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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753 2008-09-05 04:53 2011-08-30 01:44 기밀/외국전파금지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3라운드

  • 기 밀 SEOUL 001753
  • 외국전파금지1)
  • 국방부망 배포2)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04/2018
  • 태그: PGOV3), MARR4), KS5)
  • 제 목: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3라운드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6).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9/02 02:53

1. (기밀/외국전파금지) 요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3라운드에서(8월 28~29일) 조병제 대사는 7월 21일 협상 라운드에서 제안하였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한국정부가 전체 방위비 분담금 출연의 8퍼센트 감소를 모색할 것이며, 현금에서 현물건설로의 신속한(1~2년) 전환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주한미군의 승인이 있다면, 미국은 현금에서 현물로(5년에 걸쳐 60퍼센트까지) 점진적인 전환을 기꺼이 고려할 것이라고 잭슨 맥도날드는 말하였다. 단 한국정부가 해당 건설 사업의 선택과 설계,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현물 건설의 실행 과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름내 반미 쇠고기 시위의 뒤끝이라,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정치적인 골칫거리”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병제는 강조하였다. 맥도날드는 미국이 현물 사업의 현저한 증가를 심각히 고려할 수 있기 전에, 한국정부가 이전 현물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의 집행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병제는 현금에서 현물로의 이동 논의에 대한 미국의 흔쾌한 승낙에 감사했지만, 연합방위력증강산업 관련 문제는 자신의 위임 권한 밖이라는 주장과 함께 뒤로 미뤘다. (주석: 조병제의 요청으로 갖은 일대일 조찬 중에 맥도널드 대사에게 털어놓길, 연합방위력증강산업은 한국정부 내에서 매우 “뜨거운” 쟁점이라서, 국방부의 해당 기금 사용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받을 처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병제는 방위비 분담금 출연의 총량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2010년까지 90퍼센트 현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압박하였다. 양측 대표단은 9월 24~25일 워싱턴에서 다시 협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사이에 현물 사업 목록상에 상당한 증가에 대한 합의에 앞서, 양국 협상대표단인 주한미군, 대사, 외교통상부, 그리고 국방부 관련 관계관들이 회동해서 미국이 필요한 절차를 개발하기로 결론지었다. 본 협상 이후에 조병제의 요청으로 갖은 일대일 오찬에서, 그는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영역 밖에서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맥도널드에게 말하였고, 또한 그는 앞으로 협상 라운드에서 한국이 제안할 분담금 총액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신을 보냈다. 요점 끝.

2. (기밀) 조 대사는 한국정부가 제안한 현물 출연의 증가 상에 발전도 없고, 2009년 전체 기금 수준에 대한 공감대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협상을 개시하였다. 조병제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이 대략 미화 10억 달러에 달하는 점에 대해 한국정부가 갖은 국내 정치상의 우려를 다시 언급하였다. 그는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연합토지관리계획 이행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한미군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재차 말하였다. (주석: 사적 자리에서, 조병제와 다른 한국정부 관계관들은 그 점에 대해 사실상 미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였다.) 미화 10억 달러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추가로 기금을 제공해야만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게 정치 현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조병제는 만일 이러한 정치적 골칫거리가 제거되면, 미래에는 훨씬 융통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현금 출연 증가로의 전환은 발전을 위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전반적인 현물 출연 제도로 이동하는데 5년이나 그 이상이 소요된다는 미국의 입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조병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출연의 백분율 계산에 기초가 되는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용을 결정하는 방식의 추가적 연구를 위한 실무그룹의 구성도 제안하였다.

3. (기밀) 맥도날드 대사는 지난번 7월 21일 워싱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달한 같은 불평의 재판이라며, 그 선택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맥도날드는 조병제의 논지에 반박하면서 지적하길, 미국정부는 애초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전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고 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기금이 아직 사용되지 않아, 한국이 불만족한데 공감하지만, 그러한 지연은 주로 제때 주한미군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한국정부의 불능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맥도날드 대사는 새로 확장된 미국 험프리스 미 육군 용산 기지경비대 건설이 착공에 들어가는 다음 2년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기금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4.(기밀) 맥도날드는 비인적주둔비용 방식에 대한 조병제의 주장에 응대하면서 강조하길, 수년 동안 사용됐던 방식이며, 그런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미국의 법률적 요건이나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비인적주둔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수치를 상세하게 한국에 설명한다면 기쁠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병제는 한국정부는 비인적주둔비용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의 형성을 환영할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한국정부의 현물 출연을 최대한도로 잡을 수 있는 여러 방식의 발굴을 위해 미국정부가 자신의 부처 직원과 함께 작업하자고 요청하였다.

5. (기밀) 조 대사는 논의 전반에 걸쳐 현금에서 현물 출연으로의 현저한 전환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그는 주둔군 지위 협정에 근거해 한국의 건설 재원을 통한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여러 시설물을 제공하는 것이 현물 출연이라고 정의하였다. “결국 당신은 시설물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일본시설개선사업을7) 한국이 채택하고 싶다고 모델로서 인용하였다. 조병제는 2010년을 시작연도로 하는 90퍼센트의 현물에 10퍼센트 현금 출연으로 전환할 계획 초안을 개발하는데 1년 기한을 제안하였다. 왜 그는 자국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현금을 주고, 그게 다시 한국 건설회사로 옮겨가나, 같은 기업체에 직접 지급하느냐 여부가 한국 납세자들에게 그 차이가 달라질 것으로 느끼는지 묻자, 조병제는 현금전달은 한국정부에 훨씬 정치적인 골칫거리라고 대답하였다; 그 정치적 골칫거리를 해결하고 없애는 것이 자기가 맡은 임무라고 분명히 하였다.

6. (기밀) 주한미군의 승인이 있다면, 현물은 15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5년 협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개요의 가능성을 설명함으로써, 조병제의 현물 건설로의 전환 논의에 필요성 제기에 맥도날드 대사는 응하였다. 그는 그 뒤에 새로운 현물 절차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는 한국정부가 제안해왔던 바대로 현물 출연은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범위에 해당할 것이며, 주둔군 지휘협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둘째, 미국은 주한미군의 필요에 기반을 두어 기금이 조성되는 건설사업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사업 설계의 책임을 지고, 해당 설계를 제공할 것인데, 8개에서 10개의 사전 승인된 도급자 목록도 함께 제공하며, 그 목록에서 한국이 선정할 수 있다. 설계와 감리, 그리고 감독은 현물 방식을 통해 처리되지 않을 것이며, 대신에 현재의 경우와 같은 현금 출연으로 유지될 것이다. 넷째, 만일 수주 업체가 낮은 응찰가로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다면, 한국정부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 절약된 금액은 다른 사업으로 넘겨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여겨진다면,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현금 출현으로의 복귀 옵션이 딸린 현물 사업의 집행을 검토할 제도를 개발하도록 한다.

7. (기밀) 조병제는 맥도날드 대사가 제시한 원칙조항에 대해 굳지 응대하지 않았지만, 받아서 연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제안이 신속한 현물 건설로의 전환에 대한 한국의 기대치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고, 한국이 90퍼센트의 현물 수준에 달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미국은 제안하는지 문의하였다. 조병제는 현물 건설 사업이 방위비 분담금을 통하는 게 아니라, 한미주둔군협정에 근거해 처리될 수 있고, 또 처리되어야만 한다는 한국의 확약을 또한 반복하였다.

8. (기밀) 맥도날드 대사는, 주한미군의 지원과 더불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출연의 현물 할당부분을 대폭 증가시키기에 앞서, 한국은 현재까지 인도되지 못한 02~06년 회계연도의 미화 2억 달러의 미집행 연합방위력증강사업 기금 약속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맥도날드는 만일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는다면, 미국은 현물 출연의 증가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석: 미국정부가 해당 기금으로 집행하려고 계획한 필요 사업들은 오산 공군 기지의 활주로, 같은 오산기지 내 전구항공통제본부의 개선 사업이 포함한다.)

9.(기밀) 조병제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면서, 자신은 그것을 논의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을 방위비 분담금 논의와 연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제안하면서,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과거 현물 사업의 전형이 아니며, 또한, 한국은 주한미군에 현물 시설 제공에서의 많은 성공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한미군 공병 대표를 포함하는 미국 대표단의 여러 구성원은 현 현물 사업의 4개 중 3개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10. (기밀) 조병제는 이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틀의 바깥에서 주한미군과 국방부 사이에서 해결되어야만 할 문제라고 말하면서, 장래에는 현물 사업의 더 낳은 관리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 작업하자고 맥도날드 대사에게 촉구하였다. 그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문제는 9월 10일 예정된 안보정책구상 회의에서 더 적절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맥도날드는 조 대사가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정부의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일환으로, 연합방위비증강사업은 우리의 권한에 분명히 해당하지만, 만일 이 문제가 안보정책구상 회의를 통해 해결된다면 미국정부는 수용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그는 만일 안보정책구상 회의에 지목만 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10월 17일 장관급 안보협의회의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맥도날드 대사와 팬터 소장은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문제에 대한 일부 융통성을 제시할 주한미군의 의향을 표명하였지만, 한국정부가 이들 심각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1. (기밀/외국전파금지) 조병제는 2009년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제안 상의 전반적 기금 수준을 증가시키려는데 어떤 의향이나 융통성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장례에는 현물 사업을 어떻게 구축할지를 논의하는 게 현 단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그는 말하였다. (주석: 그러나 후속 일대일 오찬에서는 적절한 때에 한국의 제공을 다소간 늘릴 준비를 한다고 속내를 보였다.). 조병제는 동료 앞에서는 한국이 꼭 “같은” 몫을 치르라는 건 아니더라도, “공정한 몫”을 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용산기지이전사업, 연합토지관리계획, 전작권 이양 준비 그리고 다른 형태의 동맹 부담 몫으로 한국이 상당한 이바지를 하는 한국의 방위비 예산 등 한국의 상당한 투자에 대해 언급하였다. 조병제는 비록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의 75퍼센트를 지급한다지만, 일본경제는 한국 경제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적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조병제는 국내 여건을 언급하면서 주장하길, 미국은 한국이 상당히 더 이바지하길 기대하기 전에, 호의적인 정치 및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만일 미국이 현물 출연으로 더 빠른 전환을 채택하게 되면, 방위비 분담금과 연관된 정치적 골칫거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12. (기밀) 조병제는 2009년 조성할 기금수준에 대한 한국의 의견은 최종 입장이 아니며, 미국이 현물 출연에 관해서 미국이 보여주는 융통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병제는 왜 주한미군이 현물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원하면서, 한국이 기대하는 현물 출연으로 신속한 전환을 옹호하는지 물었다.

13.(기밀) 조병제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한해 연장하면(2009) 현 90퍼센트 현금/10퍼센트 현물 약정을 2010년 즈음에 10퍼센트 현금/90퍼센트 현물 구조로 변환하는 새로운 현물 약정을 협상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4. (기밀) 양국 대표단은 4라운드 협상은 9월 24~25일 워싱턴에서 재소집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 사이에, 주한미군, 대사관, 외교통상부, 그리고 국방부 소속의 관련 관계관들은 미국의 요건에 부합하는 증대된 현물 출연을 가능케 할 적절한 메커니즘과 절차의 모색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15. (비분류) 이 전문은 맥도날드 대사에 의해 승인되었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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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753.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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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9/04/2018 
TAGS: PGOV MARR KS
SUBJECT: ROUND III OF US-ROK SMA NEGOTIATIONS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NF) SUMMARY:  At the third round of SMA negotiations 
(August 28-29) the ROK lead negotiator, Ambassador Cho 
Byung-jae, restated the position he had put forth in the 
previous round on July 21.  He said the ROKG would seek an 8 
percent reduction in the overall SMA contribution and wanted 
rapid (1-2 year) movement from cash to in-kind construction 
programs.  With USFK's approval, Ambassador Jackson McDonald 
stated that the U.S. was willing to consider a graduated 
shift from cash to in-kind (up to 60 percent over 5 years) 
provided the ROKG agreed to a process for execution of 
in-kind construction that maintained the USFK Commander's 
control over the selection, design and prioritiza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s.  Cho repeatedly emphasized the ROKG's 
need to reduce the "political liability" of the SMA, 
especially in the wake of the anti-U.S. beef protests over 
the summer.  McDonald cautioned that before the U.S. could 
seriously consider a major increase in the in-kind program, 
the ROKG would need to find a way to resolve a problem with 
execution of the previous in-kind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s (CDIP) program.  Cho said that he 
appreciated the U.S. willingness to discuss moving from cash 
to in-kind but pushed back on the CDIP problem, claiming that 
it fell outside of his mandate.  (Note:  During a one-on-one 
breakfast requested by Cho, he confided to Ambassador 
McDonald that CDIP was a very "hot" issue within the ROKG 
that could end up in an audit or investigation into MND's use 
of these funds.)  Cho demonstrated no flexibility on the 
total amount of the SMA contribution and pressed for rapid 
acceleration of the in-kind program to 90 percent by 2010. 
The two delegations agreed to meet again September 24-25 for 
further talks in Washington.  In the interim, they concluded 
that relevant officials from USFK, the Embassy, MOFAT and MND 
would meet to develop procedures the U.S. would require 
before agreeing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in-kind 
category.  In a one-on-one dinner requested by Cho after the 
talks, he told McDonald that the ROKG would need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CDIP problem outside of the SMA and 
telegraphed that he would increase the total amount of the 
ROK proposal in future rounds.  END SUMMARY. 
 
------------------ 
SAME OPENING NOTES 
------------------ 
 
¶2.  (C) Ambassador Cho opened the negotiations noting the 
lack of progress on the ROKG's proposed increase of in-kind 
contributions and lack of consensus on total funding levels 
for 2009.  Cho repeated the ROKG's domestic political 
concerns about as yet unspent SMA funds totaling 
approximately USD 1 billion.  He also repeated that the ROKG 
did not accept USFK's position that SMA funds could be used 
for implementation of the Land Partnership Plan (LPP). 
(Note:  In private, Cho and other ROKG officials have made it 
clear that they will in fact not/not challenge the U.S. on 
that point.)  Cho stressed that political realities made it 
very difficult to explain to the public why the ROK must 
provide more funds to USFK when USD 1 billion in ROK 
contributions remain unspent. Cho noted that the ROK could 
show more flexibility in the future if these political 
liabilities were removed.  He agreed that a shift to an 
increase of in-kind contribution would require time to 
develop, but said he could not accept the U.S. position that 
it would take five years or more to move to a largely in-kind 
contribution system. Cho also offered to form a working group 
to further study the formula for determining USFK's 
non-personnel stationing costs (NPSC)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percentage of the ROK SMA contribution. 
 
¶3.  (C) Ambassador McDonald expressed regret that Cho had 
chosen to rehash the same complaints delivered at the 
previous SMA round in Washington on July 21.  McDonald 
rebutted Cho's points, noting that the USG had made it clear 
from the outset that it would use SMA funds for LPP.  He said 
the U.S. shared the ROK'S dissatisfaction that SMA funds had 
not yet been spent but pointed out that those delays were due 
primarily to the inability of the ROKG to make the land 
available to USFK in a timely manner.  Ambassador McDonald 
said he could guarantee that those funds would be 
significantly drawn down over the next two years as 
construction of the new expanded U.S. Army Garrison (USAG) 
Humphreys got underway. 
 
¶4.  (C) In response to Cho's claim about the NPSC formula, 
McDonald emphasized that it had been in use for many years 
and that the use of such a formula was a U.S. legal 
requirement that could not be ignored.  He said the U.S 
would, however, be happy to explain the figures used to 
determine the NPSC in greater detail to the ROK.  Cho replied 
that the ROKG welcomed the formation of a working group to 
discuss the NPSC formula, asking that the USG work with his 
staff to identify ways to better capture the full measure of 
the ROK's in-kind contributions. 
 
-------------------- 
ROK PUSH FOR IN-KIND 
-------------------- 
 
¶5.  (C) Throughout the discussions, Ambassador Cho pressed 
hard for a significant shift from cash to in-kind 
contributions.  He defined in-kind contributions as providing 
needed facilities to USFK through ROK financed construction 
projects under the SOFA.  "In the end you want the 
facilities," he said, citing the Japan Facilities Improvement 
Program (JFIP) as a model that the ROK would like to adopt. 
Cho proposed a one-year period to develop and draft a plan to 
transition to 90 percent in-kind and 10 percent cash 
contributions starting in 2010.  Asked why he felt it made a 
difference to Korean taxpayers whether their government gave 
cash to USFK, which then went to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or paid it directly to those same companies, Cho 
replied that cash transfers were far more of a political 
liability for the ROKG; a political liability he made it 
clear he was tasked to address and remove. 
 
--------------------------- 
USFK PRINCIPLES FOR IN-KIND 
--------------------------- 
 
¶6.  (C) With USFK's approval, Ambassador McDonald responded 
to Cho's need to discuss a shift to in-kind construction by 
sketching out the possibility of a graduated increase in the 
amount of in-kind from 15 to 60 percent over a five-year 
agreement (2009-2013).  He then outlined various principles 
that would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new in-kind 
procedures.  First, he said that in-kind contributions would 
continue to fall under the SMA, and not under the SOFA, as 
the ROKG had proposed.  Second, the U.S. would select and 
prioritize the construction projects that would be funded 
based on USFK's military needs.  Third, the U.S. would also 
be responsible for the project design and would provide those 
designs, along with a list of eight to ten pre-approved 
contractors from which the ROKG could select.  Payment for 
design, supervision, and oversight would not be handled 
through in-kind but, instead, would remain a cash 
contribution as is the case today.  Fourth, if the winning 
contractor was able to complete the project under bid, the 
savings would be rolled over into other projects, rather than 
being returned to the ROKG.  Fifth, the ROKG would need to 
develop a system that would allow rollover of unused funds to 
prevent a loss of funds due to the one-year Korean government 
budget system. Finally, the USG and ROKG would have to 
develop a system to review the execution of the in-kind 
program with the option to revert to cash contributions if 
the program is deemed successful. 
 
¶7.  (C) Cho elected not to respond to the principles as laid 
out by Ambassador McDonald but said he would take them on 
board and study them.  He did, however, express concern that 
the proposal was far from ROK expectations for a rapid shift 
to in-kind and queried when the U.S. proposed that the ROK 
would reach the 90 percent in-kind level.  Cho also repeated 
the ROK assertion that in-kind construction projects could 
and should be handled under the SOFA rather than through the 
SMA. 
 
-------------- 
RESOLVING CDIP 
-------------- 
 
¶8.  (C) Ambassador McDonald, with support from USFK, made it 
clear to the Korean delegation that before the U.S. could 
consider a large increase in the in-kind portion of the SMA 
contribution the ROK would need to find a way to make good on 
the USD 200 million unexecuted CDIP funds from CY02-06 that 
it has thus far failed to deliver.  McDonald emphasized that 
the U.S. was reluctant to increase in-kind contributions if 
that serious problem remained unresolved.  (Note:  Needed 
projects the USG plans to execute with these funds include a 
second runway at Osan Air Base and improvements to the 
Hardened Tactical Air Coordination Center (HTACC), also at 
Osan.) 
 
¶9.  (C) Cho pushed back on addressing the CDIP issue, stating 
that he had no mandate to discuss it.  He suggested that it 
was unwise to link CDIP to SMA discussions and argued that 
the problems with CDIP were not typical of past in-kind 
projects and that ROK has had many successes in providing 
in-kind facilities to USFK.  Members of the U.S. delegation, 
including the lead USFK engineer disputed that, pointing out 
that there had been significant problems with three out of 
the four current in-kind programs. 
 
¶10.  (C) Cho stated that the issue should be resolved outside 
of the SMA framework between USFK and MND and called on 
Ambassador McDonald to work with him to create a new 
mechanism to better manage future in-kind programs.  He 
suggested that the CDIP problem would more appropriately be 
addressed at the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talks 
scheduled for September 10.  McDonald replied that Ambassador 
Cho himself did not need to solve the problem if he did not 
wish to, but that someone in the ROKG would have to do so. 
He pointed out that, as part of the existing SMA, CDIP 
clearly did fall within their mandate but acknowledged that 
the USG would accept if the problem were resolved through the 
SPI.  He warned that if the problem was only referred to at 
SPI but was not resolved it would most likely be elevated to 
the ministerial-leve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on 
October 17.  Ambassador McDonald and General Panter expressed 
USFK's willingness to show some flexibility on the CDIP issue 
but insisted that it be seriously addressed by the ROKG. 
 
------------------- 
TOTAL FUNDING LEVEL 
------------------- 
 
¶11.  (C/NF) Cho displayed little flexibility or willingness 
to increase the overall funding level of the ROK proposal for 
2009 and beyond, stating that he thought it was more 
important at this stage to discuss how to structure future 
in-kind programs.  (Note:  At the subsequent, one-on-one 
dinner, however, he intimated that he was prepared to 
increase the ROK offer somewhat in due course).  In front of 
his colleagues, Cho argued that the ROK sought to pay "a fair 
share" and not necessarily an "equitable" one.  He cited 
significant ROK investments in YRP, LPP, preparations for 
OPCON transfer and the ROK defense budget as other forms of 
Alliance burden sharing where South Korea was making 
significant contributions.  Cho stated that although Japan 
might pay 75 percent of its SMA, he noted that Japan's 
economy was much larger than Korea's.  In relative terms, 
Korea does not pay less than Japan, he argued.  Citing ROK 
domestic constraints, Cho argued that the U.S. must help to 
create a more favorabl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before expecting the ROK to contribute significantly more. 
He said that if the U.S. would adopt a more rapid shift to 
in-kind contributions, it would reduce the political 
liabilities associated with the SMA. 
 
¶12.  (C) Cho stated that the ROK position on the 2009 funding 
level was not final and would depend on the amount of 
flexibility shown by the U.S. on in-kind contributions.  Cho 
questioned why USFK wanted a gradual shift to in-kind and 
advocated the ROK's expectation for a rapid shift to in-kind 
contributions. 
 
-------- 
DURATION 
-------- 
 
¶13.  (C) Cho insisted that extension of the current SMA for 
one year (2009) would allow sufficient time to negotiate a 
new in-kind arrangement that would transform the current 90 
percent cash/10 percent in-kind arrangement to a 10 percent 
cash/90 percent in-kind structure by 2010. 
 
---------------------- 
DATES SET FOR ROUND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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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 The two delegations agreed to reconvene on September 
24-25 in Washington for a fourth round of negotiations. In 
the interim, they agreed that relevant officials from USFK, 
the Embassy, MOFAT and MND would begin exploring the 
appropriate mechanisms and procedures that would allow for 
increased in-kind contributions that meet U.S. requirements. 
 
¶15.  (U) This message has been cleared by Ambassador McDonald. 
VERSHBOW

1)
NOFORN
2)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5)
[Korea (South)]
6)
POL M/C Joseph Y. Yun.
7)
번역 주: ‘Japan Facilities Improvement Program (JFIP)’의 직역이다, 일본의 표현은 찾질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