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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087 [2018/06/09 18:3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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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득 소고기문제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 언급
  
 +1.(C)요약:​ 미대사와 대통령의형 국회부의장 이상득이 오찬회동을 하며 미국
 +소고기수입 재개방게획과 이로인한 사태를 논의하였다. 국회부의장 이상득과 최근
 +재선된 전여옥은 미국소고기 사태가 조만간 가라않지는 않겠지만 소고기시장은
 +다시 개방될것으로 낙관적으로 보고있다. 이상득은 이명박정부를 위해서 공식적
 +개방은 6월4일 보궐선거이후로 하는것이 좋겠다고함. 그렇지않으면 한나라당이
 +보궐선거에서 모두 질수 있고, 그럴 경우
 +현 정부정책 실행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함. 지난 10년동안 진보적 반미 친북정권과
 +언론들이 장악했었기 때문에 소고기문제와 관련 언론의 편향보도과 조직화된
 +좌파들을 쉽게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함. 그렇지만 6월에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열리면 좀더 쉬워질것. 이상득과 친이계의원 전여옥은
 +이명박정부가 실수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더고 인정했다. 이러한
 +실수는 이명박대통령의 정치적 감각미숙(lack of political instinct)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박근혜와 보수리더들이 소고기및 여러가지 문제에서 이명박대통령을
 +지원하지 않은것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상득은 미국의 지원이 소고기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이상득은
 +이명박대통령은 뼈속까지 친일, 친미인 사람이니 그런것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결국에는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일본의 우방으로서 잘 해나갈것이며
 +협력해 나갈것이다. 이상득은 이번국회의 중요한 임무는 한미FTA를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함.
 +
 +소고기 논쟁
 +
 +2.(C) 미대사와 이상득의 점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미대사는 소고기시장
 +재개방과관련 논쟁을 분산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이상득은 말하기를
 +386세대는 반미,​친북,​ 통일정책에 촛점을 맟추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는 그렇지는 않고 이유가 다르다고 말함. 비록 이유는 다르지만 386세대의
 +이데올로기가 젊은 세대의 소고기개방
 +반대시위 참여에 영향을 주고있다고 말함. 10년전에는 미국을 북한보다 더
 +큰적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도 있었지만,​ 지금의 젊은이는 직장구하는것을
 +걱정한다고 말함. 일부에서는 소고기반대 정서가 반미감정으로 돌변할수도있지만,​
 +일단 미국소고기가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하면 다 사그러들것이라고 말함. 반미,
 +친북정권(1998-2008노무현,​김대중대통령재임기간)
 +부터 유임된 사람을 모두 쫒아내고 영향을 없애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본다고 말함.
 +
 +3.(C) 이상득은 소고기협정이 최종 승인되고 6월4일 보궐선거이전에 수입이
 +시작되면,​ 소고기문제가 선거의 주요이슈가 될것이고 그러면 한나라당 후보자들이
 +낙선할것을 우려하고 있음. 그렇게되면 이명박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이 될것임.
 +그래서 이상득은 협정의 최종합의는 선거이후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함. 미대사는
 +이미 연기가 된 상황에서 선거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은 미의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수 있다고 말함. 이상득은 정부간 신뢰만
 +있다면 정치적 문제로 연기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말함. 전여옥은
 +
 +이상득과 달리 원래 수입시기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힘.
 +이상득도 하루빨리 시장을 개방하여 미국소고기를 한국국민들이 먹을수 있게되기를
 +바라지만 보궐선거패배에 대한 걱정때문에 마음을 바꿨다고 함.
 +
 +보수들의 권력복귀
 +
 +4.(C) 이상득은 보수가 12월 대선과 4월 총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명박대통령의 보수의 가치를 무시한 실용주의로 인해 일부의 보수는 실망하고
 +있다고 말함. 이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친미세력 박근헤와 친박세력들이
 +최근의 위기극복에 관심이 없다고 말함.전여옥은 보수는 이명박대통령 정권교체에
 +성공한것을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함.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지나친 실용주의는
 +실수이며 일부 보수의 실망은 유감이지만 이해한다고 함.
 +
 +당내 갈등
 +
 +5.(C) 4월9일총선이 대통령 취임일인 2월25일로부터 불과 45일후에 치뤄져
 +안타깝게도 당내갈등이 표출될수 밖에 없었다고 이상득이 말함.인선과정을
 +이명박계가 독점하면서 갈들이 더 커졌다. 이상득은 이런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명에 반대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함. 일부는 이로인해 후에 사과도 하였다고
 +함. 일부에서 이상득이 국회에 남아있는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여옥 자신은
 +계속 남아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음.
 +
 +커지는 불만들
 +
 +7.(C) 이상득은 이대통령이 청와대에 자리를 잡기전에 인선과 소고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부자그룹들을 지명함으로써 많은
 +반발을 일으켰지만 이대통령은 그 이유를 잘 알지못했다. 이상득은 그 이유를
 +이대통령의 정치적감각의 미숙(poor political instinct)때문이며
 +오랫동안 한국정치를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함. 이대통령 측근중
 +대다수가 국회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 많다고 함. 그래서 이대통령도 그의 측근들도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전혀 파악할수도 없었다고 함.
 +
 +한국: 친미, 친일, 친중국은 아니다
 +
 +8.(C) 한국인을 공격한 중국학생에 대한 분노하지 않는 것을 미국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대통령은 친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오랜 시간동안 다져진
 +반독재와 친북의 토대가 있다. 보수가 연합하여 이런 조직들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미정부가 알아달라.
 +
 +9.(C) 전여옥은 최근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과 더 가까운 관계이며
 +그래서 중국학생들 시위보다 소고기문제에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것이라고
 +설명함. 전여옥은 친한 친구나 가족간의 갈등이 더 심하다고 말함. 그렇지만 일본은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속해 있고, 모는 예민한 문제를
 +다 미국탓으로 돌리지는 않는다고 함. 최근에 자기 딸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왜 미국소고기를 문제삼는지 의아해했다고 말함. 더 많은 한국인들이
 +
 +미국에 가서 보고 미국과 미국소고기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깰 필요가 있다고 말함.
 +
 +10.(C) 미대사는 한국내 반대를 보면서 4월18일에 소고기서명을 한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이명박대통령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함. 미정부와 부쉬대통령은
 +이대통령의 지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상황이
 +매우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러한 시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쉬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의제도 한-미관계의 시험대가 될수 없으며
 +민감한 의제들로 인해 국내적으로 있을수 있는 어려움을 미정부는 이해한다.
 +
 +11.(C) 이상득과 대통령 이명박은 친미이지만 언론과 기업에 친북적 요소가
 +남아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수
 +있도록 이명박대통령을 도울 필요가 있다.
 +이명박대통령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득은 이명박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친미, 친일의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안다고 말했다.
 +
 +Commnet
 +13. (C) 국회부의장 이상득은 대통려의 형이라는 특수관계와 나이가 많은
 +보수의원으로 한국국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의원으로 여겨진다. 동생에
 +대한 .실망과 비판으로 볼때 둘사이에는 긴장 갈등관계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국회소식통에 의하면 이명박대통령은 형의 6선도전을 만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형이 출마한것에 상처를 입었다. 이로인해 이명박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약싹빠른 이상득의 정치나 인사에 관한 의견을 더욱 무시하게 되었다.
 +이상득은 오랜동안 협상지지파 였고,​동생 대통령 이명박이 국가운영시에 발생하는
 +불만들에 대처하는 노우하우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대통령이 형의
 +도움을 받아들일것이냐 하는 것이다.
 +
 +원문
 +US embassy cable - 08SEOUL1087
 +
 +LEE SANG-DEUK ON BEEF, PRESIDENT LEE'S MISSTEPS
 +
 +Identifier:
 +
 +08SEOUL1087
 +
 +Origin:
 +
 +Embassy Seoul
 +
 +Created:
 +
 +2008-05-29 02:11:00
 +
 +Classification:​
 +
 +CONFIDENTIAL
 +
 +Tags:
 +
 +PGOV PREL PINR KN KS
 +
 +Redacted:
 +
 +This cable was not redacted by Wikileaks.
 +
 +VZCZCXYZ0000
 +PP RUEHWEB
 +
 +DE RUEHUL #1087/01 1500211
 +ZNY CCCCC ZZH
 +P 290211Z MAY 08
 +FM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PRIORITY 0199
 +INFO RUEHBJ/​AMEMBASSY BEIJING 4352
 +RUEHMO/​AMEMBASSY MOSCOW 8758
 +RUEHKO/​AMEMBASSY TOKYO 4488
 +RUEHIN/AIT TAIPEI 2707
 +RHHMUNA/CDR USPACOM HONOLULU HI
 +RUALSFJ/​COMUSJAPAN YOKOTA AB JA
 +RUACAAA/​COMUSKOREA INTEL SEOUL KOR
 +RHMFISS/​COMUSKOREA J5 SEOUL KOR
 +RHMFISS/​COMUSKOREA SCJS SEOUL KOR
 +RHEHNSC/NSC WASHINGTON DC
 +RUEKJCS/​SECDEF WASHINGTON DC//​OSD/​ISA/​EAP//​
 +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087
 +
 +SIPDIS
 +
 +E.O. 12958: DECL: 12/10/2018
 +TAGS: PGOV, PREL, PINR, KN, KS
 +SUBJECT: LEE SANG-DEUK ON BEEF, PRESIDENT LEE'S MISSTEPS
 +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
 +1. (C) SUMMARY: Over a lunch of U.S. beef, the Ambassador
 +and Vice Speaker Lee, who is President Lee Myung-bak'​s elder
 +brother, discussed solutions to the continuing controversy
 +over the planned reopening of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Vice Speaker Lee and recently reelected lawmaker Chun Yu-ok
 +were pessimistic the controversy would subside soon, but
 +optimistic that U.S. beef would soon reenter the market. Lee
 +suggested it might be politically better for the Lee
 +government to delay the official opening until after the June
 +4 by-elections. If not, a sweeping defeat for GNP candidates
 +could damage future ROKG initiatives. Because progressive,​
 +anti-American,​ and pro-DPRK leaders had directed the ROKG and
 +the Korean media for the last ten years, it was difficult now
 +for President Lee to overcome media bias and well-organized
 +leftist groups to resolve the beef issue. He thought,
 +however, the situation would be easier once the
 +GNP-controlled National Assembly started its session in June.
 +Both the Vice Speaker and pro-MB lawmaker Chun Yu-ok
 +acknowledged that President Lee had made some mistakes that
 +had contributed to people'​s dissatisfaction with his
 +Administration. Most of the President'​s missteps they
 +attributed to President Lee's lack of "​political instinct."​
 +They both also expressed disappointment in Park Geun-hye and
 +other conservative leaders for not supporting President Lee
 +on beef and other issues. Lee emphasized that U.S. support
 +was key to helping the ROKG overcome the beef problem. Vice
 +Speaker Lee said that President Lee was pro-U.S. and
 +pro-Japan to the core so there should be no questioning
 +President Lee's vision. Ultimately, President Lee would do
 +right by the alliance and work well with both the U.S. and
 +Japan. Lee said that the main task in the new National
 +Assembly would be to pass the KORUS FTA. END SUMMARY
 +
 +----------------
 +BEEF CONTROVERSY
 +----------------
 +
 +2. (C) During a pleasant lunch with President Lee's elder
 +brother Lee Sang-deuk, the Ambassador asked if there was some
 +way to diffus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eopening of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Vice Speaker Lee explained
 +that the "386 generation"​ focused on anti-American,​ pro-DPRK,
 +pro-Unification policies while younger Koreans are now
 +protesting against U.S. beef with a different motive.
 +Despite the different motive, the ideology of the 386-ers had
 +influenced the young people protesting the reopening of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imports. While ten years ago some
 +felt that the U.S. was more of an enemy than North Korea, now
 +young people are worried about finding a job. While some
 +worry that anti-beef sentiment could spiral into anti-U.S.
 +sentiment, Lee thought that once U.S. beef was available in
 +Korean stores, anti-beef protests would subside. Eventually,
 +as holdovers from the anti-American/​pro-DPRK period
 +(1998-2008 Roh Moo-hyun and Kim Dae-jung presidencies) were
 +pushed out of positions of power and influence, such issues
 +would cease to be big problems.
 +
 +3. (C) Lee said he was concerned that if the beef agreement
 +were finalized to allow imports of U.S. beef to begin
 +entering Korea before the June 4 by-election,​ it could become
 +the main election issue and cause GNP candidates to lose.
 +This would deal a heavy blow to President Lee. Therefore,
 +waiting until after the election to finalize the agreement
 +would be helpful. The Ambassador said waiting until after
 +the election would damage Korea'​s credibility in the U.S.
 +Congress since there had already been delays. Lee replied
 +that if there were trust between the governments,​ one more
 +small delay due to real political concerns should not make
 +much difference. Rep. Chun disagreed with Lee and said she
 +thought it would be better to keep the current date and start
 +beef imports. Lee conceded that he originally wanted the
 +beef market to reopen as quickly as possible so people could
 +eat U.S. beef but had changed his mind recently because of
 +the potential loss in the by-election.
 +
 +---------------------------
 +CONSERVATIVES BACK IN POWER
 +---------------------------
 +
 +4. (C) Lee said the conservatives won the December
 +presidential and April National Assembly elections
 +convincingly,​ but some conservatives were disappointed by
 +
 +President Lee's focus on pragmatism at the expense of
 +traditional conservative principles. Due to disappointment
 +with Lee, many of the pro-U.S. conservatives,​ such as Park
 +Geun-hye and her supporters, were not interested in helping
 +Lee handle his latest crisis. Representative Chun added that
 +conservatives should thank President Lee for succeeding in
 +changing the government. She admitted, however, that Lee
 +Myung-bak'​s over-emphasis on pragmatism was a mistake, and
 +the disappointment of some conservatives was regrettable but
 +understandable.
 +
 +---------------------
 +INTRA-PARTY STRUGGLES
 +---------------------
 +
 +5. (C) Because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were
 +just 45 days after Lee Myung-bak'​s February 25 inauguration,​
 +the public intra-party struggle was inevitable, Lee lamented.
 +Compounding the issue, some Lee Myung-bak supporters had
 +tried to monopolize power by dominating the nomination
 +process. Lee said he had put a brake on this movement, which
 +led certain GNP lawmakers to sign a petition against his
 +nomination. These people have since apologized, Lee said.
 +Chun said some were opposed to Lee Sang-deuk remaining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because Lee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she had defended the choice to nominate Lee.
 +
 +6. (C) Lee said that he was meeting traditional conservative
 +leaders on behalf of President Lee to try to smooth over
 +differences and convince them to support the President. Both
 +Chun and Lee were not optimistic, however, that the pro-Park
 +lawmakers could assimilate well into the GNP and support
 +President Lee, even if their party membership were
 +reinstated. Chun said that the likely scenario would result
 +in President Lee fighting not only the opposition party but
 +also the pro-Park lawmakers within the GNP. Chun said the
 +reason she was pessimistic was that the pro-Park lawmakers
 +had been critical of the ROKG regarding the beef agreement.
 +
 +--------------------------------
 +FANNING THE FLAMES OF DISCONTENT
 +--------------------------------
 +
 +7. (C) Before President Lee settled into office and "found
 +his place,"​ there was a struggle over nominations and
 +
 +controversy surrounding beef, Lee said. Compounding these
 +problems, Lee appointed a group of rich, U.S.-educated Blue
 +House senior secretaries and did not understand why Korean
 +people would rally against such appointments. President Lee
 +kicked off his term without assessing the situation and
 +making concessions as needed. The reason for this, Lee said,
 +was that President Lee has "poor political instinct"​ since he
 +had not been directly involved in Korean politics for very
 +long. Worse still, many of President Lee's close aides had
 +also never run for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neither
 +President Lee nor his aides were able to imagine the problems
 +that arose.
 +
 +-------------------------------------
 +ROK: PRO-U.S., PRO-JAPAN, NOT PRO-PRC
 +-------------------------------------
 +
 +8. (C) Lee said that the lack of outrage over the Chinese
 +students who attacked some Koreans should not be a worry to
 +the U.S. since Lee Myung-bak was not pro-PRC. There is a
 +broad base built up over the decades fighting the
 +dictatorships in Korea and supporting pro-DPRK policies, Lee
 +said. USG leaders should realize that it will take time for
 +conservatives to unite and overcome this entrenched
 +organization.
 +
 +9. (C) Chun pointed out that the ROK was closer to the U.S.
 +than to China due to recent history and this explained why
 +Koreans reacted more vehemently to the beef controversy than
 +to the violence by Chinese students. Chun pointed out that
 +conflicts between close friends or family members can be the
 +most severe. Also, the fact that Japan belonged to the visa
 +waiver program and the ROK did not contributed to sensitivity
 +on all issues American. Chun said her daughter recently
 +returned from study in the U.S. and wondered why there was a
 +debate over U.S. beef. More Koreans needed to have the
 +chance to go to the U.S. to dispel myths about the U.S. and
 +about U.S. beef, Chun concluded.
 +
 +10. (C) The Ambassador said that President Lee was
 +respected, more in the U.S. than he was on April 18, when the
 +beef agreement was signed, because people now see how
 +difficult his decision was in light of the resultant domestic
 +opposition. The Ambassador assured Lee that the USG
 +appreciated President Lee's firm support of the U.S. and that
 +
 +the highest levels of the USG, especially President Bush,
 +were sensitive to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and would
 +not press for controversial decisions while the situation
 +remained difficult. President Bush said during the summit
 +that no issue was a litmus test for the U.S.-ROK relationship
 +since the USG understood there were domestic concerns
 +influencing the handling of sensitive issues.
 +
 +11. (C) Representative Lee said that President Lee Myung-bak
 +is pro-U.S. but there are still some pro-DPRK elements in the
 +press and in business. Therefore, the U.S. needs to help
 +President Lee until these elements are replaced naturally
 +over time. Some doubted President Lee, but Lee said he knew
 +Lee's fundamental views were pro-U.S. and pro-Japan.
 +
 +-------
 +COMMENT
 +-------
 +
 +13. (C) Vice Speaker Lee is considered the most influential
 +lawmaker in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his relationship
 +with President Lee and his status as the most senior
 +conservative legislator. The frustration with and criticism
 +of his brother, however, reflected an underlying tension
 +between the two. National Assembly sources note that
 +President Lee asked his elder brother not to run for National
 +Assembly and was hurt when Lee ignored his advice and ran for
 +a sixth term. This could have contributed to President Lee
 +ignoring the more politically astute Vice Speaker'​s views on
 +matters of personnel and politics. A long-time proponent of
 +compromise, Lee has the authority and know-how to help his
 +brother address complaints about how he is running the
 +country. The big question is whether President Lee will
 +accept the help.
 +VERSHBO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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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 this site. Thanks!
 +
 +Author: Radek "​Mrkva"​ Pilar, Twitter, Mail/XMPP: mrkva twistedThing mrkv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