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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248 [2018/06/09 18:3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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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8SEOUL1248 ​ |  2008-06-24 05:38  |  기밀 ​ |  주한미국대사관 ​ |  {{tag>KS PGOV PREL PINR }}  |
 +====== 제 목: 청와대 진용: 경험 우대, 교수 배제 ======
 +기 밀 SEOUL 001248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6/​23/​2018 ​
 +태그: KS(([Korea (South)])),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Intelligence] ))
 +제 목: 청와대 진용: 경험 우대, 교수 배제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POL M/C Joseph Yun)). ​ 근거 1.4(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3/06/08 19:24//
 +===== 요점 =====
  
 +1. (기밀) 6월 22일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고위 비서진의 교체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직속 비서진이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함을 자각했다는 신호이다. 예전의 비서진 진용과 비교해, 관료와 정치가들이 청와대 고위직에 배치한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부임하는 정정길 비서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은 공히 청와대 내부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더 낳은 소통과 더 빈번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갑부가 청와대를 접수했다는 국민의 회의적 시각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 비서진의 평균 재산은 55.6퍼센트 감소하였다. 출신 학교와 출신 지역 불균형은 여전하다. 새 고위 비서진의 주요 도전은 당연히 장기적인 도전으로 어떻게 잃어버린 한국민의 지지와 호의를 회복하는가에 있다. //요점 끝.//
 +===== 행정관료 부상, 교수는 추락 =====
 + 
 +2. (기밀) 6월 22일 청와대 고위 비서진 8명의 교체에서 두 가지 주목할만한 특징은 관리 능력이 증명된 비서관의 확대, 그리고 그간 부족했던 특정 국정기능의 전문가가 부상했다는 점이다. 대학 출신 고위 비서관의 수가 6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지만,​ 경력 관료는 0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였다. 청와대는 직업 정치가를 추가로 섞어놓으면서,​ 총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였다. 청와대는 정책 구현상의 무능력과 정치적 감각의 결여,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 관료, 그리고 한나라당 사이에((번역 주: 소위 “당정청”을 말하는 것)) 일관성이 없는 의사소통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인사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번에는 형편없는 새 정부의 출범에 대한 비난을 청와대 비서진이 감당하였다. 청와대 진용의 전면적인 교체는 정치적인 고려와 민심이 향후 정책결정과정에서 더 무겁게 저울질 될 것임을 전국에 보여주려는 발상이다.
 +===== 부유함, 지연, 학연 =====
 +
 +3. (미분류)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관 인선에서 엘리트주의 혐의을 탈피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부유함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한다―대통령 비서실장과 고위 비서관들은 대략 16억 3천만 원 정도의 평균 재산을 보였으며(대략 미화 160만 달러) 전번의 평균 36억 7천만 달러보다는(대략 미화 360만 달러) 55.6퍼센트 감소하였다. 평균치가 그보다는 낮아질 수 없는 이유는 여타 서울 소재 아파트 소유자는 문서 상으론 미국 달러화로 치면 백만장자이기 때문이다.
 +
 +4. (미분류) 지역적 대표성과 학연을 따른 다양성 측면에서,​ 청와대 인선이 계속 편향되었다는 인식 때문에 비판받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이명박 대통령에 많은 표를 모아 준) 영남 출신 5명, 서울 출신 4명에서 영남 4명, 서울 3명, 그리고 호남 2명으로 지역적 안배에서 변화되었고,​ 영남 출신이 계속해서 청와대 고위급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학의 대표성 측면에서,​ 전번 비서진 진용에서는 서울대 출신 5명, 고려대 출신 3명, 그리고 숙명대학교 출신 1명으로 서울대와 고려 대학을 선호하였다. 이번 인선에선 서울대학교 출신 비서관이 6명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각각 2명, 1명, 그리고 1명의 비서진을 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학교를 선호한다는 비판을 면하게 되었다.
 +===== 국가안보수석 김성환: 오래된 외교통상부 전문관료 =====
 +
 +5. (기밀) 김병국 국가안보수석의 대체자는 가장 최근에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했던 김성환인데,​ 그는 부드러운 어투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재주가 있다고 묘사되고 있다. 그는 전 북미국장을 역임했었고,​ 미국과 러시아 외교업무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는 호주와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가 최근 외교부 제2차관 직책을 맡으면서 다국적 협상 경험이 있으며,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미 대사관을 상대로 로비하기도 했다. 외교통상부 기획관리실 실장으로 봉직한 경험이 있는 김성환은 유능한 행정가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경험을 갖춘 국가안보수석이 될 거로 예상한다.
 +===== 대통령실장 정정길 “그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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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분류) 전직 울산대학교 총장을 지낸 새 대통령실장((번역 주: 1960년 8월 15일 이후 유지되오던 '​대통령비서실'​을 이명박 정부가 폐지하고 '​대통령실'​을 신설했다. 현 정부는 그 '​대통령실'​을 폐지하고 '​대통령비서실'​로 부활시켰다.)) 정정길은 서울대학교 학생 시절 1964년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로 이명박 고려대학 상대 회장과 함께 100일간 옥고를 치렀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농림수산부 기획계장으로 3년을 봉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정정길은 서울행정대학원장,​ 서울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그리고 행정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였다. 또한, 그의 주요 저서인 //​“대통령의 경제리더십”//​은 대통령 연구와 리더쉽 부분에서 그의 자격을 입증해주고 있다.
 +
 +6. (미분류) 6월 22일 정정길은 처음으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그림자인 만큼 앞에 나서기보다는 행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며, 그는 국민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더 많은 사람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각종 조찬모임 참석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일 오전 8시에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한 시간 늦춰 열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다양한 외부 인사와의 접촉과 대인관계,​ 그리고 융통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공식 논평하였다.
 +===== 정무수석 맹형규 “중재자” =====
 +
 +7. (미분류) 정무수석 맹형규는 3선 국회의원으로 언론인 출신의 유명한 정치인이다. 15대 국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총제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위의장을 역임하였다. 맹형규는 중재자 역할과 의견 조정자로 잘 알려져 있다. 맹 수석은 6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비서관들도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오후 6시에 퇴근해 가급적 많은 외부인사들을 만나도록 할 것"//​이라며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도 홍보와 정무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번역 주: 실제 발언을 인용하였다.)).
 +===== 논평 =====
 +
 +8. (기밀) 청와대에 입성한 지 4개월도 채 안 된 이명박 대통령은 깊은 정치적 수렁에 빠진 자신을 발견했고,​ 진보 세력의 극심한 반감과 자신의 보수층 기반과 소원해지고 있다. 쇠고기 시위는 그들의 대통령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낀 많은 한국인의 좌절감의 발현이었다. 그 누구도 대통령 참모진 절반을 해고하는 것이 효험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이 해고될 예정이다;​ 몇몇 장관이 앞으로 몇 주안으로 그만둘 예정이다. 인적 쇄신 이외에도 특히 그의 정적인 박근혜와 다른 보수층과의 권력 공유 면에서 더 수용하는 등 이 대통령 자신도 더 낳은 정치적 감각을 보여줘야만 한다. 새 청와대 진용은 더 낳은 대화를 수용, 그리고 국회와 여러 행정 부처와의 훨씬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성립할 수 있겠지만,​ 우선 이 대통령이 지시보다는 공감대에 의한 국정운영을 추구하고 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한다. //논평 끝.//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10/​08seoul1248|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 바깥 고리 =====
 +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0622170706&​section_code=|정정길 靑실장 "​대통령실은 그림자, 앞에 나서기보다는…"​]] ​ //​프레시안//​
 +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806/​h2008062221204521080.htm|청와대 실장 "​외부인사와 접촉면 넓혀라"​]] ​ //​한국일보//​
 +  - [[http://​blog.daum.net/​shbaik6850/​15841361|넉달 만에 확 바뀐 여권 실세 누가 있나?​..떠난 '​개국공신',​ 뜨는 '​新주류'​]] ​ //JTS 자료집//
 +===== 원본 및 내려받기 =====
 +<file rtf 08SEOUL1248.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248 ​
 + 
 +SIPDIS ​
 + 
 +E.O. 12958: DECL: 06/​23/​2018 ​
 +TAGS: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
 +SUBJECT: BLUE HOUSE LINEUP: EXPERIENCE IN, PROFESSORS OUT 
 +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b/​d) ​
 + 
 +------- ​
 +SUMMARY ​
 +------- ​
 + 
 +¶1. (C) The June 22 changes to the Blue House Chief of Staff 
 +and senior secretaries indicate a perceived need by President ​
 +Lee Myung-bak for professionalism and experience of his 
 +immediate staff. ​ Compared to the previous line-up, the 
 +percentage of bureaucrats and politicians assigned to senior ​
 +positions in the Blue House increased significantly. ​
 +Incoming Chief-of-Staff Jung Jung-gil and Senior Secretary ​
 +for Political Affairs Meng Hyung-gyu bot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etter and more frequent communication,​ both 
 +internally within the Blue House and to the general public. ​
 +Meanwhile, although the average net worth of the senior ​
 +secretaries decreased by 55.6 percent to address the public'​s ​
 +skepticism about the super-wealthy dominating the Blue House, ​
 +imbalances in regional and academic backgrounds remain. ​ The 
 +principal challenge for the new senior secretaries is how to 
 +recover the lost support and goodwill among the Korean public ​
 +-- a long-term challenge, to be sure.  END SUMMARY. ​
 + 
 +--------------------------------------- ​
 +Administrators Rise and Professors Fall 
 +--------------------------------------- ​
 + 
 +¶2. (C) Two notable features of the June 22 replacement of 8 
 +Blue House senior secretaries are the increase in staffers ​
 +with proven management ability and the rise of specialists in 
 +specific functions considered lacking thus far.  The number ​
 +of senior secretaries from universities decreased from 6 to 
 +2, while career bureaucrats increased from 0 to 3.  The Blue 
 +House also added another career politician to the mix, 
 +increasing the total from 1 to 2.  The Blue House made these 
 +moves to address its inability to implement policy, the lack 
 +of political instincts, and the inconsistent interaction ​
 +between the Blue House, the bureaucracy,​ and the GNP.  This 
 +time around, Blue House senior staff took the blame for the 
 +poor start of the new government. ​ The complete change in the 
 +Blue House lineup is designed to show the nation that 
 +political considerations and public reaction will be weighted ​
 +more heavily in future policy decisions. ​
 + 
 +------------------------------------------ ​
 +Wealth, Region, and University Backgrounds ​
 +------------------------------------------ ​
 + 
 +¶3. (U) President Lee intended to avoid charges of elitism in 
 +his selection of the new Blue House staffers. Wealth served ​
 +as an important standard - the average net worth of the 
 +Chief-of-Staff and senior secretaries was 1.63 billion won 
 +(approx. USD 1.6 million), 55.6 percent less than the 
 +previous average of 3.67 billion (approx. USD 3.6 million). ​
 +The average could not go much lower than that because any 
 +Seoul apartment owner is a USD millionaire on paper. ​
 + 
 +¶4. (U) As far as diversity along regional representation and 
 +university allegiance lines, the Blue House was criticized ​
 +for a perceived continued bias in selection. ​ Although the 
 +regional balance changed from 5 from Youngnam and 4 Seoul 
 +(both of which voted heavily for President Lee) to 4 
 +Youngnam, 3 Seoul, and 2 Honam, the Youngnam region continued ​
 +to have the most senior staff members in the Blue House. ​ On 
 +college representation,​ the previous lineup favored Seoul 
 +National and Korea Universities,​ with 5 from Seoul National, ​
 +3 from Korea, and 1 from Sookmyung University. ​ This time, 
 +Seoul National University took a strong lead with 6 
 +secretaries;​ Korea, Yonsei, and Hanyang Universities followed ​
 +with 2, 1, and 1 secretary, respectively. ​ As a result, ​
 +President Lee has not been criticized for favoring his alma 
 +mater, Korea University. ​
 + 
 +----------------------------------- ​
 +NSA Kim Sung-hwan: An Old MOFAT Pro 
 +----------------------------------- ​
 + 
 +¶5. (C) NSA Kim Byung-gook'​s replacement Kim Sung-hwan, who 
 +was most recently the second Vice Foreign Minister, has been 
 +described as soft-spoken and excellent at hiding his cards. ​
 +He is a former Director-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
 +and has expertise in both U.S. and Russian affairs, and is a 
 +former Ambassador to Austria and Uzbekistan. ​ His most recent ​
 +position as 2nd VFM brought Kim exposure to multilateral ​
 +negotiations,​ and Kim personally lobbied Post about the ROK 
 +retaining its seat o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 Having ​
 +served as the Deputy Minister for Planning and Management, ​
 +Kim is expected to be an able administrator as well as a 
 +well-rounded security advisor. ​
 + 
 +-------------------------------------------- ​
 +Chief-of-Staff Jung Jung-gil - "​Shadow Role" ​
 +-------------------------------------------- ​
 + 
 +¶5. (U) Previously the President of Ulsan University, the new 
 +Chief of Staff Jung Jung-gil served in prison for 100 days 
 +with Korea University Student President Lee Myung-bak for 
 +protesting against the 1964 Korea-Japan Talks when he was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President. ​ Soon after, he 
 +passed the High Civil Service Examination for Administration ​
 +and worked for 3 years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An 
 +old friend of President Lee, Jung Jung-gil served as Dea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
 +Dea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ate School, the 
 +President of the Korean Institute of Administrative Studies, ​
 +and is a prominent scholar of administration. Also, his main 
 +work, "The Economic Leadership of the President," ​
 +demonstrates his credentials in presidential studies and 
 +leadership. ​
 + 
 +¶6. (U) Jung directed his first Blue House senior staff 
 +meeting on June 22, when he suggested that they should not 
 +lead but rather support the administration as "​shadows,"​ meet 
 +with more people, and communicate with the public with open 
 +ears. According to press reports, the daily 8am senior ​
 +secretary meetings will be postponed for an hour one day per 
 +week to facilitate the staff'​s participation in various ​
 +morning meetings. ​ A Blue House official commented that 
 +Chief-of-Staff Jung Jung-gil emphasizes flexibility,​ personal ​
 +relations, and contacts with various outside sources. ​
 + 
 +--------------------------------------------- - 
 +Political Affairs Sen. Secretary-"​Facilitator" ​
 +--------------------------------------------- - 
 + 
 +¶7. (U) Senior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Meng Hyung-gyu ​
 +is a prominent politician with media background who was 
 +elec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ree times. ​ He entered ​
 +politics in the 15th National Assembly, and served as GNP 
 +spokesperson,​ Chief-of-Staff of the Party President, and 
 +Chief of the Planning Committee. ​ Meng is well-known as a 
 +facilitator and a consensus builder. ​ During a press 
 +conference on June 22nd, Secretary Meng stated that he will 
 +"​sufficiently consider political aspects in choosing ​
 +policies"​ and meet with various outside people after leaving ​
 +work at 6pm if possible, as with other secretaries. ​
 + 
 +------- ​
 +Comment ​
 +------- ​
 + 
 +¶8. (C) After less than four months in the Blue House, ​
 +President Lee finds himself in a deep political hole, 
 +intensely disliked by the progressives and alienated from his 
 +own conservative support base.  The beef protests were the 
 +manifestation of the frustration felt by many Koreans that 
 +their new President was not listening to them.  Nobody ​
 +believes that firing a half-dozen presidential staff members ​
 +will do the trick. ​ More heads will certainly roll; several ​
 +ministers will quit in the coming weeks. ​ Beyond personnel ​
 +change, President Lee himself must show better political ​
 +instincts, especially in being more inclusive in sharing ​
 +power with his adversaries,​ such as Park Geun-hye and other 
 +conservatives. ​ The new Blue House lineup can accommodate ​
 +better dialogue and form a more efficient partnership with 
 +the National Assembly and various ministries, but first, ​
 +President Lee must show that he is seeking to govern more by 
 +consensus than fiat.  END COMMENT. ​
 +VERSHBOW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