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회창, 소고기 문제 해결 방안 모색

2008년 5월 22일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045

SIPDIS

E.O. 12958: DECL: 05/21/2018 TAGS: PGOV PREL PINR KS KN SUBJECT: LEE HOI-CHANG LOOKS FOR BEEF SOLUTION

Classified By: Ambassador Alexander S. Vershbow. Reasons 1.4 (b,d).

요약: 3차례 대선에 출마한 이회창 후보와 대사와의 5월 20일 점심 대화는 주로 미국 소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의 개방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에 맞춰졌다. 이회창은 이와 함께 그의 소수 보수당(자유 선진당)이 5월 30일 개막하는 차기 국회 회기에서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에 대해 얘기했다. 그리고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려는 그의 노력에 대해서도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현재 18석이다; 교섭 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20석이 필요하다) 이회창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의 정책들에 대해 동의를 구축하는데 있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강한 대통령이며, 라이벌인 박근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점심 식사 후에 이회창은 소고기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입장과 광범위한 시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해법에 대한 대사의 생각을 물었다. 반복해서 FTA를 찬성하는 입장을 강조한 이회창은 국제 무역 문제를 푸는 핵심은 객관적이고 냉철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1. (C) Summary: The Ambassador's May 20 lunch with three-time Presidential candidate Lee Hoi-chang focused primarily on possible solutions to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eopening of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Lee also talked about the “balancing and checking” role that his minority conservative party (Liberty Forward Party or LFP) would play in the next National Assembly session beginning May 30, and about his efforts to secure negotiating bloc status (NOTE: LFP has 18 seats currently; 20 are needed for a negotiating bloc. END NOTE). Lee said that President Lee Myung-bak is a strong president who needs to work more on building consensus for his policies and should change his attitude toward political rival Park Geun-hye. After lunch, Lee Hoi-chang came back to the beef issue, explaining his position and the reason for the widespread protests, and asked for the Ambassador's thoughts on possible solutions. Lee, who repeatedly emphasized his pro-FTA stance, said the key to solving international trade issues was an objective and level-headed approach. End Summary.


Protests Born of Public Dissatisfaction


시민들의 불만에서 태어난 시위들 점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회창은 대사에게 미국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그의 우려들은 현재 소고기 안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 수입될 소고기의 안전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회창은 소고기에 대한 분노의 원인은 소고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명박과 그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 (C) Before lunch even started, Lee emphasized to the Ambassador that his concern with U.S. beef imports is not the safety of U.S. beef right now, but rather the safety of such imports in the future. Lee said the cause of the beef uproar was not beef itself but was instead an indicator of how frustrated people are with Lee Myung-bak and his leadership style.

이 문제에 대한 복잡성 때문에 한국 쪽으로 화제를 바꿔, 이회창은 대사에게 그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회창에 따르면, 토론의 초점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미국 소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반미라는 것을 암시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안전 문제가 진짜 이슈를 가렸다고 이회창은 말했다.—미국에서 새 광우병이 발생했을 시에 한국의 권리. 이회창은 토론의 틀을 바꾸기 위해 몇 차례나 기자 회견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회창은 논란에 대한 2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소고기 합의 문서의 5장을 개정하고 보완하고 보충하는 것으로써 한국 정부가 미국 소고기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낮추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소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농림부 장관이 물러나고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3. (C) Choosing to switch to Korean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issue, Lee Hoi-chang explained his position to the Ambassador. According to Lee, the focus of the debate has been wrong from the beginning. The GNP insisted early on that U.S. beef was safe and that it was anti-American to suggest otherwise. Consequently, Lee said, safety concerns obscured the real issue – Korea's rights in the event of new BSE cases in the U.S. Lee said he had held several press conferences to try to reshape the debate. Lee suggested a two-part solution to the controversy. The first step would be to revise, complement, or supplement section 5 of the beef agreement so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uld suspend beef imports even if the OIE had not downgraded the risk assessment of the U.S. The second step would be to insist tha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step down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ontroversy.

이회창은 청와대 대표가 미국통상대표부 슈왑이 보낸 해명서 편지를 설명하기 위해 5월 19일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회창은 그 상태로 그대로 두었을 때 문제는 한국은 국제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20조항에 따라 수입을 중지시킬 수 있고, 미국 또한 한국의 조치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부속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소고기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속 합의가 말이다. 대안으로 이회창은 국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20조항에 따라 수입 중지 조치가 수행되는데 있어 시간 제한을 포함하는 부속 문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4. (C) Lee said that a Blue House representative had come to his office on May 19 to explain the clarification letter from USTR Schwab. The problem with leaving it at that, Lee said, is, while Korea can suspend imports under Article 20 of GATT, the U.S. also has the right to dispute Korea's actions. Lee suggested that perhaps there could be a si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S. that would restrict the U.S. from doing so on the beef issue. Alternatively, Lee suggested, there could be side letter that would attach a time limit to any suspension of imports carried out under GATT Article 20.

대사는 그 같은 부속 합의는 본 합의를 중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지, 한국 회사들과 일하는 미국 회사들의 자신감 등을 깎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사는 이 문제가 어떤 부당한 긴장을 불러오기 전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훼손하지 않는 발 빠른 해결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 (C) The Ambassador noted that such a side agreement would significantly change the agreement, thus eroding Korea's credibility in future negotiations, Congressional support for the KORUS FTA, as well as U.S. business confidence in working with Korean firms. The Ambassador said that we need to find a quick solution that does not fundamentally alter the agreement before the issue causes any undue tension.


Moving Toward a Negotiating Bloc


교섭 단체를 향해 이회창은 자신의 보수적인 자유선진당이 5월 30일 시작하는 18대 국회에서 최소 2명의 의원을 더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현재 18명으로 구성됐으며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20명에 2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회창이 한나라당의 복귀하지 못하는 친박근혜 의원들을 끌어들이리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은 그렇게 당선된 많은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재 입당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회창은 자유선진당은 아주 작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전 한나라당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움직이며, 한국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진지하지 않다. ¶6. (C) Lee said his conservative Liberal Forward Party (LFP) is trying to recruit at least two more members for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at begins May 30. Lee's party currently is 18-members strong, leaving them just two members shy of the 20 needed in order to form a negotiating bloc in the National Assembly. Despite speculation that Lee would recruit those pro-Park Geun-hye lawmakers who were not accepted back into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Lee emphasized that many of those politicians were only elected because they promised to rejoin the party. The LFP is so small, Lee said, that they need “men of belief” who are willing to work hard. The former GNP-ers were politically maneuvering for their own benefit and were not serious about working for the Korean people.


President in Need of Attitude Adjustment


태도 변화가 필요한 대통령 이명박의 정책 실패는 자신의 사람들 편애하는데 비롯됐고, 그래서 그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 힘들다. 대사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화해 전망에 대해 물었다. 이회창은 이명박이 박근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박근혜의 영향력보다 더 중요하다. 이회창은 이명박이 종국에 가서는 자유선진당에 손을 뻗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베테랑 정치인인 이회창은 한나라당이 과반일지라도 안정적인 국회를 보장하지 못한다; 법안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당일지라도 다른 당과 좋은 관계를 필요로 한다. 만일 여당이 일방적으로 차기 국회에서 일을 처리하려 하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7. (C) Lee Myung-bak's policy failures have stemmed from his predilection to work only with his own people, so it was difficult for him to build widespread support. The Ambassador asked about the prospects for a truce betwee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Lee Hoi-chang said Lee Myung-bak had to change his attitude toward Park. The change in the President's attitude was more important than Park's influence. Lee Hoi-chang predicted that Lee Myung-bak would eventually try to reach out to the LFP. Lee Hoi-chang, a veteran politician, noted that even a large GNP majority would not have guaranteed a stable National Assembly; even the ruling party needs good coordination with other parties in order to get legislation passed. If the ruling party tries to do things unilaterally in the next National Assembly, it will not get anything done.


Comment


코멘트

이회창은 한국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타입의 인물이다—개인에 대한 지지와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구 시대 보스 스타일의 정치인이다. 박근혜는 이회창처럼 개인적 인기를 갖고 있는 유일한 다른 정치인인데, 그녀는 한나라당에 잔류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이 얻은 15.1%는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점차 개인 중심 정치가 한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회창은 자신의 당에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있다. 몇몇은 2012년 청와대 입성을 위해 또다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관측한다. 그러나 현재로서 그는 주변부 인물이며 한나라당이 그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는 그의 관측은 아마도 그의 소망이 담긴 생각일 것이다.

¶8. (C) Lee Hoi-chang is the last of a dying breed in Korea – the old-style boss politician who can run a party based on personal support and a regional base. Park Geun-hye, the only other politician who has the kind of personal appeal that Lee has, has chosen to stay within the GNP. Lee's 15.1 percent showing in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was impressive but highlighted growing limitations on personal politics in Korea. Lee has high hopes for his party and some speculate that he is gearing up for another run for the Blue House in 2012. Perhaps. For now, however, he is a marginal figure and his speculation that the GNP will reach out to him is probably wishful thinking. End Comment.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