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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525 [2018/06/09 18:3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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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배포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8SEOUL1524~6 ​ |  2008-08-01 07:48  |  2011-08-30 01:44  |  비밀 ​ |  서울대사관 ​ |  {{tag>​PGOV PREL PINR KN KS }}  | 
 +====== 제 목 : 정세균 민주당 대표, FTA와 소고기 문제 언급 ======
 +  * 기 밀 SEOUL 001526 ​
 +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8 ​
 +  * 태그: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Intelligence])),​ KN(([Korea (North)])), KS(([Korea (South)])) ​
 +  * 제 목: 정세균 민주당 대표, FTA와 소고기 문제 언급
 +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2/02/10 04:57//
 +===== 요점 =====
 +1.(기밀) 요점: 대사는 새로 선출된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화기애애한 회동은 완전히 영어로 진행됐는데,​ 두 사람은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FTA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한미 FTA로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 적절한 조정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미국의회의 비준에 대한 진전된 신호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비준을 위해 의회에 협정문을 제출할 가능성을 포함한다. 대사는 미 행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쌓는데 힘껏 일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한국의회의 비준은 그런 과정에 도움이 될 수있지만,​ 반면에 한국의 지연은 한미 FTA 반대자들이 //​“한국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게 될 수있다. 쇠고기에 관해서, 정 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은 한미 쇠고기 협정이 고쳐져야 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사항을 다루기 위해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양국은 그 점에 대해 견해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국제수역사무국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 검사를 받았으며,​ 양국의 협정은 국제적인 과학적 준칙에 부합한다. 개헌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 대표는 입법부 299 의석 중 81명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개헌 가능성에 관한 협상에 불리한 입장이며,​ 개헌을 모색하기 전에 국회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갖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화기애애한 회의를 시작하기 전 사진 세례가 길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한미 FTA를 논의했고,​ 정 대표는 대사가 임기 중에 많은 골치거리를 다뤄야 할 것이라며,​ 북한과 쇠고기 동맹 쟁점 등이 해당된다고 했다. 대사는 양국이 그런 쟁점들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공동의 의지를 통해서 해결해왔고,​ 그런 점이 노 전 대통령과의 생산적인 관계에도 적용되어 왔으며, 마찬가지로 현 이명박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요점 끝.//
 +===== FTA =====
 +2.(기밀) 7월 23일 회동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한국 국회의 FTA 비준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다수의석으로 스스로 FTA를 비준할 수있지만,​ //​“민주당은 내용 및 조건과 더불어 동의할 것이며―한국 측에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두 가지 조건은 한국의 농업 부문에 피해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농림수산부 장관이 이미 준비한 내용이라고 그는 지적하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미 의회 비준에 어떤 진전, 예로 부시 대통령이 비준을 위해 의회에 협정문을 제출하는 거라고 말했다. 대사는 ​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 의견을 들어서 기쁘다며,​ 그 이유는 만일 FTA 협상을 출범한 정당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실망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동의하며,​ 조건만 맞는다면,​ //​“야당은 단지 안돼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3.(기밀) 비준 시기에 관련해, 정 대표는 한미 FTA가 이미 이전 17대 국회에 제출되었고,​ 폭넚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2주 만에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적으로 미 의회가 한국의회와 보조를 맞추어 절차상에 //​“균형”//​을 맞춰, 한국 및 미국 내에 국회 통과상에 간격이 길지 않을 수있을 것이다. 정 대표는 관계 미국 법안과 협정문 자체가 부시 정부에 남아있고,​ 비준은 고사하고 의회에 검토를 위해 제출되지 않았음을 한탄했다. 대사는 행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의회의 지지를 키우기 위해 힘껏 일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 한국이 협정문을 비준한다면,​ 의회의 의제상에 한미 FTA를 올리는 노력에 힘이 될 수있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이 기다린다면,​ 미국내 한미 FTA 반대자들이 //​“확실히,​ 한국은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고―한미 FTA에 표결하지 않을 구실로써 인용될 것이라. 더구나, 표결을 위해 의회에 FTA를 보내기 전에 있을 의회와의 복잡한 사전 협상을 볼 때, 한미 FTA를 의회에 공식 제출하기 전에 있을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있다. 미 행정부가 승인을 위한 표결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미국정부가 제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정 대표는 미국의 의원들이 한국 입법부의 비준조치보다는 자신들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자신은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자신과 한국 내 의원들이 한국에서 한미 FTA 비준하는 것이 미국내 비준에 촉매제로 기능할 것이라고는 거의 확신이 서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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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밀) 정 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가 반 FTA 입장을 표명했는데 자신과 많은 한국인들을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는 오바마 상원의원은 현재로선 100명의 상원의원 중에 한 명이며, 그의 기표가 중요하지만,​ 만일 표결이 잡힌다면,​ 한미 FTA가 상원, 하원 공히 필요한 다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희망적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한국은 8월에 해당 법안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FTA 비준 논의를 마쳤고, //“만일 한국이 FTA 비준을 먼저 한다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미 의회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다. 대사는 그렇길 바라며, 한국의 조치가 한미 FTA 회의론자의 변명거리를 없애줄 것이라고 했다.
 +===== 쇠고기 =====
 +5.(기밀) 정 대표는 민주당은 양국이 합의한 쇠고기 협정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 입장은 협정문상에 개선되거나 변경돼야할 몇 가지 주요 문제가 있다”//​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수정하기 희망한다(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의 의견은 여하한 새 법이 장관 혹은 차관이 정한 이전 발표 또는 합의안보다 우선시 될 것이다; 쇠고기 협정은 대통령의 서명이 되지 않았기에,​ 자신의 소속 당의 견해는 쇠고기 협정이 국회의 조치로 인해 무효화될 수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점을 한미 FTA와 비교하길,​ FTA는 노무현대통령이 서명했기 때문에 수정될 수없다( 전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이 한국을 대표해 한미 FTA를 실제 서명한 것을 돌이켜 보면서, 자신의 말뜻은 노 대통령이 형식상 서명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6.(기밀) 대사는 양국이 쇠고기에 대한 의견차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대중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내놓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두 달간 힘껏 일해왔다. 우리는 해당 우려사항의 일부는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재하는 우려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무역대표부 스왑의 서신 교환상에 //​“추가적인 협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점들은 약속이 엄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 측은 재협상을 피하길 원하는데,​ 그 이유는 그 재협상이 결국 한미 FTA 재협상의 요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므로 현재의 쇠고기 협정이 타당하다. 정 대표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쇠고기 협정이 미국과 일본 및 타이완의 그 것과 다른 것에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대사는 그 두 경제국과의 현 미국산 쇠고기 협정은 국제수역사무국의 //“위험 통제국”//​ 지휘 지정 이전 일이지만,​ 미국정부는 한국의 협정문을 모델로 두 경제국과의 새 협정문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덧붙였다. ​
 +===== 북한 =====
 +7.(기밀) 정 대표는 비핵화 관련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대사는 예정일에 6개월이 뒤쳐져 있지만, 영변의 불능화와 북한의 자체 핵 프로그램의 선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지금은 북한의 핵 선언을 검증하고,​ 3단계상의 자체 핵 무기 제거를 위한 일을 할 필요가 있다.
 +===== 개헌 =====
 +8.(기밀) 대사의 헌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답으로,​ 정 대표는 민주당은 단 81명 의원으로 어떤 개헌 가능성을 협상하기에 형편이 안된 입장이고 해서, 민주당은 기다릴 작정이며 민주당이 강한 목소리를 가질 때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개정 할 것인지, 하면 언제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다고 했다; 소속 당내 일부는( 4년 중임 대통령 임기 또는 의원 내각제로의 변화 등)  즉각적인 개헌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도 역시 헌법 수정 작업을 속히 시작하는데 찬성하며,​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이들은 논의를 연기하길 희망했다고 정 대표는 말했다.
 +===== 논평 =====
 +9.(기밀) 정 대표는 산업자원부((번역 주: MOCIE,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원문엔 ‘Energy’를 버시바우가 빠트렸다)) 장관을(현 지식경제부의 전신이다)노 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역임했고,​ 중요한 한미 FTA 지지자이다. 대표 야당의 지도자인 점은 미국에게는 축복이라 할 것이며, 비준 시기를 놓고 그가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가 분명하게 한미 FTA 비준 지지한다는 점은 듣는 입장에선 고무적인 일이다. 불행히도,​ 야당은 여당인 한나라당보다 더 분화되어 있어, 정 대표의 목소리가 반드시 당론이라고 할 수없다. 여론 조사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다수가 찬성한다고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내 정치계에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미 의회에서 한미 FTA의 전망에 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국회가 이 곳 한국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는 힘겨운 표결을 하기 전에 미국의 비준 토론상에 의미있는 진전에 대한 어떤 신호를 기다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란 점이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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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 및 다운로드 =====
 +<code - 08SEOUL1524~6.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524 ​
 + 
 +SIPDIS ​
 + 
 +E.O. 12958: DECL: 12/​10/​2018 ​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
 +SUBJECT: DP CHAIRMAN CHUNG SE-KYUN ON FTA, BEEF 
 +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 Reasons 1.4 (b,​d). ​
 + 
 +¶1.  (C) SUMMARY: The Ambassador made a July 23 courtesy call 
 +on newly elected Democratic Party (DP) Chairman Chung 
 +Se-kyun. ​ During the cordial meeting, conducted entirely in 
 +English, the two discussed prospects for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Chung said the DP was prepared to support FTA 
 +ratification,​ but with two conditions: ​ that the ROKG provide ​
 +adequate adjustment assistance for those affected by the FTA; 
 +and that there be some sign of progress with U.S. 
 +Congressional ratification,​ including possibly President Bush 
 +sending the agreement to Congress for ratification. ​ The 
 +Ambassador noted that while the Administration was working ​
 +hard to build Congressional support for KORUS, prompt ​
 +ratification by Korea'​s National Assembly could help that 
 +process, whereas a delay by Korea could lead some KORUS 
 +opponents to say "​Korea'​s clearly in no rush either." ​ On 
 +beef, Chung said the DP's position was that the bilateral ​
 +beef agreement should be changed, and that Korea'​s Animal ​
 +Disease Law should also be amended to address concerns about 
 +U.S. beef.  The Ambassador noted we would have to agree to 
 +disagree on that:  U.S. beef is safe, is tested at a higher ​
 +rate than required by the OIE, and our bilateral agreement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cientific standards. ​ Asked 
 +about possible constitutional amendments, Chung noted that 
 +with just 81 members in the 299-seat legislature,​ the DP was 
 +in poor position to negotiate on possible amendments, and 
 +would wait until it had a stronger voice in the Assembly ​
 +before pursuing amendments. ​ During the prolonged photo spray 
 +to start the cordial meeting, the two discussed the FTA, and 
 +Chung noted that the Ambassador had dealt with many headaches ​
 +during his tenure, including North Korea, beef and alliance ​
 +issues. ​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two countries had 
 +addressed those through our shared will to strengthen the 
 +alliance, and that had applied to our productive relationship ​
 +with former President Roh just as it applied to our good 
 +relationship with current President Lee Myung-bak. ​ END 
 +SUMMARY ​
 + 
 +--- 
 +FTA 
 +--- 
 + 
 +¶2.  (C) In a July 23 meeting, Democratic Party Chairman Chung 
 +Se-kyun said the DP was prepared to support FTA ratification ​
 +by Korea'​s National Assembly. ​ The GNP majority could ratify ​
 +the FTA on its own, he said, but "the Democratic Party will 
 +agree, with terms and conditions -- there will be no 
 +obstacles on the Korean side." ​ Those two conditions were 
 +that assistance be provided to the affected agriculture ​
 +sectors in Korea -- something he noted had already been 
 +prepared by the Agriculture Ministry, and "​should not be a 
 +big problem"​ -- and some progress with U.S. Congressional ​
 +ratification,​ such as President Bush sending the agreement to 
 +Congress for ratification. ​ The Ambassador said he was 
 +pleased to hear of DP support for the KORUS FTA, since it 
 +would be a disappointment if the party that negotiated the 
 +FTA wouldn'​t support it.  Chung agreed, and said that 
 +provided its conditions were met, "the Opposition party won'​t ​
 +just say no." ​
 + 
 +¶3.  (C) Turning to timing, Chung said that since the KORUS 
 +FTA had already been sent to the previous 17th National ​
 +Assembly and debated extensively,​ "if both sides are willing ​
 +to ratify the FTA, we can do it in two weeks." ​  ​Ideally,​ the 
 +U.S. Congress could keep pace with the Korean legislature so 
 +there would be "​balance"​ to the process and no long gap 
 +between passage in Korea and in the U.S.   Chung lamented ​
 +that in the relevant U.S. bills and the agreement itself was 
 +still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and had not been submitted ​
 +to the Congress for review, let alone ratification. ​ The 
 +Ambassador said that while the Administration was working ​
 +hard to build Congressional support for the FTA, if Korea 
 +ratified the agreement, it could help those efforts to get 
 +the KORUS FTA on the Congressional agenda. ​ If Korea waited, ​
 +KORUS opponents in the U.S. would say that "​clearly,​ Korea is 
 +in no hurry" -- that would be cited as an excuse not to vote 
 +on the FTA.  Moreover, given the complex pre-negotiation with 
 +Congress that occurred before sending an FTA to Congress for 
 +a vote, it could be hard to control the dynamic interaction ​
 +that goes on before officially sending the KORUS FTA to 
 +Congress. ​ Clearly it would be in no one's interest for us to 
 +do so unless we were confident the votes to approve were 
 +there. ​ Chung remarked that he expected lawmakers in the U.S. 
 +to be swayed more by their constituents than by the actions ​
 +of the Korean legislature. ​ Therefore, he and others in Korea 
 +had little confidence that ratifying the FTA in Korea would 
 +serve as a catalyst for passage in the U.S. 
 + 
 +¶4.  (C) Chung said it worried him and many Koreans that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Obama has expressed an 
 +anti-FTA stance. ​ The Ambassador replied that Senator Obama 
 +was currently one of 100 Senators, and while his vote was 
 +important, we were hopeful that if a vote could be scheduled, ​
 +the KORUS FTA could win the necessary majorities in both the 
 +House and Senate. ​ Chung concluded the discussion of FTA 
 +ratification by saying Korea would try to work on that 
 +legislation in August, and asked, "If Korea acts first on FTA 
 +ratification,​ do you think there will be responsive action by 
 +the U.S. Congress?" ​ The Ambassador noted that we hoped so, 
 +and that action by Korea would take away excuses from the 
 +KORUS skeptics. ​
 + 
 +---- 
 +BEEF 
 +---- 
 + 
 +¶5. (C) Chung said that the DP was not happy with the beef 
 +agreement the two governments had reached. ​ "Our position," ​
 +Chung explained, "is that there are some major problems in 
 +the agreement that need to be improved or changed." ​
 +Additionally,​ the DP hoped to amend the Animal Disease Law 
 +(in order to limit imports of U.S. beef). The DP's view was 
 +that any new laws would take precedence over previous ​
 +announcements or agreements made by ministers or vice 
 +ministers; the beef agreement had not been signed by the 
 +president so Chung said his party'​s view was that the 
 +agreement could be overruled by an act of the Assembly. ​
 +Chung compared this to the KORUS FTA, which he said had been 
 +signed by President Roh and so could not be amended ​ (when 
 +reminded that former Trade Minister Kim Hyun-chong had 
 +actually signed the KORUS FTA for Korea, Chung said that he 
 +meant President Roh had signed it ceremonially). ​
 + 
 +¶6.  (C) The Ambassador said we would have to agree to 
 +disagree on beef.  We had worked hard over two months to 
 +react to the situation and come up with solutions to address ​
 +people'​s concerns. ​ We thought some of those concerns were 
 +exaggerated,​ but they were real, so we took steps to meet 
 +them in USTR Schwab'​s exchange of letters with Trade Minister ​
 +Kim and in the "​additional negotiations." ​ Those represented ​
 +solemn commitments. ​ Both sides wanted to avoid renegotiation ​
 +because it would inevitably lead to calls to renegotiate the 
 +FTA.  In addition, U.S. beef was safe so the current ​
 +agreement was appropriate. ​ Chung said many in Korea were 
 +upset that the Korean beef agreement was different than the 
 +U.S. agreements with Japan and Taiwan. ​ The Ambassador ​
 +replied that the current U.S. beef agreements with those two 
 +economies pre-dated the U.S. designation as a "​controlled ​
 +risk" country by the OIE, but added the U.S. was working on 
 +new agreements with the two economies that would be modeled ​
 +on the Korean agreement. ​
 + 
 +----------- ​
 +NORTH KOREA 
 +----------- ​
 + 
 +¶7.  (C) Chung asked i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were proceeding well.  The Ambassador said 
 +that, though six months behind schedule, progress had been 
 +made on disablement of Youngbyon and the DPRK's declaration ​
 +of its nuclear programs. ​ Now it was necessary to verify the 
 +DPRK declaration and work to eliminate its nuclear weapons in 
 +phase 3. 
 + 
 +------------------------ ​
 +CONSTITUTIONAL AMENDMENT ​
 +------------------------ ​
 + 
 +¶8.  (C) Replying to the Ambassador'​s query about the 
 +possibility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Chung said that 
 +the DP, with just 81 members, was in a poor position to 
 +negotiate on any possible amendment, so the party would aim 
 +to wait and amend the Constitution when the DP had a stronger ​
 +voice. ​ He noted there were many opinions on when and whether ​
 +the Constitution should be amended; some in his own party 
 +were calling for immediate discussion of amendments (such as 
 +changing to two four-year Presidential terms or changing to a 
 +Parliamentary system). ​ Pro-Park Geun-hye lawmakers were also 
 +for starting work to amend the Constitution soon, Chung said, 
 +while those loyal to President Lee hoped to delay 
 +discussions. ​
 + 
 +------- ​
 +COMMENT ​
 +------- ​
 + 
 +¶10.  (C) Chung was Minister of Commerce and Industry (MOCIE ​
 +-- precursor to the current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from February to December 2006 under former President Roh, 
 +and was an important proponent of the KORUS FTA.  As leader ​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this should be a boon for us, 
 +and it was encouraging to hear that his concerns about timing ​
 +notwithstanding,​ he was unequivocally supportive of KORUS FTA 
 +ratification. ​ Unfortunately,​ the opposition is more 
 +factionalized than the ruling GNP, and his voice is not 
 +necessarily the voice of the party. ​ Opinion polls continue ​
 +to show majority public support for the FTA in Korea; ​
 +however, there is also increasing concern among political ​
 +circles in Seoul that given the steady stream of negative ​
 +reports on KORUS'​s prospects in Congress, the National ​
 +Assembly might do well to await some indication of meaningful ​
 +progress in the U.S. ratification debate before taking a 
 +tough vote to ratify the KORUS FTA here in Korea. ​
 +VERSHBOW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