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 대사, 김성환 신임 외교안보수석 면담

작성일 : 2008년 6월 27일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292

SIPDIS

TOKYO ALSO FOR A/S HILL

E.O. 12958: DECL: 06/27/2018 TAGS: PGOV PINR KS KN SUBJECT: AMBASSADOR'S MEETING WITH NEW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SUNG-HWAN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b/d).

요약: 6월 26일 대사와 회동에서, 국가 안보 보좌관 김성환은 미국 소고기에 대한 시위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7월 9~11일 방한이 연기돼야 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 보좌관 직을 맡은 지 1주일도 채 안됐다. 이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인 8월초를 선호하며 가능한 빨리 방한 일정이 재조정되기를 기대했다. 김 보좌관은 소고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미국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소고기 시위는 이번 토요일 저녁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1987년 6월 29일 민주화 선언 기념일이기도 하다. 시위 참가자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시위는 좀 더 폭력적이 되고 있다. ¶1. (C) SUMMARY: In a June 26 meeting with the Ambassador,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Sung-hwan, in office less than a week, said that it was a shame that, because of the protests over American beef, President Bush's July 9-11 visit had to be postponed. President Lee looked forward to rescheduling the visit as soon as possible – preferably in early August, before President Bush's visit to Beijing. NSA Kim expressed appreciation for U.S. efforts to find a solution on beef. He predicted that the beef protests could reach their peak this Saturday night, the anniversary of the June 29, 1987 democracy proclamation. The numbers were getting smaller, but protestors were becoming more violent. President Lee now needed to get the protests behind him so that he could focus on the economy and other domestic and foreign policy issues. Kim strongly emphasized the need for both Korean and U.S. legislatures to ratify the FTA. He also put a high priority on resolving key alliance issues, such as base returns and the SMA negotiations. END SUMMARY. 이대통령은 시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그는 경제와 다른 국내 및 외교 이슈에 집중할 수 있다. 김은 강한 어조로 한국과 미국 국회가 FTA를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적인 동맹 이슈들, 예를 들어 기지 반환과 SMA 협상과 같은 이슈들을 푸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Beef Protests


소고기 시위 새로 국가 안보 보좌관에 취임한 김성환은 부시 대통령의 도움에 대한 이대통령의 감사를 표시했다고 말하면서 6월 26일 대사와 회동을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의 도움은 소고기 협상이 효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김 보좌관은 소고기 시위로 방문을 미루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에 맞춰 방한 일정을 재조정하기를 매우 원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방한 연기를 미국 한국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도 있다. 김은 대사에게 8월초 방문을 고려해 보라고 촉구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이나 후쯤이다. 대사는 부시 대통령이 이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보여주길 원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 (C) New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Sung-hwan opened his June 26 meeting with the Ambassador by expressing President Lee's appreciation for the help given by President Bush which made it possible for the beef agreement to enter into force. NSA Kim said that it was regrettable that President Bush had to postpone the visit because of the protests over beef. President Lee would very much like to reschedule the visit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otherwise, South Koreans would read it as a negative sign in the U.S.-ROK relationship. Kim urged the Ambassador to explore an early August visit, before or after President Bush's visit to Beijing. The Ambassador said that he knew that President Bush would want to show support for President Lee

현재 진행중인 소고기 시위에 대해 김은 시위대 숫자가 아주 적다며, 1만 명 이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핵심 그룹들이다; 대부분이 극단주의자들이다. 이에 따라, 시위는 더욱 거칠어지고 격렬해지고 있다. 김은 오는 주말, –6월 28~29일—시위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해ㅔㅆ다. 왜냐면 이날은 시위대들에게는 기념할만한 날이다: 1987년 6월 29일 민주화 시위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시위는 전두환 군사독재 종언과 자유 선거의 출발로 이어졌다.

¶3. (C) Commenting on the on-going beef protests, Kim assessed that the numbers were getting quite small, much less than 10,000. However, they were the core groups; many were extremists. Therefore, the protests were getting rougher and more violent. Kim predicted that the coming weekend – June 28-29 – could see a spike in the protests, because these were memorable dates for the protestors: the commemoration of June 29, 1987 democracy proclamation, which ushered in the end of military dictatorship of Chun Doo-hwan and the beginning of free elections.


VIP Meetings


VIP 회담 김 보좌관은 청와대가 8월에 가능한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서를 들고 나오거나,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 선언 등을 하는데 대해 여전히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대사는 현재 초안은 두 나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한반도 외 지역에서 동맹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각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대사는 두 나라 국가안보회의가 함께 철저하게 초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4. (C) NSA Kim said that the Blue House was still very interested in coming up with a joint vision statement or declaration on the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for the possible summit in August. The Ambassador said that current drafts showed some gap between the two capitals, especially in how each saw the role of the alliance outside the Peninsula. The Ambassador suggested that the two NSCs get together to thoroughly discuss the drafts.

이번 주말인 6월 28~29일 미국 국무장관의 방문과 관련해 대사는 라이스 장관은 이대통령과 함께 6자 회담에서 진전을 검토하고, 우리가 3단계로 이행해감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그녀의 바람에 대해 애기를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5. (C) Turning to the Secretary's visit this weekend, June 28-29, the Ambassador said that Dr. Rice may review with President Lee the progress in the Six Party Talks and her desire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OKG as we move into phase 국무 장관은 또한 1953년 휴전을 영구 평화 체제로 바꾸는 것,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메카니즘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관점에 흥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제들은 3단계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논의 될 것들이다. ¶3. The Secretary would also be interested in the Lee Administration's views on a permanent peace regime to replace the 1953 Armistice and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as these were subjects that would be addressed at some point in phase 3.

김 보좌관은 이대통령이 소고기 이슈를 뒤로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을 둘러싼 모든 활동들은 미국과 협력을 조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대통령은 이미 유 외교장관에서 북한의 선언에 대해 환영사를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선언과 관련해 서울의 주된 관심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김은 말했다. 이는 한국 보수파들 사이에서는 큰 문제이다. 김은 6자 회담이 곧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다루길 희망했다. 한국 정부는 3단계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핵무기를 없애는데 수반될 도전의 정도를 인식해야만 한다. 북한의 경수로 요구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제시할 수 있다고 김은 관측했다. ¶6. (C) NSA Kim said that President Lee was looking forward to getting the beef issue behind him. All activities during this week surrounding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moves were an opportunity to highlight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President Lee had already told Foreign Minister Yu to issue a welcoming statement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declaration. Seoul's main concern regarding the declaration, Kim said, was that it did not include nuclear weapons. This was a big issue among the Korean conservatives. Kim hoped that the 6PT would soon deal with North Korean's nuclear weapons. While the ROKG looked forward to phase 3, we all must realize the magnitude of the challenge in getting rid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s and weapons. Pyongyang's demand for light water reactors would present tremendous difficulties for all of us, Kim observed.


Blue House Priorities


청와대의 우선 순위

청와대에게 가장 긴급한 이슈는 국회를 소집함으로써 국내 정치의 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여당과 야당들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회가 개원되기 무섭게, 청와대는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은 미국도 빨리 FTA를 비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고기를 개방하는데 있어 이대통령이 치른 희생이 아무 것도 아닌 결과가 될 것이다. 대사는 부시 대통령이 한미 FTA에 매진할 것이며 미국 정부는 올해 통상 의제들을 성공적으로 끝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7. (C) The most urgent issue for the Blue House was to normalize the domestic political scene by convening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 Blue House was pressing all the parties, the opposition UDP seemed to be adopting a harder position. Soon after the National Assembly is opened, the Blue House will work toward the early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The United States must also ratify the FTA soon, Kim stressed; otherwise, President Lee's political sacrifice in opening the beef market will have been for nothing. The Ambassador said he knew President Bush was committed to the KORUS FTA and that the Administration would do its best to successfully complete its trade agenda this year. We also understood President Lee's political situation. 김 보좌관은 미국 한국 동맹 문제, 가령 SMA와 기지 반환 협상은 진전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들은 지난 10년 가량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매우 민감해졌다; 이들은 예민한 처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대사는 워싱턴이 이들의 민감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소고기 위기가 가라 앉을 때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마도 양측은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 해법을 찾으려 해야만 한다. 기존 SMA 협정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단순한 연장책과 지난 해와 유사한 기지 반환 조정법 등이 그 같은 예시가 될 수 있다.

¶8. (C) NSA Kim said that U.S.-ROK Alliance issues, such as the SMA and base-return negotiations, must also make progress. These issued had become very sensitive among the Korean public over the past decade or so; they required sensitive handling. The Ambassador said that Washington was well aware of these sensitivities, and the need for caution until the beef crisis subsided. Perhaps, both sides should be looking at solutions which did not break new ground, such as a simple inflation-adjusted extension of the previous SMA agreement and a base-return arrangement similar to that of last year.


Comment


코멘트 김성환은 모든 면에서 미국식으로 편안한 경험 많은 외교관이다. 그는 미국에서 수 차례에 걸쳐 여행을 했으며 외교부 북미국에서 일했다. (그는 외교부에서 러시아어를 하는 최고참 관료이다. 런던대학에서 구 소련 공부를 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대사로 일했다.) 그의 참모 가운데 하나는 회동을 마친 뒤, 국가안보회의의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변했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느긋하고 상호존중하는 분위기로 변했다는 것이다; 전임자인 김병국 보좌관 때보다 훨씬 조용해졌다. 김의 참모인 김태효는 그러나 새 안보 보좌관이 모든 부처들을 하나로 묶는데 충분히 강력한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했다. 분명히 우리가 받은 인상은 시스템을 잘 아는 유능한 외교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비판자들은 김성환과 같은 관료가 이명박의 정치적 의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9. (C) Kim Sung-hwan is an experienced diplomat very comfortable in all things American. He has done several tours in the United States and with the North America Bureau in the Foreign Ministry. (He is also the most senior Russian speaker at MOFAT, having done Soviet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London and serving previously as ROK Ambassador to Uzbekistan.) Relaxed and affable, one of his staff told us after the meeting that the atmosphere in the NSC had changed substantially; it was much more calm than under Kim Byung-kook. Kim's deputy, Kim Tae-hyo, however wondered whether the new NSA was sufficiently tough to get all the ministries in line. Certainly, our impression is that the NSC is now under a capable diplomat who knows the system well, although more ideological critics might question whether a bureaucrat like Kim Sung-hwan truly understands and will advance Lee Myung-bak's political agenda.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