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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039 [2018/06/09 18:3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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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생성일 ​ ^  분류 ​ ^  출처 ​ ^  태그 ​ ^
 +|  08SEOUL1039 ​ |  2008-05-21 05:31  |  기밀 ​ |  주한미국대사관 ​ |  {{tag>KS KN PGOV PREL }}  |
 +====== 제 목: 보수적 학자들 서먹한 남북 관계에 대해 걱정 ======
 +  * 기 밀 SEOUL 001039 ​
 +  * 국방부망 배포((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  * 동아시아태평양/​동남아시아 애론 코프((EAP/​MLS FOR AARON COPE ))
 +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남북 통일 이후((AFTER KOREAN REUNIFICATION ))
 +  * 태그: KS(([Korea (South)])), KN(([Korea (North)])), PGOV(([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External Political Relations]))
 +  * 제 목: 보수적 학자들 서먹한 남북 관계에 대해 걱정
 +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POL M/C Joseph Yun.)). ​ 근거 1.4(b/​d) ​
 +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3/03/16 12:15//
 +===== 요점 =====
  
 +1. (기밀) 요점: 보수 학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너무 수용적이라고 비판한다. 지금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게 한국의 영향력을 상실을 의미할까 걱정이다. 요점 끝.
 +
 +2. (기밀) 5월 13일과 15일 우리는 경남대 북한대학원 류길재 교수, 허문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등과 함께 회동하였다. 지난해 우리와 함께한 회동에서,​ 이들 전문가는 당시 노무현의 //​“평화와 번영”// 정책은 너무 수용적이며,​ 북한을 변화시키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전문가에게 그 모습이 드러낸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였다. 이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조건없는 햇볕 정책의 종결을 알린 이명박의 첫 행보는 필요했지만,​ 남북 간에 직접 대화가 없는 지금은 한국에 손상을 주고 있다며, 한국정부 당국자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남한정부의 정책에 관한 그들의 논평을 구한 것 이외에, 우리는 어떻게 북한 당국자들이 현 상황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국제적 관점에서의 평가도 제공하였다. ​
 +===== 한국의 관점 =====
 +
 +==== 역할자: ====
 + 
 +3. (기밀) 이명박: 남한 대북정책의 열쇠는 이명박과 그의 비서관들의 생각에 있지만, 이명박의 의중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선 견해를 달리하였다. 허문영은 이명박은 통치 이념이 없는 실용주의자이지만,​ 상대적인 대북 강경 기조는 이명박 주변의 참모진과 보수적인 당국자에서 기인한다며,​ 특히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꼽았다. 박형중은 같은 회동에서 이명박 관련해 견해를 달리하길,​ 이명박 스스로 대선 중 연설에서 방증하듯이,​ 북한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명박이 강한 견해를 지녔다고 말하였다;​ 통일부 폐지는 이명박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명박의 첫 통일부 장관 내정자 경기대학교 남주홍은(그는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 협의로 사퇴함) //“극우 보수주의자”//​였다.
 +
 +4. (기밀) 개별 회동에서,​ 경남대학교 류길재는 허문영의 생각에 동조했는데,​ 이명박의 발언, 그리고 그가 20년 동안 알고 지내온 김병국 국가안보수석과의 대화로 판단하건대,​ 이명박 자신은 남북정책의 //​“180도”//​ 변화는 원하지 않지만, 청와대 참모들은(호명하지 않은 채) //​“신보수주의자”//​들이며,​ 강성 기조를 밀고 있다고 허문영은 말하였다. 북한 전문가도 아닌 남주홍은 그의 극우적 견해로 보기보다는 이명박의 절친한 친구로 보라고 류길재는 설명하였다. 통일부를 없애려는 시도는 정책의 변화가 아닌 //​“노무현과는 정반대”//​ 정신에 의한 정치적인 행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은 레임덕 대통령의 도가 지나친 행동으로 보았다.)
 +
 +5. (기밀) 김병국: 류길재는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한국이 북한과의 전략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 대통령에게 설득하려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북한 관련해 김병국을 핵심적 역할의 인물로 간주하였다;​ 류길재가 주재한 대부분의 월례 세미나에 김병국은 단골 참석자였기도 하고 해서 북한 현안을 잘 알고 있다. 류길재는 김병국을 강성 기조에 맞서는 청와대의 온건한 세력으로 시사하였다.
 +
 +6. (기밀) 김하중: 세 명의 학자는 통일부의 몸 사리기에 대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여겨지던 시절인) 지난 정부에서의 통일부 입지와 현격한 대조를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6년간 중국 대사를 방금 끝마친 경력 외교관인) 김하중 장관은 남북관계를 너무 국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허문영은 불평했는데,​ 김하중은 한국의 이해관계를 참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류길재는 더 구체적으로 김하중이 장관을 맡은 직후 회동에서,​ 통일부에 오랫동안 머무르길 원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과도기적인 인사로 칭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류길재의 평가로는 북한 정책을 //​“조용한 외교”//​로((번역 주: '​선의의 무시'​라는 직역도 있다.)) 치부하는 것으로 김하중은 완전히 만족하는 듯 보인다.
 + 
 +7. (기밀) 우리가 작년에 회동했을 당시 통일부의 수용적인 태도에 대해 가혹한 비판자였던 류길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시점에 북한에 대해 창조적인 생각을 가로막는 김하중의 //​“고의적인 침묵”//​을 한탄하였다. 예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임동원과 노 대통령 때 이종석 같은 전임 통일부 장관은 해당 대통령에게는 멘토였고,​ 교육자였지만,​ 김하중은 그런 역할을 모색하지 않을뿐더러,​ 이명박도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 더 배우려는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류길재는 지적하였다. ​
 +==== 정책 ====
 +
 +8. (기밀) 한국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이 //​“비이성적인 강경노선 정책”//​이라는 북한 전문가, 그리고 일부 국민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우선 경제 협력에는 비핵화 진척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은 옳다. 그러나 단지 북한 주민에 대한 걱정의 발로가 아니라, 남한이 게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있기 위해서, 지금 한국정부는 인도주의 원조를 제공할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의 발언은 대화 재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류길재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미국정부가 북한 원조를 제공한다는 언론 보도가 확인된 이후에 세 명 모두 논평을 했는데, 미국의 북한 원조는 남북관계가 “끊겼다.”라는 남한 국민의 인상만 키워줄 뿐이라고 허문영은 말하였다.
 +
 +9. (기밀) 박형중은 국민과 언론은 갈수록 이명박의 대북 정책이 //​“서투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대국민 소통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은 노무현이 구현한 포용정책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국민은 포용은 계속되기 원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은 중도 우파적인 접근방식을 원하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전혀 없는 꼴인 현재의 접근 방식은 지나치게 극우이며,​ 지난 10년을 벗어난 변화는 너무 급진적이다.
 +
 +10. (기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올리겠다는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 제안에 대해서, 허문영은 북한이 아직 비핵화하지 않았고, 개방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대신에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박형중은 고개를 내저으며,​ 김정일은 이미 비핵개방3000 계획을 거부했고,​ 논의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였다. 허문영은 김정일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탈북자들은 한국정부가 가난한 북한 주민의 인도적인 요구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과 지배 계급의 열망에도 부흥할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박형중에게 상기시켰다.
 +
 +11. (기밀) 한국정부가 남북 경색 국면을 타개하려면 무엇을 해야만 하냐고 묻자, 류길재는 한국정부가 자체 강경노선을 //“되 집어 봐야”//​만 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계 의향을 전달하고,​ 협력할 영역을 찾아야만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냉랭한 관계를 타파하는 한 방법으로 한국정부가 국내 반대를 극복하고 북한에 식량원조 제공을 결정했지만,​ 북한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거부할 경우라고 류길재는 경고하였다.
 +===== 북한의 관점 =====
 +
 +12. (기밀) 박형중은 북한의 관점에서 가장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였다. 그는 북한 당국자들은 한국정부의 접근방식의 급작스런 변화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는데, 북한은 이명박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어떤 정부가 됐건 남북관계상에 그간 엄청난 변화를 되돌릴 거라곤 생각하진 못했을 거라고 덧붙였다. 남한의 접근방식의 본질과 (예로 경협이전에 비핵화) 스타일이 변경되었다:​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김정일을 관례적인 칭호인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없이 김정일을 요즘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은 //​“7천만”//​ 한국인 도와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7천만 이란 용어는 틀림없이 북한 당국자를 불안하게 할 것이다. 김정일은 이명박의 언사에서 위협만 있고, 이득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
 +13. (기밀) 박형중은 북한 정부는 미국의 식량원조를 얻는 것을 비롯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한국을 퇴짜 놓으려는 고의적인 결정이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남한이 쌀 원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화를 계속한다는 북한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김정일은 그런 방식에 변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지만,​ 한국의 식량원조를 안 받으면 김정일에게 하나의 문제인데,​ 그 이유는 식량원조가 //​“군대와 공무원, 그리고 공장”//​에 투입되어 사회 통제를 유지하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박형중은 말하였다.
 +
 +14. (기밀)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한 평으로, 박형중은 정부와 사회 사이 관계가 최근에 악화하였다고 말하였다. 1990년대 기근이 닥쳤을 때, 정부에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게 변했다: 북한 주민은 바깥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북동 해안) 청진에서 시장활동 제한에 두고 시위가 벌어졌다는 최근 비정부기구 보도를 언급하면서,​ 박형중은 개인적으로 해당 보고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시위에 대한 루머조차도 정권의 안정에 위협이라고 말하였다. 북한 정부가 2002년에 일부 경제 부문에서 자유화한 이후에 ​ 햇볕정책의 따뜻한 영향력하에 추가적인 자유화가 이어질 거라는 한국 학계의 예상이 무색하게,​ 2005년 이후 또다시 다시 고삐를 조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시위를 했을 거라는 게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허문영은 북한 정권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미국과 남한 탓으로 돌리면서,​ 북한의 포위 공황상태를 지탱하도록 할 수도 있다.
 +
 +15. (기밀) 류길재는 북한 당국자들이 대남 정책을 토론한 결과, 이명박 정부와 거래하는 것에 비해, 북미 관계 개선을 이끌 수 있는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결론 내렸을 거라고 말하였다. 보너스로 미국은 식량원조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데, 현재로선 남한을 무시할 여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햇볕정책 10년 동안 북한은 남한을 대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았다고 류길재는 말하였다. 남북관계는 보통의 두 국가 간의 관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북한은 자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한 국민 여론을 동요시키는 걸 비롯해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
 +===== 국제적 측면 =====
 +
 +16. (기밀) 우리의 대화 상대역의 논평에서 분명한 점은 이들이 남북문제를 중요한 국제문제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박형중은 한국정부의 강경 기조 입장은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비핵화 관련해 결과를 내도록 돕겠지만(다국적인 노력이 아닌 미국의 입장으로 보는 게 분명하다),​ 한국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는 남한국민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진척을 이루고 있고, 한·일, 한·중, 그리고 중국·대만 관계 개선 전망 등 국제적인 상황이 아시아에선 대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데, 왜 남북 관계만 발전할 수 없는지 의아해한다. 허문영은 많은 남한 사람들은 새 미국 정부가 전체적인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려올지,​ 그리고 북·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국, 그리고 일정 부분 일본이 남북관계에서 수행할 역할이 남북관계와 그 결과에 미칠 파장을 한국 학계는 내다보고 있다.
 +===== 논평 =====
 +
 +17. (기밀) 이들 학계 인사들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남한에 이득이 될 거라는 잘못된 가정에 바탕을 둔 거라고 말한 바대로, 지난해 노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충분히 비판적이었다. 그에 따라, 우리는 그들이 특히 비핵화와 일반적인 호혜주의를 강조하면서,​ 강경노선 기조로의 전환을 축하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실재는 이명박 정부 임기 초반에 일부 보수 학자는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경제 원조는 말할 것도 없고, 예로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그리고 한국의 식량분배 감시단 허용 등 원조에 대한 전제 조건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두 달에 걸쳐서, 한국의 관측통들은 북한이 남한의 전재 조건을 수용하지 않거나 원조를 수락하지 않는 한, 북한이 미국에 구애하는 듯 보이는 가운데 남한을 게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 미국이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를 한 이후에 처음 등장했던 남한의 신조어인 //​“통미봉남”//​ 이 부활하였다. 그 의미는 남한은 뒤처진 가운데 미국과는 앞을 행해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공식 요청이 없어도, 만일 북한의 식량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한국정부가 북한에 식량원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5월 19일에 시사한 건 놀랄 일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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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rtf 08SEOUL103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039 ​
 + 
 +SIPDIS ​
 + 
 +EAP/MLS FOR AARON COPE 
 +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
 +TAGS: KS KN PGOV PREL
 +SUBJECT: SOUTH-NORTH STANDOFF WORRIES CONSERVATIVE ACADEMICS ​
 + 
 +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b/​d) ​
 + 
 +¶1. (C) SUMMARY: ​ Conservative academics criticized former ​
 +President Roh Moo-hyun'​s North Korea policy as too 
 +accommodating. ​ Now they worry that President Lee Myung-bak'​s ​
 +lack of dialogue with the North means that the ROK will lose 
 +its influence, while U.S.-DPRK relations improve. ​   END 
 +SUMMARY. ​
 + 
 +¶2. (C) On May 13 and 15, we met with Ryoo Kihl-jae, Dean of 
 +Academic Affairs at the Kyungnam University of North Korean ​
 +Studies; Huh Moon-young, Director of North Korean Studies at 
 +the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and 
 +Park Hyeung-jung,​ North Korean Studies Fellow at KINU.  In 
 +meetings with us last year, these specialists had evaluated ​
 +then-President Roh Moo-hyun'​s "Peace and Prosperity"​ policy ​
 +as too accommodating and not effective in changing North 
 +Korean behavior (reftel), so we asked them to comment on 
 +President Lee Myung-bak'​s emerging North Korea policy. ​ Their 
 +overall assessment was that Lee's first step -- signaling the 
 +end of unconditional Sunshine Policy -- was needed, but that 
 +the lack of direct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was now 
 +hurting the ROK; they had conveyed this message to ROKG 
 +officials. ​ In addition to seeking their comments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we asked for their 
 +assessment of how North Korean authorities might see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y also offered comments on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
 + 
 +--------------- ​
 +ROK PERSPECTIVE ​
 +--------------- ​
 + 
 +-- Players: ​
 + 
 +¶3. (C) LMB:  The key to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all three academics said, was the thinking of 
 +President Lee Myung-bak and his top officials, but they 
 +disagreed on where Lee was coming from.  Lee is a pragmatist ​
 +without a governing ideology, Huh said, arguing that the 
 +relatively hard-line approach toward North Korea arose from 
 +the conservative officials and advisors around Lee, 
 +particularly Blue House foreign affairs advisor Kim Tae-hyo, ​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trategy. ​ Park, at 
 +the same meeting, disagreed about Lee, saying that Lee 
 +himself had strong views on changing North Korea policy, as 
 +evidenced in his campaign speeches; that it was Lee's own 
 +idea to abolish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and that 
 +Lee's first proposed Minister of Unification,​ Kyeonggi ​
 +University'​s Nam Jo-hung (who withdrew because of allegations ​
 +of improper real estate deals) was "​ultra-conservative." ​
 + 
 +¶4. (C) In a separate meeting, Kyungnam University'​s Ryoo 
 +tended to agree with Huh, saying that from reading Lee's own 
 +statements and talking to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Byung-kook, whom he has known for 20 years, he had concluded ​
 +that Lee himself did not want a "​180-degree"​ change in 
 +South-North policy, but that Blue House advisors (without ​
 +naming anyone) were "​neo-conservatives,"​ pushing a harder ​
 +line.  Ryoo added that Nam Jo-hung had been proposed more as 
 +a confidant of Lee rather than for his views on North Korea, ​
 +which was not his specialty. ​ The push to get rid of the MOU 
 +has been a political move in the spirit of 
 +"​anything-but-Roh,"​ (especially because the October 2007 
 +Summit was seen as overreaching by the lame-duck President) ​
 +rather than a change in policy. ​
 + 
 +¶5. (C) Kim Byung-kook: ​ Ryoo said that he was trying to work 
 +through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Byung-kook to convince ​
 +President Lee that the "ROK needs a strategic dialogue with 
 +North Korea." ​ He regarded Kim Byung-kook as a key player on 
 +North Korea; he had well-formed views on the issue in part 
 +because he had been a regular participant in monthly seminars ​
 +on North Korea for years, most of which Ryoo led.  Ryoo 
 +implied that Kim was a moderating force in the Blue House 
 +trying to counter harder-line views. ​
 + 
 +¶6. (C) Kim Ha-joong: ​ All three academics commented on MOU'​s ​
 +low profile, in marked contrast to its position the last 
 +Administration (when MOU Minister Lee Jeong-seok was widely ​
 +seen as more influential than the foreign minister). ​
 +Minister Kim Ha-joong (a career diplomat who just completed ​
 +six years as ROK Ambassador to China) sees the South-North ​
 +situation too much in international terms, Huh complained, ​
 +arguing that Kim needed to take ROK interests into account. ​
 +Ryoo was more specific, saying that in meetings after taking ​
 +office Kim had referred to himself as a transitory figure, ​
 +not wanting to stay at MOU for long, and appeared fully 
 +content to treat North Korea policy with what Ryoo assessed ​
 +amounted to "​benign neglect." ​
 + 
 +¶7. (C) Ryoo, who was a harsh critic of MOU's overly ​
 +accommodating attitude when we met him last year, lamented ​
 +that Kim's "​deliberate silence"​ was preventing MOU officials ​
 +from thinking creatively about North Korea now, when a new 
 +approach was needed. ​ Ryoo noted that past Unification ​
 +Ministers -- such as Lee Jong-seok for President Roh or Lim 
 +Dong-won for President Kim Dae-jung -- had acted as personal ​
 +mentors and educators for their presidents, but that Kim was 
 +not seeking such a role, nor was Lee showing an inclination ​
 +to learn more about North Korea, which was "not personally ​
 +important to him." ​
 + 
 +-- Policy ​
 + 
 +¶8. (C) There was growing unease among North Korea 
 +specialists,​ and to some extent the public, Huh said, that 
 +the emerging ROKG approach to North Korea was "​irrational ​
 +hard-line policy." ​ The first step, making clear that 
 +economic cooperation requires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
 +was right, but now the ROKG needed to find a way to provide ​
 +humanitarian assistance, not so much out of concern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but so that South could get back in the 
 +game.  His comment was in line with Ryoo's stress on the need 
 +for restarting dialogue. ​ All three commented on media 
 +reports (since confirmed) that the USG would offer food 
 +assistance to North Korea, with Huh saying that this would 
 +just reinforce the South Korean public'​s impression that 
 +South-North relations had "​broken off." ​
 + 
 +¶9. (C) Park said that the media and public increasingly see 
 +Lee's North Korea policy as "​inept,"​ in part because of bad 
 +public relations work.  The public didn't like the way Roh 
 +implemented engagement policy, he added, but they wanted ​
 +engagement to continue. ​ In other words, the public wanted a 
 +center-right approach but the current approach, which had 
 +resulted in no dialogue with the North, was too far right, ​
 +and the change from the last ten years was too abrupt. ​
 + 
 +¶10. (C) Referring to Lee's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USD" proposal to raise North Koreans'​ per capita income, Huh 
 +said that the ROKG should not get stuck on the fact that 
 +North Korea had not yet denuclearized and rejected calls for 
 +it to open up, but should instead "find a way to start 
 +moving"​ on the plan.  But Park shook his head, saying that 
 +Kim Jong-il had already rejected the plan and would not 
 +discuss it.  Huh said that it was true that Kim Jong-il'​s ​
 +objections would be hard to overcome, but reminded Park that 
 +DPRK defectors had emphasized the need for the ROKG to 
 +develop ways of appealing not only to the humanitarian needs 
 +of the poorest North Koreans but also the aspirations of the 
 +middle class and elites. ​
 + 
 +¶11. (C) Asked what the ROKG should do to break the impasse, ​
 +Ryoo said that the ROKG should "walk back" its hard-line ​
 +policy, convey its intention to resume dialogue with the 
 +North, and seek areas for cooperation. ​ Park said that the 
 +ROKG should realize that its leverage over the DPRK was 
 +limited. The worst-case scenario, Ryoo warned, was that the 
 +ROKG would overcome its internal objections and decide to 
 +offer food aid to the North, as a way of breaking the ice, 
 +but the DPRK would refuse, seeing that as a way to keep the 
 +upper hand. 
 + 
 +---------------- ​
 +DPRK PERSPECTIVE ​
 +---------------- ​
 + 
 +¶12. (C) Park offered the most detailed analysis of North 
 +Korea'​s perspective. ​ He saw DPRK authorities shocked at the 
 +sudden change in the ROKG's approach, even though they had 
 +seen Lee's victory coming, but he added that any government ​
 +would pull back given such a seismic change in relations. ​
 +Both the substance (e.g., denuclearization before economic ​
 +cooperation) and style of the South'​s approach had changed: ​
 +ROKG officials were now referring to Kim Jong-il without the 
 +customary title of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
 +Commission,"​ and Lee repeatedly referred to helping the "​70 ​
 +million"​ Koreans, a term that was bound to unnerve North 
 +Korean authorities. ​ Kim Jong-il saw threats, but no 
 +benefits, in Lee's rhetoric. ​
 + 
 +¶13. (C) Park said that the DPRK government was now betting ​
 +everything on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
 +including getting U.S. food aid; there was a deliberate ​
 +decision to freeze the ROK out.  Under the Roh government, ​
 +the tacit arrangement was that the South provided rice aid 
 +(technically as a loan) in exchange for the North'​s agreement ​
 +to continue talking. ​ Kim Jong-il would not want to change ​
 +that arrangement,​ Park said, but he added that not having ROK 
 +food aid was a problem for Kim Jong-il because the aid, 
 +funneled to the "army, officials and factories,"​ had helped ​
 +maintain control of society. ​
 + 
 +¶14. (C) Commenting on the DPRK's internal situation (his 
 +research field), Park said that relations between society and 
 +government had deteriorated recently. ​ In the 1990s, when 
 +famine struck, there was essentially no "​society"​ that could 
 +voice its displeasure to the government, but that had 
 +changed: ​ the DPRK public knew more about the outside world 
 +and was willing to protest. ​ Noting recent NGO reports that 
 +thousands of women had demonstrated in Chongchin (northeast ​
 +coast) over restrictions on market activity, Park said that 
 +he had not been able to personally verify those reports but 
 +that even rumors of such demonstrations were a threat to 
 +regime stability. ​ It was plausible that people were 
 +protesting because the DPRK government, after liberalizing ​
 +some economic areas in 2002, had tightened up again after 
 +2005, belying ROK academics'​ predictions that further ​
 +liberalization would folow, under the warm influence of 
 +Sunshine Policy. ​ But Huh commented that the DPRK regime was 
 +still able to blame economic hardships on the U.S. and South 
 +Korea, propping up North Korea'​s siege mentality. ​
 + 
 +¶15. (C) Ryoo said he believed that the DPRK authorities had 
 +debated their policy toward the South and concluded that, 
 +compared to dealing with the Lee government, it would be more 
 +fruitful to continue negotiations with the U.S., which could 
 +lead to improved relations. ​ A bonus point wa that the U.S. 
 +was also willing to provide food aid, meaning that the DPRK 
 +could afford to snub the South for now.  More generally, Ryoo 
 +said that the DPRK had not changed the way it related to the 
 +South during the ten years of Sunshine Policy. ​ South-North ​
 +relations were not the same as those between two normal ​
 +countries, and the North felt free to use all means, ​
 +including swaying South Korean public opinion, to accomplish ​
 +its goals. ​
 + 
 +----------------------- ​
 +INTERNATIONAL DIMENSION ​
 +----------------------- ​
 + 
 +¶16. (C) It was clear from our interlocutors'​ comments that 
 +they see South-North issues as having important international ​
 +aspects. ​ Park argued that the ROKG's hard-line position ​
 +strengthened the U.S. position, helping bring about results ​
 +on denuclearization (seeing this as a U.S. rather than 
 +multilateral effort, apparently),​ but at a cost to the ROK. 
 +He added that the South Korean public sees the international ​
 +situation generally improving in Asia, with the U.S. making ​
 +progress on DPRK denuclearization and the prospect of 
 +improved ROK-Japan, ROK-China, and China-Taiwan relations, ​
 +and wonders why South and North can't make progress. ​ Huh 
 +added that many South Koreans wonder what overall changes to 
 +North Korea policy a new U.S. administration will bring, and 
 +how China-DPRK relations are evolving. ​ The implication is 
 +that ROK academics see the U.S., China and to some extent ​
 +Japan playing a role in South-North relations and outcomes. ​
 + 
 +------- ​
 +COMMENT ​
 +------- ​
 + 
 +¶17. (C) These academics were critical enough of President ​
 +Roh's version of Sunshine Policy last year -- saying it was 
 +premised on false assumptions about influencing North Korean ​
 +behavior and benefits to the South. ​ Accordingly,​ we expected ​
 +them to celebrate the shift to a harder-line stance, ​
 +emphasizing denuclearization in particular and reciprocity in 
 + 
 +general. ​ Indeed, during the first days of the Lee 
 +Adminstration,​ some conservative academics and ROKG officials ​
 +were talking about a range of pre-conditions for aid -- such 
 +as progress on family reunions and POWs and allowing ROK 
 +monitors -- not to mention economic assistance. ​ But over the 
 +last two months, ROK observers have begun to chafe at the 
 +fact that North Korea, as long as it does not accept the 
 +South'​s pre-conditions or even deign to ask for aid, can keep 
 +the South locked out of the game while it appears to woo the 
 +U.S.  The media has resurrected a South Korean neologism ​
 +first used after the U.S. reached the Agreed Framework with 
 +the DPRK:  "​tong-mi-pong-nam,"​ which means going forward with 
 +the U.S. while the South is left behind. ​ In this context, ​
 +it's not surprising that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
 +hinted on May 19 that the ROKG may provide food aid to the 
 +North, even without an official DPRK request, if the food 
 +situation in the North is deemed serious enough. ​
 + 
 +VERSH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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