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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27 2008-01-22 07:59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성과 발표를 한 달 앞둔 이명박 인수위원회

기 밀 SEOUL 000127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2)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8 태그: PGOV 3), PREL 4), PINR 5), KS 6), KN 7) 제 목: 성과 발표를 한 달 앞둔 이명박 인수위원회 분류자: 정치 참사관 대리 대사 브라이언 맥피터스8)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1/06 05:07

1. (기밀) 요약: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매우 바쁜 한 달을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의 청사진 제시라는 임무를 맡은 인수위는 지금 노무현과 김대중 정부 시절 “대못 뽑기”에 착수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명박은 다른 경력의 배경과 운영방식을 대통령 직무에 들여오면서, 흡사 경력 CEO의 모습으로 이는 그의 사적 의사결정과 인수위원회 운영 방식에 반영되어 있다. 인수위가 대단히 열정적이고, 최근에는 도가 지나치다는 구설에 올랐었다. 몇몇 실책들이 있지만, 인수위는 보기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방향설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한 달 만에 많은 것을 달성했다. 요약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명박은 회의를 아침 7:00에 열고, 모든 직원은 주말은 물론 구정에도 휴일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참모진들을 녹초가 되도록 굴리고 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그가 노무현 정부의 실정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첫날부터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과는 정반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변화에 집중하며 국정 운영을 시작할 공산이 크다.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그가 만일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한다면, 좀 더 어려운 몇몇 개혁조치들을 구현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2월, 3월 이후에는 “하드웨어”의 교체를 예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접시나 청와대 전반 곳곳에서 대통령 문장을 제거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더 실질적인 여러 부처 개편에까지 해당한다. 18대 국회가 6월 1일에 시작이 되면, 이명박은 “소프트웨어” 변경이라는 좀 더 공세적인 방침을 강행할 수 있다.

3. (기밀) 이명박 본인은 인수위원회 회의에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1월 18일에 참석한 경우를 보면, 이명박은 50명의 팀 구성원과 2시간을 할애해 취임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초반 이명박이 구성원들에게 취임식의 의미가 무엇이며,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방안에 모든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으며, 이는 경호원과 사무원도 포함했다고 한 참석자가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회의 말미에 이명박이 한 부하 직원을 지목하며, “나는 저 사람의 대답이 좋다. 그 대목에 대해 계속 수고해주고, 다음 주에 그 논의를 재계하자”고 말했다.

4. (기밀) 이명박은 대통령 취임식은 한국을 세계무대에 세일즈해야 한다면서, 모여있는 구성원들에게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답하길, 한국은 어떤 부문에서도 1등이 아니지만, 세계 그 어느 곳보다 가장 극적이고, 빠른 민주화 과정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동 회의는 재미있었고, 몇 가지 사안 가지고 2시간을 소진했다고 했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언론에 의하면 이명박은 독특한 방식으로 보고를 받는다고 한다. 그가 특정한 양식의 보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의 보좌진들이 힘겨운 시간을 겪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다. 외교 분과 소속 한 인사에 의하면, 선거 운동 중에 이명박은 여러 전문가 집단 함께 불러서 정책 제안들을 묻고 또 묻는다고 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질문에 답변할 수 없으면, 그 사람과 그의 생각은 폐기될 것이고, 이명박은 대신에 그의 모든 질문에 답변한 사람의 정책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사업가 경험에서 기인하는 이러한 살인적이고, 경쟁적인 정책개발체제는 한국 정치에는 새로운 것이다. 이명박의 참모진들은 이명박이 청와대의 정책개발과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유사한 과정을 묘사하는 보고 상황을 언급했는데, 이명박이 단지 앉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상세한 내용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래서 그의 부하들은 반드시 준비돼야 하며, 그들이 이명박의 호감을 사려면, 그의 모든 질문을 처리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런 일 처리 방식 때문에 이명박은 장관들과 차관들이 아닌 그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실무자들과 소통하기를 선호한다고 지적한다. 이들 ”답변남/여”는 고위급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이명박이 취임한 후에 보고를 위해 호출된다. 만일 이 내용이 실제라면,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의 재방송이 될 것이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또 다른 보도에서 이명박이 토론을 권장한다고 지적한다. 만일 회의에 참석자들이 어떤 보고에 동의한다면, 이명박 자신이 보고의 내용을 공격하고, 반대의 의견을 개진한다. 이명박은 이런 방식이 어떤 구상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믿는다고 자주 말한 바 있다. 이명박의 최측근 인사들도 이명박이 보고시간 동안 보고를 비평한다고 역시 말했다. 비평은 이명박이 보고의 내용과 고안자에게 강한 애착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보고가 정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반대로 이명박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그가 보고 및 고안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의미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많은 보도에서 이명박이 말을 빨리하고 좋은 구상을 보유한 이들에게 강한 애착이 있어서 그가 신임하는 최측근들이 말이 빠른 건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인사는 이명박의 최측근 참모 정두언 의원, 이명박의 정책설계자 경제학자 곽성준 교수, 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 등이다. 이명박이 한 번은 “보고할 때 말이 너무 느린 사람들을 듣는 건 고통이다”고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9. (민감하지만 미분류) 언론 보도로는 노무현 정부의 파견 대표와 함께한 2주간 회의를 요약하는 1월 13일 인수위원회 보고에 대해 이명박은 논평하길, “이런 품질의 보고는 선임 부장급 직원이 두어 시간이면 고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 직원이 “보고의 일반적 방향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동 보고에서 나타난 경직되고 관료주의적 접근 방식에 대한 비평이라며, 그 이유는 보고가 모두 정부 당국자들에 의해 작성된 원고이기 때문이다”고 평했다. 이명박은 공무원과 그들의 업무방식을 혐오한다고 널리 알려졌다. 서울 시청관리들이 이명박의 구상인 서울광장을 겨울철에 스케이트장으로 변모시키는 것에 반대했지만, 이명박이 사업을 외부에 위탁해서, 결국 그의 구상을 완결시켰다.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지난 3주 동안 인수위는 여러 차례 서둘러서 발표된 불완전한 계획들을 철회시키면서 정책 혼선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이명박 당선인 본인이 1월 18일 인수위의 불안전한 정책 제안으로 인수위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라고 그들을 꾸짖기도 했다. 대게 사람들은 인수위원회가 즉각적인 성과를 내려는 집착 때문이라고 받아들인다. 언론에서 “부메랑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데, 포퓰리즘과 전문성의 결여 등이 한나라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 5년을 비판한 주된 이유였기 때문이다.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설익은 정책의 사례로는 모든 정부부처의 예산을 10% 삭감하라는 인수위 지시가 포함된다. 이 지시는 심지어 인수위 내부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부처 간) 고정 비용의 차이나 예산 절감을 상황에 맞추는 보다 큰 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례는 대운하 사업이다. 대운하 건설의 시기와 정부 기금이 필요한지에 관한 상충(相衝)하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결국에 대통령 당선인 본인이 2009년 초에 운하건설 시작할 것이며, 민간 투자 사업이 될 거라고 해명을 해야만 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인수위 경제분과 한 핵심 당국자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처음에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직권의 귬융 정책에 대한 심각한 비판에 처하자, 인수위는 한 발짝 물러나며, 그 주장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정부 직권의 북한 전문가 남성욱 고려대학 교수는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대통령 취임식장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김경숙 인수위원회 의장의 공개적 질책을 받았으며, 해당 발언은 개인 의견이었다고 보도되었다.

“금통위, 한국은행서 분리” 인수위 관계자 발언 파문 …(중략) 이런 주장은 독립기구인 한은에 주어진 통화정책 결정권을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자는 것으로, 정부가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통화정책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현재 인수위 경제1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은 지난 1998년 한은법 개정 당시 한은에 통화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했다. “금통위, 한국은행서 분리” 인수위 관계자 발언 파문 한겨레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언론보도에서 인수위 위원들 사이에 인정받으려는 지나친 경쟁이 그들의 입장을 부풀리고, 관철하려다가 실책과 혼선을 야기했다고 추정한다. 좋은 예로 11월 17일 “산업평화정책TF”을 설립하려는 계획 발표다. 비록 건전한 노사 관계가 연간 한국 경제성장률 1% 상당의 가치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구상에 영감을 받았겠지만, 이들이 충분한 토론 없이 서둘러 계획을 발표했다. 공식적인 발표 4시간 만에 빗발치는 비난공세를 받으며 동 계획을 취소해야만 했다. 노동 부문과 시민 사회단체가 특히 “과거로 회기”하기 위한 계획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공안통치식 '법질서 운동'발표 4시간만에 철회-'官이 시민 통제' 발상 논란 '이명박정부'가 불법 파업 등에 대처하기 위해 검찰.경찰.노동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법질서 바로세우기 범국민운동'을 추진하려다 '신공안 정국' 조성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백지화했다. 차기 정부가 '법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중요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공안통치식 '법질서 운동'발표 4시간만에 철회-'官이 시민 통제' 발상 논란 경향신문

13. (민감하지만 미분류) 더 광범위하게 비난받는 사례는 인수위 소속 한 의원이 모든 주요 일간지 편집자에 대한 이념 성향 조사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치는 호된 비판을 받았으며, 새 정부가 언론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인수위는 일개 공무원의 돌출행동이라는 주장을 견지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였고, 이번 일을 독재자 전두환의 언론통폐합과 비교하였다.

인수위,언론사간부 성향조사 -광고주까지 대상 포함 '언론통제' 의도 파문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언론사 간부들과 산하기관 단체장 등에 대한 대규모 '성향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언론사 간부진은 물론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광고주, 산하 단체장 등 광범위한 대상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인수위,언론사간부 성향조사 -광고주까지 대상 포함 '언론통제' 의도 파문 경향신문

<기자메모> “졸다가 한 일” 이라는 해명 “새벽에 졸면서 (문건을) 작성하다가 그만 '성향'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박모 전 인수위 전문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파문이 불거진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건물내 기자실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인수위가 서둘러 사과와 함께 '납작' 몸을 엎드렸지만, 내놓은 해명은 영 '아니올시다'였다.<기자메모> "졸다가 한 일" 이라는 해명 경향신문

14. (민감하지만 미분류) 인수위는 대중을 사로잡기 위한 장밋빛 정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나중에 철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해당 정책들은 주로 우파적 포퓰리즘인데, 감세 조치와 규제 완화, 그리고 국가 안보관련 사안 등과 같은 것이다. 인수위 초기 유가 및 휴대폰 요금 등의 감면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근로자 계층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저항에 부닥치면서, 이들 공약을 결국 철회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고유가 상황에서 전면적인 유류 가격 인하는 근로자 계층의 일상생활에는 도움도 안 되면서 유류 소비를 부추길 뿐이라며 완만한 추세로 유가를 인하하겟다고 공언하였다. 국가 안보 전선에 대해선, 인수위는 원래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미국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동관 대변인은 우리가 “시기를 조종하려는 것이지, 합의안 자체가 아니다”고 나중에 설명하였다.

15. (민감하지만 미분류) 정부에 의하면, 심지어 행사음식도 바뀌었다. 최근 1월 18일 신문기자단과 함께한 회합에서 인수위원회는 ”과메기”를 제공했는데, 이는 이 당선자가 좋아하는 생선이다. 5년 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의원과 새 천년 민주당 계열의 인사들이 김 대통령의 고향인 전라남도 지방 특선요리인 “홍어”를 당직자들에게 대접했었다. 2008년으로 빨리 돌리면, 식단이 이명박의 고향인 북부 경상도 지방의 포항 특선 생선인 과메기로 쉽게 바뀐 것이며,이런 이유로 한 기자는 “바다에서도 역시 정권교체가 있었는지” 연회참석자들한테 농담을 했다고 한다.

16.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명박은 인수위원회가 최근에 생산한 많은 보고서 검토에 열중해 있는데, 보통 하루에 몇몇 사안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회의 중에 검토하고 있다. 내각 개편 계획을 마무리 짓자마자, 그는 인수위한테 후속 규제 완화 계획안을 진행하라는 독촉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 회의에서 이명박은 국민과 관료들을 확신시키기 충분할 정도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를 달성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요구했다. 그는 아주 자세한 국회 입법 추진일정을 마련할 것을 인수위에 지시했는데 6개월 단위가 아닌 월간, 주간, 하루 단위의 일정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대외 외교 전선에선 이명박이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연결망을 설립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유럽연합, 캐나다, 인도, 멕시코와의 FTA에 합의하고, 중국 관광객을 끌기 위한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17. (기밀) 만일 인수위가 어떤 의중을 표시한다면, 이명박의 청와대는 전 정부와는 매우 다른 식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이미 우리는 조직을 강화하는 모습을 목도했는데, 특히 언론 유출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났다. 인수위가 여전히 정리할 남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메시지가 한층 더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정보를 배포하는 방식도 더욱 정돈되었다. 10년간의 정권을 잃은 이후, 한나라당 인수위가 녹이 슬어있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와 교류를 하면서, 인수위가 다음 달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간 실수를 수정하고, 규합해서 2월 25일에 정권을 틀어쥐기 위한 채비를 할 거라고 믿게 되었다. 스탠튼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12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127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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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2/10/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LEE MYUNG-BAK TRANSITION TEAM: ONE MONTH LEFT 
BEFORE SHOWTIME 
 
 
Classified By: A/POL Brian D. McFeeters.  Reasons 1.4 (b,d). 
 
¶1.  (C) Summary: President-elect Lee Myung-bak's Transition 
Team has had a busy first month.  Charged with laying the 
blueprint for Lee Myung-bak's presidential term, they are now 
submitting legislation to begin to "pull the weeds" from the 
Roh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s.  Lee brings a different 
background and different style to the presidency -- as a 
career CEO -- and this has been reflected in his personnel 
decisions and how he runs the Transition Team.  The team has 
great ambitions and recently has been accused of reaching too 
far.  While there have been some missteps, the Transition 
Team, without a day off in sight, is pushing hard to set the 
direction for his administration and has accomplished much in 
its first month.  END SUMMARY. 
 
¶2.  (SBU) President-elect Lee Myung-bak is running his staff 
ragged -- daily meetings at 7:00 a.m. for all staff with no 
weekends and no time off for the Lunar New Year -- to show 
the Korean people he will work hard from day one to correct 
the wrongs of the Roh administration.  He will likely start 
his administration focusing on making visible changes to 
underscore that his administration will be "anything but 
Roh."  After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 if he 
secures a comfortable majority, he will work to implement 
some of the harder reform measures.  In February and March, 
we can expect "hardware" changes - from the trivial such as 
removing the presidential seal from plates and areas 
throughout the Blue House to the more substantial reshaping 
of various Ministries.  Once the 18th National Assembly 
begins June 1, Lee can push through a more aggressive 
platform of "softwar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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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TO-DAY WORK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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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Lee Myung-bak himself has not attended many of the 
Transition Team meetings.  Howeve, during one that he did 
attend on January 18, Lee spent two hours with a group of 50 
team members discussing inauguration preparations.  An 
attendee at the meeting told poloff that Lee first asked the 
group what the inauguration meant and what it should 
accomplish and proceeded to ask every person in the room for 
their opinion -- including the bodyguards and clerks.  At the 
end of the meeting he pointed to one junior level official 
and said, "I think his answer was good.  Keep working on it 
and let's discuss this again next week." 
 
¶4.  (C) Lee also said that the inauguration should sell Korea 
to the world so he asked the assembled group what Korea did 
best in the world.  He answered, saying Korea was not number 
one in any field but had the most dramatic, fastest 
democratization process of anywhere in the world.  The 
meeting, according to the source, was fun and they spent two 
hours going over a very few points. 
 
¶5.  (SBU) Press reports say that Lee has a unique way of 
being debriefed.  It is not uncommon for his aides to have a 
hard time because he demands a particular type of briefing. 
According to one member of the foreign affairs team, during 
the campaign, Lee would call together several teams of 
experts and ask question after question about policy 
proposals.  If someone was unable to answer his question, 
that person and his or her idea would be discarded and Lee 
would instead adopt the policy of the person who could answer 
all his questions.  This cut-throat, competitive policy 
development system was imported from Lee's business 
experience and new in Korean politics.  Lee advisors 
indicated that Lee might run the Blue House policy 
development process in a similar fashion. 
 
¶6.  (SBU) A recent press report described a similar process 
and noted that during briefings, Lee doesn't just sit there 
and listen.  Rather, he asks for elaboration.  Therefore, his 
subordinates must be prepared and ready to field all his 
questions if they are to secure his favor.  Due to this 
style, many pundits note Lee prefers interacting with working 
level officials, rather than Ministers and Vice Ministers, 
who can answer his questions.  These "answer-men/women" could 
take senior positions and be called on to brief Lee once he 
 
is inaugurated.  If this is the case, it would be a repeat of 
what happened when Lee was the Seoul Mayor. 
 
¶7.  (SBU) Another press report noted that Lee encourages 
debate.  If participants in a meeting agree on a report, Lee 
himself offers an opposing idea or attacks the content of the 
report.  Lee has said many times he believes that is the way 
to further develop an idea.  Confidants also say if Lee 
criticizes a report during a briefing session, it means he is 
strongly attached to the content or drafter of the report, 
and this does not mean the report will not become policy. 
Conversely, if Lee is not paying attention, it means he is 
not interested in the report or its dr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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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AST TAL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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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BU) Many reports have noted Lee has a penchant for 
those who talk fast and have good ideas, so it is no 
coincidence that a number of Lee's most trusted confidants 
talk quickly.  They include Lee's closest adviser lawmaker 
Chung Doo-un, Lee's policy architect economics Professor Kwak 
Seung-joon, and the Transition Team spokesman Lee Dong-gwan. 
Once Lee Myung-bak is said to have mentioned, "It's a pain to 
listen to those who talk so slowly when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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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AUCRACY-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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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BU) According to press reports, Lee commented on the 
January 13 report by the Transition Team summing up its two 
week-long sessions with Roh government agency 
representatives, by saying, "A report of this quality could 
have been drafted by a veteran Director General-level 
official within a couple of hours."  On this a Transition 
Team official commented, "It was not so much a criticism of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report, as a commentary on the 
bureaucratic, uptight approach of the report, since it was 
all drafted by government officials."  Lee has a widely known 
aversion to public officials and their style of work.  When 
City Hall officials opposed his idea of turning the Seoul 
Plaza into a skating rink during winter, Lee outsourced a 
private entity for the project and eventually followed 
through with hi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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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AKES (1): RUSHING WITH HALF-BAK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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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BU) Over the past three weeks, the Transition Team has 
on several occasions caused policy confusion by backtracking 
on incomplete initiatives that were announced hastily.  This 
led President-elect Lee himself to warn the team on January 
18, admonishing them to be more cautious lest these 
incomplete policy proposals damage the team's public image. 
Most acknowledge that such incidents were due to the 
Transition Team's preoccupation with producing an immediate 
outcome.  There are some concerns surfacing in the press over 
a possible "boomerang effect," since populism and lack of 
professionalism were the main reason for the GNP's criticism 
of the Roh government over the past five years. 
 
¶11.  (SBU) Examples of half-baked policies include the 
Transition Team's instruction for all government agencies to 
cut their budget by 10 percent.  This was subject to 
criticisms even from within the team, since it took into 
account neither the different fixed costs, nor any broader 
framework to put the budget cut into context.  Another 
example was the Grand Canal project.  Contradictory reports 
came out regarding the timing of the construction and whether 
government funds would be needed.  Eventually President-elect 
Lee had to clarify himself that the construction would begin 
in early 2009, and it would be a private sector-funded 
project.  In another case, a key official at the Economic 
subcommittee first argued that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Bank of Korea.  Faced with 
severe criticism over government-dictated monetary policy, 
however, the team backed down and said it was an 
inappropriate comment.  In still another case, Professor Nam 
 
Sung-wook, North Korea specialist said that Kim Young-nam, 
Standing Chairman of the Supreme People's Council of North 
Korea, should attend the Presidential Inauguration ceremony. 
He was later openly rebuked by the Transition chairperson Lee 
Kyung-sook and it was reported the comment was his personal 
opinion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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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AKES (2): OVER-AM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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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BU) Press reports speculate that the excessive 
competition for recognition among Transition Team members has 
led them to push hard and overstate their position, leading 
to blunders and confusions.  A case in point was the January 
17 announcement of its plan to establish a "Task Force for 
Peaceful Industrial Relations."  Although inspired by 
President-elect Lee's idea that sound labor-management 
relations would be worth one additional percentage point in 
the ROK's annual economic growth rate, they rushed the plan 
to publication without sufficient debate.  They had to repeal 
the plan only four hours after the official announcement, 
under a barrage of criticism.  The labor sector and NGOs in 
particular said the policy planned to "turn back the clock." 
 
¶13.  (SBU) Another widely criticized case involved a 
Transition Team official trying to survey the ideological 
tendencies of the editors of all major newspapers.  The move 
was harshly criticized, and raised suspicions that the new 
government intended to reorganize the media market.  The 
Transition Team maintained it was simply a mistake by an 
individual officer, but pundits pushed for the resignation of 
the Transition chairperson and compared the move to dictator 
Chun Doo-whan's reorganization of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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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AKES (3): POPU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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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BU) The Transition Team offered many rosy policies to 
appeal to the public, to only back down later.  These were 
mainly rightist-populist policies, like tax incentives, 
deregulation, and national security-related issues.  Early 
on, the team announced its plan to cut oil prices and mobile 
phone tariffs, which it said would ease the working-class 
expenses.  But faced with resistance, it subsequently backed 
down from these pledges.  President-elect Lee vowed to 
moderate the pace of the oil price cut, since an 
across-the-board price cut amid high oil prices would only 
promote oil consumption, without helping the day-to-day lives 
of the working class.  On the national security front, the 
Transition Team originally tried for a "re-negotiation" of 
the OPCON transfer, but faced with U.S. opposition, spokesman 
Lee Dong-kwan later explained they sought "only to adjust the 
timing, not the agreement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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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 FROM "SKATE" TO "KWAME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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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BU) Even party foods seem to change according to 
government.  In a recent get-together with the press corps on 
January 18, the Transition Team served "kwameki," 
President-elect Lee's favorite fish.  Five years ago, 
Representative Kim Hong-il, son of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nd affiliated with the then Millennium Democratic 
Party, treated party members to "skate," a specialty of 
President Kim's hometown in South Jeolla province.  Fast 
forward to 2008, and the menu easily changes to kwameki, a 
specialty fish from Pohang, North Gyeongsang Province, Lee 
Myung-bak's hometown.  For this reason, one reporter is said 
to have joked at the party about whether there was "a change 
in power under the sea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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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YUNG-BAK: WHAT HE IS UP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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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BU) Lee is immersed in reviewing the many reports that 
the transition has recently produced, usually reviewing 
several cases a day, either individually or in a meeting.  As 
 
soon as the Cabinet reorganization plan was finalized, he is 
said to have prodded the Transition Team to follow up with 
the next project of deregulation.  In those meetings, he has 
demanded his team achieve a "fundamental change in 
perspective" that would be concrete and efficient enough to 
convince the public and bureaucrats.  He is said to have 
instructed the team to come up with an extremely detailed 
timeline to follow legisl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requesting schedules by month, week, and day instead of by 
six-month blocks.  On the foreign affairs front, he is said 
to have instructed the team to come up with a detailed plan 
on ways to establish an energy network with major oil 
producing countries, as well as to agree on an FTA with the 
EU, Canada, India, and Mexico within this year, to improve 
the visa system to attract more Chinese tourists, an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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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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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 If the Transition Team is any indication, Lee's Blue 
House will likely be run very differently than in previous 
administrations.  Already, we have seen a tightening of the 
organization, manifested especially in the team's crackdown 
on media leaks.  While the Transition Team still has wrinkles 
to iron out, the message seems to be getting more on track 
and the means of disseminating information more organized. 
After ten years out of power, it is natural for the GNP team 
to be rusty.  Our interactions with the president-elect and 
his team lead us to believe they will take full advantage of 
the next month to correct their mistakes, coalesce and 
prepare to take the reins February 25. 
STANTON

1) , 2)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Intelligence]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번역 주:A/POL Brian D. McFee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