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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794 [2018/06/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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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SEOUL794 ​ |  2007 March 19, 09:06  |  기밀(3급)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PGOV PREL KS }}  | |  07SEOUL794 ​ |  2007 March 19, 09:06  |  기밀(3급) ​ |  주한 미국 대사관 ​ |  {{tag>​PGOV PREL K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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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김근태, 선거에 대해서는 침묵, FTA와 중국에 대해서는 목소리 높여 ====== ====== 제 목: 김근태, 선거에 대해서는 침묵, FTA와 중국에 대해서는 목소리 높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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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망 배포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태그: PGOV, PREL, KS 제 목: 김근태, 선거에 대해서는 침묵, FTA와 중국에 대해서는 목소리 높여
-태그: PGOV, PREL, KS +
-제 목: 김근태, 선거에 대해서는 침묵, FTA와 중국에 대해서는 목소리 높여+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4/07/21 18:29//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 ​//​[[poirotkr@wikileaks-kr.org|Micheal H. Rhee]] 2014/07/21 18:29//+
  
 ===== 요약 ===== ===== 요약 =====
  
 1. (기밀) 대사와 함께한 3월 15일 오찬 석상에서 전 우리당 의장 김근태는 대권에 대한 포부를 묻는 직접적인 질문을 피해 가면서도 한미 FTA, 위안부, 남북 정상회담,​ 6자 회담 등에 대해선 진솔한 예기를 했다. 김근태는 FTA에 대해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 때면 협상의 장점들을 충분하게 평가할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것이다. (대사는 신속무역협상권이 종료돼가는 상황에서 지금이 아니라면 아마도 결코 협상 기회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김근태는 개성공업지구 상품들이 최종 FTA 협정에 들어가도록 활로가 있기를 여전히 희망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김근태는 한국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감정의 골이 깊지만, 아직 폭발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최근 아베 일본 총리의 성명을 충분하게 반박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근태는 남북 정상회담이 6자 회담을 앞두고 추진되는 까닭은 6자 회담에서 시너지 효과를 생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6자 회담은 궁극적으로 북한과 한국 사이의 문제이므로 한반도에서 열려야 한다. 중국은 영구적인 평화 체제 논의에서 배제돼야 한다; 현재 휴전선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3개국만이 포함돼야 한다. 국회의원 이인영, 홍미영, 우원식 국회의원이 이번 오찬에 배석했다. 요약 끝. 1. (기밀) 대사와 함께한 3월 15일 오찬 석상에서 전 우리당 의장 김근태는 대권에 대한 포부를 묻는 직접적인 질문을 피해 가면서도 한미 FTA, 위안부, 남북 정상회담,​ 6자 회담 등에 대해선 진솔한 예기를 했다. 김근태는 FTA에 대해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 때면 협상의 장점들을 충분하게 평가할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것이다. (대사는 신속무역협상권이 종료돼가는 상황에서 지금이 아니라면 아마도 결코 협상 기회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김근태는 개성공업지구 상품들이 최종 FTA 협정에 들어가도록 활로가 있기를 여전히 희망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김근태는 한국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감정의 골이 깊지만, 아직 폭발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최근 아베 일본 총리의 성명을 충분하게 반박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근태는 남북 정상회담이 6자 회담을 앞두고 추진되는 까닭은 6자 회담에서 시너지 효과를 생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6자 회담은 궁극적으로 북한과 한국 사이의 문제이므로 한반도에서 열려야 한다. 중국은 영구적인 평화 체제 논의에서 배제돼야 한다; 현재 휴전선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3개국만이 포함돼야 한다. 국회의원 이인영, 홍미영, 우원식 국회의원이 이번 오찬에 배석했다. 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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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들의 생각 ===== ===== 한국인들의 생각 =====
  
 2. (기밀) 우리당 김근태 의원은 3월 15일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오찬 회동에서 우리당 의장으로 8개월 동안 지내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수많은 난제에 직면했었다고 말했다. 김근태는 한국인들은 현 정부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개선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만, 사람들은 현 정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점은 5월 31일 지방 선거에서 우리당이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확실해졌다. 김근태는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 임기 말까지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지속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만약 부시, 노 대통령,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노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기밀) 우리당 김근태 의원은 3월 15일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오찬 회동에서 우리당 의장으로 8개월 동안 지내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수많은 난제에 직면했었다고 말했다. 김근태는 한국인들은 현 정부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개선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만, 사람들은 현 정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점은 5월 31일 지방 선거에서 우리당이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확실해졌다. 김근태는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 임기 말까지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지속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만약 부시, 노 대통령,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노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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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로 한국인 분열 ===== ===== 한미 FTA로 한국인 분열 =====
  
-3. (기밀) 우원식 의원은 한미 FTA가 한국에서 분열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협상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개성공업지구 상품은 남북 협력과 희망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개성공단은 북한이 자유 시장 경제와 한층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맛보게 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 게다가, 미국은 개성공단에서 특정 기술을 도입하도록 라이센스를 허가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에 기여했다. ​<wrap hi>그러나 개성공단의 한미 FTA 포함 여부는 다른 문제다. 지금으로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 만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노동권과 인권 문제가 합당하게 해소된다면 미국은 개성공단 상품에 대한 견해를 재고할 수도 있다.</​wrap><​WRAP center round info 90%>//​**개성을 한미 FTA에 포함할 가능성? 미국의 이중성이란 이런 것!**//​…(중략) 베럿은 EU는 개성공단을 FTA에 포함할 지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개성은 한미 FTA에 포함 안됐다고 강조했다 [[https://​wikileaks.org/​cable/​2007/​11/​07STATE156455.html#​par7|07STATE156455]] //​미국무부 비밀전문//​ <- 7문단에 보면 한미 FTA 혐상이 마무리된 시점인 2007-11-14일에 타전한 국무부 비밀 전문에서 동아태 힐 차관보는 개성은 한미 FTA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못 박고 있다. 한국 위정자들은 마치 개성공단이 한미 FTA에 포함될 것처럼 기대하고 노력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애초부터 뜬구름 잡기에 열정을 허비하고 말았다. +3. (기밀) 우원식 의원은 한미 FTA가 한국에서 분열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협상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개성공업지구 상품은 남북 협력과 희망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개성공단은 북한이 자유 시장 경제와 한층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맛보게 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 게다가, 미국은 개성공단에서 특정 기술을 도입하도록 라이센스를 허가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에 기여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한미 FTA 포함 여부는 다른 문제다. 지금으로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 만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노동권과 인권 문제가 합당하게 해소된다면 미국은 개성공단 상품에 대한 견해를 재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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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밀) 김근태는 한미 FTA의 사회 분열적 성격에 대한 우원식의 발언에 동조하였다.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유사한 공공 캠페인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인 1996년에 활용되었지만,​ 결국 해당 희망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 물거품이 되었다. 상당수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미칠 한미 FTA의 영향력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만, 다수는 농업과 같은 취약한 분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한국이 빠르게 벗어난 점은 한국 경제의 힘과 심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응대하였다. 한미 FTA와는 별개로 FTA 자체는 외부 시장의 도전을 받게 될 한국 경제의 여러 부문을 살펴보고 개혁을 촉발하였다. 4. (기밀) 김근태는 한미 FTA의 사회 분열적 성격에 대한 우원식의 발언에 동조하였다.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유사한 공공 캠페인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인 1996년에 활용되었지만,​ 결국 해당 희망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 물거품이 되었다. 상당수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미칠 한미 FTA의 영향력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만, 다수는 농업과 같은 취약한 분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한국이 빠르게 벗어난 점은 한국 경제의 힘과 심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응대하였다. 한미 FTA와는 별개로 FTA 자체는 외부 시장의 도전을 받게 될 한국 경제의 여러 부문을 살펴보고 개혁을 촉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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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밀) 이인영 의원은 한미 FTA와 관련해 두 가지 우려를 표명하였다. 하나는 많은 한국민이 한미 FTA에 대한 지지와 개성 공단 상품의 한미 FTA 포함 문제를 연계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취약한 산업 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없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된다면, 대체로 한미 FTA와 미국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상원이 최근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확대가 가능토록 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하였다. 6. (기밀) 이인영 의원은 한미 FTA와 관련해 두 가지 우려를 표명하였다. 하나는 많은 한국민이 한미 FTA에 대한 지지와 개성 공단 상품의 한미 FTA 포함 문제를 연계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취약한 산업 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없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된다면, 대체로 한미 FTA와 미국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상원이 최근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확대가 가능토록 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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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문제와 일본 ===== ===== 위안부 문제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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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밀) 홍미영 의원은 그녀가 상임위 여성위원회 소속이었을 당시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을 갔었다고 말했다. 미 의회가 위안부 문제를 심의하기는 이번이 일곱 번째라며 이번에 성공하리라 큰 기대가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위안부 문제는 미국 정부의 우선 과제로 국무부 네그로폰테 차관이 최근 동북아 지역 방문 중에 일본 정부 관리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음을 홍미영에게 분명히 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은 정부가 위안부에 관여했음을 인정했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했다. 아베 총리가 1993년에 나온 고노 담화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왜 그런 초기의 입장에서 후퇴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김근태는 한국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감정의 골이 깊지만, 아직 폭발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최근 아베 일본 총리의 성명을 충분하게 반박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 (기밀) 홍미영 의원은 그녀가 상임위 여성위원회 소속이었을 당시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을 갔었다고 말했다. 미 의회가 위안부 문제를 심의하기는 이번이 일곱 번째라며 이번에 성공하리라 큰 기대가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위안부 문제는 미국 정부의 우선 과제로 국무부 네그로폰테 차관이 최근 동북아 지역 방문 중에 일본 정부 관리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음을 홍미영에게 분명히 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은 정부가 위안부에 관여했음을 인정했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했다. 아베 총리가 1993년에 나온 고노 담화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왜 그런 초기의 입장에서 후퇴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김근태는 한국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감정의 골이 깊지만, 아직 폭발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최근 아베 일본 총리의 성명을 충분하게 반박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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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정상회담 ===== ===== 남북 정상회담 =====
  
 9. (기밀) 김근태는 미국 정부 일각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6자 회담에 방해가 될까 우려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김근태는 6자 회담의 (남북 정상화담이) 방해물이 아니라 6자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필요한 시너지라고 말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근태는 회의적인 모습이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발표 이후 열린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에 거의 도움이 안 됐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 문제는 6자 회담과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보탬이 될지에 기초해 바라볼 거라고 김근태를 안심시켰다. 6자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최대로 높이는 길은 5개 당사국의 모든 노력을 조율하는 데 있다. 9. (기밀) 김근태는 미국 정부 일각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6자 회담에 방해가 될까 우려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김근태는 6자 회담의 (남북 정상화담이) 방해물이 아니라 6자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필요한 시너지라고 말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근태는 회의적인 모습이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발표 이후 열린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에 거의 도움이 안 됐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 문제는 6자 회담과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보탬이 될지에 기초해 바라볼 거라고 김근태를 안심시켰다. 6자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최대로 높이는 길은 5개 당사국의 모든 노력을 조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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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 체제 협상 ===== ===== 평화 체제 협상 =====
  
 10. (기밀)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 전쟁을 종식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 문제로 화제를 들린 김근태는 중국은 평화체제 논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평화 협정도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에서 이뤄져야 하는 까닭은 현재 비무장지대에서 3개국만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TV 드라마가 40~50%의 남한 시청자를 매료시킨 까닭은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은 동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주석: 이 드라마는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중국에 맞서 굴복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묘사하고 있다. 주석 끝.) 10. (기밀)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 전쟁을 종식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 문제로 화제를 들린 김근태는 중국은 평화체제 논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평화 협정도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에서 이뤄져야 하는 까닭은 현재 비무장지대에서 3개국만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TV 드라마가 40~50%의 남한 시청자를 매료시킨 까닭은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은 동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주석: 이 드라마는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중국에 맞서 굴복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묘사하고 있다. 주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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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자 회담 ===== ===== 6자 회담 =====
  
-11.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김근태에게 물었다. 김근태는 미국이 안전 보장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일성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전히 북한에서 살아있다. 김일성의 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였다. 오늘날에도 많은 북한 간부들이 이 문구를 반복한다. 김근태는 6자 회담이 한반도가 아닌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점에 실망감을 표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의 6자 회담 참여 의욕을 돋우는데 그간 보탬이 되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진의를 묻는 진정한 첫 시험대는 2.13 초기조치 합의로 출범하는 2단계 조치에서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조치 여부이다. +11.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김근태에게 물었다. 김근태는 미국이 안전 보장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일성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전히 북한에서 살아있다. 김일성의 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였다. 오늘날에도 많은 북한 간부들이 이 문구를 반복한다. 김근태는 6자 회담이 한반도가 아닌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점에 실망감을 표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의 6자 회담 참여 의욕을 돋우는데 그간 보탬이 되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진의를 묻는 진정한 첫 시험대는 2.13 초기조치 합의로 출범하는 2단계 조치에서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조치 여부이다. 버시바우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6/​07seoul794|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버시바우 +
-[[https://​sites.google.com/​site/​poirotkr/​6/​07seoul794|포와로 탐정의 번역]] ​(c)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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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794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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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DIS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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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2/10/2014  +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PREL, KS  +TAGS: PGOV, PREL, KS 
-SUBJECT: KIM GEUN-TAE SILENT ON ELECTIONS, VOCAL ON FTA AND  +SUBJECT: KIM GEUN-TAE SILENT ON ELECTIONS, VOCAL ON FTA AND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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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 Reasons 1.4 (b,d).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 Reasons 1.4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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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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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While deflecting direct questions about his  +1.  (C) While deflecting direct questions about his 
-presidential aspirations,​ former Uri Party Chairman Kim  +presidential aspirations,​ former Uri Party Chairman Kim 
-Geun-tae spoke candidly over lunch with the Ambassador on  +Geun-tae spoke candidly over lunch with the Ambassador on 
-March 15 about a number of issues including the KORUS FTA,  +March 15 about a number of issues including the KORUS FTA, 
-Comfort Women, an inter-Korean Summit, and the Six-Party  +Comfort Women, an inter-Korean Summit, and the Six-Party 
-Talks. ​ On the FTA, Kim said that he would issue a statement  +Talks. ​ On the FTA, Kim said that he would issue a statement 
-saying the FTA should not be concluded until the next ROK  +saying the FTA should not be concluded until the next ROK 
-administration when there would be more time to adequately  +administration when there would be more time to adequately 
-evaluate the merits of the deal (the Ambassador explained  +evaluate the merits of the deal (the Ambassador explained 
-that, with TPA expiring, it was now or probably never). ​ Kim  +that, with TPA expiring, it was now or probably never). ​ Kim 
-said that he was still hopeful that Kaesong Industrial  +said that he was still hopeful th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ducts would find their way into the final FTA  +Complex products would find their way into the final FTA 
-agreement. ​ On Comfort Women, Kim said that Koreans held very  +agreement. ​ On Comfort Women, Kim said that Koreans held very 
-deep feelings about the issue but were not yet speaking out  +deep feelings about the issue but were not yet speaking out 
-because they trusted that the U.S. would adequately rebut  +because they trusted that the U.S. would adequately rebut 
-Japanese PM Abe's recent statement. ​ Kim said that the push  +Japanese PM Abe's recent statement. ​ Kim said that the push 
-for an inter-Korean summit was to create a "​synergy"​ with the  +for an inter-Korean summit was to create a "​synergy"​ with the 
-6PT, not to get ahead of the talks. ​ Further, the Six-Party  +6PT, not to get ahead of the talks. ​ Further, the Six-Party 
-Talks should be held on the Korean Peninsula as it was  +Talks should be held on the Korean Peninsula as it was 
-ultimately a ques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ultimately a ques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 China should be excluded from talks on a  +and South. ​ China should be excluded from talks on a 
-permanent peace regime; only the three countries with forces  +permanent peace regime; only the three countries with forces 
-still facing off in the DMZ should be included. ​ National  +still facing off in the DMZ should be included. ​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s Lee In-young, Hong Mi-young, and Woo  +Assembly Representatives Lee In-young, Hong Mi-young, and Woo 
-Won-shik accompanied Kim to the meeting. ​ END SUMMARY.  +Won-shik accompanied Kim to the meeting. ​ END SUMMARY. 
-  + 
--------------------------  +------------------------- 
-WHAT KOREANS ARE THINKING  +WHAT KOREANS ARE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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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Uri Rep. Kim Geun-tae, in a March 15 luncheon meeting  +2.  (C) Uri Rep. Kim Geun-tae, in a March 15 luncheon meeting 
-with the Ambassador, said that during his eight-month tenure  +with the Ambassador, said that during his eight-month tenure 
-as Uri Party Chairman, he faced many tough challenges  +as Uri Party Chairman, he faced many tough challenges 
-including the DPRK's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  Kim  +including the DPRK's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  Kim 
-said that the Korean people were "​bored"​ with the current  +said that the Korean people were "​bored"​ with the current 
-administration. ​ Working people complained they did not have  +administration. ​ Working people complained they did not have 
-enough money. ​ Despite some improvements,​ people were not  +enough money. ​ Despite some improvements,​ people were not 
-satisfied with the current administration. ​ This was clear in  +satisfied with the current administration. ​ This was clear in 
-the May 31, 2006 local elections where Uri received little  +the May 31, 2006 local elections where Uri received little 
-support. ​ Kim said he hoped that President Bush would keep up  +support. ​ Kim said he hoped that President Bush would keep up 
-his support for President Roh until the end of Roh's term in  +his support for President Roh until the end of Roh's term in 
-office. ​ If Bush, Roh and Kim Jong-il held a summit, it would  +office. ​ If Bush, Roh and Kim Jong-il held a summit, it would 
-provide much needed support for Roh.  +provide much needed support for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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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S FTA DIVIDED KOREANS  +KORUS FTA DIVIDED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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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Rep. Woo noted that the KORUS FTA was a divisive  +3.  (C) Rep. Woo noted that the KORUS FTA was a divisive 
-force in Korea. ​ As the negotiations entered the final stage,  +force in Korea. ​ As the negotiations entered the final stage, 
-Koreans still hoped th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Koreans still hoped th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goods would be admitted as they were a sign of inter-Korean  +goods would be admitted as they were a sign of inter-Korean 
-cooperation and hope.  The Ambassador agreed that the KIC  +cooperation and hope.  The Ambassador agreed that the KIC 
-represented a good opportunity to expose the DPRK to free  +represented a good opportunity to expose the DPRK to free 
-market principles and broader economic reforms; moreover, the  +market principles and broader economic reforms; moreover, the 
-U.S. had contributed to the project by granting licenses to  +U.S. had contributed to the project by granting licenses to 
-employ certain technologies at KIC.  Inclusion in the FTA was  +employ certain technologies at KIC.  Inclusion in the FTA was 
-another matter, however. ​ For now, the U.S. did not have a  +another matter, however. ​ For now, the U.S. did not have a 
-normal relationship with the DPRK.  If the relationship  +normal relationship with the DPRK.  If the relationship 
-improved and if labor and human rights concerns were  +improved and if labor and human rights concerns were 
-adequately addressed, the U.S. might reconsider its view on  +adequately addressed, the U.S. might reconsider its view on 
-KIC products.  +KIC products. 
-  + 
-4.  (C) Kim echoed Woo's comment on the divisive nature of  +4.  (C) Kim echoed Woo's comment on the divisive nature of 
-the FTA.  Similar public affairs campaigns focusing on  +the FTA.  Similar public affairs campaigns focusing on 
-economic growth were used in 1996 when Korea joined the OECD,  +economic growth were used in 1996 when Korea joined the OECD, 
-only to have those hopes dashed by the 1997 Asian Financial  +only to have those hopes dashed by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 While some people had high hopes for the FTA's  +Crisis. ​ While some people had high hopes for the FTA'​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many were concerned about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many were concerned about 
-vulnerable sectors like agriculture. ​ The Ambassador  +vulnerable sectors like agriculture. ​ The Ambassador 
-responded that Korea'​s quick rebound from the 1997 Asian  +responded that Korea'​s quick rebound from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showed the strength and depth of its  +Financial Crisis showed the strength and depth of its 
-economy. ​ The FTA had prompted Korea to look at and reform  +economy. ​ The FTA had prompted Korea to look at and reform 
-many of its sectors that would be challenged by outside  +many of its sectors that would be challenged by outside 
-markets, regardless of the KORUS FTA.  +markets, regardless of the KORUS FTA. 
-  + 
-5.  (C) Kim explained that the Uri base was generally opposed  +5.  (C) Kim explained that the Uri base was generally opposed 
-to the KORUS FTA.  To appease the base without speaking out  +to the KORUS FTA.  To appease the base without speaking out 
-directly against the deal, Kim said he planned to issue a  +directly against the deal, Kim said he planned to issue a 
-statement asking the Roh administration to delay a decision  +statement asking the Roh administration to delay a decision 
-until the next administration takes control. ​ The Ambassador  +until the next administration takes control. ​ The Ambassador 
-replied that this position was tantamount to opposing the  +replied that this position was tantamount to opposing the 
-FTA.  There would not likely be another opportunity in a long  +FTA.  There would not likely be another opportunity in a long 
-time, given the upcoming expiration of TPA.  Korea would  +time, given the upcoming expiration of TPA.  Korea would 
-benefit greatly from the FTA.  For example, Korea was poised  +benefit greatly from the FTA.  For example, Korea was poised 
-to see rapid growth in service exports, just as Australia  +to see rapid growth in service exports, just as Australia 
-experienced in the year following ratification of its FTA  +experienced in the year following ratification of its FTA 
-with the U.S.  +with the U.S. 
-  + 
-6.  (C) Rep. Lee expressed two concerns with the FTA.  First,  +6.  (C) Rep. Lee expressed two concerns with the FTA.  First, 
-many Koreans correlated their support for the FTA to the  +many Koreans correlated their support for the FTA to the 
-inclusion of KIC products. ​ Second, there were not enough  +inclusion of KIC products. ​ Second, there were not enough 
-protections for vulnerable industries in Korea. ​ If Korea  +protections for vulnerable industries in Korea. ​ If Korea 
-were admitted to the Visa Waiver Program (VWP), that would  +were admitted to the Visa Waiver Program (VWP), that would 
-build support for the FTA and the U.S. in general. ​ The  +build support for the FTA and the U.S. in general. ​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Senate recently put forward an  +Ambassador said that the Senate recently put forward an 
-amendment to a bill that would make expansion of VWP possible.  +amendment to a bill that would make expansion of VWP possible. 
-  + 
------------------------  +----------------------- 
-COMFORT WOMEN AND JAPAN  +COMFORT WOMEN AND JAPAN 
------------------------  +----------------------- 
-  + 
-7.  (C) According to Kim, Japan had lost its appeal to the  +7.  (C) According to Kim, Japan had lost its appeal to the 
-U.S.  Perhaps, Korea now had the upper hand in its bilateral  +U.S.  Perhaps, Korea now had the upper hand in its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U.S.  Kim said that this was a critical  +relations with the U.S.  Kim said that this was a critical 
-time in the region and he hoped that the U.S. would work hard  +time in the region and he hoped that the U.S. would work hard 
-to establish security and order with the ROK's help.  Kim  +to establish security and order with the ROK's help.  Kim 
-cited the successful negotiation of a compromise on the  +cited the successful negotiation of a compromise on the 
-timing of wartime OPCON transfer as proof that sensitive  +timing of wartime OPCON transfer as proof that sensitive 
-issues could be resolved without an ideological debate. ​ The  +issues could be resolved without an ideological debate. ​ The 
-Ambassador agreed that the U.S.-ROK alliance was indeed key  +Ambassador agreed that the U.S.-ROK alliance was indeed key 
-to effectively resolving regional issues, as was the  +to effectively resolving regional issues, as was the 
-U.S.-Japan alliance; this was not a zero-sum game.  +U.S.-Japan alliance; this was not a zero-sum game. 
-  + 
-8.  (C) Rep. Hong said that she traveled to the U.S. in  +8.  (C) Rep. Hong said that she traveled to the U.S. in 
-support of the Comfort Women issue when she was a member of  +support of the Comfort Women issue when she was a member of 
-the Women'​s Committee. ​ This was the seventh time that the  +the Women'​s Committee. ​ This was the seventh time that the 
-issue was considered by the U.S. Congress, Hong had high  +issue was considered by the U.S. Congress, Hong had high 
-hopes for success. ​ The Ambassador assured Hong that the  +hopes for success. ​ The Ambassador assured Hong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was a high priority for the USG and that  +Comfort Women issue was a high priority for the USG and that 
-Deputy Secretary of State Negroponte had raised it with  +Deputy Secretary of State Negroponte had raised it with 
-Japanese officials during his recent trip to the region. ​ In  +Japanese officials during his recent trip to the region. ​ In 
-the early 1990s, Japan had acknowledged government  +the early 1990s, Japan had acknowledged government 
-involvement with Comfort Women, the Ambassador noted. ​ It was  +involvement with Comfort Women, the Ambassador noted. ​ It was 
-not clear why PM Abe was retreating from those earlier  +not clear why PM Abe was retreating from those earlier 
-findings--although he had stated he would not renounce the  +findings--although he had stated he would not renounce the 
-Kono Statement of 1993.  Kim said that Koreans held very deep  +Kono Statement of 1993.  Kim said that Koreans held very deep 
-feelings about the issue but were not yet speaking out  +feelings about the issue but were not yet speaking out 
-because they trusted that the U.S. would adequately rebut  +because they trusted that the U.S. would adequately rebut 
-Abe's recent statement.  +Abe's recent statement. 
-  + 
--------------------  +------------------- 
-INTER-KOREAN SUMMIT  +INTER-KOREAN SUMMIT 
--------------------  +------------------- 
-  + 
-9.  (C) Kim said that he realized that some within the USG  +9.  (C) Kim said that he realized that some within the USG 
-were concerned that an inter-Korean summit would get in the  +were concerned that an inter-Korean summit would get in the 
-way of the 6PT.  Rather than hinder the 6PT, Kim said a  +way of the 6PT.  Rather than hinder the 6PT, Kim said a 
-synergy was needed between the 6PT and an inter-Korean  +synergy was needed between the 6PT and an inter-Korean 
-summit. ​ As for the effect that a North-South summit might  +summit. ​ As for the effect that a North-South summit might 
-have on the Presidential elections, Kim remained skeptical.  +have on the Presidential elections, Kim remained skeptical. 
-The announcement of the 2000 North-South Summit did little to  +The announcement of the 2000 North-South Summit did little to 
-help the then ruling party in parliamentary elections held  +help the then ruling party in parliamentary elections held 
-just after the announcement. ​ The Ambassador assured Kim that  +just after the announcement. ​ The Ambassador assured Kim that 
-the U.S. would view the question of a North-South summit on  +the U.S. would view the question of a North-South summit on 
-the basis of whether it helped the 6PT process and the goal  +the basis of whether it helped the 6PT process and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 The best chance for success was for the  +of denuclearization. ​ The best chance for success was for the 
-five parties to coordinate all their efforts.  +five parties to coordinate all their efforts. 
-  + 
--------------------------  +------------------------- 
-PEACE REGIME NEGOTIATIONS  +PEACE REGIME NEGOTIATIONS 
--------------------------  +------------------------- 
-  + 
-10.  (C) Turning to the question of negotiations to establish  +10.  (C) Turning to the question of negotiations to establish 
-a permanent peace regime that would replace the armistice and  +a permanent peace regime that would replace the armistice and 
-end the Korean War, Kim said that China should be excluded  +end the Korean War, Kim said that China should be excluded 
-from the talks. ​ Any peace agreement should be among the  +from the talks. ​ Any peace agreement should be among the 
-North the South and the U.S., as the only three countries  +North the South and the U.S., as the only three countries 
-  + 
-with forces still facing off along the DMZ.  A Recent TV  +with forces still facing off along the DMZ.  A Recent TV 
-drama captivated 40-50 percent of the population because it  +drama captivated 40-50 percent of the population because it 
-embodied the hope for a better future; a view shared by those  +embodied the hope for a better future; a view shared by those 
-who watched the program (NOTE: ​ The drama, set in the Koguryo  +who watched the program (NOTE: ​ The drama, set in the Koguryo 
-period of Korea'​s history, portrayed the country as defiant  +period of Korea'​s history, portrayed the country as defiant 
-and strong versus China. ​ END NOTE.).  +and strong versus China. ​ END NOTE.). 
-  + 
----------------  +--------------- 
-SIX-PARTY TALKS  +SIX-PARTY TALKS 
----------------  +--------------- 
-  + 
-11.  (C) The Ambassador asked Kim if he thought the DPRK was  +11.  (C) The Ambassador asked Kim if he thought the DPRK was 
-ready to make a strategic decision to denuclearize. ​ Kim  +ready to make a strategic decision to denuclearize. ​ Kim 
-responded that he thought that if the U.S. was ready to  +responded that he thought that if the U.S. was ready to 
-provide a security guarantee, the DPRK would be ready to  +provide a security guarantee, the DPRK would be ready to 
-denuclearize. ​ Kim Il-sung was still alive, in a figurative  +denuclearize. ​ Kim Il-sung was still alive, in a figurative 
-sense, in the North. ​ His dying wish was the denuclearization  +sense, in the North. ​ His dying wish wa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Even today, many DPRK officials  +of the Korean peninsula. ​ Even today, many DPRK officials 
-repeated this phrase. ​ Kim expressed dismay that the 6PT were  +repeated this phrase. ​ Kim expressed dismay that the 6PT were 
-held in Beijing, rather than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held in Beijing, rather than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Ambassador said that China has been helpful in using its  +Ambassador said that China has been helpful in using its 
-leverage and influence to keep the DPRK motivated in the  +leverage and influence to keep the DPRK motivated in the 
-talks. ​ The first real test of the DPRK's intentions was  +talks. ​ The first real test of the DPRK's intentions was 
-whether the DPRK would proceed with the disablement of their  +whether the DPRK would proceed with the disablement of their 
-nuclear facilities in the second phase of the process  +nuclear facilities in the second phase of the process 
-launched by the February 13 agreement.  +launched by the February 13 agreement. 
-VERSHBOW  +VERSH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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