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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058 2008-05-23 07:29 2011-08-30 01:44 기밀 서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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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쇠고기 문제의 최상의 해결책은 단계적 접근

  • 기 밀 SEOUL 001058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2)
  • 태그: PGOV3), PREL4), KS5), KN6)
  • 제 목: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쇠고기 문제의 최상의 해결책은 단계적 접근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1.4(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5/04 20:42

1.(기밀) 요점: 대사와의 5월 22일 오찬회동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송민순(전 외무장관)은 현 쇠고기 정국을 탈출하는 방법은 미국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작년 말 제안했었던) 단계별 쇠고기 시장 개방이 진보진영 통합민주당의 여러 우려를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한국민들이 갑작스런 미국산 쇠고기 재 개방 발표에 혀를 찔렸으며, 필요한 여러 안전조치들이 쇠고기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통합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한미 FTA을 지지함에도 불구,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도록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송 의원은 말했다. 북한으로 화제를 돌려서 북한이 부시 대통령 재임 중에 비핵화 합의 3단계로 나아가는 미국과의 거래를 기꺼이 할 수도있다고 말했다. 물론 조건이 “매우 좋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새 정부를 기다릴 가능성이 더 있다. 한국의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북한 접근 방식과 청와대 여러 보좌관의 강성 의견사이에 이견을 감지했다고 송 의원은 말했다―이 의견차를 김정일이 최대한 이용하려 들 것이다. 요점 끝.

2.(기밀) 5월 22일 대사와의 오찬회동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쇠고기 문제가 반미 이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령있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민은 쇠고기 협정이 양국 대통령사이 긍정적인 정상회담에 발판을 마련하도록 고안되고 서둘러서 타결된 합의인 것처럼 느끼고 있다. 송민순은 영국의 판사 고든 휴잇의 “정의는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현되고 있는 과정도 분명히 보여져야 한다.”란 말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쇠고기 협정 타결로 가기까지 한국민이 어떻게 무시 당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대부분의 한국민들이 엉겁결에 혀를 찔렸다고 보는 이유는 한국시장에 우선 30개월 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가 개방되고, 나중에 30개월 령 이상의 쇠고기가 승인되는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광범위한 안전상의 우려가 가라앉도록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송민순은 말했다. 대사는 2단계 접근방식상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고; 그런 방식이 작년엔 먹힐 수있었겠지만, 우리는 미 의회에서 올해 FTA 비준을 담보하기 위해서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필요했다.

3.(기밀) 송민순은 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써 자신의 임기 중에 성공적인 쇠고기 협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했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이명박 인수위 구성원들과 대화를 했고, 한국정부 관리들이 쇠고기 문제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을 당시에, 그 제안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고 송 의원은 말했다. 그 대신 새 정부는 그냥 “자신들의 방식대로 업무를 밀어붙였다” 그리고 외부 충고에 귀 기울길 꺼렸다고 송민순은 한탄했다. 송민순은 2007년 3월 29일 노 대통령의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자세히 전했는데, 당시 두 정상이 5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 바로 전날 밤에 쇠고기 관련 진척 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국제수역사무국이 자체 판정을 내린 이후에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부시 대통령에게 말했다. 송 의원은 5월 18일 쇠고기 협정을 두고 이런 소동이 벌어진 이유는 충분한 설명없이 쇠고기 협정이 노무현이 약속했던 것보다 과하게 진행된 것이 일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게 “완력을” 행사해 합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2007년 말쯤에 계획했었다. (논평: 2007년 3월에 노무현이 실재 약속했던 국제수역사무국의 과학적인 방침을 “존중하겠다”는 것에서 크게 등급 하향되었다. 논평 끝.)

4.(기밀) 송민순은 비록 쇠고기 합의가 미국에서의 한미 FTA의 전망에 도움이 될 수있을 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 송민순은 쇠고기와 한미 FTA는 연계시켜서는 안되며, 지금까지 별개로 다루어져 왔다고 말했다. 미합중국은 한미 FTA안에 쇠고기 시장 개방을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쇠고기가 과학과 사실에 기초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이해의 바탕을 둔 식품안전의 문제로써 다루기로 합의한 것이다. 만일 미합중국이 지금에 와서 다른 요인들7) 기초해 쇠고기 협정을 변경해야 한다면, 미국 산업계 대표들은 본 협정을 아마 거부할 것이고, 또한 미 실업계 전반에 한국과 사업하는데 있어 신뢰를 잃을 것이다.

5.(기밀) 쇠고기 협정에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포함하는 변경을 해서, 통합민주당이 본 협정을 앞에 내세우고 체면을 살릴 수없다면, 통합민주당이 한미 FTA을 아마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표결이 쇠고기 협정 표결이 되 버렸다,” 이는 통합민주당에서 한미 FTA을 오래도록 선호했던 구성원들 조차도 지지할 수없는 것이다. 송민순은 한국의 한미 FTA 비준이 미국에서의 통과를 위한 하나의 요건인지를 물었다. 대사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미 의회가 한미 FTA을 더욱 심각하기 바라보도록 강제할 것이고, 자동차 장의 재협상 요청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6.(기밀) 송민순은 북한이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길 원하며, 더 나아가 자체 핵 물질 및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선언을 기꺼이 내놓을 것이다. 그 선언으로 생성된 동력은 6자 회담이 비핵화 3단계에 들어서면 아마 늦춰질 것인데, 그 시점에 북한의 이행약속의 수준이 “급상승”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 만일 거래 조건이 “아주 좋다”면 북한이 현 미국 정부와의 합의를 아마 수용해서 2007년 2월 합의상의8) 3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자체 플루토늄을 포기하거나, 평양에 미 대사관을 개관하는 등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것을 김정일이 불안해한다 라고 송민순은 생각했다. 그리고 김정일은 아마도 협상을 계속하는 가운데,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지 기다릴 것이다.

7.(기밀) 송민순은 이 대통령의 전 정부 사람들의 말을 듣길 꺼려하는 점을 다음과 같은 말로 규정했다. “보길 원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장님은 없다.” 송민순은 이 대통령의 인수위 구성원에게 “북한 정책에 관련해 혼자 생각으로 과도하게 큰 걸음을 하지 마라”라고 충고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충고에도 불구, 이명박 인수위가 과도하게 일을 벌려 “나무 줄기로 돌아오는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송민순은 판단했다. 인수위 사람들과의 논의에서, 송민순은 이 대통령의 북한 접근 방식과 청와대 참모들의 강성기조의 견해사이 불일치가 있음을 감지했다고 말했다―그런 견해차는 김정일이 최대한 이용하려 들 것이다. 현재로선 한국은 비핵화에 초점을 두면서, 남북관계 일이 정리되도록 둬야 한다. 사태가 일단락이 되면, 나아갈 길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송민순은 말했다.

8.(기밀) 송민순에 따르면, 한국민은 남북관계에 빠른 진전을 원하고 있고, 개개의 한국 대통령도 역시 남북 관계를 극적으로 도약시킬 목표를 가져야만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북한에게 더 지원하라는 사람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있는데, 특히 북한에게 식량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발표에 비춰볼 때 그렇다. 남한사람들은 북한의 “주인”이 되야 한다고 느끼며, 다른 국가가 남한을 앞서가면, 한국민은 걱정하게 된다.

9.(기밀) 송민순 자신은 여의도 정치를 잘 모른다거나, 어떻게 정치 세계를 해쳐나갈지 모르겠다고 항변하지만 그는 정통한 정치가 이다. 그는 “미국통”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신분 상승을 함으로써 이를 증명했다. 그는 통합민주당에서 자신의 명성을 떨칠만한 많은 일을 해냈다. 대사와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의 5월 21일 전화통화 너머로 미국 대표인 대사를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기획한 것이 하나이다. 송민순은 오래된 미국 전문가로 공세적인 협상 방식으로 유명하며, 자신의 정치 경력을 쌓아감에 따라, 아마 한국정부나 때론 미국 정부에게 가공할 적수가 될 것이다. 그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여할 것 같다고 국회 정보통이 대사관에 말해줬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1058.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058 
 
SIPDIS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FORMER FM SONG: PHASED APPROACH FOR BEEF IS THE 
BEST SOLUTION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b/d) 
 
¶1. (C) SUMMARY: In a May 22 luncheon meeting with the 
Ambassador, National Assembly member-elect (and former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said that it was up to the 
U.S. to find a way out of the current beef situation and 
recommended a phased opening of the beef market (as the Roh 
administration had proposed late last year) as the only way 
to assuage the liberal United Democratic Party's (UDP) 
concerns.  Song said that Koreans were caught off guard at 
the abrupt announcement of the reopening of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and were concerned that the necessary safety 
measures were not included in the agreement.  If their 
concerns about beef were not addressed, Song said that the 
UDP would be forced to oppos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despite many members' support for the agreement.  Turning to 
North Korea, Song said that the DPRK might be willing to make 
a deal with the U.S. while President Bush was in office to 
move forward on phase three of the denuclearization agreement 
if the terms were "very good," but they were more likely to 
wait for a new U.S. administration.  On South Korea's 
relations with the North, Song said that he perceived a 
discrepancy between President Lee's approach to the North and 
the harder-line views of the Blue House staff -- a difference 
that Kim Jong-il would try to exploit to the fullest.  END 
SUMMARY. 
 
-------------------------------------------- 
BEEF SOLUTION SHOULD INCLUDE PHASED APPROACH 
-------------------------------------------- 
 
¶2. (C) In a luncheon meeting with the Ambassador on May 22, 
National Assembly member-elect (and former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said that he was tactfully working to prevent 
the current beef issue from becoming an anti-U.S. issue. 
According to Song, Koreans felt that the beef agreement 
appeared to be a hastily concluded deal designed to pave the 
way for a positive summit between the two Presidents.  Song 
quoted Gordon Hewitt, a British judge, who said "justice 
should not only be done, but also clearly be seen as being 
done," to illustrate how Koreans felt ignored in the run-up 
to the final beef agreement.  Most Koreans were caught off 
guard because they expected a phased approach that would 
first open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less than 30 months 
of age, with beef over 30 months of age being approved at a 
later date.  This, Song said, would allow time for broader 
safety concerns to subside.  The Ambassador explained that 
there was no scientific basis for a two-stage approach; while 
such an approach might have worked last year, we needed a 
full market opening to ensure FTA ratification this year in 
the U.S. Congress. 
 
¶3. (C) Song said that he had tried to lay the groundwork for 
a successful beef agreement during his tenure as Foreign 
Minister.  When he talked with members of Lee Myung-bak's 
transition team and suggested that they hold a special 
meeting with ROKG officials to discuss the handling of the 
beef issue, Song said his suggestions fell on deaf ears. 
Instead, the new administration just "punched their way into 
office" and were unwilling to heed outside advice, Song 
lamented.  Song recounted President Roh's phone conversation 
with President Bush March 29, 2007, when the two discussed 
the way forward on beef on the eve of the conclusion of the 
KORUS FTA negotiations on April 2.  According to Song, 
President Roh told President Bush that after the OIE made its 
ruling, U.S. beef would not be treated unfairly in the Korean 
market.  He pointed out that the uproar over the April 18 
agreement was due in part to the agreement going further than 
Roh had pledged without sufficient explanation.  Song said 
that President Roh had planned to resolve the issue by the 
end of 2007 in a manner that would not appear as though the 
U.S. had "strong-armed" Korea into the deal, but he was 
unable to do so. (COMMENT: This seriously downgrades what Roh 
actually promised in March 2007, which was to "respect" the 
OIG's scientific guidelines. END COMMENT) 
 
------------------------- 
BEEF LINKAGE TO KORUS FTA 
------------------------- 
 
¶4. (C) Song said that although the beef deal may have helped 
the KORUS FTA's prospects in the U.S., it was having the 
opposite effect in Korea.  Song said that beef and the FTA 
should not be linked and that they had been dealt with 
separately up until now.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U.S. 
had agreed not to include beef market opening in the FTA, but 
to treat it as a matter of food safety, on the understanding 
that it would be resolved on the basis of science and fact. 
If the U.S. were to now change the agreement based on other 
factors, U.S. industry representatives were likely to reject 
the deal, and businesses across the board would lose trust in 
the reliability of doing business with Korea. 
 
¶5. (C) Without changing the beef deal to include a phased 
approach that would allow the UDP to get behind the deal and 
save face, Song said that the UDP was not likely to support 
the FTA.  "A vote for the FTA has been turned into a vote for 
the beef agreement," which UDP members could not support, 
even those who had long favored the FTA.  Song inquired if 
Korea's ratification of the FTA was a requisite for U.S. 
passage.  The Ambassador responded that it was not a 
necessary condition but it would force the U.S. Congress to 
take a more serious look at the agreement and preempt calls 
to renegotiate the automobile chapter. 
 
--------------------------------------- 
PROSPECTS OF NORTH KOREA DENUCLEARIZING 
--------------------------------------- 
 
¶6. (C) Song said that the DPRK wanted to get de-listed from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and was therefore 
willing to move forward and provide a complete declaration of 
its nuclear materials and programs.  Momentum created by this 
declaration would likely slow as talks began on 
denuclearization issues in phase three, as the level of DPRK 
commitment becomes "much steeper" at that point.  Despite 
this challenge, Song said that the DPRK might accept a deal 
with the current U.S. administration to move forward with 
phase three of the February 2007 agreement if the terms of 
the deal were "very good."  This said, Song thought that Kim 
Jong-il was nervous to step into uncharted waters of giving 
up his plutonium or allowing a U.S. Embassy to be opened in 
Pyongyang, and he was likely to continue negotiating while 
waiting to see who would become the next U.S. president. 
 
--------------------------- 
ROK POLICY TOWARD THE NORTH 
--------------------------- 
 
¶7. (C) Song characterized President Lee's lack of willingness 
to listen to member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by 
saying, "there is no one more blind than those who do not 
want to see."  Song said that he advised members of President 
Lee's transition team "not to step too far out on a limb with 
regard to North Korea policy."  Despite his advice, Song 
judged the Lee team had gone too far and was having a hard 
time "getting back to the trunk of the tree."  Song said that 
in his discussions with the transition team he perceived a 
discrepancy between President Lee's approach to the North and 
the harder-line views of the Blue House staff -- a difference 
that Kim Jong-il would try to exploit to the fullest.  For 
now, Korea should focus on denuclearization and let the dust 
settle on North-South relations.  Once the dust settled, the 
way forward would be clearer, Song said. 
 
¶8. (C) According to Song, Koreans wanted to see quick 
progress in relations with the North and each Korean 
president also should have the goal of advancing dramatically 
the relations between the Koreas or, "he should not be 
president."  President Lee's Administration was already 
"under attack" by the people to do more in support of North 
Korea, especially in light of the U.S. announcement that it 
would provide food aid to the North.  South Korea felt that 
it should be the "master" of the North and when another 
country gets ahead of the South, the Korean people get 
concerned. 
 
------- 
COMMENT 
------- 
 
¶9.  (C) Song is a savvy politician despite his protestations 
that he did not know Yeoido or how to navigate in the 
political world.  He proved this as he rose through the ranks 
in the Roh administration despite being a "U.S. hand."  He 
has already done much to earn his spurs in the UDP by 
 
engineering the political attack on the Ambassador, and thus 
the U.S., over a May 21 phone call between UDP Chair Sohn 
Hak-kyu and the Ambassador.  A longtime U.S. expert known for 
his aggressive negotiating style, Song is likely to be a 
formidable opponent of the ROKG and at times the U.S. as he 
works his way up the political ladder.  Assembly sources tell 
us he will likely be on the Defense Committee.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AFTER KOREAN REUNIFICATION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Korea (South)]
6)
[Korea (North)]
7)
번역 주: 촛불 집회를 말하는 것이다.
8)
번역 주: 국내에선 ‘2.13’합의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