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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02 2008-01-17 07:37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제 목: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FTA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상원의 지지 요청

기 밀 SEOUL 000102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2)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태그: KN 3), KS 4), PGOV 5), PREL 6), PINR 7) 주 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FTA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상원의 지지 요청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8)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0/30 20:52

1. (기밀) 요약. 12월 16일 이명박 당선인은 상원의원 이노우에와 스티븐스,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 이 당선인 사무실에서 회동했다. 이명박은 한미동맹,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한미 FTA,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관해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나누었다. 이명박은 새 정부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재건하겠다는 서약을 늘 그렇듯이 반복하였다. 대통령 당선인은 신속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한미 FTA 비준을 추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다만 퇴임하는 노무현 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해 부담을 덜어 주길 바란다는 점도 분명히 시사했다). 대통령 당선인은 인기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한국의 회원국 가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두 상원의원의 협조를 호소하였다; 스티븐스 상원의원은 빈틈없는 여행 서류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은 초당적인 협력에 관한 이노우에 상원의원의 충고를 유심히 경청하였으며 이노우에의 충고는 배석한 두 한국 국회의원들로부터 박수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요약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명박은 그의 사무실에서 상원의원 대니얼 이노우에와 테드 스티븐스를 맞이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 두 분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두 사람과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하였다. 이노우에 상원의원은 이명박의 당선을 축하하였다. 그는 또 방미 대표단에 대해 언급하길, 당선인께서 정몽준이라는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상원의원은 정몽준이 어린 소년이었을 당시 그를 처음 보았었다고 했다. 이노우에는 정몽준 의원이 워싱턴에서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은 배석한 국회의원 정몽준과 박진이 다른 어떤 의원들보다 미국을 잘 알고 있어 두 사람이 미국 정부와는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응수하였다. 이명박은 박진 의원이 이곳 서울에서 인수위원회 일이 바빠서 방미 대표단에 합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진은 이에 대해 재치있게 정몽준은 외국 부분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고 자신은 국내 부문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다고 능청을 떨었다. 이명박 당선인은 두 분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명박은 과거 한미 동맹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신임 정부는 양국이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우면서 나눈 신뢰를 재건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거라고 두 상원의원에게 말하였다. 그는 상원의원들이나 여타 고위급 미국 관리들의 방한은 한국 사람한테 큰 의미로 다가오며 한국민에게 “정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하였다. 이노우에 상원의원은 그가 보기에 특히 평택 기지 재배치 등 미군 기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러한 메시지를 워싱턴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주석: 두 상원의원은 당일 일찍 평택/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하였다. 주석 끝.)

4.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명박은 올해 한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조속히 가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는 또 버시바우 대사에게 한국의 가입 전망에 관해 물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2009년 초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왜냐면 한미 양측이 새로운 보안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한국 측의 (생체 인식 정보를 통한) 본인 인증 전자여권 도입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5. (기밀) 이명박 당선인은 쇠고기 문제가 특히 한미 FTA 비준과 같은 양국의 다른 현안의 진척을 가로막고 있다며 조속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 문제가 그의 취임 이전에 해결책이 나옴에 더해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제안을 미국이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한국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미국이 현 한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지만, 아마도 수입 재개 시기와 관련 차기 정부의 배려를 부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대응하였다. 이명박은 자신이 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이 예고되어 있다며 아마도 그때 쇠고기 문제를 거론할 거라고 말하였다.

6. (기밀) 이명박은 지켜보는 기자들이 없으니까 제약 없이 말할 수 있다면서 그는 미국산 쇠고기가 품질이 좋고 저렴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안전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당선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한국 소비자에게도 이로울 거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는 쌀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쇠고기 소비는 증가하고 있어 미국 쇠고기 수출 업자에게는 한국이 잠재적 시장으로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도 (미국산 쇠고기 수출 업자에게는) 또 다른 시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농을 쳤다. 그는 수입 금지 이전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으니 애초의 상태로 복귀하게 되면 시장 해방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 FTA로 한국과 미국 사의 거대 경제권이 창출되면서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안이 언제 미국에서 통과될지 모르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지칭하며 아마도 사람 사이 자유로운 왕래가 이뤄지는 시점과 거의 같은 시기에 양국 사이 자유로운 상품의 이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명박은 언급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우리가 쇠고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2008년 상반기에 한미 FTA 비준을 담보하길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언급하였다. 이명박은 소보다는 사람이 국경을 왕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빈정대듯이 대답했다. 스티븐스 상원의원은 그 논리를 침소봉대하지 말 것을 이명박에게 촉구하며 격하게 반응하였다. 2001년 9.11 사건 이후에 수많은 보안 조치들이 마련되었는데 그런 조치들이 다시는 취하(取下)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미국은 (예로 전자 여권과 같은) 철저한 여행 서류 체계 도입에 필요한 요건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이명박 당선인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스티븐스 상원의원은 미 의회가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한국이 고맙게 생각해야 할거라고 말했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노우에 상원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미국이 올해 당면한 여러 문제로 미 의회가 비자 면제 문제를 마무리 짓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스티븐스 상원의원과는 소속 당이 다르지만 두 의원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서, 이런 관계 유지가 보통 논란이 많은 국방 예산안을 기록적인 시간 안에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노우에는 종종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지만,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명박은 그와 반대편에 서 있는 정치가들과 잘 협력하는 방법을 익히라는 이노우에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들었다. 이노우에는 또 그와 스티븐스 상원의원은 심지어 서로 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박진과 정몽준은 박수를 쳤는데 그들이 그의 충고를 가슴 깊이 새겨들었는지는 오직 시간만이 답해 줄 것이다.

9. (기밀) 이완되기도 했지만, 종종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명박 당선인은 상원의원들과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논의를 즐긴 듯 보인다. 그가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는 쇠고기 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해결할 필요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하다. 버시바우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8SEOUL102.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102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S PGOV PREL PINR
SUBJECT: PRESIDENT-ELECT ASKS FOR SENATORS' SUPPORT ON FTA, 
VISA WAIVER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September 16, President-elect Lee 
Myung-bak met with Senators Inouye and Stevens and the 
Ambassador at the President-elect's office.  He talked in a 
relaxed manner about the alliance, ending Korea's ban on U.S. 
beef imports, the KORUS FTA, and the Visa Waiver Program 
(VWP).  Lee also made his oft-repeated vow that the new 
administration will work to rebuild trust in the U.S.-ROK 
alliance.  The president-elect expressed his hope that the 
beef market could be reopened quickly so that the KORUS FTA 
ratification could move forward (while clearly indicating he 
hoped that the outgoing Roh Administration would relieve him 
of the burden of resolving the beef issue).  The popular VWP 
is obviously on the president-elect's mind, and he appealed 
to the senators for their support in accelerating Korea's 
entry; Senator Stevens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secure 
travel documents.  Lee listened intently to Senator Inouye's 
advice about bipartisan cooperation, which prompted applause 
from the two Korean lawmakers in the room.  End Summary. 
 
------------ 
Warm Welcome 
------------ 
 
¶2.  (SBU) Lee Myung-bak greeted Senator Daniel Inouye and 
Senator Ted Stevens in his office, saying that he was pleased 
to welcome the two men who have had such a strong interest in 
Korea and that he looked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closely with them.  Senator Inouye congratulated Lee on the 
election and, referring to Lee's designated envoy to the 
U.S., said that the president-elect had chosen a good man in 
Chung Mong-joon; the Senator mentioned he had first met Chung 
when he was a boy.  Inouye said Chung would be well received 
in Washington.  Lee Myung-bak responded that Representatives 
Chung and Park Jin, both of whom attended the meeting, knew 
the U.S. better than any other lawmakers and he was confident 
both would make good partners for Washington.  Lee said Park 
could not join the delegation to Washington because he was 
too busy with the transition here in Seoul, prompting Park to 
quip that Chung was working on the foreign transition and 
Park was working on the domestic transition.  The 
president-elect commented that both were equally important. 
 
¶3.  (SBU) Lee told the senators that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U.S.-ROK alliance in the past, but the incoming 
administration will do its best to rebuild the trust that the 
two countries shared after fighting together in the Korean 
War.  He said the visit by the senators and other 
high-ranking U.S. officials meant a lot to the Koreans and 
gives them a "warm" feeling.  Senator Inouye, for his part, 
said they found the cooperation and assistance from the 
Korean government on U.S. base issues -- specifically on the 
Pyeongtaek relocation -- to be impressive and promised to 
carry that message back to Washington.  (Note: The Senators 
had visited Pyeongtaek/Camp Humphreys earlier in the day. End 
Note.) 
 
------------------- 
Visa Waiver Program 
------------------- 
 
¶4.  (SBU) Lee appealed to the senators for help in 
accelerating Korea's entry into the Visa Waiver Program this 
year, and asked the Ambassador about the prospects.  The 
Ambassador cautioned that it may take until early 2009 
because of new security systems that need to be introduced on 
both sides and because of a delay on the Korean side in 
introducing its biometric e-passport. 
 
---------------- 
Beef and the FTA 
---------------- 
 
¶5.  (C) The president-elect said he understood that the beef 
issue is bogging down progress on other bilateral issues -- 
specifically ratification of the FTA -- and that the market 
needs to be opened quickly.  He expressed his hope that this 
would be worked out before he even takes office and that the 
U.S. would accept the proposal put forward by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Ambassador responded that the U.S. 
is working with the current government on its proposal to 
 
reopen the market, but might have to ask for favorable 
consideration from the next government in terms of the 
timing.  Lee said he had a dinner meeting scheduled with 
President Roh and would probably raise the issue then. 
 
¶6.  (C) Lee said, since there were no reporters present, he 
could freely say that he likes American beef because it is 
good and it is cheap.  To this the Ambassador added that it 
is also safe.  The president-elect agreed that opening the 
beef market would be good for Korean consumers.  He observed 
that rice consumption continues to decrease while beef 
consumption is rising, making Korea an even bigger potential 
market for U.S. beef exports.  He also joked that after 
unification, North Korea will provide yet another market for 
U.S. beef exports.  He noted that, since the beef market was 
completely open before the ban, returning to that state would 
mean market liberalization. 
 
¶7.  (SBU) The president-elect said that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will create a big economic bloc between Korea and 
the U.S. that will reinforce our relationship.  It is 
uncertain when the bill will be passed in the U.S., but, Lee 
noted, perhaps there would be a free flow of goods between 
the countries at about the same time there is a free flow of 
people, referring to the VWP.  The Ambassador noted that 
while our hope was to get the beef issue resolved quickly and 
secure FTA ratification in the first half of 2008, it would 
take somewhat longer before we could bring Korea into the 
VWP.  Lee's tongue-in-cheek reply was that it is better to 
have people than cows moving back and forth across borders. 
Senator Stevens responded emphatically by urging Lee not push 
that logic too far.  A number of increased security measures 
went into place after the events of September 11, 2001, and 
they would never again be taken down.  He cautioned the 
President-elect that the U.S. will not compromise on the 
requirement to introduce secure travel documents (i.e. the 
e-passport). The Senator said that Korea should be grateful 
that the Congress passed legislation specially designed to 
bring about Korea's entry into VWP. 
 
---------------------- 
Bipartisan Cooperation 
---------------------- 
 
¶8.  (SBU) Senator Inouye noted that problems the U.S. faces 
this year, including a presidential election, make it 
difficult for the U.S. Congress to get things done.  He 
pointed out the good relationship he has with Senator Stevens 
despite the fact that the two are from different parties and 
said this relationship has helped them get unanimous approval 
in record time on the usually contentious defense budget. 
Inouye said that even though they disagree quite often, they 
work together "without being disagreeable."  Lee listened 
closely as Inouye counseled him to learn to work well with 
his political opponents, and noted that he and Senator 
Stevens have even campaigned for one another.  When he was 
done, both Park Jin and Chung Mong-joon applauded, though 
only time will tell if they take his advice to heart. 
 
------- 
Comment 
------- 
 
¶9.  (C) Despite the relaxed but often awkward atmospherics, 
the president-elect seemed to enjoy his discussion with the 
senators and the Ambassador.  His focus on economic issues is 
clear, though he obviously hopes that the beef issue will not 
be one that his administration needs to resolve. 
VERSHBOW

1) , 2)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3)
[Korea (North)]
4)
[Korea (South)]
5)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6)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7)
[Intelligence]
8)
번역 주: Amb. Alexander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