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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490 2008-07-29 03:33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한나라당 지도부 쇠고기, 한미 FTA 비준, 다른 국회 우선과제 등을 검토

기 밀 SEOUL 001490 국방부망 배포1) 미국 무역대표부 커틀러, 트릭, 그리고 유2)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7/29/2018 태그: PGOV 3), PREL 4), PINR 5), ETRD 6), KN7), KS 8) 제 목: 한나라당 지도부 쇠고기, 한미 FTA 비준, 다른 국회 우선과제 등을 검토 분류자: 대사 알렉산더 버쉬바우9)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번역주: 트위터 사용자 이름) — Micheal H. Rhee 2011/10/08 20:04

1. (기밀) 요약: 7월 23일 버시바우 대사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새로 선출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회동하였다. 이번 우호적인 회동의 초점은 쇠고기와 한미 FTA에 맞춰졌다. 김형오와 박희태는 쇠고기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한 미국 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고, 한나라당이 한미 FTA에 대한 다짐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박희태와 함께한 논의는 더 실질적이었으며 당 내부 사정과 한나라당이 우선시하는 법안 등 광범위한 범위의 쟁점 사안들을 다루었다. 박희태는 남한 여성이 금강산에서 피살된 사건으로 생긴 어려움을 언급하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한나라당 박희태와 김형오 지도부가 어느 정도 당론을 장악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당내 여타 중진 의원 특히 박근혜, 정몽준, 이상득 등이 당 지도부가 흡족할 만큼 쉽게 협조하지는 않을 수 있다. 요점 끝.

2.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최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형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김형오와 회동을 시작하였다. 김형오는 버시바우 대사의 서울 부임 중에 상징적이고 중요한 영변 냉각 탑 해체와 한미 FTA 타결을 비롯해 많은 현안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3. (기밀)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김 의장은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국회의장 임기 내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FTA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형오는 그가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서 FTA 비준을 위해 노력한 것을 잘 알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각기 2명씩으로 구성된 방미조사단을 꾸려 이번 달에 미국에 갈 예정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최근의 쇠고기 집회로 인해 한국이 자유무역에 대한 다짐이 얼마나 확고한지 미국 내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터라 방미는 좋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내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른 시일 내에 FTA를 비준하겠다”고 김형오가 버시바우 대사를 안심시켰다. 김형오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앞장서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먼저 비준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측 비준과 ) 시간 차를 최소화 해야 한다.”

4. (기밀) 김형오는 미국 측이 쇠고기 집회 기간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여 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합의 내용은 양호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민의 감정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민들이 이번 집회로 인해, 또 시위 기간과 시위로 가는 과정에서 언론의 폭로성 그릇된 정보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그는 추측하였다.

5. (기밀) 김형오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과장과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관계로 나는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는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야당의 요구대로 미국 대사관이 국회 국감감사장에 불려 나오지 않도록 한나라당에서 노력해 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곳은 외교적 논의를 검토할 장소가 못 된다. 김형호는 최근 몇 해 미국과 관련돼서 많은 오해가 불거졌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우방임을 한국민이 이해하도록 더 힘써야만 한다. 박계동 국회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이 대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미주의는 1980년대 시작된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 개선에 대한 다짐이 확고하다고 언급하였다.

6.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리앙쿠르 암도(독도)의 모습을 담은 거대한 벽화를 앞에 두고 한나라당 당사에서 박희태 대표를 만났다. 박희태 역시 지난 3년 동안에 걸친 한미동맹 개선 과정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지만, 한미 관계가 양호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7. (기밀) 박희태는 쇠고기 논란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협조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회에서 협조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자 박희태는 쇠고기 문제 특위를 비롯한 5개 특별위원회 설치 등 한나라당이 야당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해준 까닭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촛불 집회의 달콤한 기억을 빨리 잊어야”할 필요가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상점 진열대에 다시 오르게 되면 소비자 태도가 급변할 거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소비자들은 유연하다. 그는 그런 소비자의 유연한 태도 변화는 “촛불집회를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여옥 의원도 역시 배석했는데 애초 MBC “PD 수첩” 보도의(시위를 촉발한 4월 29일 TV 다큐멘터리) 진상이 드러나면서 “오역 그 이상”의 왜곡임이 이젠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유사한 혐의 제기에 대해 사람들이 “성숙한 자세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8. (기밀) 박 대표는 한미 FTA로 화제를 돌려 쇠고기 이후에 “다음 단계”로 한미 FTA 문제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그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조만간 비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희태는 FTA 비준을 위한 민주당의 지지 확보에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쇠고기 같은 전제 조건을 붙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미 FTA는 “진보 정부가 타결한 합의이니 그들이 비준을 주도해야 한다”며 정세균은 “한미 FTA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박희태는 덧붙였다.

9. (기밀) 버시바우 대사의 질문에 대한 응대로 박희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안 쟁점은 예산 심사를 시작해서 저소득 가족을 돕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법안은 현재 경제 환경으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가해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필수적이다. 박희태는 야당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 대부분을 한나라당이 해결했으니 이젠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경제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비협조적인 야당을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은 정당의 협력에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와 정 대표 지난 12년간 국회에서 함께 일한 바 있는 관계로 정세균과의 협력을 낙관한다. 박희태는 정세균은 “신사”로 통한다고 말했다.

10.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금강산에서 피격된 남한 여성에 대한 조사를 북한이 개시하도록 설득하려는 남한의 노력을 미국이 지지한다고 박희태에게 말했다. 박희태는 금강산 사건은 북한을 대하는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남북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복원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박희태는 말했다. 박희태는 금강산 문제 해결과 관련 버시바우 대사의 도움을 요청했다.

11. (기밀) 한나라당 내부 사정에 관해 버시바우 대사가 묻자 박희태는(친이계) 자신이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당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당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친박 의원들의 한나라당 복당이 허용됐지만, 이명박과 박근혜는 형제자매처럼 손에 맞잡고 일할 줄을 알아야 한다.

12. (기밀) 김형오와 박희태의 지위에 더해 국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은(299석 중 180석) 그들에게 입법 의제와 관련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다. 그들은 당연히 한미 FTA를 관철할 수 있어야 하며 여의도 국회에서 나오는 이성의 목소리를 공급하여 이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그들은 우선 반드시 집안 정리를 해야 한다; 당의 화합에 대한 박희태의 공언에도 한나라당 내부 계파 분열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20% 후반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전까지는(지금 15%대 후반대에 머무름) 여당이 주목할 만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힘들 것이다. 논평 끝.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1490.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490 
 
SIPDIS 
 
USTR FOR CUTLER, TRICK, AND YOO 
 
E.O. 12958: DECL: 07/29/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ETRD [Foreign Trad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GNP LEADERS REVIEW BEEF, FTA RATIFICATION, AND 
OTHER NATIONAL ASSEMBLY PRIORITIES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July 23 the Ambassador met with National 
Assembly Speaker Kim Hyung-oh and newly-elected Grand 
National Party (GNP) Chair Park Hee-tae.  The amicable 
meetings focused on the beef issue and the KORUS FTA.  Both 
Kim and Park expressed appreciation for U.S. efforts to 
defuse the beef issue and reaffirmed their party's commitment 
to the FTA.  The discussion with Park was more substantive 
and covered a range of issues including intra-party relations 
and the GNP's legislative priorities.  Park noted the 
difficulty caused by the shooting death of a South Korean 
woman at Mt. Kumgang and asked for U.S. support in resolving 
the issue.  Park's and Kim's leadership of the GNP gives them 
a degree of control over the party's message, but other 
political heavyweights within the party -- notably Park 
Geun-hye, Chung Mong-joon, and Lee Sang-deuk -- may not fall 
in line as easily as the leadership would like. End Summary. 
 
------------ 
Kim Hyung-oh 
------------ 
 
¶2.  (C) The Ambassador began the meeting with Kim Hyung-oh by 
congratulating Kim on his recent election as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noted that the U.S. and the ROK had 
made progress on many issues during the Ambassador's tour 
here, including the symbolic and important destruction of the 
cooling tower at Yongbyon and the conclusion of the KORUS FTA 
negotiations. 
 
¶3.  (C) Kim expressed regret that the last National Assembly 
had not ratified the FTA and said he would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its passage during his term as Speaker. 
Kim said he was aware of and grateful for President Bush's 
efforts to ratify the FTA in the U.S.  An inter-parliamentary 
council -- comprised of two opposition and two ruling party 
members -- is traveling to the U.S. later this month to have 
discussions about the FTA.  Ambassador Vershbow noted that 
this was a good idea as the recent beef protests had raised 
concerns among some in the U.S. about how committed Korea is 
to free trade.  "I will take a leadership role to ratify the 
FTA as soon as possible," Kim assured the Ambassador.  Kim 
said he hoped President Bush would do the same in the United 
States; "Korea will ratify first," he said, "but the gap 
should be as short as possible." 
 
¶4.  (C) Kim said he wanted to extend his gratitude to the 
U.S. for making every effort to understand Korea's situation 
during the beef protests.  He said the beef agreement was 
sound, but the ROKG could never ignore the emotions of the 
South Korean people.  The Korean people, he surmised, had 
learned a lot from the protests and from the recent 
revelations of media disinformation in the run-up to and 
during the demonstrations. 
 
¶5.  (C) Kim remark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audit of the 
beef negotiations seemed to be in full swing; he said that 
"as the truth about U.S. beef and the exaggerations become 
clear, I believe the truth can be established."  The 
Ambassador noted our appreciation for the GNP's efforts to 
keep the U.S. Embassy from being drawn into the parliamentary 
audit, as the opposition had requested; that was not the 
place to review diplomatic communications.  Kim noted that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misunderstandings 
related to the U.S.; the GNP and the government should work 
harder to convince the Korean people that the U.S. is a 
friend to Korea.  Park Kye-dong, the Speaker's Chief 
Secretary, said the GNP would do everything it could to 
strengthen relations with the U.S.  He noted that 
anti-Americanism started in the 1980s, but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as committed to improving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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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Hee-tae 
------------ 
 
¶6.  (C) The Ambassador met GNP Chief Park Hee-tae at the 
party headquarters and in front of a giant mural picturing 
 
the Liancourt Rocks.  Park Hee-tae also thanked the 
Ambassador for the improvement in the alliance over the last 
three years.  The Ambassador said that there have been 
challenges, but that the relationship was in very good shape. 
 
 
¶7.  (C) Park said he strongly appreciated U.S. cooperation in 
resolving the controversy over beef.  Asked if the opposition 
was now ready to cooperate in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id he thought they would since the GNP had accepted most of 
their demand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five special 
committees, one of which will cover beef.  The Democratic 
Party (DP) would need to "forget the sweet memory of the 
candlelight vigils quickly."  Once U.S. beef got back onto 
store shelves, he thought consumer behavior would change 
quickly.  Consumers were flexible.  He said this could "put 
candlelight vigils in an awkward position."  Representative 
Chun Yu-ok, also in attendance, added that it was now clear 
the distortions in the original MBC "PD Diary" report (the 
April 29 TV documentary that triggered the protests) were 
"more than mistranslation;" as the facts came to light, she 
noted, hopefully it would make people "respond in a mature 
manner" to similar accusations in the future. 
 
¶8.  (C) Turning to the FTA, which he characterized as the 
"next step" after beef, Park said he hoped to get it ratified 
soon and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e GNP was trying its 
best.  Park said he was hopeful of getting support for FTA 
ratification from the DP; while DP Chair Chung Sye-kyun was 
"setting preconditions, like beef."  Ultimately, Park noted, 
the KORUS FTA "was a progressive government deal, so they 
should take the lead on ratification."  Park added that Chung 
"is not opposed to the FTA." 
 
¶9.  (C) In response to the Ambassador's question, Park said 
the most important legislative issues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address were to start working on the budget and 
to pass measures aiding lower income families.  The latter 
was essential to relieve the burden that the current economic 
climate puts on the less fortunate.  Park said the GNP had 
addressed most of the demands the opposition DP has made, and 
now they needed bi-partisan cooperation in order to enact 
economic reforms; if not, the public would blame the 
opposition for not cooperating.  The basis of democracy, Park 
opined, was to have the political parties cooperate; he was 
optimistic about working with DP Chair Chung Sye-kyun, with 
whom Park has worked for the last 12 years in the assembly. 
Chung, Park said, is known as a "gentleman." 
 
¶10.  (C) The Ambassador told Park that the U.S. supports ROK 
efforts to persuade the North to open an investigation into 
the shooting of a South Korean woman at Mt. Kumgang.  Park 
said that the Kumgang incident had made an impact on people's 
attitudes toward the North.  Most people still think that 
inter-Korean talks should re-open, but the DP is trying to go 
back to the Sunshine Policy, and that, Park said, will not 
work.  Park asked for the Ambassador's support in settling 
the Kumgang issue. 
 
¶11.  (C) In response to the Ambassador's questions about 
intra-party relations, Park (who is close to President Lee) 
said that he would lead the party in such a way as to remove 
factional conflict and create party unity.  Although most 
pro-Park members of the assembly had been admitted to the 
GNP,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needed to learn to work 
hand-in-hand like brother and sister. 
 
------- 
Comment 
------- 
 
¶12.  (C) Kim's and Park's positions and the GNP's dominance 
in the National Assembly (180 out of 299 seats) give them a 
significant amount of control over the legislative agenda. 
They should be able to push through the FTA and shore up 
President Lee by providing a voice of reason from Yoido. 
That said, they must get their house in order first; Park 
Hee-tae's vows of party unity notwithstanding, the factional 
divide within the GNP is unlikely to disappear overnight. 
 
To boot, until President Lee can build up his support rate to 
the high 20s (it is currently hovering in the high teens), it 
may be difficult for the ruling party to push through 
noteworthy legislation.  End Commen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번역 주: USTR FOR CUTLER, TRICK, AND YOO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Intelligence]
6)
[Foreign Trade]
7)
[Korea (North)]
8)
[Korea (South)]
9)
번역 주: AMB Alexander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