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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280 2008-06-26 08:56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6월 26~27일 국무장관의 방한을 위한 최신정보

기 밀 SEOUL 001280 국방부망 배포1) 버시바우 대사가 국무장관께2)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6/26/2018 태그: PGOV3), PREL4), PINR5), KS6), KN7) 제 목: 6월 26~27일 국무장관의 방한을 위한 최신정보 참조: SEOUL 01244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8).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10/23 10:55

1. (기밀) 요점: 쇠고기와 북한 문제의 상황전개가 한국인들로 하여금―지금까지는 쇠고기 사태로 완전히 마비되었던―한미 양자 및 국제 의제에 대해 활동을 재계할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 전문은 국무부 장관의 방한을 위한 대사관의 전번 정보의 갱신을 제공하고 이 대통령과 유명환 장관과 함께할 토요일 회동에서 제기할 최우선 현안을 제시합니다. 요점 끝.

2. (기밀) 6월 26일 남한은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4월 18일 합의한 한미 쇠고기 협정을 이행하고,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에 대해 합법적으로 한국시장을 개방하였습니다. “소비자의 불안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남한에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을 거라는 미국 수출업체의 자발적인 합의로 대개 국민적 우려를 완화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류 언론사도 쇠고기 문제를 옛일로 치부하기 위해 이번 주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왔습니다.

3. (기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도전은 어떻게 제발로 털고 있어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야당 통합민주당은 전혀 도움이 못 되는데, 여전히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 보이콧을 끝내기를 거부하면서 국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비록 시위자 수가 대개 감소하긴 했지만, 참여자들은 한층 과격해지고, 때때로 폭력적이 되고 있습니다. 광우병범국민대책회의는 국무장관께서 도착하는 토요일에 대규모 시위를 연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큰 시위는 주말에 열리는 경향이 있다.) 한국정부는 이번이 거세지는 시위의 최고조로 마무리하고 넘어갈 채비를 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4. (기밀) 쇠고기 시위는 보통 미국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당국자들은 이번 예상치 못한 사태를 헤쳐나갈 방안을 찾아 한국을 돕기 위해 다른 어떤 무역 상대국도 하지 못했을 일을 미국정부가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관과 회동한 일부 한국인들은 국민적 우려를 더 달래고,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쇠고기에 관련 추가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기 시작함에 따라 한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와 친숙해지도록 하는 게 아마도 최고의 방안이지 싶습니다. (쇠고기 유입은 다음 한 달가량은 본격적인 유입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 쇠고기 산업계는 미국산 쇠고기 홍보를 위한 대대적인 소비자 찾아가기 노력을 약속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증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기밀) 한국의 지도부는 한미 쇠고기 협정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이후에 지금은 다음 몇 달 동안에 (9월로 보임) 새 국회 회기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는 일에 대해 걱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만일 국회가 올해 말 즈음에 한미 FTA를 승인하지 못한다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유명환 장관은 쇠고기 협정을 살려내면서 입은 정치적 손해가 헛되지 않다는 소리를 듣길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올해 한미 FTA를 비준하겠다는 다짐은 변함이 없고, 미 의회에서 콜롬비아 FTA와 한 묶음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일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한미 양측이 각기 정치적 절차가 허용하는 한 한미 FTA를 비준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 의회 비준의 시기를 조종할 능력이 부재한 가운데, 우리는 한국정부에 즉각적인 비준을 몰아세우기는(그게 이명박의 지향점이라고 해도) 자제해왔습니다.

6. (기밀) 쇠고기 문제는 6자 회담으로부터 많은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려버렸습니다. 이명박의 대북 강경기조는 북한의 수사적 공격과 모욕에 냉소적인 한국민으로부터 대체로 호응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영변 냉각탑 폭파는 일각의 관심을 끌 공산이 크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대게 6자 회담의 성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6.15와 10.4 남북 정상선언을 거부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에 대해 북한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는 6자 회담의 맥락을 벗어나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정부와 국민은 아직까지는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7. (기밀) 우리가 6자 회담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들어섬에 따라 한국정부는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해서 북한의 강력한 검증 체제를 압박하는데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남북 경제에너지협력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은 6자 회담 에너지 원조에서 일본이 지원하기로 한 몫을 개시하도록 국무장관께서 일본을 압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한은 어떻게 3단계 비핵화 단계 조치의 순서를 정할지 부분과 우리가 1953년 정전협정과 동북아평화안보메커니즘을 대체하기 위한 영구적인 평화 체제에 관한 병렬 회담을 언제 개시할 지에 대해 우리의 생각에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8. (기밀) 지적한 바대로, 쇠고기 문제는 거의 두 달 동안 여타 현안에 대한 고위급 의사결정을 마비시켰고, 국무장관의 방한은 한국인들이 다시 한 번 폭넓은 의제에 대해 집중하도록 하는 기회입니다:

  • 북한 관련 남북관계가 대게 동결된 상태에서 6자 회담의 다음 단계 계획에서 우리와 함께 전면 참여하는 듯이 비춰지는 게 남한사람들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북한의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에서의 진전과 3단계 로드맵을 모색함에 따라, 남한 사람들은 여타 다른 당사국의 수동적인 태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단계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체제에 관한 4자 회담의 첫 일정에서 통일된 입장 구축을 목표로 다음 몇 주 동안에 한국과의 강도 높은 양자 협의를 제안합니다.
  • 무역 현안 관련 우리는 지난주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고, 대규모 시위에 직면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노 전 대통령이 물려준 쇠고기 상황을 최종 해결하는 등 이 모든 것에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국무장관께서 양측 쌍방 어느 쪽에의 이해관계에도 득이 안 되는 공식적인 쇠고기 협정 재협상 없이 대부분의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표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장관계서 무역문제에 관한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가 녹록지 않긴 하지만 한미 FTA가 진행 중이며, 부시 대통령은 무역 의제에 대한 다짐이 확고하며, 한미 FTA를 콜롬비아 FTA와 한 묶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미 의회와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작정임을 한국 대화 상대역에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 부시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재조정하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관한 최신정보를 한국인들에게 전달하고, 한미 정상회담 “비전성명” 제안에 한층 전향적이고 글로벌한 접근 방식을 택하라고 한층 관료체제에 압력을 가하도록 유명환 장관과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에게 촉구해야만 합니다. 한국인들은 이명박 본인이 강조한 “글로벌 코리아”와는 합치하지 않는 한반도에 얽매인 좁은 접근 방식을 계속해서 택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기지 반환 등의 논란이 있는 동맹 문제가 가을까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성명” 이외에 구체적인 정상회담 성과물이 많지 않습니다.
  • 기후변화에 관련 비록 선언의 포부에는 제한적이긴 했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상선언' 문안 합의에 성공한 6월 20~22일 제4차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국 회의를 한국이 개최해 준 점에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에 용의를 표시하였습니다. 한국의 주요국 회의 관여는 도움이 되지만, 참여 빈도가 낮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이라는 자체 이미지의 결과입니다. 국무장관께서 일본 도야코(洞爺湖)에서 한층 적극적인 한국의 역할을 독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현존하는 프로그램보다 한층 공세적인 국내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간추린 요약 내용을 G8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이명박이 귀국한 이후에나 발표될 예정입니다.

9. (기밀) 정리하자면, 국무장관의 방한은 (쇠고기 사태로) 사면초가에 몰렸으나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에 기운을 돋우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사관 일동은 토요일 국무장관을 만나 뵙기를 고대합니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1280.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280
 
SIPDIS
 
FOR THE SECRETARY FROM AMBASSADOR VERSHBOW
 
E.O. 12958: DECL: 06/26/2018
TAGS: PGOV PREL PINR KS KN
SUBJECT: UPDATE FOR THE SECRETARY'S JUNE 26-27 VISIT TO
SEOUL
 
REF: SEOUL 01244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Developments on beef and North Korea issues
create an opportunity to get the Koreans -- up until now
completely paralyzed by the beef crisis -- to reengage on our
bilateral and international agenda.  This cable provides an
update to our earlier scenesetter, and suggests some priority
issues to raise at Saturday's meetings with President Lee and
Foreign Minister Yu.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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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F UPDATE
-----------
 
¶2.  (C) On June 26, South Korea publicly issued the new
import rules for U.S. beef, implementing our bilateral beef
agreement reached on April 18 and legally reopening the
Korean market to all cuts of U.S. beef for the first time
since 2003.  The voluntary agreement that U.S. exporters will
not send meat from cattle older than 30 months to South Korea
"until consumer confidence improves" seems to have generally
allayed public concerns, and most mainstream media have
supported the government's efforts this week to put the beef
issue behind it.
 
¶3.  (C)  The biggest challenge for the Lee Administration is
how to get back on its feet.  The opposition United
Democratic Party (UDP) is certainly not helping: it is still
calling for renegotiation of the beef agreement and refusing
to end its boycott of the National Assembly, further
stymieing governance.  Although the number of demonstrators
has generally decreased, the participants are becoming much
more radicalized and sometimes violent.  The coalition of
anti-beef civic groups has called for a major demonstration
when you are here on Saturday (the largest demonstrations
have tended to be on weekends).  The government hopes this
will be the final crescendo of protests and that the public
will be ready to move on.
 
¶4.  (C) The beef protests have generally been aimed at the
Lee Government, not at the United States -- and indeed Korean
officials acknowledge that no other trading partner would
have done what the U.S. did to help Korea find a way through
this unanticipated crisis.  Some Koreans you meet may propose
additional steps on beef, to further assuage public concerns
and calm the political waters.  But at this point, the best
approach is probably to let the Korean people refamiliarize
themselves with U.S. beef as it starts flowing back into the
market (which probably won't begin in earnest for another
month or so).  Both the ROKG and U.S. industry have committed
to major outreach efforts to promote the safety of U.S. beef,
which should also help increase consumer confidence.
 
¶5.  (C) The Korean leadership is now concerned that after
taking a huge hit over the beef agreement and working to get
the new National Assembly session to ratify the KORUS FTA in
the next few months (likely September), President Lee will be
left hanging if Congress fails to approve the KORUS FTA later
this year.  President Lee and FM Yu will want to hear that
their politically damaging work to salvage the beef deal was
not in vain -- that the Administration remains committed to
KORUS ratification this year, and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include KORUS with the Colombia FTA in any package deal
with the Congress.  Lee may also update you on his thoughts
regarding the timing of ratification in Korea.  Our position
has been that it makes sense for both sides to ratify the
agreement as soon as their political processes will permit.
But given our inability to control the timing of
Congressional ratification, we have refrained from pushing
the ROKG too hard for immediate ratification (which is Lee's
inclination anyway).
 
-----------
NORTH KOREA
-----------
 
¶6.  (C) The beef issue has diverted a lot of public and media
 
attention away from the Six Party Talks.  Lee Myung-bak's
harder line against the North generally resonates with the
public, which seems largely apathetic to North Korean
rhetorical attacks and insults.  Friday's explosion of the
cooling tower at Yongbyon is likely to turn some heads, but
it will largely be seen as a Six-Party Talks' success, not a
result of Lee Administration policy.  North Korea objects to
President Lee's emphasis on reciprocity in North-South Korea
relations and his Administration's refusal to endorse the
2000 and 2007 Summit Declaration.  Bilateral engagement has
all but ceased outside of the context of the Six Party Talks,
but so far the government and public remain patient.
 
¶7.  (C) As we begin to transition from phase 2 to phase 3 of
the Six Party Talks, Seoul can help us in pressing for a
robust verification regime of the declaration.  As Chair of
the Energy and Economy Working Group, South Korea may request
that you press Japan to begin contributing its share of Six
Party energy assistance.  South Korea will also be interested
in our thinking on how to sequence denuclearization steps in
phase 3, and when we envisage launching parallel talks on a
permanent peace regime to replace the 1953 Armistice and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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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ED PRIORITIES FOR YOUR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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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As noted, the beef issue has paralyzed top-level
decision-making on other issues for nearly two months, so
your visit is an opportunity to get the Koreans to focus once
again on the broader agenda:
 
     -- On NORTH KOREA, with North-South relations largely
frozen,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South Koreans to
be seen as fully engaged with us in planning next steps in
the Six Party process.  Moreover, as we seek to move forward
on verification of the Declaration and a roadmap for Phase 3,
South Korean support can be helpful in countering passivity
on the part of our other partners.  Therefore, we suggest
offering to intensify bilateral consultations with Seoul over
the next few weeks aimed at shaping an agreed roadmap for
phase 3 and forging a unified position for the first round of
four-way talks on a permanent peace regime to replace the
1953 Armistice.
 
     -- On TRADE ISSUES, you should express our appreciation
that President Lee opened the beef market this past week,
standing firm in the face of massive demonstrations and
finally resolving the beef situation that had been bequeathed
him by former President Roh.  You should moreover express
satisfaction that our two sides were able to find a way to
address most public concerns without formally renegotiating
the beef agreement -- something that would have served
neither Korean nor U.S. interests.  Finally, you let your
Korean interlocutors know that while the climate for trade is
difficult in Washington, KORUS remains in the running, and
that President Bush remains firmly committed to his trade
agenda and intends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include KORUS
with the Colombia FTA in any package deal with the Congress.
 
      -- On SUMMIT PREPARATIONS, in addition to updating the
Koreans on White House efforts to reschedule the President's
visit, you should urge FM Yu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Sung-hwan to lean on their bureaucracy to take a more
forward-looking and global approach to the proposed "vision
statement" for the summit.  The Koreans continue to take a
narrow, peninsular approach that is not in sync with
President Lee's own emphasis on "Global Korea."  Since
controversial alliance issues (burden-sharing, camp returns)
are being deferred until the fall, we will not have many
concrete deliverables beyond the "vision statement."
 
    -- On CLIMATE CHANGE, we should thank Korea for hosting
the June 20-22 Fourth Major Economies Meeting (MEM4), which
succeeded in securing agreement on a draft MEM leaders'
declaration, albeit limited in its ambition.  Korea signaled
a willingness to make a binding pledge to slow its emissions.
 Its interventions at MEM4 were helpful, but infrequent and
 
 
 
muted, perhaps a consequence of its self-image as a "bridge"
between the developed and the developing.  You should
encourage a more active Korean role at Toyako.  We hear that
President Lee plans to announce at the G8 summit the outlines
of a domestic climate change program that is somewhat more
aggressive than Korea's existing program. Details will only
be announced after Lee returns.
 
¶9.  (C) In sum, your visit is an opportunity to buck up a
beleaguered, but still important, ally and enlist Korean
support where we need it most.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on Saturday.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FOR THE SECRETARY FROM AMBASSADOR VERSHBOW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Intelligence]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AMB Alexander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