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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700 2008-08-27 06:53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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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중 정상회담, 일대일 회담의 대부분 북한 문제를 다뤄

  • 기 밀 SEOUL 001700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8/26/2018
  • 태그: PGOV2), PREL3), KS4), KN5), CH6)
  • 제 목: 한·중 정상회담, 일대일 회담의 대부분 북한 문제를 다뤄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7) 근거 1.4(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3/30 12:17

1. (기밀) 요점: 8월 26일 정치 공사 참사관과 함께한 회동에서, 조태영 외교통상부 북동아시아국장은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8월 25일 한중 정상회담 중에 북한 관련 광범위한 논의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명박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하도록 후진타오의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양측 당사국의 성공을 바란다는 형식적인 응답에 실망스러웠다. 이명박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후진타오는 묵묵부답이었다. 후진타오는 이명박의 “한반도 만일의 사태” 논의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한반도 만일의 사태는 북한의 붕괴시나리오를 지칭하는 암호구이다. 북한 문제를 벗어나서는, 양국 정상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하였고, 특히 정치,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7페이지 공동 성명은8)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동아시아태평양/한국과에 팩스로 보냄.) 요점 끝.

2. (기밀) 조태영 외교통상부 북동아시아국장은 중화인민공화국 후진타오 주석의 8월 26일 서울 방문 관련 전문을 정치 공사 참사관에게 8월 26일 제공하였다. 후진타오는 8월 25일 정오에 서울에 도착에 8월 26일 오후 일찍 발길을 돌렸다. 이 대통령과의 회동과 국빈초대 만찬이외에, 후 주석은 한승수 총리와 김형오 국회의장과 회동하였고, 한국의 경제 4단체장이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하였다. 5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양 정상의 회동이며, 한중관계가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 국장은 역사와 문화에 뿌리내린 중국에 만연한 반한 감정에 대해 우려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를 증명하듯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국 SBS가 올림픽 개막식 예행연습을 방영했을9) 당시 중국민과 중국 당국자들이 공히 격분하였다.

3. (기밀) 이명박은 한국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지만,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두 차례의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한다는 한국의 약속을 북한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후진타오에게 말하였다. 조태용은 한국이 그런 약속을 할 수 없는 이유는 10.4 남북 공동 선언을 이행하는 비용은 500억~1,000억 달러가 든다며, 불가능한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한국은 남북경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논의가 “의미 있는” 논의가 되어야만 한다고 이명박은 후진타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은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서도록 후진타오가 설득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측은 후진타오가 양측의 성공을 바란다는 판에 박힌 문구로 응답한 점에 실망하였다. 조태용은 한국은 “시간을 걸리는 한이 있어도” 계속 북한의 반응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4. (기밀) 중국의 애초의 반대에도, 한국은 공동 성명에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다짐을 담아 내는데 성공하였다10). 조태용은 인권을 포함한 점은 국제 인권문제에 관한 한중 논의의 발판을 만드는 한국의 노력의 시발점이라고 말하였다. 조태용은 중국 인권이나 북한 인권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 중국의 참여를 기대하지 않는다. 조태용은 한국정부는 일본이 중국과 유사한 대화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인권을 포함하길 원했다고 말하였다.

5. (기밀) 이명박은 후진타오에게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들의 의사에 반해 본국으로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타오는 묵묵부답이였다.

6. 인도주의 원조와 관련해, 이명박은 한국은 항상 “열린” 자세라고 후진타오에게 말하였다. 인도주의 원조를 넘어서, 이명박은 한국정부는 비핵화 검증 과정이 완료되고, 원조 범위를 확대하기 전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 비핵화 검증과 테러지원국 해제에 관한 합의 이후에, 북한 경제는 국제 사회로부터의 원조를 받아 새롭게 활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게 내 “바람”이라고 이명박은 후진타오에게 말하였다.

7. (기밀) 후진타오는 6자 회담이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당면한 도전은 모든 당사국이 동의할 수 있는 검증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이다. 양측은 모든 당사국이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반드시 열과 성의를 다해야만 한다. 중국정부와 한국정부가 반드시 긴밀한 협력을 유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후진타오는 6자 회담이 곧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길 바라며, 양국 정상이 6자 회담 대표인 우다웨이와 김숙의 긴밀히 협력을 지시하자고 제안하였다.

8. (기밀) 이명박은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나 북동아시아 만일의 사태에” 관련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조태용은 북한 붕괴 시 사전 대책 관련한 이명박 식의 간접적인 논의 제안이라고 말하였다. 후진타오는 묵묵부답이었다. 조태용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자는 5월 한중 합의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요청이었으며, 한국정부는 중국의 무관심에 실망하였다고 말하였다.

9. (기밀) 이명박과 후진타오 사이 기술되지 않은 대화 중 하나는 “군사 연습” 참관인을 교환하자는 후진타오의 제안이었다. 이명박은 의표를 찔렸고, 대답이 준비되지 않았다. 조태용은 한국 국방부가 후 주석의 제안에 대한 후속조처를 할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한미합동연습의 중국 참관과 관련해 미국이 민감해 함을 알고 있다고 우리를 안심시켰다. 조태용은 후진타오가 단지 의중을 떠보려 했다고 믿고 있다.

10. (기밀) 양국 정상은 빈번한 “고위급” 대화와 더불어 한중관계를 발전시키자는 2008년 5월 공동 성명을 재천명하였다. 조태영은 아직 양국은 아직 그 천명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는데, “고위급”이 외교부 장관급인지 차관급인지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말하였다.

11. (기밀) 조태영은 2007년 4월 방한 중이던 원자바오 총리는 한중 해군과 공군 간에 직통 전화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후속조치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그 제안을 아직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12. (기밀) 조태영은 9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한국정부가 참석할지 말지를 아직 숙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태영은 특히 일본에서 열리는 3국 무대에서 일본과 함께 회담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본과의 독도 분쟁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하였다. 조태영은 독도 문제가 일본 제국주의와 침략의 상징으로써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우리의 이해를 부탁하였다. 독도는 한일관계에 부수적인 사안이 아니라 근간이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하였다.

13. (기밀) 한국 대통령은 북한 관련 실질적인 논의를 원한 게 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북한 문제가 “일대일” 대화 석상에서 유일한 주제가 된 것이다. 이명박은 중국인 남북 대화에 시동을 걸도록 도와줄 수 있을 지 알고 싶었다; 그는 김정일 사후 북한에 대한 중국정부의 비전을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명박은 본질적 문제에 다룬 것이다.

14. (기밀) 그러나 풍부한 소득이 있었다. 7페이지 정상회담 문서는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협력 사업을 다루는 중요 항목으로 가득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또한 올림픽 성적을 서로 축하하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은 기록적인 13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이명박의 지지율이 25퍼센트 이상 급등하게 만든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명박은 취임 6개월을 보냈는데, 벌써 후진타오를 세 차례나 만났고, 같은 횟수로 부시 대통령과의 만난 바 있다. 대사관 직원과 함께한 자리에서는 한국 인사들은 한중관계의 성장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걸린 사람 모양으로 그다지 크게 내색하지 않는 모습이 역력하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1700.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700 
 
SIPDIS 
 
E.O. 12958: DECL: 08/26/2018 
TAGS: PGOV, PREL, KS, KN, CH 
SUBJECT: ROK-PRC SUMMIT MEETING: NORTH KOREA ISSUES 
DOMINATE ONE-ON-ONE TALKS 
 
Classified By: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b/d) 
 
1. (C) Summary:  In an August 26 meeting with POL M/C, MOFAT 
Director General for Northeast Asian Affairs Cho Tai-young 
said that Presidents Lee and Hu held extensive discussions on 
North Korea during the August 25 ROK-PRC summit meeting.  Lee 
requested Hu's assistance in persuading the North to resume 
the inter-Korean dialogue but was disappointed with Hu's 
perfunctory response wishing both sides well.  Lee raised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d Hu did not 
comment.  Hu also made no response on Lee's suggestion to 
have discussions on "possible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 code phrase for a North Korean collapse 
scenario.  Outside North Korea issues, the two Presidents saw 
eye-to-eye on many issues, especially on expanding political, 
economic, people-to-people and cultural exchanges, well 
detailed in the seven-page joint statement (faxed to EAP/K). 
 End Summary. 
 
2. (C)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T) Director General 
of the Northeast Asian Affairs Bureau Cho Tai-young on August 
26 gave Political Minister Counselor a read out on PRC 
President Hu Jintao's August 25-26 state visit to Seoul.  Hu 
arrived in Seoul at noon on August 25 and departed early 
afternoon August 26.  Besides his meeting with President Lee 
and a state dinner, Hu met Prime Minister Han Seung-soo, 
National Assembly Speaker Kim Hyong-o, and was hosted for 
lunch by Korea's four leading economic organizations.  This 
was the third Lee-Hu meeting since May, indicative of the 
close and amicable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China. 
Still, DG Cho said that he was concerned about the prevailing 
anti-Korean sentiment in China, which had roots in history 
and culture.  The most recent manifestation was during the 
Olympics when a Korean television network (SBS) aired 
rehearsal recordings of the opening ceremony, angering 
Chinese people and authorities alike. 
 
-------------------- 
South-North Dialogue 
-------------------- 
 
3. (C) Lee told Hu, the Mt. Kumgang shooting incident 
notwithstanding, the ROK wanted dialogue with the DPRK but 
could not accept the DPRK prerequisite demand that the ROK 
pledge to respect and implement all the agreements in the two 
North-South summit declarations, June 2000 and October 2007. 
Cho said the ROK could not make such a pledge because the 
cost of implementing the October 4 summit agreement would be 
50-100 billion dollars, an impossibly huge amount.  The ROK 
was prepared to hold discussions on prioritizing the 
projects, but these had to be "meaningful," Lee told Hu.  Lee 
requested Hu's assistance in persuading the North to resume 
the inter-Korean dialogue.  However, the Korean side was 
disappointed that Hu responded with boilerplate language 
wishing both sides well.  Cho said the ROK will continue to 
wait on the DPRK "even if it takes time." 
 
------------ 
Human Rights 
------------ 
 
4. (C) Over initial Chinese objections, the ROK was 
successful in including in the Joint Statement a commitment 
"to promote dialogu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Cho said the inclusion was the 
beginning of a Korean effort to create the basis for ROK-PRC 
discussions on global human rights.  Cho did not expect to 
engage the Chinese in any specific items, such as human 
rights in China or North Korea.  Cho said Seoul wanted to 
include human rights because Japan has a similar dialogue 
with China. 
 
5. (C) Lee raised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 Hu 
and said they should not be repatriated against their will. 
Hu had no comment. 
 
-------------------------------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 
 
6.  With regard to humanitarian aid, Lee told Hu that the ROK 
was always "open."  Beyond humanitarian assistance, Lee said 
that Seoul was waiting on the denuclearization verification 
process to be completed and the DPRK to be de-listed by the 
U.S. before increasing assistance levels.  After an agreement 
 
on verification and de-listing, the ROK expects that the 
DPRK's economy could also be revitalized by the assistance it 
would receiv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was his 
"wish," Lee told Hu. 
 
--------------- 
Six-Party Talks 
--------------- 
 
7. (C) Hu said the 6PT was now at a "crucial moment."  The 
challenge was to establish a verification mechanism agreeable 
to all parties.  Each side must do its best and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satisfies all the parties.  This was why 
Beijing and Seoul must maintain close cooperation.  Hu hoped 
that the 6PT could soon "proceed to a new stage," proposing 
to Lee that the two Presidents instruct their 
representatives, Wu Dawei and Kim Sook, to cooperate closely 
on the talks. 
 
----------------------- 
North Korea Contingency 
----------------------- 
 
8. (C) Lee proposed that the ROK and PRC hold discussions 
regarding "possible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or 
Northeast Asia."  Cho said the suggestion was Lee's way of 
indirectly proposing discussions on contingencies for the 
collapse of North Korea.  Hu made no comment.  Cho said the 
request was reasonable in light of the ROK-PRC agreement in 
May to create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and that 
the ROKG was disappointed in China's lack of interest. 
 
---------------------------- 
Military and Other Exchanges 
---------------------------- 
 
9. (C) One unscripted exchange during the Lee-Hu meeting was 
Hu's proposal to exchange observers for "military exercises." 
 Lee was caught off-guard and not prepared to respond.  Cho 
said the ROK Ministry of Defense would follow up the proposal 
and assured us the ROKG was aware of U.S. sensitivities 
regarding PRC observation of joint U.S.-ROK exercises.  Cho 
believed that the Chinese leader was merely probing. 
 
10. (C) The two leaders repeated a pledge made in their May 
2008 Joint Statement to develop the ROK-PRC relationship with 
more frequent "high-level" dialogue.  Cho said neither side 
had yet acted on this pledge and that it was still a matter 
of discussion whether "high-level" meant the Foreign Minister 
or Vice Foreign Minister level. 
 
11. (C) Cho added that in April 2007 PRC Prime Minster Wen 
Jiabao, during a visit to Seoul,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hotlines between the ROK and PRC navies and air forces. 
Despite ROK requests for follow up, China has yet to act on 
the proposal. 
 
--------------------------------------- 
ROK Participation with Japan in Trilats 
--------------------------------------- 
 
12. (C) Cho said the ROKG was still deliberating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in the ROK-PRC-Japan trilateral meeting 
scheduled for September in Japan.   Cho said the ROK's 
dispute with Japan over the Dokdo islands (Liancourt Rocks) 
was such a sensitive issue for the ROK that Korea could not 
decide whether to meet with Japan in a trilateral setting, 
especially as the venue was Japan.  Cho implored us to 
understand how sensitive an issue Dokdo was as a symbol of 
Japanese imperialism and aggression.  Dokdo, he explained, 
was not incidental, but basic, to ROK-Japan relations. 
 
------- 
Comment 
------- 
 
13. (C) The Korean President quite clearly wanted a 
substantive discussion on North Korea, which was why this was 
the only topic in the "one-on-one" setting.  Lee wanted to 
know whether China could help kick-start the inter-Korean 
dialogue; he was also keen to get an idea of Beijing's vision 
for a post-Kim Jong-il North Korea.  On substance, Lee struck 
out. 
 
14. (C) However, there were plenty of pleasantries.  The 
 
seven-page summit document is full of bullet points, covering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ooperation projects.  The 
summit was also a good opportunity to congratulate each other 
on the excellent Olympic performances.  Korea won a record 13 
gold medals, which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hiking 
Lee's approval rating to over 25 percent.  Lee Myung-bak has 
been in office six months and he has already met Hu three 
times, the same number as his encounters with President Bush. 
 With us, the Koreans are much too eager to downplay the 
growing ROK-PRC relationship, rather like a man caught in an 
act of impropriety.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Korea (North)]
6)
[China (Mainland)]
7)
POL M/C Joseph Yun
10)
번역 주: (32) 양측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이 한 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