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126 2008-01-22 07:53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2부)

기 밀 SEOUL 000126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8 태그: PGOV2), PREL3), PINR4), KS5), KN6) 제 목: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2부) 참조: SEOUL 00111 분류자: 정치 참사관 대리 대사 브라이언 맥피터스7)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1/23 16:33

1. (기밀) 요약: 만일 남한 대통령 당선인 이명박이 제 뜻대로 간다면, 그의 5년 임기 동안 한국 경제 성적과 국제 경쟁력, 다국적 포럼에서의 협력 등에서 극적인 향상을 목도할 것이다. 이명박이 이러한 야심 찬 목표를 그보다 더 과감한 구조 조정과 자유화, 개혁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우리는 이번 2부작 전문 중의 2부에서는 이념이 갈리는 양쪽 진영의 잘나가는 주요 정치학자와 정치 분석가, 정치가 20명의 통찰력을 보고함으로써 이명박이 어떤 특정 제안을 관철할 것이며, 부상할 가능성이 큰 여타 이슈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이명박의 정치적 경쟁자를 대변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미 대사관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명박이 제시한 다수의 정책을 실천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이다.

  • 응답자 일동은 이명박이 한국의 서민과 중산층을 상정해 설계된 여러 정책을 수행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지만, 소득 격차 확대, 대운하 사업에 대한 정치적 반대, 노사 관계의 조정 등은 이명박 정부에 상당한 도전을 제시할 거라고 경고하였다.
  • 이명박이 눈에 보이는 성과 지향적인 정책에 우선 집중하겠지만, 이명박의 인기에 따라 해당 정책의 충격은 다르다는 데 대다수가 견해를 같이하였다.
  • 우리 응답자 일동은 이명박이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 관계도 개선될 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인사는 핵 프로그램에 관한 북한의 완강한 고집은 이명박이 처리하기에 어려운 이슈로 판가름 날 듯하다고 주의를 환기하였다.
  • 개헌 전망에 관한 응답자들의 결론이 서로 갈렸다. 대부분 이명박이 임기 내에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지만, 다른 이들은 소규모 개헌은 가능할 거라고 말하였다. 모든인사들은 1987년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요약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많은 인사는 이명박이 극빈층의 삶이 좋아지도록 단기적 정책을 시행할 거라는데 동의하였다. 이명박은 서민뿐만 아니라 영세 기업을 도울 목적으로 휘발유 가격과 난방용 가스비 인하 제안을 이미 흘린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유류비 인하와 더불어, 휴대 전화 요금을 낮추기 위한 이명박 현 정부의 노력이 소비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의원의 수석 보좌관 김기봉은 역으로 경쟁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이명박의 경제 정책은 빈부 격차를 가속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동응 전무는 경제 성장 없는 분배 정책은 기득권이 됐건 소외 계층이 됐건 충족시킬 수 없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는 소비자 물가와 부동산 가격, 그리고 사교육비의 안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까지 강조하였다.

국제 유가는 내렸는데, 국내 유가가 높은 이유가 세금 때문인가? …(중략) 보수언론들이 ‘1인당 GDP 대비 기름가격’을 언급하며 미국, 일본보다 높다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정말 황당한 궤변들입니다. 기름 가격이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1인당 GDP에 비추어 보면 선진국에서는 쌀 수밖에 없고 후진국에서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인도 등 후진국의 부담이 큰 이유는 1인당 GDP는 낮은데 유가는 국제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세론자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유류세 10% 인하론을 들고 나온 이유는…(중략) 그리고 결정적으로 간접세 감세는 직접세 증세와 교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부담율 자체가 낮아져서 복지비나 공교육비가(유류세에는 교육세가 포함)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노무현이 옳고 정동영,문국현이 틀렸다 오마이뉴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정유사가 문제 …(중략) 기름값 20% 인하를 내걸었는데 가능한가? 가능하다. 첫째, 수입선 다변화다. 현재 정유 4사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는 거품이 끼어 있다. 반면 캐나다와 시베리아산은 중동산에 비해 싸다. 둘째, 시베리아산 같은 경우는 운송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셋째, 정제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이다. 정유사들은 자기 계열사에서 나오는 비싼 촉매제를 쓰거나 일제 필터를 쓴다. 그보다 30∼40% 싼 중소기업 촉매제와 국산 필터를 쓰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넷째, 정유 4사 담합을 위한 각종 부적절한 경영자금도 줄이면 소비자가격 20% 인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름값 20% 인하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사인

3. (민감하지만 미분류) 거의 모든 응답자는 이명박의 가장 큰 도전은 민간단체와 노동조합의 반대를 조종하는 데 있다고 말하였다. 환경 단체들은 이미 이명박의 운하 사업에 반기를 들었으며, 이들 단체에는 대운하가 실제 환경을 개선할 거라는 대통령 당선인의 이야기가 먹히지 않는 듯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동응은 많은 전문가가 거론하는 한 가지 이슈인 노동 부문의 개혁 문제와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이명박의 약속 등을 파고 들어갔다. 그는 노동 개혁이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에 속하는 까닭은 외국인 투자 확대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동응은 노동조합이 이명박의 정책을 비판해 왔고, 올봄에 공공 부문 총파업 의사를 천명했다고 말하였다. 거의 모든 대사관 접선책들도 노동계와 여타 시민사회 단체의 저항을 어떻게 다룰지가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라고 견해를 같이하였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명박은 정부조직 개편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종류의 개혁안을 지체 없이 발표하였다. 거의 모든 관측통은 이명박이 임무를 완수하는 인물이란 그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쉽게 계량화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정책에 집중할 거라고 견해를 같이한다. 한귀영은 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는 정부 부처 개혁과 민영화 계획과 같은 단기적인 성과를 만드는 일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가장 독립적인 관측통들은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놀랍게도 매우 관대했지만, 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나 무리 없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서로 상이했다. 이명박의 참모 이재열은 4월 총선까지는 이명박은 정부조직 개편에서부터 청와대의 대통령 상징물 제거에 이르기까지 노무현이 건설한 집을 철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귀영은 만일 이명박 정부가 너무 성과 지향적으로 된다면 1년 혹은 2년 안에 약속한 결과가 달성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이명박의 성과 지상주의 정책들은 그의 임기 초반에 지지 상승에 기여하겠지만, 임기 중반부와 말기로 갈수록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성균관대 이숙정 교수는 이명박의 첫해가 잘 지나가면, 그의 5년 임기에 대한 평가가 꽤 좋을 수 있다며, 국민은 경제 성적표를 토대로 그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타 인사들은 이명박의 경제 개혁은 2~3년 안에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모든 인사는 이명박의 임기 중에 특히 미합중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대외 관계 개선 등 외교정책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라고 동의하였다. 대선에서 패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외교정책 참모 조백희를 비롯해 많은 인사는 이명박이 임기 중에 한미 FTA를 시행할 수 있으며, 중국과 유럽연합, 일본과의 FTA에도 서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대사관 접선책들은 북한에 대해선 신중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동응 전무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단기간에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숙정 교수는 동의했고, 북한 핵 문제는 이 대통령에게 문제 거리가 될 거라고 말했다. 비핵화 전망은 어두우며, 이명박은 이런 도전을 극복할 외교 정책 능력면에 시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하였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사관 대화 상대역은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내각제를 도입하는 등의 커다란 변화 가망성이 낮다고 말하였다. 민컨설팅의 정치분석가 박성민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정치의 실패이지 경제의 실패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변모시키려면, 그가 개헌과 지역구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우선 제공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사회연구소의 한귀영도 한국사회가 더는 1987년 헌법 체제하에서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을 비롯한 헌법 수정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지만, 이명박이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이명박의 임기 초반 개헌 가능성은 낮다고 한귀영은 말하였다. 서울대 김석우 교수는 개헌이나 내각제 전환은 5년 이내로 현실화된다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김석우는 국민 대다수는 내각제에 관하여 관심을 없으며, 이명박도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대 출신 임성학 교수도 역시 큰 규모의 개헌은 어려울 걸로 전망하지만, 예로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제한 등의 변경 같은 소규모 개헌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았다.

8. (기밀) 확실히 이명박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일이 돌아가고 있다―대통령 대선을 큰 표차로 승리했고, 5월 국회는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명박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낙관론은 가장 객관적인 대사관 접선책들 조차도 공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무능력하다는 인식으로 식상한 한국민들은 대체로 이명박의 신속한 대선공약 실천 노력을 평가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통일부를 외교부로 통합한다는 이명박의 제안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절반의 지지와 절반의 반대임을 볼 때, 한국민이 새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운신의 폭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를 보여 준다. 적어도 한동안은 이명박의 정책에 대한 불승인은 이명박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게다가, 이명박의 경제 개혁 효과가 나타날 시점에는 이명박의 대통령 임기가 한참 접어들었을 것이다. 만일 정책이 실패한다면, 국민은 2012년 차기 대통령 선거전까지는 거의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최소한 당분간은 난국을 헤쳐나갈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는 한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이명박은 이런 흐름을 임기 내내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결과물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9. (민감하지만 미분류) 민컨설팅 박성민; 한국사회연구소 한귀영; 중앙대학교 교수 장훈; 숭실대학교 교수 강원택;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숙정; 서울대학교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임성학;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재열8); 정동영 외교정책 참모 조백희;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의 선임 보좌관 김기봉;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한나라당 의원 정병국; 고려대학교 교수 김성한; 성균관대학교 김태호; 명지대학교 교수 김형준; 스탠튼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126.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126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WHAT TO EXPECT: HOW WILL PRESIDENT LEE CHANGE 
KOREA? (PART 2) 
 
REF: SEOUL 00111 
 
Classified By: A/POL Brian D. McFeeters.  Reasons 1.4 (b,d). 
 
¶1.  (C) Summary: If South Korean President-elect Lee 
Myung-bak has his way, his five-year term in office will see 
a dramatic increase in Korea's economic perform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ooperation in 
multinational fora.  Lee intends to achieve these ambitious 
goals through even more ambitious restructuring, 
liberalization, and reform.  In this second of two cables 
reporting the insights of 20 leading political scientists, 
political analysts, and politicians from both sides of the 
ideological divide, we focus on what specific proposals Lee 
is likely to push through and what other issues are likely to 
arise.  On the whole, respondents to our survey, even those 
representing Lee's political competitors, seemed confidant 
that Lee will be able to enact many of the policies he has 
laid forth. 
 
-- All agreed that Lee would implement policies designed to 
target poor and middle-income Koreans, but cautioned that 
increasing income disparity, political opposition to the 
canal project, and manag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will 
present significant challenges for Lee's administration. 
 
-- Most agreed that Lee would focus on visible, 
results-oriented policies at first but differed on the impact 
of these policies on Lee's popularity. 
 
-- All of our respondents said Lee would improve the U.S.-ROK 
alliance as well as Korea's relations with Japan, China, and 
Russia.  However, several cautioned that North Korea's 
recalcitrance about its nuclear programs is likely to prove a 
difficult issue for Lee to handle. 
 
-- Results were mixed on the prospects for amending the 
Constitution.  Most said it would be difficult for Lee to 
achieve in his tenure, while others said small amendments 
would be possible.  All agreed on the need to revise the 1987 
Constitution.  End Summary. 
 
---------------------------- 
ECONOMY: The Alpha and Omega 
---------------------------- 
 
¶2.  (SBU) Many agreed that Lee would seek to implement short 
term policies to better the lives of the poorest.  Already, 
Lee has floated proposals to reduce the price of gasoline and 
heating gas, aimed at helping not just the poor but also 
small businesses.  Korean Employers Federation Senior 
Managing Director Lee Dong-eung said that, in addition to 
reducing oil prices, Lee Myung-bak's continuatio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s efforts to lower mobile phone rates 
could also have a big impact on consumers.  United New 
Democratic Party (UNDP) Lawmaker Choi Jae-cheon's chief of 
staff Kim Ki-bong cautioned that, conversely, the Lee 
administration's economic policies that focus on increasing 
competitiveness could accelerate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poor.  Lee Don-eung agreed that distribution 
policies without economic growth cannot satisfy either the 
vested or the disadvantaged.  He went on t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job creation along with the stabilization of 
consumer prices, property prices, and private education 
costs. 
 
¶3.  (SBU) Almost all respondents said one of Lee's biggest 
challenges will be in managing opposition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labor unions. 
Environmental NGOs are already up in arms over Lee's canal 
project, and these groups do not seem to buy the 
president-elect's story that the canal will actually improve 
the environment.  Taking up an issue mentioned by many 
pundits, KEF's Lee Dong-eung delved into the problem of 
reforming the labor sector and Lee Myung-bak's promises to 
return the "rule of law" to labor-management relations.  He 
said labor reforms are among the president-elect's most 
important tasks because of the obstacle labor relations 
presents to increasing foreign investment.  Lee Dong-eung 
said the labor groups have criticized Lee Myung-bak's 
policies and has declared their intention to call a general 
 
strike in the public sector this spring.  Almost all of our 
contacts agreed that one of the president-elect's most 
significant challenges will be how to deal with resistance 
from labor and othe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 
POLITICS: A New Sheriff in Town 
------------------------------- 
 
¶4.  (SBU) Lee Myung-bak wasted no time in rolling out a 
wide-array of reforms aimed at restructuring the government, 
economic stimulus, and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Almost 
all observers agreed that Lee will focus on concrete policies 
that are visible and easy to quantify to reinforce his image 
as the guy who gets things done.  Han said in the early days 
of his tenure President Lee is likely to focus on making 
achievements in a short period of time such as the reform and 
privatization plans for ministries. 
 
¶5.  (SBU) Although most unaffiliated observers were 
surprisingly forgiving in their assessments of President Roh, 
they had differing predictions for how smooth President Lee's 
tenure will be.  Lee Myung-bak adviser Lee Jae-yel said that, 
until the April election, Lee would focus on taking down the 
house that Roh built, including everything, from 
restructuring the government to removing the presidential 
symbol from the Blue House, to show that things were 
different.  Han cautioned that, if Lee's administration 
becomes too results-oriented, problems could arise if the 
promised results are not achieved within one or two years. 
Consequently Lee's results-oriented policies could contribute 
to raising support in the early part of his tenure, but at 
the same time could be the reason for falling support rates 
toward the middle to end. Meanwhile, Professor Lee Sook-jong 
of Sungkyunkwan University said that if Lee's first year goes 
well, the assessment in his fifth year will be pretty good, 
because people will judge him on economic performance. 
Others agreed that his economic reforms are not likely to 
really take effect for two-to-three years. 
 
¶6.  (SBU) All agreed that Lee Myung-bak will make significant 
gains in foreign policy during his tenure, especially in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Many, including the UNDP's losing presidential 
candidate foreign policy adviser Beckhee Cho, were confidant 
that Lee would be able to implement the KORUS FTA and sign 
FTAs with China,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during his 
administration.  Our contacts sounded a note of caution, 
however, on North Korea.  Lee Dong-eung said the alleviation 
of ten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not an attainable 
goal in the short-term.  Professor Lee Sook-jung agreed, and 
said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will be problematic for 
President Lee.  The prospects for denuclearization are 
dismal, she said, and Lee Myung-bak will face a test of his 
foreign policy capability in dealing with this challenge. 
 
------------------------------------------ 
CONSTITUTIONAL AMENDMENT: An Uphill Battle 
------------------------------------------ 
 
¶7.  (SBU) Constitutional amendment needs to happen, say our 
interlocutors, but large changes -- e.g., instituting a 
cabinet system -- are unlikely.  Political analyst Park 
Song-min of MIN Consulting explained that the Roh 
administration's failure was not an economic failure but a 
political one.  For Lee's administration to successfully turn 
Korea into an advanced nation, he would first have to offer a 
roadmap for political reform, including, Park said, both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electoral redistricting. Han 
from KSOI agreed, and said that Korean society can no longer 
sustain itself under the 1987-version of the constitution.  A 
debate over amendment, including governing structure 
revision, is inevitable, Han said, but unlikely to happen 
early in Lee Myung-bak's term given his likely focus on 
economic issues.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Kim Suk-woo 
agreed and said it is hard to imagine a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ransition to a cabinet system to be realized 
within 5 years.  Kim observed that most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the cabinet system and even Lee Myung-bak seems 
cautious.  Professor Lim Sung-hak, also from University of 
Seoul, projected that large revisions would be difficult, but 
 
a small-scale amendment may be possible -- e.g., revision in 
presidential tenure and term limits. 
 
------- 
COMMENT 
------- 
 
¶8.  (C) President-elect Lee certainly has a lot going for him 
-- he won the election by a landslide and he will very likely 
have a Grand National Party-dominated National Assembly in 
May.  The optimism over what he can accomplish is shared by 
even the most objective of our contacts.  Fed up with 
perceptions of the Roh administration's incompetence, Koreans 
on the whole seem to appreciate Lee's quick efforts to put 
his campaign promises into action.  However, the public's 
reaction to Lee's proposal to merge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to the foreign ministry -- a proposal with 
almost equal support and opposition rates -- will indicate 
how much slack the Korean public is willing to give its new 
president.  At least for the time being, disapproval of Lee's 
policies is unlikely to translate into disapproval of Lee. 
Moreover, by the time Lee's economic reforms have manifested 
their effects, Lee will be well into his tenure, and, if the 
policies fail, the public will have little recourse until the 
nex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2012.  At least for now, 
Koreans craving a strong leader who can lead them out of 
their malaise are very likely to support President Lee 
Myung-bak, but he needs to deliver results to maintain this 
momentum throughout his presidency. 
 
------------------------- 
Respondents to the Survey 
------------------------- 
 
¶9.  (SBU) Park Sung-min, MIN Consulting; 
Han Gui-young, Korea Society Opinion Institute; 
Jaung Hoon, Professor, Choong Ang University; 
Kang Won Taek, Professor, Soongshil University; 
Lee Sook-jong,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Kim Suk-woo, University of Seoul; 
Lim Sung-hak, University of Seoul; 
Lee Jae-yel, Lee Myung-bak Transition Team; 
Beckhee Cho, Chung Dong-young Foreign Policy Adviser; 
Kim Ki-bong, UNDP Representative Choi Jae-cheon's chief of 
staff; 
Lee Dong-eung, Korea Employers' Federation; 
Choung Byoung-gug, GNP Representative; 
Kim So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Kim Tae-hyo, Sungkyunkwan University; 
Kim Hyung-joon, Myungji University.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Intelligence]
5)
[Korea (South)]
6)
[Korea (North)]
7)
A/POL Brian D. McFeeters.
8)
번역 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이재열은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까지 낙하산과 순환문 인사의 전형이다. 자세한 낙하산 인사 내용은 바깥 고리 “공기업 CEO 4명중 3명이 '낙하산'”아시아 경제 기사를 참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