감한 의제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대사와 세드니와 함께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아프다는 보도에 관한 경과 사안들을 비교하였고,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하게 정보 공유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무슨 일이 닥쳐도 다룰 수 있는 한미동맹의 강건함과 준비태세를 대외적으로 입증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상희는 충고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안보정책구상회의를 마감한 뒤에, 세드니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라크와 아프간, 그리고 다른 한미동맹 사안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 회합하였다. 세드니는 버시바우를 동반하여 회동에 나섰다. 한국 자이툰 부대의 올해 말까지 완전한 철수를 비롯해 연합군의 감축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임박한 발표에 대한 참조전문의 요지를 전달하였다. 대사는 자이툰 부대는 해당 임무를 영예롭게 완수하였고, 이라크 국민과 미국민은 감사하고 있다. 대사는 이라크에 아직 많은 할 일이 있다면서 한국정부의 비군사적 지원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세드니는 한국군의 활약상은 미국은 존경과 경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3. (기밀) 국방장관은 이라크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일련의 질문으로 반응하였다.

  • 벌써 미국군의 감축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미국군의 추가적인 감축이 계획되었나?
  • 유엔안보리결의 만료 이후에 미군의 지휘체계 어떻게 되나?
  • 2009년에도 일부 국가에 연합군으로 남으라고 요청한 근거는 무엇인가?
  • 대사의 비군사원조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방재건팀?

4.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부시 대통령의 9월 국방대학 연설에서 8,000명 인원의 미국군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지만, 그러나 추가적인 미국군 감축은 이라크 정부와의 계속되는 논의에 따라 달라진다고 대답하였다. 세드니는 미•이라크 일반 협정과 주둔군 지위 협정은 아직 협상 중이며, 또한 이라크 안보 여건에 대한 자국의 판단에 근거해 어떤 국가에 계속 주둔 요청을 할지 이라크 정부가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대사는 비군사적 원조는 경제 개발 원조를 목표로 한 투자 보장을 비롯해 인도주의적이고 기술적 지원과 금융지원으로 정의하였다.

5. (기밀) 이 장관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 이 장관은 한국이 다른 곳에 재파병 요청을 받을 수 있다면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요할 거라고 말하였다.

6. (기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방금 마감된 제19차 안보정책구상 회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기지 반환과 관련된 환경 문제 해결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의 기금에 관한 타협안 도출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늦은 밤과 이른 아침까지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야 했다고 했다. 세드니는 게이츠 국방장관이 다가올 10월 17일 워싱턴 안보협의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한 논의를 원할 거라고 예견하였다. 그는 한국 사령관이 처음으로 지휘한 2008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 연습의 성공을 치하하였고, 이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을지연습에 몸소 참여해준 점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7. (기밀) 연합방위력증강에 관한 무르익고 있는 거래를 지적하면서, 한미 동맹 관리자들이 하이얼리어 기지와 8곳의 다른 주한미군 이전 시설물에 관한 민감한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양측이 비슷하게 일 처리를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길 세드니 부차관보는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대사는 어제 부산에 있었는데, 허 부산 시장이 부산시가 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하이얼리어 부동산 반환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8. (기밀) 이 국방장관은 안보정책구상회의가 한미동맹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임이 재차 증명되었다고 본다고 응하였다. 이 장관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매우 훌륭한 연습으로 배울 것이 많다고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러나 이상희는 몇몇 민감한 동맹사인을 해결해야 하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사안들의 그릇된 처리로 새로운 반미 시위나 반정부시위를 낳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선호할 거라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 장관은 기지 반환이 특히 걱정이라고 하면서, 부산시는 하이얼리어의 조속한 반환을 원하지만, 중앙정부는 환수에 앞서 환경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국민의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장관과 세드니 부차관보는 기지 반환에 대한 주둔군 지위 협정 특별합동위원회가 9월 30일 회합하기로 예고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이 그 회합을 앞두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적절한 합동 환경평가절차를 설계하는 작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9. (기밀) 이상희 국방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완성을 위한 시간표와 비용을 비롯해 언제, 어떻게 비용과 시간표가 한국민에게 공개할지도 한국 국내 정치판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라고 경고하였다. 이상희는 우리는 이 사안을 다루는 방식에서 “현명하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10. (기밀) 이 국방장관은 논의의 화제를 김정일의 건강악화―아마도 뇌졸중을 암시하는 정보와 언론보도, 그리고 소문으로 돌렸다. 이상희는 김정일과 관련해 많은 미스터리가 있다. 양국은 이 모든 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국방부는 북한의 지도부의 상황이 전개될지를 놓고 무수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확언하면서, 그 점에 대해 주한미군과 협력할 거라고 그는 약정하였다. 한국정부는 북한 지도부와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무언가 필요하게 되거나, 필요할 때면 미국정부에 요청하는데 망설임이 없을 거라고 이상희는 말하였다.

11. (기밀) 동아태/한국과장 커트 통은 김정일이 실재 심각하게 아프지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현재까지의 추정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언론에서 회자하고 있는 추정보도를 부채질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거라면서, 그 이유는 북한의 잘못된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냉정함을 당부하였다. 이상희는 그에 동의하면서, 김정일의 부친 김일성이 사망한 사실을 그가 사망하고 대략 12시간 이후에 북한이 발표하기까지 북한 이외에는 누구도 몰랐다고 했다. 대사는 한국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 지도부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습득할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정보든 공유할 것을 이 장관에게 요청하였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라며, 미국은 공조라고 할 모든 면에서 한국정부의 동반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 장관을 안심시켰다.

12. (기밀) 10월 17일 게이츠 국방장관과의 안보협의회의를 앞두고, 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강건함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상희 국방장관은 충고하였다. 그는 양국이 안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국민에게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도 말하였다. 이번 회의가 부시 행정부 시절의 마지막 안보협의회의이고, 또한 이명박 정부의 첫 회의고 하니, 이번 회의를 가능한 한 생산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세드니 부차관보는 지적하고 국방장관이 동의하였다.

13. (비분류) 세드니 부차관보는 이 전문을 승인하였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1841.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841 
 
SIPDIS 
 
E.O. 12958: DECL: 09/17/2018 
TAGS: PBTS [National Boundaries, Territories, and Sovereignty],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HSA [High Seas Affairs], PINS [National Security],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DASD SEDNEY MEETING WITH ROK DEFENSE MINISTER 
 
REF: SECSTATE 96122 (IRAQ COALITION DEMARCHE)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Following the end of SPI-19 (septel), DASD 
David Sedney and Ambassador Vershbow met with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Sang-hee.  The Ambassador delivered 
reftel points on the pending announcement by the Government 
of Iraq regarding reductions in Coalition forces that would 
include withdrawal of ROK troops by the end of the year.  The 
Minister responded with a series of questions, but otherwise 
accepted the news with neither complaint nor apparent 
pleasure.  He said he shared DASD Sedney's largely positive 
assessment of SPI-19, but also agreed that difficult issues 
remained to be resolved in the lead up to his October 17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ith Secretary Gates. 
Lee cited the environmental issues relating to camp returns 
and public rollout of the cost and timeline for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s the most sensitive matters on the 
agenda.  He compared observations with the Ambassador and 
DASD Sedney on reports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had taken ill, and pledged close U.S.-ROK information sharing 
in the days ahead.  Lee advised that it would be important 
for the SCM to publicly demonstrate the strength and 
readiness of the U.S.-ROK Alliance to deal with what may 
come.  END SUMMARY 
 
CONCLUDING THE ZAYTUN MISSION 
----------------------------- 
 
¶2. (C) Following the end of Security Policy Initiative talks 
in Seoul (SPI-19), David Sedney,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East Asia, met with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Sang-hee to coordinate on Iraq, Afghanistan and 
other U.S.-ROK Alliance concerns.  He was accompanied to the 
meeting by Ambassador Vershbow.  The Ambassador delivered 
reftel talking points on the pending announcement by the 
Government of Iraq about reductions in Coalition forces that 
would include complete withdrawal of the ROK's aytun Unit by 
the end of the year.  The Ambassador stated that the Zaytun 
troops had completed their mission with honor and had earned 
the gratitude of the Iraqi and American people.  He added 
that much work still needed to be done in Iraq and that 
non-military contributions by the ROKG would be welcomed. 
Sedney added that the ROK military had earned the respect and 
admiration of the U.S. for their performance. 
 
¶3. (C)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esponded with a 
series of questions concerning the Government of Iraq's 
decision: 
 
-- Are reduction plans for U.S. Forces in place already? 
-- Are further reductions in U.S. Forces planned? 
-- What will be the command relationship for U.S. Forces 
after the UN mandate expires? 
-- What were the criteria for asking some countries to remain 
in the Coalition in 2009? 
-- What did the Ambassador mean by non-military assistance? 
A PRT? 
 
¶4. (C) DASD Sedney answered that the President had announced 
a reduction of 8,000 U.S. troops in his September 9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peech, but that further reductions in 
U.S. Forces were dependent upon on-going discussions with the 
Government of Iraq.  Sedney also explained that the U.S.-Iraq 
General Agreement and Status of Forces Agreement were still 
being negotiated and that the Government of Iraq had decided 
which countries it would ask to stay on based on Iraqi 
judgment of Iraq's security requirements.  The Ambassador 
defined non-military assistance as technical, humanitarian 
and financial contributions, including investment guarantees 
aimed at economic development assistance. 
 
¶5. (C) The Minister thanked them for answering his 
questions.  He said that if the ROK was to be asked to 
redeploy to somewhere else his government would need full 
details and would require close consultations on the matter. 
 
POSITIVE SPI-19, BUT DIFFICULT ISSUES REMAIN FOR SCM 
--------------------------------------------- -------\ 
¶6. (C) DASD Sedney gave a positive assessment of the 
just-concluded SPI-19 talks, but noted that it had taken late 
night and early morning senior-level meetings to achieve 
progress toward resolving environmental issues relating to 
camp returns and reaching a compromise solution on the 
Combined Defense Improvements Project (CDIP) funding issue. 
He predicted to the Minister that Secretary Gates would want 
to discuss Afghanistan at their upcoming October 17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in Washington.  He praised the success 
of the August 2008 Ulchi Freedom Guardian (UFG) military 
exercise (at which ROK commanders took the lead for the first 
time), and expressed our appreciation to Minister Lee and 
President Lee Myung-bak for their personal participation in 
the exercise. 
 
ROKG SENSITIVITY ON CAMP RETURNS 
-------------------------------- 
 
¶7. (C) Referring to the evolving deal on CDIP, DASD Sedney 
said he hoped that U.S. and ROK Alliance managers could do a 
similarly good job of handling the sensitive environmental 
issue relating to the return of Camp Hialeah and eight other 
former U.S. Forces Korea facilities to Korea by the end of 
this year.  The Ambassador added that he had been in Busan 
the previous day and that Busan Mayor Huh had said he was 
eagerly awaiting the return of the Hialeah property, which 
the city plans to turn into a public park. 
 
¶8. (C) Defense Minister Lee replied that he thought SPI had 
once again proven to be a very valuable tool for effective 
Alliance management.  He agreed that UFG had been a very good 
exercise, with many lessons learned.  He cautioned, however, 
that several sensitive Alliance issues remained to be 
resolved and that the LMB Administration would prefer to move 
cautiously, for fear that mismanagement of those issues could 
result in renewed anti-government or anti-U.S. protests.  He 
cited base returns as particularly worrisome, stating that 
the City of Busan wanted Hialeah returned quickly, bu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could be heavily criticized by the 
public depending on how it addressed the environmental 
concerns prior to handover.  He and DASD Sedney agreed that 
it was positive that the SOFA Special Joint Committee on Camp 
Returns is scheduled to meet on September 30.  They pledged 
that both sides would work in the lead up to that meeting to 
design an appropriate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ss 
with which to resolve the issue. 
 
YRP COST/TIMELINE ALSO VERY SENSITIVE 
------------------------------------- 
 
¶9. (C) MND Lee warned that the cost and timeline for 
completion of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s well as 
when and how the cost and timeline would be disclosed to the 
Korean public, was also a highly sensitive subject in ROK 
domestic political arena.  He urged that we be "wise and not 
too hasty" in the way we handle the issue. 
 
INFORMATION SHARING ON KJI'S HEALTH 
----------------------------------- 
 
¶10. (C) MND Lee turned the discussion to intelligence, media 
reports and rumors indicating that Kim Jong-il had been 
stricken by illness -- possibly a stroke.  Lee said there 
were many mysteries relating to KJI and that we should devote 
serious thought to what it all meant.  He assured that MND 
was devoting a lot of effort to how the North Korean 
leadership situation could develop, and pledged that he would 
work with USFK on that.  He said the ROKG would not hesitate 
to ask the USG if/when it needs anything from us in that 
regard. 
 
¶11. (C) EAP/K Director Kurt Tong stated that it was our 
working assumption that KJI was in fact seriously ill, but 
could recover.  He advised calm and suggested it would be 
unwise to fuel speculation being circulated by the media 
since that could provoke the wrong reaction from the North. 
Lee agreed, noting that no one outside of North Korea had 
known that KJI's father, Kim Il-sung, had passed away until 
the DPRK made the announcement some twelve hours after his 
death.  The Ambassador asked that the Minister share any new 
information the ROK may acquire on the developing leadership 
situation.  DASD Sedney assured the Minister that the U.S. 
wished to work closely with the ROK and that we stood ready 
to be the ROKG's partner in every sense of that word. 
 
PREPARING FOR THE OCT 17 DEFENSE MINISTERIAL 
-------------------------------------------- 
 
¶12. (C) Looking ahead to his October 17 SCM meeting with 
Secretary Gates, MND Lee advised that it was most important 
that the meeting display the strength of the U.S.-ROK 
Alliance.  He also said it should demonstrate to the public 
how we will address our security concerns.  DASD Sedney noted 
an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greed that since it 
would be the last SCM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and the 
first for the LMB Administration it was important to make the 
meeting as productive as possible. 
 
¶13. (U) DASD Sedney has cleared this message.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National Boundaries, Territories, and Sovereignty]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High Seas Affairs]
5)
[National Security]
6)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7)
[Korea (South)]
8)
[Korea (North)]
9)
POL M/C Joseph Y.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