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931 2007-03-30 05:48 2011-08-30 01:44 기밀 서울대사관

제 목: 손학규, 자신의 원칙에 충실

  • 기 밀 SEOUL 000931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PGOV2), PREL3), KS4)
  • 제 목: 손학규, 자신의 원칙에 충실
  • 참조: SEOUL 811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6/08 10:03

1.(기밀) 전 경기도 지사이며 대통령 기대주인 손학규는 3월 19일 그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후 대사와의 첫 만남에서 자신의 원칙과 타협하면서 까지 한나라당의 경직된 정책기반의 기조를 유지할 수없었기에 탈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손학규는 새 정당을 구성하려면 길고도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만 시간을 갖고, 한국민들이 자신의 접근방식을 더 상세히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다. 손학규는 한미 FTA 지지 그리고 자신의 대 북한 교류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한 자신의 지지에도 불구, 손학규는 협정에 대한 한국내 커져가는 반대에 대해 걱정하면서, 국회에서 긍정적인 표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손학규는 미국정부는 한미 FTA 협상 시간표 상에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요점 끝.

2.(기밀) 3월 19일 한나라당의 탈당한 이후에, 손학규는 고난의 힘든 시기를 겪을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탈당한 두 가지 이유를 말했다: (1) 당내 두 대표적인 정치권 후보를 둘러싼 국회의원의 편제를 볼 때 자신에게는 여지를 만들어낼 가망성이 없었다; 그리고 (2) 한나라당은 “구태”정치를 지향해 왔으며, 이념적으로 손학규의 개혁적인 사고와는 맞지 않는다. 손학규에게 일말의 여지가 있었을 수있지만, 당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의 핵심 원칙의 수정을 요하므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 손학규는 자신이 한나라당을 떠난 이유는 단기적인 정치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대결구도의 편가르기 정치는 극복되어야 하며, 새 시대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 손학규는 한 번도 자신이 집권당 선거캠프에 합류를 고려한 적이 없으며( 비록 많은 이들은 그가 그럴 것으로 봤지만), 그 것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사망” 선고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3.(기밀) 손학규는 새 정당을 설립할 계획이지만 서둘러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몇 열린우리당 및 민주당 구성원들을 모아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할 수있지만, 그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그는 새 정당을 설립하기 이전에 한국민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손학규는 어떤 시간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으며, 만일 서둘러 움직이다 보면, 자신이 실수를 할 것이며, 종국엔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한 달 전까지도 대통령 후보로써 선택되지 않았었고, 그렇기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4.(기밀) 한나라당이 당의 북한 정책을 변경하려는 조짐에 대해 물었는데, 손학규는 “한나라당은 오래된 신조를 고수할 수없다, 반드시 상황에 적응해야한다.” 그는 탈당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현재의 역동적인 정치 환경에 한나라당이 적응토록 돕는 기폭제로써 기여하길 희망했다. 6자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북한과 더 긴밀히 협력하려는 미국의 행보를 따르지 않아왔다. 호혜주의에 기반한 북한과의 더 낳은 관계 및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야만 한반도의 평화는 올 것이다. 6자 회담은 북한을 포용하고, 북동아시아의 영원한 평화 체재를 향해 일하는 한 가지 방식을 제공한다.

5.(기밀) 손학규는 자신이 한미 FTA을 선호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첫 고위 정치가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후에, 그가 한미 FTA에 대한 기조를 변경해야한다고 많은 이들이 제안했다. 비록 그는 한미 FTA대해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협정문 내용이 국회에서 치열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는 커져만 가고, 노 대통령은 협정문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5) 대중을 이해 시킬만한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다(번역 주: 전략은 모르겠으나 협상은 몇 일 후 4월 2일에 한미 FTA타결 공식 발표가 있었다). 노무현은 심지어 소속 정당에게 조차도 한미 FTA가 한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납득시킬 수가 없다. 열린우리당은 한미 FTA와 관련 도외시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단지 몇몇 고위급 관계관들만이 협상의 진행 과정 및 세부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손학규는 말했다6).

6.(기밀) 손학규는 미국은 여전히 한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2년 두 여중생이 주한미군 장갑차량에 의해 사망한 시점으로 돌아가보면, 미국은 법적 관점으로 사고를 처리했으며, 한국민이 진짜 우려는 즉각 해소하지 못했다. 손학규는 비슷한 상황이 한미 FTA 협상에서도 불거졌다고 우려했다. 정해진 협상 종료 날짜를 지시함으로써, 미국 측이 한국을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한국민은 미국이 오만하며, 완고하다고 느꼈다. 손학규는 한국 측이 타의에 의해 협상으로 이끌려 들어왔다는 한국의 대표 지성의 견해를 언급했다. 대사는 한국민이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면, 다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민은 자국의 협상자들이 열심히 일했고, 균형 잡힌 거래를 달성했다고 여길 것이다7).

7.(기밀) 한미 FTA에서 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미국 측은 한국민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고 손학규는 말했다. 쌀은 단순이 경제적인 쟁점이 아니며; 한국민에게는 국가적인 상징이다. 쌀에 대한 깊은 정서적인 애착이 있기 때문에, 한국민은 미국의 행보를 좌시할 수없으며, 한국 측도 똑같이 도전적인 쟁점을 제기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합의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미 FTA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한미 FTA가 그 이상 한국민을 갈라놓게 된다면, 미국이 비난을 받을 것이다.

8.(기밀) 손학규는 새 정당을 구성하는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청와대에 적합한 후보로써 자리 매김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의 현재 전략은 김근태나 정동영과 같은 진보후보에 앞서도록 상당한 지지율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후에 자신이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적합하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자신을 내세울 수있다. 이 점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해당 대선주자들이 후보등록을 간신히 했지만, 손학규는 탈당이후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 주고있다(4.6에서 7.4퍼센트). 한 소문에 의하면 손학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손 후보의 위상을 확실히 신장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모든 진보후보들이 한나라당 중퇴자를 위한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 한국 정치계에 통념은 “탈당” 후보는 결코 번성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손학규 그가 예외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있다. 그럼에도 불구 그는 2006년 7월 1일 이후로 항시 선거운동을 해왔으며, 그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정당 구도의 변화가 자신의 인기를 상당부분 증대시킬 것인지는 두고 볼일이다. 논평 끝.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7SEOUL931.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931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SOHN HAK-KYU STICKS TO HIS PRINCIPLES 
 
REF: SEOUL 811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 
SUMMARY 
------- 
 
¶1.  (C) In his first meeting with the Ambassador since 
leaving the GNP Party on March 19, Presidential aspirant (and 
former Gyeonggi Governor) Sohn Hak-kyu said that he had to 
leave because he was not willing to compromise his principles 
to stay in line with the inflexible GNP platform.  Sohn 
expected a long and hard road ahead as he worked to form a 
new party but he planned to take his time and allow the 
Korean people to come to understand his approach in more 
detail.  Sohn said he remained committed to his support for 
the KORUS FTA and to his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Despite his support for the FTA, Sohn said he was 
concerned about the mounting opposition in Korea against the 
deal and that he expected difficulty in obtaining a positive 
vote in the National Assembly.  Sohn suggested that the USG 
should be more flexible on its negotiating timetable for the 
FTA.  END SUMMARY. 
 
---------------- 
NO ROOM FOR SOHN 
---------------- 
 
¶2.  (C) Following his departure from the GNP on March 19, 
Sohn Hak-kyu said that he expected to go through a period of 
difficulty and hardship.  He said he left the party for two 
reasons: (1) there was no possibility to make room for 
himself within the party given the alignment of Assemblymen 
around the two major political candidates; and (2) the GNP 
had moved toward "old-style" politics, an ideology that was 
not in line with Sohn's reform-minded thinking.  Even if 
there might have been some room left for Sohn, staying would 
have required a change in his core principles and was 
therefore not worth the sacrifice.  Sohn said that he 
departed the GNP both for short-term politics but also for 
broader political reasons.  Divisive politics of 
confrontation should be overcome and a new era of politics 
should begin.  Sohn also said that he never really considered 
joining the ruling camp (despite many suggestions that he do 
so) as that would have spelled "death" for him politically 
and philosophically. 
 
¶3.  (C) Sohn said he planned to establish a new party but was 
not in a hurry to do so.  He could gather several Uri 
defectors and Democratic Party members to form a voting bloc 
now, but that would send the wrong message.  More time was 
needed to explain his plan to the Korean people before he 
founded a new party.  Sohn added he did not feel any time 
pressure but if he moved too fast, he would make mistakes and 
ultimately fail.  He noted that President Roh Moo-hyun had 
not been selected as a Presidential candidate until a month 
before the 2002 elections, so there was no need to hurry. 
 
--------------- 
SIX-PARTY TALKS 
--------------- 
 
¶4.  (C) Asked about signs the GNP was changing its policy on 
North Korea, Sohn said "The GNP cannot stick to its old 
principles, it must adapt."  By leaving the party, he said he 
hoped his action had served as a catalyst to help the GNP 
adapt to the current dynamic political environment.  As the 
6PT progressed, the GNP had not followed the U.S. move to 
work more closely with the DPRK.  Peace on the Peninsula 
would only come through better relations with the DPRK based 
on reciprocity and close coordination with the U.S.  The 6PT 
provided a way to embrace North Korea and work toward a 
permanent peace regime in Northeast Asia. 
 
---------------------- 
FTA: CONTINUED SUPPORT 
---------------------- 
 
¶5.  (C) Sohn noted that he was the first high-level 
politician to speak out in favor of the KORUS FTA.  After his 
departure from the GNP, many suggested he should change his 
stance on the FTA.  Although he was still committed to the 
FTA, there was great difficulty ahead as the deal would cause 
intense debate in the National Assembly.  Opposition to the 
FTA had mounted and President Roh did not have a strategy to 
successfully conclude the agreement or sell it publicly.  Roh 
could not even convince his own party that the FTA was in 
Korea's interest.  Sohn said that the Uri Party felt they 
were out of the loop on the FTA as only a few high-level 
officials were kept apprised of the progress and details of 
the negotiations. 
 
---------------------- 
FTA: HOW KOREANS THINK 
---------------------- 
 
¶6.  (C) Sohn claimed that the U.S. still did not fully 
understand how Korean people think.  Going back to the 2002 
incident where two schoolgirls were killed by a USFK armored 
vehicle, Sohn said that the U.S. handled the incident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did not immediately address the true 
concerns of the Korean people.  Sohn was concerned that a 
similar situation had emerged with the FTA talks.  By 
dictating a set end-date for the talks, the U.S. side had 
placed Korea in an awkward position.  Korean people felt the 
U.S. was arrogant and stubborn.  Sohn cited the opinion of a 
prominent Korean intellectual who felt that the Korean side 
had been pulled into the talks against its will.  The 
Ambassador said the Korean people would have a different 
perception once they had a chance to review the content of 
the KORUS FTA - they would see that their negotiators worked 
hard and achieved a balanced deal. 
 
¶7.  (C) By raising the rice issue in the FTA, the U.S. side 
had unnecessarily provoked the Korean people, Sohn said. 
Rice was not simply an economic issue; it was a national 
symbol to the Korean people.  Because of deep emotional 
attachment to rice, the Korean people could not see past the 
U.S. actions and understand that the Korean side had raised 
equally challenging issues.  Given more time to help the 
people understand the agreement, Sohn said that there was a 
chance for the success of the FTA.  If the FTA further 
divided the Korean people, however, the U.S. would be blamed. 
 
------- 
COMMENT 
------- 
 
¶8.  (C) Despite Sohn's claims that he was not in a hurry to 
form a new party, it is clear that he is actively working to 
establish himself as a viable candidate for the Blue House. 
His current strategy is to stack up a sizeable poll lead over 
progressive candidates, such as Kim Geun-tae and Chung 
Dong-young, and, thereafter, present himself as the only 
viable alternative to the GNP candidates.  This is not 
impossible, especially as these progressive candidates barely 
register in the polls, whereas Sohn has already seen a small 
up tick in the polls since his defection (from 4.6 to 7.4 
percent).  One rumor is that Sohn is working overtime to win 
former President Kim Dae-jung's support, which, if given, 
would certainly boost Sohn's candidacy.  But there are big 
"ifs" because it is highly unlikely that all the progressive 
candidates will make room for a GNP drop-out.  Conventional 
wisdom in Korean politics is that "run-away" candidates never 
prosper.  So far at least, Sohn has shown no signs that he's 
an exception.  Nevertheless, he has been campaigning 
full-time since July 1, 2006 and he will not let up.  It 
remains to be seen if a change in parties will increase his 
popularity significantly.  End Commen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번역 주: 이틀 후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볼 때, 코앞의 닥칠 일도 모르고 있는 상태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무식하다고 인정할 때야 비로소 지식과 지혜를 습득할 수있다. 누군가가 너무 단정적으로 이 것이 옳다라거나 그르다고 단적으로 말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것이 결론이 내려진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이상, 오류가 있을 수있고, 심지어 오류를 알면서도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
6)
번역 주: 본 전문은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이틀 전에 본국으로 발송된 전문이다.
7)
번역 주: 이 전문만을 읽어본 독자들은 버시바우가 상당한 FTA 전문가란 사실을 아마 모를 것이다. 그가 전송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과 ‘2006년 3월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의제설정’의 전문을 읽어 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협상 내용을 상당부분 파악했을 것이고 그 것이 결코 균형잡인 협상이 될 수없음을 알고도 지금 이따위 사설을 늘어 놓고 있는 것이다. FTA 협상 초기에 그가 한 재미난 발언을 인용하지 않을 수없다. ‘대사는 한국민과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란 “소시지”를 “소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맛을 감상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06seoul337 ―너무 알려 들지 말고 주는 데로 받아 쳐드시라는 말이다. 우리 가카와 왠지 비슷한 체취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