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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831 2008-09-16 05:58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18대 국회 다툼거리 넘쳐난다.

기 밀 SEOUL 001831 수정본 – 첫 문단 두 번째 문장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16/2018 태그: PGOV 2), PREL 3), PINR 4), KS 5), KN 6) 제 목: 18대 국회 다툼 거리 넘쳐난다.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7)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번역주: 트위터 사용자 이름) — Micheal H. Rhee 2011/10/02 21:00

1. (기밀) 요약: 18대 국회 정기 국회가 거의 3개월 공전 이후 9월 1일 시작됐다. 야당인 민주당이 등원 거부를 결국 끝냈고 한나라당이 상당한 원내 다수당이긴 하지만, 이번 회기가 순탄한 일정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명박 정부가 아직 국회 표결에 회부하지 않은 세제 개혁, 규제 완화, 한미 FTA 협정 등의 경제 현안과 민영화가 이번 가을 국회의 지배적인 심의 대상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경제 정책과 미디어 개혁법안이 야당과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본, 중국과의 영토분쟁 재점화와 북한 정세 불안에 문제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다룰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노력 끝에 상임위원회 구성(원구성)에 대한 불균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여전히 낮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애를 먹고 있는 한 이런 추세는 정기국회 내내 계속될 수 있다. 요약 끝.

2. (기밀) 제18대 국회가 3월 30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지만, 민주당이 한미 쇠고기 협상에 문제를 이유로 등원을 거부했다. 82일간의 논쟁 끝에 수입되는 외국산 육류 수입 규제의 근간을 수립하도록 법(가축전염병예방법)을 수정하기로 동의하면서 국회 공전을 끝냈다. 여야 정당은 정기국회를 소집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확보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6개와 1개를 차지했다. 현재는 한나라당은 299개 의석 중 172개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8명이 추가로 가까운 장래에 합류할 예정이다. 언론계와 전문가는 한나라당 의원 70~83명이 친박계라고 평가하고 있고 국회 소식통은 친박 모임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82일간 파행 ‘종지부’, 세월호특별법 협상도 합의까지 82일 소요 여야는 19일 국회 원구성 협상의 ‘암초‘로 등장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82일간의 긴 파행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가축법 개정특위 간사 등이 오전과 오후 잇따라 협상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칙을 가축법 개정안에 삽입하고 일본과 대만의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추진하도록 합의했다. 국회 82일간 파행 ‘종지부’ 경인매일 …(상략) 두 당은 7월 11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시작해 9월 30일 합의에 이르기까지 82일간 국회를 공전시켰다. 그 사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11차례와 17차례의 의총을 열었다. 언뜻 보면 치열하게 고민한 시간 같다. 속살은 그렇지 않았다. 의총만 하면 대한민국 쪼개졌다 중양일보

3. (민감하지만 미분류) 국회법에 의하면 정기국회는 매년 9월 첫째 날을 시작으로 100일간 소집된다. 정기국회 회기 중 각각의 상임위원회는 20일 동안 행정부에 대해 연례 국정 감사를 수행하는데 보통 9월 10일에 시작한다(추석 명절 기간 때문에 국정 감사가 10월 6~25일 사이 열린다). 정기국회는 10월 9일에 종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9월 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회의를 소집해서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왜냐면 방송사를 장악하고 최근 네티즌을 통제하려는 이명박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국정 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연례 국정 감사에서 그 문제를 다루겠다며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여야 정당은 정기국회로 가는 길목에 워크숍을 열어 소속 당의 전략을 세웠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기국회를 <q>“경제·민생 국회”</q>라고 규정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주로 6가지 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미 FTA 비준,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공공 부문 개혁; 세제 개혁; 규제 완화; 복리 후생; 그리고 좌파 법령 정비 등이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민주당은 반면 정기국회를 <q>“민생·민권 국회”</q>라고 선언하고 한나라당의 경제와 금융 정책은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를 들면 인천공항 등 일부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계획과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폐지와 같은 대기업을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반대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세제 개혁뿐만 아니라 예고된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대신에, 민주당은 저가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에 대한 부가세와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7. (기밀) 경제정책 싸움은 대게 기획재정위원회에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며, 한미 FTA를 두고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국회 소식통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치열한 격전장이 될 거라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민간단체 지도자들은 일부 방송국 민영화 정책과 신문사의 방송국 소유를 허가하고 인터넷 포탈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정책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진보진영은 이명박이 YTN( 뉴스전문 국영방송) 사장으로 최측근을 선임했다는 이유로 방송사에 부당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최근에 한나라당과 법무부가 인터넷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을 하는 이들에게 적용하려고 형법상의 “사이버 모욕죄”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동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에 더해 정부를 비난하거나 거리 집회를 조장하는 인터넷 사용자 탄압에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8. (기밀) 국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은 이전 두 정부의 좌파 정책을 고치겠다고 공언하였고 이미 개혁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보수 세력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 국회가 식은 죽 먹기는 아닐 것이다. 이명박의 낮은 지지율과 민주당의 손해 볼일 없다는 태도로 인해 집권당이 주도하는 상당수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친고죄인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모욕죄는 반의사 불벌죄 …(상략)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기관의 입맛에 맞는 사건만 편파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나라당은 친고죄인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모욕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해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그러나 이유정 인하대 법대 교수는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도 인지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을 욕하면 수사를 하겠지만, 민주노총을 빨갱이라고 욕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겠느냐. 입법 취지가 얼마든지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여당 '반촛불 입법안' 뭐가 문제인가/‘시위 집단소송제’ 추진 “한국이 세계최초” 한겨레

08SEOUL1831.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831 
C O R R E C T E D  COPY -- First para second sentence 
 
SIPDIS 
 
E.O. 12958: DECL: 09/16/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PLENTY TO FIGHT ABOUT IN 18TH NATIONAL ASSEMBLY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18th National Assembly's regular session 
began on September 1 after nearly three months of deadlock. 
Though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finally ended its 
boycott, this session is unlikely to be smooth sailing for the 
Grand National Party(GNP), despite its significant majority in 
the legislature.  Economic issues -- tax reform; deregulation; 
ratificat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which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not yet s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privatization -- are expected to dominate 
deliberations this fall.  GNP economic policies and media 
reforms are already drawing fire from the opposition and pundits. 
The resurgence of territorial disputes with Japan and China as 
well as concern over North Korea's stability will preoccupy 
the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The DP 
managed to assert disproportionate influence over the committee 
formation process -- a trend that could continue in the 
regular session as the GNP struggles to cope with President 
Lee Myung-bak's still low approval ratings.  End Summary. 
 
-------------- 
Deadlock Ended 
-------------- 
 
¶2.  (C) The 18th National Assembly officially began on May 
30, however, the DP boycotted the session because of 
disagreement about the U.S.-ROK beef deal.  After an 82-day 
dispute, the parties broke the deadlock by agreeing to amend 
the law that establishes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mporting foreign meat.  The parties also agreed to convene 
the regular session of National Assembly and form committees 
-- the GNP chairs 11 out of 18 committees, while the DP and 
the Liberty Forward Party coalition (LFP) chair six and one, 
respectively.  At present, the GNP has 172 seats out of 299 
with eight more set to join in the near future.  Media and 
pundits estimate that 70-83 of the GNP legislators are 
pro-Park and assembly sources note that Park's group will 
likely continue to grow. 
 
-------------------------- 
National Assembly Schedule 
-------------------------- 
 
¶3.  (SBU) According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the regular 
session convenes each year on the first of September for 100 
days.  During the regular session, each standing committee 
conducts an annual insp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for 20 
days, normally beginning on September 10 (due to the Chuseok 
holiday, the inspection will take place from October 6-25). 
The regular session is scheduled to end on December 9. 
 
¶4.  (SBU) On September 1, floor leaders of the GNP, DP, and 
the LFP convened meetings to discuss the schedule and to 
appoint executive secretaries in all the committees.  The 
parties, however, failed to agree on an official schedule for 
the regular session because the DP, the Democratic Labor 
Party (DLP), and the LFP requested a special audit of 
President Lee's recent moves to gain control over 
broadcasting companies and to control Netizens.  The GNP 
refused this demand saying the annual parliamentary audit 
would deal with the issue. 
 
------------------------ 
It's the Economy, Stupid 
------------------------ 
 
¶5.  (SBU) Leading up to the regular session, parties held 
workshops to determine their strategies.  The ruling GNP 
named the regular session the "Economy First National 
Assembly," noting that it would strive to reinvigorate the 
lethargic economy and improve people's livelihood.  The GNP 
will mainly focus on six tasks: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which the Lee Administration has not ye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public sector reform; taxation reform; 
deregulation; people's welfare; and rearrangement of leftist 
laws and ordinances. 
 
¶6.  (SBU) The DP, meanwhile, declared the regular session the 
"Rescue People's Livelihood National Assembly," claiming the 
GNP's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are only beneficial to 
the rich.  The DP opposes the GNP's plan to privatize some 
state-run companies -- such as Incheon Airport Corporation -- 
and the deregulation policies for conglomerate companies -- 
like the abolishment of the prohibition on cross shareholding 
among the affiliates of conglomerates.  The DP also disagrees 
with the GNP's taxation reforms as well as planned 
deregulation policies on real estate. Instead, the DP plans 
on cutting the value-added tax and property tax for members 
of the middle class who own inexpensive houses. 
 
¶7.  (C) While the battles over economic policies will largely 
be fought in the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and, for the 
KORUS FTA, in the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assembly sources said the Culture, Sports, 
Tourism,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mmittee will be 
home to the fiercest clashes.  Opposition DP lawmakers and 
NGO leaders have voiced public protests against President Lee 
and the GNP's proposed policies that would privatize some 
broadcasting companies, allow newspapers to own broadcasting 
companies, and regulate Internet portal websites.  Also the 
progressives have alleged that Lee is exerting undue control 
over broadcasting companies because he appointed 
close-associates to head YTN (an all-news, state run 
broadcasting company).  Recently, the GNP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rticulated a new crime, "Cyber 
Contempt," to apply to those who slander and spread false 
facts in the Internet; however, the DP argued that the law 
may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and be used to suppress 
Internet users who criticize government and instigate street 
rallies. 
 
------- 
Comment 
------- 
 
¶8.  (C) The GNP, which dominates the National Assembly, has 
vowed to fix the left-wing policies of the two previous 
administrations, and already has begun to propose reforms. 
Despite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seats under conservative 
control,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will not be a 
pushover.  Lee Myung-bak's low approval rating and the DP's 
nothing-to-lose attitude could make many of the ruling 
party's initiatives surprisingly difficult to pass.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Intelligence]
5)
[Korea (South)]
6)
[Korea (North)]
7)
번역 주:정치 공사 참사관, political minister counselor ⇒ POL M/C Joseph Y.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