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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695 2007-03-08 07:45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제 목: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일본, 러시아, 중국 대사와 6자 회담 논의

기 밀 SEOUL 000695 국방부망 배포1)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27/2017 태그: PGOV2), PREL3), KS4) 제 목: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일본, 러시아, 중국 대사와 6자 회담 논의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8/22 10:29

1. (기밀) 요점: 20명이 넘는 보도진이 지켜보는 3월 2일 오찬석상에서, 정세균 의장, 버시바우 대사,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대사, 오시마 쇼타로 일본대사 등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함께 6자 회담 2.13 “초기조치” 합의를 칭찬하였다. 기자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모임 참석자들은 열린우리당의 미래와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다음 단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논의를 하였다. 정세균은 열린우리당의 목표는 민주당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해 시민 사회 단체 지도자까지 포함한 하나의 통합 정당을 창당하는 거라고 말하였다.

2. (기밀) 북한에 대해 정세균은 행동 대 행동과 인센티브 기반의 연계 시스템은 현명하다고 말하였고, 모든 대사는 베이징 합의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면서도, “산을 타기 시작했으니, (올라온 산길을) 돌아보기 어렵게 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모든 당사국이 계속 한반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모임 참석자들은 6자 회담에 마련된 다양한 실무 그룹에 대해 예기하였고, 모두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단계적 진전이 있을 거라는 데 낙관하는 모습이었다. 버시바우 대사와 오시마 대사는 대북 관계 정상화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말하였다. 정세균은 모든 당사국의 헌신은 고무적이며, 본 오찬 석상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6자 회담의 진전에 대해 배우길 희망할 뿐만 아니라, 본 행사가 각국 대사들 간의 이해 증진에도 도움이 되었길 희망한다고 정세균은 결론 지었다. 요점 끝.

3. (기밀)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6자 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대사를 대상으로 3월 2일 오찬 회동을 주재하였다. 각 대사는 언론사들이 자리한 채 2.13 합의 혹은 “초기 조치” 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짧은 모두 발언을 하였다. 언론사가 떠난 이후 북한 논의에 앞서, 정세균은 열린우리당의 의장으로서, 새 통합 정당을 창당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열린우리당이 단 10퍼센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모두 우리당이 반드시 변화해야만 한다고 인정하지만, 우리당을 개혁하는 방법에 대해선 여러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일부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했고(의원 31명), 당이 지지를 얻기 위해선 해체하고 개혁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열린우리당에 남은 108명의 의원은 당 내부에서 당의 결점을 해결하고,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여타 정당과 시민 단체 지도자들을 불러들여서 통합 정당을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모든 진보 세력의 통합을 통해서 만이 야당인 한나라당 후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정세균은 말하였다. 12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벌려면, 통합정당은 늦어도 5월 이전에는 구성되어야만 한다고 정세균은 말하였다.

4. (기밀) 정세균은 통합하면 신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치 참여를 장려하면서 민주주의도 발전하는 기회도 될 거라고 말하였다. 또, 신당은 한국 서민의 생활 여건이 나아지도록 모색할 것이다. 통합된 정당은 참여 주체인 소수정당, 시민 단체 지도자, 전 열린우리당 의원들 간의 동등한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져 과거의 정치 연합과는 다를 것이다. 이상적으론 단일 통합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지만, 불가능하다면 모든 진보 단체가 단일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최종 통합 후보는 9월에 나올 공산이 크다.

5. (기밀) 정세균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상품을 한미 FTA에 한국 상품으로 포함하는 점, 그리고 무역구제 조치가 결정적이라고 말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FTA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최근 워싱턴 회담은 긍정적이었다고 말하였다. 크라우치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2월 28일 서울 방문에서 한미 양국 사이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미 FTA 협상은 전도가 유망하다고 지적하였다.

6. (기밀) 2.13 “초기조치” 합의는 긍정적이며, 2.13합의에서 확립된 단계별 교차 검증 시스템은 더 많은 지렛대를 제공할 거라고 정세균은 지적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동의하며, 2.13 초기조치 이후 후속조치가 버거운 도전일 거라고 덧붙였다. 베이징합의는 1994년 제네바 합의보다 더 강력한데, 그 이유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부터의 2.13 합의에 대한 강력한 정치지 성원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모든 당사국이 함께 일하면 북한이 자체 핵 능력에 대한 전면 선언과 핵 시설 불능화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12개월 혹은 18개월 이상 비핵화 과정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비핵과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북한 주민에게는 더 빠른 혜택이 있다.

7. (기밀) 송영길 의원은 2007년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지 물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있을 때에만 북한과 수교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회의적으로 응답하였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가 일부 가능할 수 있지만, 전면적인 수교나 평화조약은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한 이상 가능하지 않다. 송영길은 미국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이 북한의 핵 사업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장려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하였다.

8. (기밀) 송영길은 뒤이어 북일 관계 개선 전망에 대해 오시마 일본 대사에게 물었다. 오시마는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은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요건들이 요약되어 있다. 오시마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심에 대해 대한 여타 6자 참가국의 지지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납북자 문제나 여타 미해결 현안이 북일 실무작업반에서 해결된 이후에 일본은 대북 원조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

9. (기밀)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북한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안전, 에너지 원조, 그리고 식량 원조. 북한은 이런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북한은 비핵화하길 원하지만, 5자 당사국이 안전과 에너지, 그리고 식량을 보장할 때에만 해당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으며, 5자 당사국들이 대북 지원에 대한 부담을 공유하기로 동의한 이래로 만일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이러한 보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일본도 미해결 현안이 해결된 직후 마찬가지로 원조 지원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원조에 관한 구체적인 조처만큼 중요한 것은 모든 당사국 사이 신뢰 증대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산을 빨리 오를수록” 더 많은 추동력과 신뢰가 구축될 것이다. (2.13 합의에 따라 60일 기간이 완료된 이후) 초기 조치를 한 이후 예정된 장관급 회담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6자 회담 과정을 완성한다는 미국의 다짐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만 한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하였다.

10. (기밀)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방코델타아시아 북한 계좌의 동결이 풀렸는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계획인지 물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방코델타아시아 해결에 대한 합의는 여타 제재와는 관련이 없고, 북한도 그런 차이를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방코델타아시아 상황은 광범위하게 오해를 받았다; 한 개 은행에 대한 제한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조치는 북한 계정을 다룸에 일반적인 의구심이 들게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효과를 낳는다. 북한은 전 세계 은행의 신뢰를 얻어야만 한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계좌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조치?!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동신용은행 은행장 니겔 코위은 북한 운반원을 시켜 몽골 골럼트 은행으로 대동은행 현금을 이송하다가 현금을 압류당하였고, 이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에 하소연 하는 기밀전문(3급)이 있다. 미 국무부는 몽골정보총국의 방첩부서를 활용해 대동신용은행의 미화 백만 달러와 일본 화폐 2천 엔을 압수하고 위폐 여부를 조사했지만, 모두 진폐로 판명 났다고 말하는 비밀전문(2급)도 있다. 적어도 방코델타아시아 계좌만 동결한 게 아니다. 의심이 가는 북한 돈이 움직이는 모든 곳을 조졌다. 이것이 미국의 민낯이다.

11. (기밀) 방코델타아시아 계좌는 단지 지폐 위조뿐만 아니라, 여타 불법 활동 목적의 돈세탁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 해당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량살상무기와 마약의 불법 판매와 확산은 종종 돈세탁과 연결되어 있다. 방코델타아시아에서의 문제는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하였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2006년 4월 평양에 방문했을 당시 방코델타아시아 계정 동결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이 얼마나 분통해하는지 놀랐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방코델타아시아 계정에 단지 2,400만 달러밖에는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누가 들으면 진짜로 BDA 계좌를 활용해 돈세탁하고 위조 지폐를 유통시키는 줄 알겠다! 뉴스를 검색해 보았지만, 방코델타아시아 계좌가 돈세탁이나 위조지폐 유통에 활용되었다는 기사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그런 증거를 발견했다면, 미국이 BDA 문제를 북한과의 금융협상을 통해 해결했을 리도 만무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요사이 새누리당이 노무현이 NLL를 포기했다는지 하는 식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을 활용해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조지기 위한 미국 특유의 서술방식(narrative)에 불과하다.

12.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러시아 주도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작업반을 위해 계획된 의제가 무엇인지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대사에게 물었다. 이바센초프는 공식적인 지침은 없지만, 평화 안보체제 실무작업반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북한의 안보가 국제 사회의 위협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막기 위해선 무력행사를 반대한다고 안심시키는 보장이 필요하다. 평화 안보체제 실무작업반은 (북미, 북일) 양자 실무작업반의 결과에 달려있지만, 군사안보와 신뢰구축 조치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 실무작업반은 1953년 이래로 가능한 형태의 평화 조약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평화 조약 조인국은 3개국밖에 없다. 버시바우 대사는 실무작업반의 장기적 관심은 역내 국가를 묶을 수 있는 에너지와 신뢰구축조치와 같은 현안에 대한 역내 국가 협력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13. (기밀)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이나 적성국교역법 명단에서 제외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우리가 양자 실무그룹에서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과 적성국교역법 명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북한을 해당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은 당장 있지는 않을 거라고 신중을 기하였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어떤 국가를 제외하는 일은 의회에 통보하는 일이 연루되어 있지 새 법안과는 무관하다. 납치는 테러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본의 납치 문제 진전은 해당 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버시바우 프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07SEOUL69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695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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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2/27/2017
TAGS: PGOV PREL KS
SUBJECT: URI PARTY CHAIRMAN, JAPAN, RUSSIA, CHINA
AMBASSADORS MEET, TALK SIX PARTY TALKS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With over 20 reporters present at a March 2
lunch, Uri Party Chairman Chung Se-kyun, the Ambassador,
Ambassador Ning Fukui of China, Ambassador Shotaro Oshima of
Japan, Ambassador Gleb Ivanshentsov of Russia, along with Uri
Party leaders lauded the Six Party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After the press left, the group had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future of the Uri Party and the
details of the next steps needed to move forward toward a
nuclear-free North Korea.   Chung said that the goal of the
Uri Party was to create one coalition party to include the
Democratic Party and ex-Uri members as well as NGO leaders.
 
¶2.  (C) On North Korea, Chung said the action-for-action and
incentive-based linkage system was wise and all the
Ambassadors agreed that the Beijing agreement was just a
start, but that "once started up the mountain, hopefully it
will be hard to turn around," and the parties will continue
toward peace on the Peninsula.  The group talked about the
various working groups that were set up at the Six Party
Talks and all were optimistic there would be step-by-step
progress toward a denuclearized North Korea.  The Ambassador
and Ambassador Oshima said there was hope for normaliz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Chung concluded by saying he was
encouraged by the commitment of all parties and the lunch was
helpful for Uri Party members to learn about the progress in
the Six Party Talks, but also hoped the event helped increase
understanding among the Ambassadors.  End Summary.
 
FUTURE OF THE URI PARTY - COALITION?
------------------------------------
 
¶3.  (C) Uri Party Chairman Chung Se-kyun hosted a March 2
luncheon meeting for the Ambassadors to Korea from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to discuss the Six Party Talks.  Each
Ambassador made a short opening statement with journalists
present explaining the significance of the February 13
agreement or "Initial Actions".  After the press had departed
and before discussing North Korea, Chung explained that as
Chairman of the Uri Party, he was responsible for regaining
the trust and support of the people by creating a new
coalition party.  With the Uri Party receiving only 10
percent support, all admit the party must change but there
were many differing opinions on how the party should reform.
Some have left the party (31 lawmakers) and claim the party
should disintegrate and reform in order to gain support.
Those who remain in the party (108 lawmakers) will address
the party's shortcomings from within and attempt to create a
coalition by bringing in other parties (Democratic Party,
People First Party) and NGO leaders.  Only through a
coalition of all progressive forces could a candidate compete
with the opposition GNP candidates, Chung said.  In order to
have enough time to prepare for the December presidential
elections, the coalition party should form no later than May.
 
 
¶4.  (C) Chung said that the coalition would not only give the
new party a chance to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but also
would improve democracy as it would encourage more political
participation.  Also, the party would seek to improve average
Koreans' living conditions.  The coalition would be different
than past political coalitions since it would be an equal
partnership between participants (minor parties, NGO leaders,
ex-Uri members, etc.).  The ideal would be to create a single
coalition party, but if not possible, all progressive groups
would support a single candidate.  The final choice of the
coalition candidate would likely occur in September.
 
FTA
---
 
¶5.  (C) Chung said that the inclusion of products made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s Korean products in the
KORUS FTA and the resolution of the trade remedies issue were
crucial.  The Ambassador said recent talks on the FTA during
Trade Minister Kim's visit to Washington were positive.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Crouch had noted during his
February 28 visit to Seoul that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were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and the FTA
negotiations were promising.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
 
¶6.  (C)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was
positive and the step-by-step cross-check system established
in the agreement would provide more leverage, Chung noted.
The Ambassador agreed and added that the follow-on steps
after the initial actions phase would be challenging.  The
Beijing agreement was stronger than the 1994 Geneva Accord
because there was strong political support for the agreement
from China, Russia, Japan and the ROK, as well as the U.S.
If all the parties worked together we could encourage North
Korea to make a full declaration of its capabilities and
disable its facilities.  There was no reason to extend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more than 12 or 18 months - the
faster the process goes, the faster the benefit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DIPLOMATIC RELATIONS?
---------------------
 
¶7.  (C) Rep. Song Young-gil asked if there would be a North
Korea-U.S. summit in 2007.  The Ambassador responded
skeptically, not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could occur only when there was a full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hile there were
some possible interim steps to improve our relations with the
DPRK, full relations or a peace treaty were not possible as
long as North Korea had nuclear capabilities.  Song suggested
that a security guarantee from the U.S. might encourag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8.  (C) Song then asked Ambassador Oshima of Japan about the
prospects for improved Japan-DPRK relations.  Oshima said the
2002 Pyongyang Declaration laid out the requirements for
Japan-DPRK relations to normalize.  Oshima expressed
appreciation for other members' support for Japan's focus on
the abduction issue.  After the abduction issue and other
pending issues were resolved in the Japan-DPRK working group,
Japan could begin contributing aid to North Korea.
 
HURDLES TO OVERCOME
-------------------
 
¶9.  (C) Uri Party Floor Leader Chang Young-dal said North
Korea needed guarantees on three issues: security, energy
assistance, and food aid.  The DPRK has developed a nuclear
program to secure these guarantees.  North Korea wants to
denuclearize, but only if the five parties guaranteed
security, energy and food.  The Ambassador assured Chang the
U.S. had no interest in attacking North Korea and said since
the parties had agreed to share the burden of aid to North
Korea he was confident this guarantee could be made if the
DPRK denuclearized.  Hopefully Japan could begin contributing
aid as well once pending issues were resolved.  Just as
important as concrete steps on aid was an increase in trust
between all parties.  The quicker North Korea "climbs the
mountain" toward denuclearization, the more momentum and
trust would build.  The Minister-level Six Party Talks
scheduled after the initial steps are taken (after the 60-day
period is completed under the February 13 agreement) should
send a strong signal of U.S. commitment to norm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to the completion of the Six Party
process, the Ambassador said.
 
BDA
---
 
¶10.  (C) Chinese Ambassador Ning asked if the accounts in
Banco Delta Asia (BDA) had been released and asked if the
U.S. planned to lift financial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Ambassador replied that the agreement to resolve BDA was not
related to other sanctions and that North Korea was aware of
this distinction.  The BDA situation was widely
misunderstood; it was a limited action against one bank.  The
action against BDA, however, had had a broader effect because
it raised general doubts about dealing with North Korean
accounts.  North Korea has to earn the trust of banks around
the world.
 
¶11.  (C) The BDA accounts were a concern not only because of
counterfeiting, but because its use for money-laundering of
the proceeds for other illicit activities.  Since
proliferation and illegal sales of WMD and drugs are often
tied to money-laundering, the problems at BDA attracted
attention, the Ambassador said.  Floor Leader Chang said he
was surprised how upset DPRK officials were about the freeze
on BDA accounts when he went to Pyongyang in April, 2006.
Therefore, he was amazed only 24 million dollars were in the
BDA accounts.
 
PEACE AND SECURITY WORKING GROUP
--------------------------------
 
¶12.  (C) The Ambassador asked Russian Ambassador Gleb
Ivanshentsov what the planned agenda was for the GOR-led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Working Group.
Ivanshentsov said he had no official guidance, but thought
the working group should focus on security on and around the
Peninsula and not in any wider regional framework.  The DPRK
opt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because they thought their
security was being infringed by threat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uarantees were needed to keep
smaller states from acquiring nuclear weapons, he added, by
reassuring them against the use of force.  The Peace and
Security Working Group's agenda depended on the result of the
two bilateral working groups (U.S.-DPRK and Japan-DPRK) but
would likely concentrate on military securit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lso, the group would discuss
the format of any possible peace treaty since in 1953 there
were only three signatories to the treaty.  The Ambassador
suggested the-long term focus of the group might be on
regional cooperation on issues that could unite the region,
such as energy, as well as military CBMs.
 
 
STATE SPONSORS OF TERROR AND TRADING WITH THE ENEMY LISTS
--------------------------------------------- ------------
 
¶13.  (C) Ambassador Ivanshentsov asked if Congressional
approval was necessary to remove the DPRK from the State
Sponsors of Terror List or the Trading with the Enemy list.
The Ambassador said we would begin discussing the State
Sponsors of Terror list and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in
the bilateral working group.  He cautioned that the decisions
to remove North Korea from these lists would not be imminent.
 Removal of a country from the State Sponsors of Terror list
involved notification to the Congress, not new legislation.
Progress on the abduction issue with Japan would indirectly
affect these issues since abduction could be considered an
act of terror.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